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방심위원장은 ‘민원 사주’, 검찰은 비판 언론 압수수색

◇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서울경제◇조선일보◇서울신문◇한겨레◇연합뉴스◇이데일리◇부산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강원일보◇

◇세계일보：▷부동산 PF발 금융불안 고조, 선제대응으로 부실 확산 막아야

우리 경제에 건설·부동산발 금융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라는 뇌관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 연체액이 11월 기준 1051억원으로 2021년 말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21%에서 0.45%로 급증하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尹 “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차원 고민해야”, 구호만으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많지 않다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선언한 한동훈, 국민만 보고 가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가르치려 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해야 공천” 지역구·비례대표 불출마도 선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했다. 만 50세의 나이에 국무위원을 마치고 비대위원장에 오른 것은 한 위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디지털타임스：▷韓, 불출마 선언하며 "특권 청산"… 혁명하듯 정치판 바꿔놓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다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26일 취임 가지회견에서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출산대책 근본적 전환 밝힌 尹… 대통령 의지에 성패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며 저출산 대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화점식으로 망라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대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철저한 평가를 거쳐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저출산 정책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내년 총선부터 모든 투표용지 수개표"…선관위도 적극 나서야

내년 4월 총선부터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수(手)개표 검사를 정부가 추진한다. 투표함과 투표용지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고, 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입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제인 영입·발굴'에 22대 국회 성패 달렸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공식 가동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인재 영입에 나서면서 여야 공히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또 한 번 물갈이론이 나오는 와중에 유권자의 큰 관심사는 ‘경제통’이 얼마나 발굴·영입될 것인가다. 실물경제에 밝은 기업인과 금융인 같은 경제전문가가 얼마나 많이 진출하느냐에 22대 국회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연장 근로시간 주 단위로 계산"…이 판결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웠나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가 아니라 한 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8시간 근로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근무시간을 모두 합한 뒤 40시간 초과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다는 판결이다

◇서울경제：▷노사 상생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개혁 서둘러라

[서울경제] 주52시간제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하루 8시간 근무 초과분을 더하는 방식이 아닌 한 주 근무시간에서 40시간을 뺀 뒤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방안 찾아야

[서울경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인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악화되면서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노동시장 수급 상황 평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노동시장의 경색 정도(구직 대비 구인 배율)가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15개 지역에서 2019년 3분기보다 상승했다.

▷여야, 정치 복원에 나서고 쇄신과 경제 살리기로 승부 걸라

[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26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통과시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선민후사(先民後私)를 실천하겠다”며 자신의 총선 불출마와 당 소속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다

◇조선일보：▷‘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 하루빨리 주택대출로도 확대해야

신용대출자가 더 싼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정부가 지난 5월 구축한 이후 7개월 만에 10여 만명의 대출자가 2조3000억원대 신용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들은 금리를 평균 1.6%포인트 낮췄고, 490억원어치 이자를 절감했다. 1인당 평균 36만원꼴이다

▷유엔 “중국 내 탈북민 처우 개선하라”, 한국도 목소리 내야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 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들이 받는 처우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하는 등 인도적 공간을 마련하라”고 했다. 탈북자 강제 북송을 자제하라는 권고와 같다

▷한 위원장, ‘초현실적 민주당’ 못지않은 정부·여당 직시해야 성공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 위원장은 “오직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불출마 선언부터 한 것은 기존 정치권의 상식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는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라고도 했다.

◇서울신문：▷한동훈 ‘불출마’ 선언, 與 인적쇄신 기대 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에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선 뭐든 다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당 혁신을 위한 고강도 인적쇄신의 명분을 쌓는 행보로 풀이된다

▷‘고인 물’ 선관위가 자초한 총선 수동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부터 전자개표를 한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전수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뒤 심사 계수기로 셀 때 개표 사무원이 눈으로 투표지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선정했다. 1992년 이후 매년 선정해 온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독립투사이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이 이제서야 선정됐다니 한편으론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일제 치하에서 이 전 대통령은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한겨레：▷방심위원장은 ‘민원 사주’, 검찰은 비판 언론 압수수색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윤석열 검증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셀프 민원’을 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지난 11월 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수사 봐주기 의혹’ 보도를 한 뉴스타파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승만 과오 덮고 미화 나선 윤석열 정부의 역사전쟁

국가보훈부가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하고, 국방부는 이 전 대통령을 “혜안의 지도자”로 미화하는 정신전력교육 교재를 내놨다. ‘홍범도 지우기’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이승만 국부 만들기’로 또다시 이념전쟁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한동훈 위원장, ‘김건희 특검법 불가’가 1호 임무인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이날 임명안을 가결함에 따라, 지난 21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닷새 만에 실질적인 집권 여당 대표로 변신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어떤 여지도 없이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총수 일가 '책임없는 권한'만 누린다는 지적 언제까지

(서울=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분석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등재 회사 비율은 2019년부터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소폭 증가했다고 한다

▷'선민후사' 강조한 한동훈, 그 원칙대로 난제들 풀어가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공식 취임했다. 여권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 위원장에게 거는 '집토끼'(전통 지지층)의 기대는 크다. 하지만 그의 앞에 꽃길만 펼쳐진 것은 아니다. 이날 본인의 불출마 선언과 총선후보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등을 내세워 쇄신 경쟁에서 또 한발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갈 길이 멀다.

◇이데일리：▷한동훈 비대위 출범...개혁과 변화, 행동으로 보여야

국민의힘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을 96.5%의 압도적 지지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야당에 끌려다니다 100여일 후 총선을 치르게 된 여당이 택한 초고강도 처방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비대위 실험이다

◇부산일보：▷부산은행 고령자 감안 점포, 상생금융 위해 바람직하다

지역 대표 은행인 BNK부산은행이 폐쇄한 점포를 재개점해 노인, 장애인 등 금융 사각지대 시민의 불편을 더는 상생금융에 나섰다. 이는 지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부산은행은 지난 7일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영업소를 개점했다. 이 지역에 영업소가 생긴 건 2년 2개월 만이다

▷동서 교육 격차 속 급식마저 차별받는 서부산·원도심권

부산 안에서의 지역 불균형, 이른바 ‘동서 격차’는 고질적이다. 그중 서부산·원도심의 교육 지표가 동부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은 지역 사회의 해묵은 숙제다. 동부산권에서는 사교육이 조기에 시작되는 비율이 높고 그 결과는 서부산과 원도심 학생들과의 성취도 점수 격차로 나타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매일신문：▷‘한동훈 비대위’ 성패, 딜레마 어떻게 푸느냐에 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다. 그는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이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소방관 진입창 확보, 전시 태세에 준하는 경각심 필수

'소방관 진입창' 설치 의무화 법규가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2019년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4년의 시간이 무색하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건물 내부 진입이 수월하도록 강제된 것이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교훈이다. 당시 소방관들의 진입이 늦어져 29명이 숨지는 대참사로 남았다. 현실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송영길의 검찰 수사 거부는 또 다른 범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구속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다만 그는 출석과 동시에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했고, 검찰은 강제구인을 검토했다

◇한국일보：▷특권청산 선언하고 현안 비켜 간 '정치인 한동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어제 첫발을 뗐다. 취임사에서 여권 위기의 본질인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해법과 정국 현안인 '김건희 특검법' 대응에 관한 입장에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지사였다

▷'52시간 근무 주 단위 계산' 판결, 혼란 없게 보완 입법해야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합산기준을 일(日) 단위가 아닌 주(週) 단위로 해석하면서, 이틀 연속 21.5시간씩 몰아치기 근무의 길을 터줬다. 노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 입법 등이 시급해 보인다

▷과거 회귀가 건강한 軍 양성은 아니다

국방부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을 '내부 위협 세력'으로 명시하는 등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새롭게 발간했다. 군인교육 지도서로 전군에 배포되는 교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삭제된 것을 상당수 부활시켰다. 대체로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강화했으나 이승만 전 대통령을 공 위주로 편중해 기술하고 군사독재는 ‘일부 과오’로 축소 서술했다.

◇매일경제：▷바쁠 때 몰아서 일할 수 있다는 대법 판결, 유연근로 확대 계기로

초과근로를 유연하게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됐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숨통이 트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객실 청소업체 대표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밤샘 등으로 몰아서 일하는 근로 형태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또 검사 탄핵, 당대표 지키려고 삼권분립 훼손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카드를 또 꺼냈다.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달러가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김영남 부장검사와 박상용 검사를 탄핵해 달라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단이 낸 국회 청원을 십분 활용했다

▷한동훈 與비대위원장 취임, 낡은 정치 바꿀 비전 보여줘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취임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자만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나중에 약속을 어기면 즉시 출당시키겠다"며 위반 시 대안도 내놨다. 정계에 입문한 첫 일성으로 기존 정치인들이 주저해온 불체포특권 포기를 꺼낸 것이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지역 및 비례대표 모두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다. 본인 희생을 통해 총선 승리의 배수진을 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건설사 신용등급 줄강등, 구조조정 실기해선 안돼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이번에는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를 또 만났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2일 '워크아웃설'이 나돌았던 태영건설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안정적)'에서 'A-(부정적)'로 변경하고,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낸 GS건설은 A+(부정적 검토)에서 A(안정적)로 강등했다.

▷뒤집힌 주52시간 근무제, 노동 패러다임 다시 짤 때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1일 근로시간(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1주일간 총근무시간(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는 1주 총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연장 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어서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동아일보：▷주 52시간 유연성 높인 대법 판결… 폭넓은 제도 개선 급하다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이틀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 52시간제는 1주일에 기본근무 40시간, 주말을 포함한 연장근무 12시간까지 허용한다. 그런데 하루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했더라도 주중 다른 날 이를 벌충할 만큼 쉴 수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불길 속 두 아이 살리고 떠난 아빠, 부모 구하고 숨진 아들

함박눈이 소복하게 내린 성탄절 새벽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고층 아파트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30명이 다치고 30대 남성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 사람은 네 식구의 가장인 박모 씨(33)로 생후 7개월인 둘째 딸을 안고 4층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딸은 살리고 본인은 숨졌다.

▷한동훈 비대위, 尹心 넘어서야

국민의힘이 내년 4·10총선을 100일 남짓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9개월 만에 주호영 비대위, 정진석 비대위에 이은 세 번째 비대위 출범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그만큼 혼란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한편 당이 대통령실에 끌려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중앙일보：▷입시 불균형에 뒤틀리는 교육현장

대학입시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등학교 교육현장마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자립형 사립학교인 휘문고의 3학년 10개 학급 중 문과는 2개뿐이다. 내년에는 한 반이 더 줄어 운동부를 제외하면 문과생은 10명 수준이라고 한다

▷한동훈, 대책 없이 ‘김건희 특검’ 반대만 해선 민심 못 얻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했다. ‘9회말 투아웃’의 여권 상황에서 구원 타석에 들어선 모양새다. 검사 출신인 한 위원장은 정치 신인이지만 여당의 대표 역할인 중책을 맡아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문화일보：▷大法이 제동 건 52시간제 경직성과 노동 유연화 당위성

대법원의 새로운 ‘초과 근로시간 계산법’ 판결은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는지 새삼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근무일마다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을 주(週) 단위로 단순 합산해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는데, 대법원은 1주일 단위로 총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연말 홍해發 세계 물류대란… OPG 참여도 적극 검토할 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라”며 홍해 주변 미군 군함과 민간 선박을 무차별 공격해 세계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22일엔 이란도 가세해 이스라엘 관련 선박뿐 아니라 홍해를 지나는 모든 선박으로 공격 대상을 확대했다

▷野는 총선용 특검 내려놓고 與는 ‘김 여사 해법’ 내놔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선출과 동시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연말연시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은 법리적으로 허점이 많고, 정치적으로도 100일 남짓 남은 총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는 당연하다

◇국민일보：▷‘운동권 청산’ 주장한 한동훈, 국민이 체감할 혁신 보여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운동권 특권과 싸우겠다”고 정치 세대교체를 선언했다. 그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중대범죄 처벌을 막는 당을 숙주 삼아 수십년간 썼던 영수증을 또 내미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화재 무방비 노후 아파트, 안전 설비 보강 서둘러야

성탄절 비극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아파트는 2001년 완공된 노후 건물로 비상용 피난기구인 완강기 등 화재 안전 설비가 없었다. 아파트가 화마에 휩쓸린 크리스마스 새벽, 7개월 된 딸을 안고 4층에서 몸을 던진 30대 아버지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완강기가 있었다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학교 체육 활동 확대…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정부가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에 음악·미술과 통합 운용되던 체육을 별도의 교과로 편성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아침시간 등을 활용해 체육 활동을 하는 ‘틈새 운동’을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 체력평가 대상을 초등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넓힌다

◇경향신문：▷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 사주’ 시비, 이해충돌 진상 밝히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무더기로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의 신고자가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내용이다

▷한동훈 비대위 발족, ‘윤심’ 아닌 민심 바라봐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공식 취임했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한 위원장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집권여당을 이끌게 됐다. 내년 총선 결과에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3년의 운명과 한 위원장의 정치미래가 달렸다. 실로 막중한 책임이 그의 어깨에 놓였다

▷‘이승만 찬양’ 일색인 국방부 교재, 또 이념전쟁 불지피나

국방부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를 개편해 이달 말부터 전군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인식을 장병들에게 명확히 심기 위한 교육자료라고 한다. 그러나 내용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과도한 ‘편향·왜곡’ 기술이 보이고, ‘반공·반북한이면 독재도 무방하다’는 위험한 인식도 드러난다

◇헤럴드경제：▷노동시간 유연제 당위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

주 52시간 근무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8시간 근로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뜻이다

▷내년 총선은 변화와 혁신 경쟁...민주당은 예외인가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한동훈 비대위'가 26일 출범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하는 비대위 구성이 이번 주중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총선 체제를 갖추게 된다. 내년 총선은 결국 여야간 '변화와 혁신'의 대결이 될 것이다

◇강원일보：▷전국 세 번째로 낮은 1인당 총소득, 해법은 경제성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총소득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민 1인당 총소득은 3,319만원으로 여전히 전국 최저 수준이다. 그동안 타 시·도와의 격차가 얼마나 컸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비 9조5,892억 확보, 이젠 효율적 집행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 내년 국비 확보액이 9조5,892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올 9월 정부안에 들어간 국비 9조5,167억원을 감액 없이 지키고, 도 핵심 증액사업을 대거 반영하며 국회에서 725억원을 추가로 얻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국비 확보 목표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