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8(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거대 양당, ‘윤심’·‘친명’ 대신 국민 바라보고 혁신해야

◇서울경제◇한겨레◇서울신문◇중앙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한국경제◇부산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

◇서울경제：▷반도체 전쟁 가열, 초격차 기술 확보·공장 건설 적극 지원해야

[서울경제]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반도체 왕좌’ 탈환을 노리는 미국의 인텔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250억 달러(약 32조 5000억 원)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에 화답해 총투자액의 13%인 32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생아 또 2만 명 붕괴, 차원이 다른 파격 대책 실행할 때다

[서울경제] 10월 출생아 수가 또다시 2만 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10월에 태어난 아기는 1년 전보다 8.4% 감소한 1만 8904명에 그쳤다. 10월 기준으로는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다. 출생아 수는 올 4월 2만 명이 붕괴된 뒤 7개월 연속 1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돈봉투 의원도 적격”…도덕성 논란 인사는 공천서 걸러내야

[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위법 혐의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상당수 인사들이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위한 예비 검증을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용주 전 의원, 문석균 씨 등을 7차 예비 후보 적격자로 판정해 26일 발표했다.

◇한겨레：▷전문성·독립성 모두 ‘자격 미달’, 김홍일 후보 물러나야

방송·통신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렸다. 김 후보자는 전문성·독립성 결여에 대한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다. 방송 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를 ‘대통령 친정 체제’로 만들려 한다는 세간의 의구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선균 죽음, 경찰 ‘무리한 수사’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27일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집에선 유서가 나왔다고 한다. 지난 10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씨는 숨지기 전날 세번째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뿐이라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총선용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국정은 안중에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차관을 교체했다. 특히 물러나는 차관 가운데 2명은 대통령실에서 부처로 이동한 지 6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됐다

◇서울신문：▷민주당 쇄신 역주행, 이 대표 결단 화급하다

여당의 총선 열차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용 인재 영입이나 예비 후보자 적격 여부를 발표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민주당 행보를 보면 과연 당을 쇄신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알쏭달쏭하다. 예비 후보자 적합 판정이 공천을 의미하지 않는다지만 공정하지 않은 심사에 잡음이 잇따른다.

▷‘자기 정치’ 말고 설명 안 되는 이준석 탈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신당 추진을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세 차례의 낙선을 안겨 준 지역구인 서울 상계동에서 가진 탈당 회견에서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과학 인재 시급한데 미적분Ⅱ 대학 가서 배우라니

교육부가 현 중2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입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다. 지금까지와 달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일괄적으로 치러야 하고, 수학은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치렀던 ‘미적분Ⅱ’와 ‘기하’를 뺀 현 문과 수준의 수학 시험만 보게 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최정상급 배우까지 비극으로 내몬 마약 파문

배우 이선균씨가 어제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오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받은 영화 ‘기생충’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세계에 얼굴을 알린 배우를 마약 때문에 잃었으니 큰 충격이자 손실이다. 이씨는 그동안 세 차례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급감한 한국 반도체 특허, 초격차 유지 가능한가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K반도체 특허 비중이 20년 사이 급감했다. 중앙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 등 세계 5대 특허청(IP5)에 출원된 반도체 특허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03년 21.2%에 이르던 한국 비중이 지난해 2.4%로 떨어졌다

◇매일신문：▷신당 창당 선언한 이준석, 무엇을 누구를 위한 창당인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대로 27일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며 "고개를 들어 과거가 아닌 미래를 봤다. 비상사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사당화된 민주당 쇄신 전직 3총리 적극 나서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하는 '문재인 정부 3총리 회동'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임 문 정부 총리들의 역할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직 3총리가 합심한다면 이재명 대표 체제 변화와 민주당 쇄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도 많다

◇문화일보：▷미·중에 밀리는 반도체 특허, 초격차 대책 더 급해졌다

반도체 최강국인 한국이 반도체 기술 특허에서 경쟁국들에 밀리고 있다. 한국에서 이뤄진 특허 출원 비중이 지난 20년 사이에 20분의 1로 추락했다. 출원 숫자가 곧 기술력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 중심국에서 멀어지는 징후임은 분명하다

▷정의찬 공천 적격-부적격-철회 사태와 민주당 이중 잣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보좌역으로, 전남 해남·완도·진도 공천을 신청했던 정의찬 씨가 예비후보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이 불거져 ‘부적격’으로 바뀌자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제기했던 이의신청을 최근 철회했다

▷한동훈, 운동권 특권 청산 넘어 ‘정치교체’ 이뤄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6일 수락 연설에는 보수·진보라는 표현이 없다.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며 “선당후사 대신 선민후사”라고 했다. 탈이념 정치를 지향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이라는 외피도 초월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세계일보：▷의사과학자 양성 중요성 보여 준 2.2조 신약 기술수출 쾌거

암치료제인 항체약물접합체(ADC)를 개발하는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제약사 얀센과 2조2400억원 규모의 ADC 후보물질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그제 공시했다.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으로 1억달러, 얀센의 단독개발 결정 시 2억달러, 개발 및 상업화 단계에서 14억2250만달러를 받기로 한 계약이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기술수출로 사상 최대 규모다.

▷명분·실익 없고 보수 분열만 가속화할 이준석 탈당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끝내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는 어제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비상 상태”라고 전제하고 “변화 없는 정치판에 계속 있을 수 없어 당을 떠난다”고 했다

▷교육의 질 떨어뜨리는 등록금 동결, 언제까지 고집할 텐가

2024년 등록금 5.64% 인상 가능한데 정부 “대학들 동결 적극 동참” 압박 투자 없인 국제 경쟁력 제고 난망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타임스：▷이준석 신당, 새로운 비전·인물 없으면 국민 선택 못 받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한 대로 27일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몇 달간 많이 고민했다"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 덮친 PF리스크… 총선 의식말고 조기 수습에 총력을

시공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부실 위험에 놓였다. 위기에 몰린 가장 큰 이유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꼽힌다. 한국투자증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4조4100억원에 달한다. 부채비율은 478.7%로 국내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높다.

◇연합뉴스：▷요동치는 '제3지대'…양당폐해 극복할 새로운 바람될까

(서울=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며 "보름달은 항상 지고, 초승달은 항상 차오른다"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통합형 수능' 확정…기초학력·변별력확보 과제 남았다

(서울=연합뉴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선택 과목 없이 공통 과목 중심으로 치르는 '통합형 수능'으로 출제된다. 교육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찬반 양론이 팽팽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이 도입되지 않아 수험생들은 진로와 무관하게 모두 같은 문항의 시험을 치른다.

◇한국경제：▷AI의 습격…걱정보다는 고급 일자리 창출 기회로 삼아야

챗GPT 등장 1년여 만에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구글이 광고판매 부문에 AI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주력 사업 부문의 업무를 AI에 맡기는 것이다. 당장 영향받는 직원만 3만 명에 달한다.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도 이 분야의 대량 해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DJ정부 때 도입한 예타, 그 근본마저 흔들겠다는 巨野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미리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였다. 무분별한 대형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975개 사업(약 477조원)에 시행한 예타가 절감한 재정은 350개 사업, 184조원에 달한다.

▷시대착오적 동일인 제도…찔끔 손볼 게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동일인(총수)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업하는 기업을 실제로 지배하면 기업의 동일인으로 하되,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새로 마련한 게 핵심이다

◇부산일보：▷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특수… 평소 실적 높일 대책 절실

고향사랑기부제가 부산에서 ‘연말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7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 16개 구·군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금액과 건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급증했다. 부산 지자체 중 사상구는 기부액이 전달보다 3배가량 더 모였다고 한다. 부산 각 지자체에 모인 12월 기부액은 올해 전체 누적 모금액의 30%에 달할 정도다. 이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거대 양당, ‘윤심’·‘친명’ 대신 국민 바라보고 혁신해야

총선 100여 일을 앞두고 정치권의 잰걸음이 분주하다. 국민의힘은 26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는데, 한 위원장은 본인의 불출마 선언과 총선 후보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등을 내세우며 쇄신 경쟁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향후 비대위원 인선, 당정 관계 재정립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라 기대와 함께 우려도 교차한다.

◇동아일보：▷대학 교육비 OECD 최하위권인데 또 등록금 동결하란 정부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이 5.64%로 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대학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물가에 연동되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5%를 넘긴 것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나흘 뒤면 ‘대공 수사’ 전담… 역량도 인력도 불안한 경찰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나흘 뒤면 대공 수사 방식에 일대 변화가 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역량과 인력은 턱없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일자리 역습 기술 대전환기 실직사태 대비해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인간 일자리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치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이 하던 일을 AI에 맡기고 직원을 줄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늘고 있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매일경제：▷김건희 특검 거부 한동훈, 美 '영부인 법조항' 참고해보길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지만 한 위원장은 "왜 김건희 특검법만 예외인가"라는 민주당 주장에 답을 내놔야 한다

▷'대기업 총수' 기준 명문화했지만 … 40년된 규제 폐지가 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고려해 동일인을 판단하도록 했다.

▷국군병원장 자원한 이국종 교수, 이런 의사 더 보고싶다

국내 중증외상 분야 권위자이자 '아덴만 영웅'을 구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국군대전병원장을 맡게 됐다. 그는 28일 국군대전병원장에 취임하면서 명예 해군 대령으로도 진급했다. 이 원장은 지난 8월부터 진행된 국군대전병원장 공모에 지원했다고 한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사들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그의 선택은 울림이 크다.

◇한국일보：▷출산 연계한 주거지원책, 실효성 높여 성과내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해당자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5억 원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유명 배우의 사망… 구시대 수사 관행이 부른 비극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세 번째 공개 소환돼 19시간 밤샘 조사를 받은 지 사흘 만이다. 경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고 했지만, 수사를 2개월 넘게 끌어오며 공개적으로 돌팔매질을 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준석 탈당 결행… 미완에 그친 보수의 세대교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공식화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상계동에서 “보름달은 지고, 초승달은 차오른다.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보편적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낼 새 정당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국민일보：▷결국 탈당한 이준석, 더 절박해진 여당의 쇄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결국 탈당했다. 신당을 만들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을 향해 쏟아낸 말에는 날이 서 있었다.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돼야 하느냐”며 “대통령 한 사람이 아닌 보편적 민주시민의 고민을 담아내겠다”고 했다.

▷배우 이선균의 죽음… 마약 증거없는 공개 수사 신중해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27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이 지난 10월 19일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지 2개월여 만이자 그를 세 번째 공개소환한 지 나흘 만이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과 인기 드라마 ‘나의 아저씨’ 출연 등으로 명성을 얻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충격이다.

▷K콘텐츠 성과 지속하려면 투자 늘리고 독창성 키워야

‘오징어 게임’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가 해외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글로벌 흥행성과를 내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 프로그램 수출은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다.

◇헤럴드경제：▷인적 쇄신에 달린 ‘한동훈 비대위’ 성패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치권 전반에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부터 확연히 차별화 된다.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되 그 과실은 챙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직 동료 시민과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헌신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이런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동거커플 인정 뒤 출산율 오른 佛, 우리도 못할 것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 뿐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강원일보：▷탄광 문 닫는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지정돼야

태백고용노동지청이 2024년 6월 장성광업소, 2025년 6월 도계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있는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동의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1차로 지역고용노동청의 검토 및 협의를 거친 후 광역지자체의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을 통과해야만 정부(고용노동부)에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방식·시간, 시대 변화 맞추어 대폭 개선을

한 주에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하루 이틀 밤샘 근무를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경영계와 노동계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영계는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파이낸셜뉴스：▷정치 혁신의 출발점은 기득권 내려놓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6일 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총선 불출마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선당후사가 아니라 선민후사" "국민의힘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말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서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의 사정이 다급함을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 중기 적용 유예, 野 통큰 결단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변곡점에 섰다.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을 2년 유예 연장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내년 1월 1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시행된다. 급기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안 통과를 위한 특단책을 내놨다.

◇조선일보：▷새삼 놀라게 되는 ‘폭행치사’ 운동권의 파렴치 행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무특보인 정의찬씨가 1997년 ’이종권씨 상해치사 사건’ 당시 직접 구타를 하고 ”똑바로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주범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판 홀로코스트 박물관’ 북 주민 참상 기록하고 알려야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 종합 계획’의 하나로 국립북한인권센터를 짓기로 했다. 북한 인권침해 실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북한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다. 홀로코스트는 ‘대학살’이란 뜻이다.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북한의 실상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준석 탈당, 희망 줬던 ‘청년 정치’의 결말은 결국 이렇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탈당했다. 신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한다. 불과 2년 반 전 많은 국민의 기대를 안고 당대표에 올랐던 그가 그 당을 비난하며 떠났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전 대표가 낡고 고인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에게는 실망과 아쉬움이다

◇경향신문：▷내신 상대평가와 고교학점제는 모순, 입시가 교육 흔든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입시는 불가분의 관계다. 입시는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을 27일 확정 발표했다

▷이준석 신당, 다당제 정치·정책 경쟁 변곡점되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7일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에 의해 법과 상식마저 무력화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라며 “오늘 탈당과 동시에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제2의 이동관’ 불식 못시킨 김홍일, 방통위 이끌 자격 없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렸지만, 방통위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사전답변서에서 ‘비정상적 2인 체제’를 유지할 뜻을 내비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불가피한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인 방통위 결정을 무효화한 고등법원 판결엔 “법원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린 것이 아니다”는 해석을 고집했다.

◇이데일리：▷與가 불 지핀 구태 정치 청산, 野도 외면할 일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제 86운동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정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전쟁 선포부터 했다”는 지적에서부터 “독설로 가득찬 윤석열의 언어”라는 혹평에 이르기까지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한 평가를 앞다퉈 쏟아냈다.

▷쪼그라드는 경제 허리, 여성 인력 활용도 높여야

40대 인구와 취업자 수가 모두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40대 인구는 13만 9000명이 줄고 40대 취업자 수도 6만 2000명이나 감소했다. 40대 인구 감소폭은 4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고 40대 취업자 수는 11월을 기준으로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