2026.11.0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반도체 추가 세수 3년 뒤 끝, 늘어난 씀씀이 어쩔 건가

◇동아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문화일보◇이데일리◇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서울신문◇매일신문◇매일경제◇중앙일보◇한겨레◇조선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

◇동아일보：▷‘AI 가짜 판례’ 제시에 과태료?… 증거인멸-위증만큼 엄벌해야

법원행정처가 인공지능(AI)이 만든 허위 판례를 제시한 변호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 법 개정 의견을 내기로 했다. 허위 판례 제시가 더는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확고한 자력 방위”는 北 신무기 억제력 확보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대목은 “확고한 자력 방위”와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핵심 전력의 확보”였다. 미국은 유사시 한국군이 북한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방어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전력을 집중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모두의 성장” 진짜 해법은 일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미래 선점 예산이자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했다.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채의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발언에 야유를 보냈다

◇세계일보：▷‘다문화 지원’ 논란, 反이민·외국인 혐오 조장은 곤란

서울시가 그제 다문화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26개 사업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조례들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 정부 부처 및 지자체들이 저마다 시행 중인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을 겨냥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점이 계기가 됐을 것이다.

▷30대 73% “한국 佛처럼 시위 가능”, 청년 박탈감 방치 말라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확산일로다. 지난달 3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뮌헨, 베를린 등에서는 수만 명이 교육·복지예산 삭감과 생활비 상승에 항의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을 공격하고 상점을 부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모두의 성장” 외친 李, 재정 지속성·효율성 높여야

미래 성장과 양극화 해소 동시 추구 방향은 옳지만, 반도체 의존 줄이고 적재적소 운용·세수기반 확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1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성과를 국민 개개인의 삶으로 확산하기 위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강원일보：▷34년 잠들어 있던 ‘동서평화고속도'', 물꼬 터야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고도 34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던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비로소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 분기점이 될 포천~철원 고속도로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인천광역시가 뜻을 모으면서 튼튼한 광역 연합 전선이 구축된 덕분이다.

▷AI 기본계획 수립한 춘천시, 시민 체감이 중요

춘천시가 지난달 29일 자치단체 수준으로는 가장 구체적인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추진할 4대 전략과 31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문화일보：▷인텔 쇼크와 AI 거품론… 슈퍼예산·미래기금 손봐야

지난 주말 미국 인텔 주가가 28% 넘게 폭락하면서 인공지능(AI) 피크아웃 불안감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빅 테크 4곳 중 3곳의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수익성 창출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든 것이다. 앤트로픽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인 BB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메타·오라클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회사채 금리도 7%를 넘어섰다.

▷北 소행 드러난 바이낸스 해킹, 韓이 국제 제재 앞장서야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63억 달러(약 8조40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범행 주체로 북한의 사이버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했다. FBI는 지난 29일 벌어진 바이낸스 해킹이 이 조직 소행이며, 탈취 자산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 입장에서는 두 측면에서 심각한 직접적 위협이다.

▷수사도 재판도 혼란 심각, 검수완박 폐해 갈수록 커질 것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지난달 2일 폐지됨으로써 ‘검수완박’이 마무리됐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그 폐해는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경찰은 경찰대로 허둥대며 보완수사 요구를 맞추는 데 급급하다. 법정에서는 판사가 추가 수사 자료 제출 방법을 알려주는 황당한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데일리：▷소상공인 반대 퇴직연금 개편, 현실 무시한 강행 안 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경이로운 수출 1조달러, 내수·고용 그늘도 살펴야

올해 수출이 1조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1일 산업통상부는 10월 수출이 약 1153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94% 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달러를 기록했다. 김정관 장관은 “11월 중 연 수출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1조달러 금자탑은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사상 네 번째가 된다.

◇국민일보：▷국방드론본부 창설, 드론전 역량 강화 매진해야

국방부가 2일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드론본부는 지난 정부의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한 뒤 개편된 조직으로 드론 분야의 정책과 전력 확보를 총괄한다. 드론이 전쟁의 게임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이번 본부 출범을 통해 드론 전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모두의 성장’ 내건 821조 예산, 민생 체감으로 이어지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목표로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호소를 언급하며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성장을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AI기업·빅테크 자금조달 빨간불, 충격에 대비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과열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AI 투자를 이끌어온 빅테크와 선도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AI 산업 성장에 힘입어 반도체 호황을 누리는 한국 경제도 향후 닥쳐올 수 있는 AI 버블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821조 슈퍼예산, 속도보다 정밀검증이 먼저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했다.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었다. 역대 정부 본예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확장재정을 집행해 높은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게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은 전략상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부산일보：▷지방 주도 성장 내년도 예산, 지속 가능한 실행력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우대를 천명한 것은 바람직하다.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공간과 산업, 미래를 연결하는 해양의 잠재력 주목해야

올해는 해양 접근권과 관련한 갈등이 유난히 크게 불거졌던 해다. 미국과 이란 사이 전쟁으로 빚어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대표적 사례로 꼽힐 터이다. 해양 접근권 갈등의 반대편에는 미국을 필두로 한 조선 산업 부활과 해양 패권 회복의 몸부림도 두드러졌다. 그 사이 어딘가에는 부산 출발 북극항로로 상징되는 새로운 공간의 모색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헤럴드경제：▷3년 뒤 추가세수 0원…미래기금·예산 적절성 따져야

정부가 조성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3년짜리 한시적 재원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추가세수가 2028년 57조3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9년부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체감 어렵고 미래 불투명한 ‘수출 1조弗’, 지속 가능한가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이 1153억달러로 올해 누적액은 9300억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중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 된다고 했다. 전망대로라면 미국, 중국, 독일에 이은 세계 4번째의 위업이다

◇경향신문：▷무늬만 청년정책 양산하는 정부, 숫자보다 실효성 높여야

경향신문이 정부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청년정책 1965건(총예산 32조9000억원)을 전수 분석한 결과, 청년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청년 외 다른 연령대도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489건에 달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한 달, 증거 제출 혼선부터 해결해야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현장에선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70여년 만의 혁명적 변화인 만큼 일부 혼선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제도 변화 와중에 ‘사법 공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계속돼선 곤란하다.

▷말뿐인 ‘모두의 성장’ 안되려면 양극화 해소 예산 강화해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함께 시작됐다. 새해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고,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이 그중 약 2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어려운 민생을 살피기 위한 확장재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서울신문：▷‘모두의 성장’ 미래 선점하려면 선심 예산 과감히 걸러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짚고, ‘모두의 성장’을 위한 전략 대전환 기조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방드론본부 출범… 北 드론 위협 맞설 전투력 혁신해야

국방부가 어제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분야의 전투력을 혁신한다는 취지로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다. 그러나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해체되면서 작전 기능이 대폭 축소된 만큼 대북 전투력에 문제가 없을지 우려가 없지 않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0일 신형 자폭드론을 포함한 30여종의 드론 전력을 대거 공개했다

▷‘노도강’도 월세 300만원… 서민 등허리 꺾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월세가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는 7.7% 올라 지난해 연간 상승률의 두 배에 육박했다. 노원구는 12.9%, 성북구는 11.8%나 뛰었다. 노원구 중계동에서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340만원인 계약까지 나왔다. 강남에서나 볼 법한 고액 월세가 서울 외곽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매일신문：▷정부 K-2 이전 사업 외면, 군공항이 대구 시민의 것인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재원을 마련 못 해 진척이 없는 바람에 민간공항 건설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이란 이유로 국가사업 전환 요구는 물론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요청마저 외면하고 있다. K-2 이전 사업비는 11조5천억원이다

▷'국가 미래' 없는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稅收)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 안정 장치"라면서 총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요청했다

▷정치의 전리품 된 폴란드 헌재 사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앞에 진압경찰이 배치되고, 대통령과 헌재소장 측이 청사 진입을 위해 통제하는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순방 중 귀국한 대통령은 막아선 재판관들을 밀치고 청사로 들어가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장악됐다'고 규정했다

◇매일경제：▷'노도강'도 월세 300만원 …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울살이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아파트 월세 300만원 시대가 열렸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 금천·관악·구로(금관구) 등 에서도 국민 평형(전용 84㎡) 아파트 월세가 300만원을 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외곽 지역마저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서울 거주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언론 향한 부정적 인식을 경계한다

언론 자유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한 나라 민주주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로 연방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지 못하도록 했고, 사법부는 이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는 판례를 쌓아 왔다

▷확장재정 시정연설 …'2029년부터 추가세수 단절'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성장을 36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면서 맨 먼저 꺼낸 건 복지와 소상공인 지원이었다

◇중앙일보：▷부실한 종합특검 공소장, 수사 불신으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은 재판 시작과 해당 사건의 법적 범위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문서다. 그런데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법정에서 잇따라 퇴짜를 맞고 있다. 재판장이 “공소장이 부실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경고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다문화 정책, 세부 논쟁만 있고 큰 그림 안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닷새째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는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시동을 걸더니 이달 1일까지 이어갔다. 진보 진영과 언론이 비판하자 대통령이 계속 반박했다

▷‘성장’ 36번 외친 시정연설…규제 혁파엔 왜 주저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단어는 성장이었다. 모두 36번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 성장 공식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인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비롯한 미래성장 동력 투자 역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모두의 성장’ 강조한 시정연설, 정책·예산으로 뒷받침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커지는 북의 재래식 전력 위협, 철저히 대비해야

북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속탄과 드론(무인기) 등 가공할 ‘재래식 무기’의 위력을 뽐내고 있다.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이 쉽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쏘아대는 중이다. 그 결과 ‘핵을 뺀 재래식 전력에선 우리가 앞선다’는 그동안의 통념도 흔들리고 있다. 높아지는 북의 위협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보완 필요성 드러낸 형사사법체계 개편 한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다. 70여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의 뼈대를 바꾸는 일인 만큼 초기 진통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그러나 한달 동안 드러난 문제 가운데 일부는 단순 시행착오로 넘기기 어려워 보인다

◇조선일보：▷반도체 추가 세수 3년 뒤 끝, 늘어난 씀씀이 어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로 만드는 162조여원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다

▷대통령 시정 연설 때 야당의 야유, 국민에 대한 무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손뼉을 치거나 호응하지 않았다. 대신 ‘사법부 겁박 중단’과 같은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본회의장 개인 모니터 앞에 붙였다. 이 대통령 발언 도중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고성을 지르는 의원도 있었다.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발언까지 나왔다.

▷대통령의 내로남불 비판, 그것 역시 내로남불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소셜 미디어에 “정치적 올바름(PC)이 반발에 부딪힌 이유는 그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태도의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올바름’은 계층, 인종, 성별 등을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PC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경제：▷‘농협 농지 소유’ 공론화…청년농 경작권·생산성 향상이 관건

농협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농협의 공익적 농지 소유와 청년농·임차농의 경작권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송 의원은 지난 1월 관련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中 저가 전기차도 상륙, 생산세액공제 입법 서둘러야

중국 10대 완성차 회사 창청자동차(GWM)가 내년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요 딜러사 관계자들을 본사로 초청해 한국 진출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한다. 이 회사의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오라5의 우리나라 시판이 유력한데 최저 2000만 원대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李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재정 아닌 구조개혁에 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에서 모든 지역과 국민이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을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일보：▷작전 기능 없앤 국방드론본부 출범, 통합 역행 아닌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인 무인기(드론) 전력 강화를 전담할 '국방드론본부'가 2일 출범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이란 전쟁에서 전략적 가치가 확연해진 드론을 체계적으로 다룰 구심점이라고 하지만, 실제 작전 임무는 각군으로 이관돼 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무인 전력 등에 대한 통합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다.

▷‘모두의 성장’ 필요하나 돈 풀기 삼가고 세수 절벽 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세지만 사회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다”며 821조 원의 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역대 가장 큰 폭(12.8%)으로 늘린 사상 최대 규모 재정을 풀겠다는 얘기다.

▷정년 후 소득 급감과 정년 연장 추진 균형점 찾길

정부가 정년연장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노동계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65세로 늘려달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경영계는 고용유연성이 높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고집하면서다. 청년고용 악화로 정년연장 법제화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 또한 문제다.

◇한국경제：▷혁신하면 불이익, 가업승계 공제 개편 '주객전도' 아닌가

강화되는 가업상속 공제 요건과 대상 업종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개편안대로라면 상당수 기업이 가업승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부(富)의 대물림을 위한 ‘꼼수’는 걸러내야 하겠지만, 제도 취지까지 흔드는 정책이라면 ‘주객전도’가 아닐 수 없다.

▷北 자폭드론 대량 생산하는데…이제야 드론 조직 개편한 軍

국방부가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드론본부를 어제 출범시켰다. 지난 6월 발표한 ‘국방 드론·대(對)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다. 드론 작전 임무는 각 군으로 이관되고, 국방드론본부는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 발전과 전력·기술 혁신, 민군 협력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북한의 드론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드론 전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李 "담대한 재정지출"…유럽 재정위기 타산지석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담대한 투자와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K자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새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며 역대 최대 증가율(12.8%) 예산안 편성의 당위성을 옹호했다.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민생일자리, 서민금융, 주거안정의 ‘3대 민생 프로젝트’ 본격 추진도 선언했다. 불평등·양극화에 적극 대처할 때라는 판단에는 이견이 없다.

◇디지털타임스：▷무너진 전국 응급의료체계…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재난 상태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응급 의료는 물론 지방 의료, 필수 의료 모두 붕괴 일보 직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이 응급실 및 중증응급질환 진료를 제한한다며 띄운 메시지는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무려 44만건을 넘어섰다

▷194조 더 걷히는데 나랏빚 106조 폭증… 내년 예산안 문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올해보다 12.8% 늘어난 사상 최대 슈퍼예산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성장의 성과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재정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