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경찰 승진 브로커가 있고 그에게 돈 주면 승진하는 나라

◇동아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강원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서울신문◇매일신문◇문화일보◇부산일보◇한겨레◇국민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

◇동아일보：▷“경정 3000만원, 경감 2000만원”… 브로커에 놀아난 경찰 인사

브로커를 통해 거액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로 경찰 간부들이 대거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정, 경감 5명이 2021년 1월 승진 심사 전에 전직 경찰관 이모 씨나 ‘사건 브로커’ 성모 씨 등을 통해 당시 전남경찰청장(치안감)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파악했다

▷‘119 대 29’ 엑스포 유치 실패보다 더 허탈한 것은…

한국 부산이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부산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9표를 받아 119표를 획득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했다

▷대통령실·내각 개편 인적쇄신이 국정쇄신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중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6명 중 정무·홍보·시민사회수석 등 5명이 교체되고 일부 조직도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각에선 19개 중앙부처 장관 중 10명 안팎이 교체 대상이다. 내각 개편은 후보군 정리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조선일보：▷부산 엑스포 유치 재도전 검토할 만하다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강력한 후보였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1차 투표에서 압도적 표 차로 선정됐다. 부산은 사우디보다 너무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사우디의 물량 공세를 이겨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국제 행사 유치에 고배를 마신 것은 처음이 아니다

▷경찰 승진 브로커가 있고 그에게 돈 주면 승진하는 나라

전남경찰청의 간부 5명이 승진을 위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 K씨에게 승진 로비를 할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각각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그것도 대낮에 음식점이나 아파트 주변의 길거리나 주차장에서 금품을 전달했다

▷‘울산 선거 공작’ 마침내 징역형 판결, 모든 책임은 文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이 기소된 지 3년 10개월 만이다

◇한국일보：▷고배 마신 엑스포 유치, 냉엄한 국제현실 돌아봐야

우리나라가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고배를 마셨다. 부산은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얻는 데 그쳐, 119표를 싹쓸이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완패했다

▷“정권 끝장”이 연임 일성인 민주노총 위원장… 입지만 좁아질 뿐

그제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선출되며 사상 첫 연임에 성공한 양경수 위원장의 일성은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겠다”였다. 그가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선출된 것도, 강도 높은 정치투쟁만을 예고한 것도 걱정스럽다. 사방에서 분출하는 변화 요구에 눈과 귀를 모두 닫고 있는 듯하다

▷文정부 청와대 ‘선거개입’··· 3년 10개월 만에 유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하명수사’를 통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명을 받은 경찰이 경쟁 후보자에 대한 수사에 나서면서,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인지 없이는 불가능한 구도여서, 문 전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엑스포 무산됐지만 지원에 열정 쏟은 재계에 박수를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가 무산됐다. 먼저 유치에 뛰어든 사우디아라비아에 따라붙었다고 봤지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는 큰 표 차여서 국민들의 충격은 크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휘봉을 잡고도 실패한 우리의 외교력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민관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다는 점만큼은 높이 사야 한다

▷가업 승계 가로막는 세계 최고 상속·증여세

높은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차라리 문을 닫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기 52%가 세금 폭탄을 피해 폐업이나 회사 매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증여·상속세율은 업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가혹하다는 지적이 사실인 것이다.

◇한국경제：▷만시지탄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유죄 판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 대부분에게 법원이 어제 실형을 선고했다. 사필귀정이지만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쩌다 연 3.5% 성장이 이다지 아스라한 목표가 됐나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경제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국방과 외교, 문화와 예술 모두 중요하지만 산업·금융·과학기술 등 경제가 실질적 국력이 돼 간다. 주요 7개국(G7)에 들어가려는 대한민국의 꿈도 결국 종합적인 경제력에 달렸다. 때로는 ‘비공인’으로 G9 국가로 꼽히기도 하지만 우리끼리의 희망이라고 보는 게 객관적이다.

▷경제·외교 지평 넓힌 엑스포 유치전, 부족함 없었는지 돌아볼 때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는 정부 예측과 크게 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총 165표 중 119표를 획득해 개최지로 확정됐고, 부산은 29표에 그쳤다. 부산이 리야드를 거의 추격했고, 2차 결선투표에선 대역전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높았던 터라 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이 느낀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헤럴드경제：▷부산엑스포 불발 아쉽지만 의미있는 성과도 많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 개최지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투표에서 부산은 총 165표 중 29표를 받는데 그쳤다. 반면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얻어 최종 개최지로 확정됐다

▷외국인 노동자 역대 최대, 부작용도 빈틈없이 점검해야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2021년 5만2000명이던 규모가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명에서 내년에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강원일보：▷가파른 사교육비 잡아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생 학원비를 포함한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는 2.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보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다. 2013년 3.0% 오른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남북관계 경색, 접경지역 민생 특단 대책 세워야

남북관계가 갈수록 경색되고 있다. 북한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고사총 등 중화기를 다시 투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동부지역에서 GP를 복원하고 중화기를 반입하는 모습을 카메라와 열상장비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경제：▷‘小소위’로 넘어간 새해 예산안…밀실 담합·쪽지 예산 근절해야

[서울경제] 여야 정치권이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겉으로 싸우는 척하면서 물밑에서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틀 남았고 법정 기한도 이번 주 내로 종료되는데 꼼수로 지연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완만한 경기 반등 예고…반도체 회복에만 기대선 안 된다

[서울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또 낮췄다. 올해 초 1.8%이던 전망치를 3월에 1.6%, 6월에 1.5%로 끌어내린 데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 하향 조정이다

▷탄핵안 재발의한 巨野…강성 지지층 의식한 폭주 중단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했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현역 검사 2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달 초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 표결 무산으로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이를 철회한 후 재발의한 것이다

◇매일경제：▷'4년만에 유죄판결' 울산시장선거 靑개입, 민주주의 파괴다

2018년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처음 기소한 지 무려 3년10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 국기문란 범죄에 대해 뒤늦게나마 철퇴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부산 엑스포 유치 무산, 경제·외교지평 확대 노력 계속해야

민관 코리아 원팀이 509일간 지구를 총 495바퀴 돌며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염원했던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아쉽게도 무산됐다. 부산 시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까지 내고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교훈을 얻되, 자책할 필요는 없다

▷15만 전문자격사 법사위 개혁 요구, 국회는 응답하라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에 나섰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 심사 배제와 법사위의 '법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엑스포 유치활동으로 쌓은 네트워크, 세계시장 확대 자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면서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홍콩 ELS 대규모 손실 우려… 뒷북 불완전판매 감독도 문제다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일상화된 막말 비하 선동, 삼류 정치가 국격 망친다

야당 정치인들의 막말·비하·선동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면서 선을 넘고 있다. 정부·여당을 겨냥한 야권의 발언은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강성 메시지가 주를 이를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에는 특정인을 조롱하고 연령과 성별을 갈라치며 비하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아쉽게 접은 부산엑스포... 그래도 경제ㆍ외교 신지평 열었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에 아쉽게 실패했다. 부산은 그제(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의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총 투표수 165표 중 29표를 얻는 데 그쳤다. 개최권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119표를 쓸어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돌아갔다

◇서울신문：▷文정부 선거개입 ‘유죄’, 법치 문란 진상 가려야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겐 징역 3년과 징역 2년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3년 10개월 만이다.

▷엑스포 외교총력전, 글로벌 자산으로 이어 가자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제 새벽(한국시간) 공표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대한민국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뒤졌다. 석유 부국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선택의 폭’을 좁힌 것이 결정적 이유였을 것이다.

▷‘尹정권 퇴진’이 존재 이유라는 민주노총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선출된 양경수 현 위원장이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밝혀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어 갈 것임을 예고했다. 2014년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첫 연임 위원장이 된 그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워 내자”고 주장했다.

◇매일신문：▷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 무더기 징역형,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은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성알파시티가 ‘판교급 디지털 밸리’로 성장하기 위한 길

대구시가 '제2수성알파시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08년 수성알파시티 일원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규모를 확장해 '판교급 디지털 시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수성알파시티'가 수도권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산업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많다

▷임기 종료 앞둔 국회, 지역 현안 법안 절대 외면 말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처리되지 못한 지역 현안 법안의 운명이 위태롭다. 총선이 치러진 뒤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이전 국회에 제안된 의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임시회가 있지만 선거제 조율 등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찬밥 신세가 될 개연성이 높다. 지역 현안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까닭이다.

◇문화일보：▷가업 승계도 막는 상속·증여세 개편 더 미루지 말라

‘부의 대물림’ 낙인을 찍어 가업 승계를 막는 상속세·증여세 개편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무산될 조짐이 보인다. 가업 승계 때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정부 개편안은 야당 반대로 인해 28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조차 넘지 못 했다

▷공무원·교원노조 ‘혈세 타임오프’ 이제라도 철폐 나서야

공무원과 교직원 노조의 전임자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법이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을 처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 교훈과 경제·외교 지평 확장 성과

부산이 2030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시가 도전에 나섰던 2014년 이후 9년,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5월 부산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결정한 뒤 4년 반,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500여 일 동안 기울인 노력을 돌아보면 허탈감까지 느껴진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건설·북항재개발 지원 약속 이행하라

2030월드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대장정이 아쉬움 속에 일단락됐다. 막판 대역전극이 연출됐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국가적 경사였겠지만 우리의 도전은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간 국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기투합한 경험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됐다

▷엑스포 유치전 경험, 부산 도약의 새 동력 되길

박빙을 점쳤던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가 예상외의 큰 차이로 실패하면서 부산 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국민들도 상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결선 투표는 고사하고 1차 투표에서 무려 90표라는 큰 격차는 지난 500여 일 동안 시민과 정부, 대기업 등이 심혈을 기울였던 유치 노력을 무색하게 할 만큼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다.

◇한겨레：▷민주당, ‘병립형’ 퇴행은 대국민 약속 위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제와 관련해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내비쳤다. 2016년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단순 득표율로만 의석수를 나눠 갖는 탓에 여야 두 거대 정당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그 때문에 ‘선거 민심의 왜곡’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됐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폐기된 바 있다.

▷부산 엑스포 참패, ‘졌잘싸’ 위안보다 냉정히 돌아봐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 시민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낙담하고 있다. 예상을 뛰어넘는 큰 표 차이로, 결선에 가보지도 못하고 1차 표결에서 참패했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희망 회로를 돌렸던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이 역으로 더 큰 실망을 낳은 셈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유죄, 무겁게 받아들여야

법원이 29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사실로 판단해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아직 1심 판결임을 고려하더라도,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 참모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수사기관을 동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엄중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일보：▷엑스포 유치 노력과 실패 경험, 미래 자산으로 삼아야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패했다. 정부와 재계는 막판까지 세계를 누비며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사우디는 우리보다 1년 앞서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오일머니를 앞세워 태평양 연안국과 아프리카 국가들까지 포섭해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애초 별로 없었다. 사우디의 완승이었고, 우리는 물리적인 한계를 절감했다.

▷文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3년10개월 만의 유죄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게 사실이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상급심을 지켜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인정되고,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천만원 ‘뇌물 승진’ 횡행… 이런 경찰 어떻게 믿나

광주와 전남 경찰청에서 중간 간부 7명이 직위해제 된 ‘브로커’ 사건은 승진을 매개로 수천만원씩 뇌물이 오가는 경찰 내부의 부패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검은 사기범이 브로커를 통해 경찰을 매수하려 했다는 혐의에서 수사를 시작했는데, 파고들어 보니 경찰 간부들이 그 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한 혐의가 속속 드러났다.

◇중앙일보：▷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국가 질서 무너뜨린 국기 문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의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 당사자들이 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철호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겐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국가적 경험의 자산으로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서 고배를 들었다. 어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182개국) 투표에서 부산은 29표에 그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획득했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3분의 2 이상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 투표에서 판세를 뒤집겠다는 정부의 전략은 무위로 돌아갔다. 역전극에의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컸다.

◇세계일보：▷“현실 무시할 수 없다”는 李 대표, 선거제 약속 말 바꾸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탓이다. 민주당 의원 75명은 그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위성정당 금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아쉽지만 교훈 곱씹어 볼 때다

2030세계박람회(EXPO·엑스포) 개최지 부산 유치가 불발됐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제173차 총회 1차 투표에서 부산이 총 165표 중 29표를 얻는 데 그쳤고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얻었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에 한국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다신 이런 관권 선거 없어야

송철호 전 시장·황운하 의원 징역 3년 법원 “宋·黃·청와대 수사 청탁 공모” 늑장 재판 탓 3년10개월 만에 1심 선고 법원이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렸다. 2020년 1월 재판 시작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경향신문：▷‘119 대 29’ 부산 엑스포 좌절, 국익외교 역량 키워야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65개 회원국 투표 결과 부산 29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119표, 이탈리아 로마 17표였다. 사우디는 3분의 2 이상 득표로 결선투표 없이 개최지로 선정됐다. 국민적 응원을 등에 업고 뛴 한국으로선 아쉬운 결과다.

▷의혹 줄잇는 ‘김건희 명품 백’ 왜 침묵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선물받는 유튜브 영상이 지난 27일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유튜브 채널은 첫날 선물 수수 의혹, 둘째날에는 인사청탁 의혹 등으로 후속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명을 촉구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병립형 비례·위성정당 거론한 이재명, 또 공약 파기할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인 주장으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고도 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나 위성정당을 유지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염두에 두고 있단 뜻으로 보인다.

◇연합뉴스：▷3년10개월 끈 '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사법정의 뭉갠 늑장재판

(서울=연합뉴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왔다. 아직 상급심이 남아 있지만, 사건의 핵심 부분이 1심에선 유죄로 결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