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또 밀실로 넘어간 예산안…'깜깜이·쪽지 예산' 우려된다

◇한국일보◇헤럴드경제◇연합뉴스◇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한국경제◇서울경제◇경향신문◇이데일리◇국민일보◇문화일보◇한겨레◇중앙일보◇동아일보◇

 

◇한국일보：▷충돌 위험 커진 접경지... 남북 오판 줄이는 절제된 대응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어제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북한의 GP 복원과 중화기 반입 등에 따라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적이 도발하면 '선조치 후보고' 개념에 따라 대응하고 단호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합의 무력화 조치에 따라 필요한 조치들을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폭 늘리는 외국인 인력··· 정부 관리 책임 더 커졌다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몇 년 새 외국인 노동자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조치다.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분야가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의 관리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민주당 대의원 권한 축소… 강성 지지층에 당 맡길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친(親)이재명계와 강성지지층의 요구가 관철된 것으로 당내 계파갈등이 불거질 뇌관을 건드린 격이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무위를 열어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헤럴드경제：▷또 ‘밀실’로 간 예산안, 정치적 흥정 구태 계속 방치할건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부터 '소(小)소위원회' 가동을 시작했다. 예산안 심사가 또 '밀실'로 넘어간 것이다. 소소위는 국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기구다. 예결위원장과 양당 간사 등 단 3명이 결론을 내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구조다. 게다가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일이 거의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野서도 징벌적 상속세 개편 목소리...전면 손볼 때 됐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또 밀실로 넘어간 예산안…'깜깜이·쪽지 예산'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올해도 예외 없이 국회에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小)소위원회'가 구성됐다. 소소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가운데 27일 가동을 시작했다

▷외국인 근로자 역대최대 도입…상생방안 지속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매일경제：▷경제형벌 140건 중 1건만 개선…기업투자 가로막는 국회

정부가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완화하겠다며 추진한 개선과제 140건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가로막는 경제형벌을 그대로 둔 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계류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상속세 감면" 野 소수 목소리에 당 지도부도 귀 기울여야

김병욱·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주장했다.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무려 6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표 비중 상향…'李대표 사유화' 꼼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에 유리하도록 표 계산 방식을 바꾸는 행태로 인해 당 안팎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속칭 '개딸'(이재명 강성 지지자)이 대거 포진한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높여 내년 총선 후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당선을 지원하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민주노총 강성 노조 연임, 노동운동 본령 지켜야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이끌 차기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이 선출됐다. 민주노총 설립 28년 만의 첫 연임 위원장 탄생이다. 차기 집행부의 임기는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와 같다는 점에서 노정 관계 경색이 걱정스럽다

▷과도한 형벌 손질해 기업 리스크 덜어주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경제처벌법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도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부가 건의한 경제 형벌 개선과제 140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세계일보：▷김용민 “尹, 총선 이기면 계엄령 선포”, 국민을 바보로 아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그제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전략을 통해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야당도 “징벌적 상속세 고쳐야 한다” 동조, 이제 손볼 때다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상속세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상속·증여세 개편 정책토론회를 열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20% 할증이 붙는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밀실로 넘어간 예산안, 짬짜미·졸속 심사 되풀이할 텐가

소(小)소위에서 ‘주고받기’ 거래 눈살 ‘예타면제’ SOC사업 추진 44조 우려 나랏돈 불요불급한 곳에 쓰면 안 돼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또 밀실로 넘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5명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에서 그제부터 657조원의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아시아 첫 다문화국가 한국의 과제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 확대 정책에 따라 내년에 비전문 외국 인력 16만 5000명이 국내로 들어온다. 이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GP 복원하는 北 긴장 고조 술책, 단호히 대응해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직후부터 관찰된 행동이다. 군은 북한의 GP 복원에 맞서 우리측 GP도 복구하기로 했다. 북한의 호전적인 군사 조치에 대한 군의 대응은 아주 적절하다

▷비대면 초진 재외국민만 허용, 국내 환자는 봉인가

정부가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그제 발표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외에 머무는 국민은 초·재진 따지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유학생, 여행객 등이 대상이다

 

◇부산일보：▷동남권 광역철도, 여야 합심해 차질 없이 추진하라

부울경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동남권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이번 주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 부산 알린 ‘졌잘싸’ 엑스포 유치 운동

대한민국과 부산의 대장정은 여기까지였다. ‘오일머니’와 ‘왕가 네트워크’를 내세운 사우디아라비아 화력은 너무나 강력했다. 부산이 사우디 리야드와 막판까지 피를 말리는 접전 끝에 아쉽게도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환경 훼손·사고 다발 봉래동 물양장 관리 강화해야

최근 부산 원도심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영도구 봉래동 일대가 장기계류 선박이 몰려 있는 물양장의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 관광 명소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툭하면 장기계류된 선박에서 기름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낡고 녹이 슨 채 훼손된 선박의 모습은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강원일보：▷지자체 살림 ‘한파’, 지역경제 살릴 방안 시급하다

지자체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역 특화·연대로 균형발전 반드시 이뤄내야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자치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7일 국회도서관에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공동 결의문도 채택됐다

 

◇조선일보：▷저급 주사파 ‘경기동부’ 출신이 또 민노총 장악

3년 임기 민주노총 위원장에 양경수 현 위원장이 선출됐다. 조합원 수가 100만명이 넘는 조직에서 불법·강경 투쟁을 일삼아온 세력이 연임하게 된 것이다. 양 위원장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자 대표적 종북 단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막말이 일상과 상식이 된 정당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현 정부를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에 빗대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며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과 국민이 선거로 뽑은 정부가 어떻게 같을 수 있나

▷민주당 의원들도 “수술해야” 정치권 상속세 개편 속도 내길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 온 민주당에서 상속세 완화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지털타임스：▷외국인 이민 확대보다 여성인력 활용하란 지적, 귀 기울여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다. 이들은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로 들어온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올해 12만명보다 37.5% 많다

▷여, 無쟁점 법안 신속처리 협의체 제안… 야, 거부할 명분 없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8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제안했다

 

◇매일신문：▷한동훈과 이정재의 저녁 식사를 정략으로 풀이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극렬 지지 세력인 '개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게 이유다. 총선 앞에서 우정은 접어 두라는 뜻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시민들의 사진 촬영과 사인 요구도 뿌리쳐야 하는지 궁금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차량을 직접 세차하며 응원했던 건 개딸 아니었나. 한 장관과 이정재는 서울 현대고 동문이다.

▷내년 외국 인력 도입 확대, 부작용 최소화해야

국내 산업현장에 들어올 외국 인력이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천 명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지난해 6만9천 명에서 올해 12만 명에 이어 내년에도 크게 확대됐다

 

◇한국경제：▷예산 야합 통로 된 불법 小소위, 지속하려면 투명하게 공개하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판 밀실 단계로 넘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증액과 감액 심사를 벌였지만,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그제부터 ‘소(小)소위원회’ 운영에 들어갔다. 늑장과 졸속, 깜깜이로 이어지는 예산 심사의 구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도부 재출범 민노총, 이제는 '사회적 책무' 외면 말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져 내년 1월 출범한다. 산업의 대격변기에 임기 3년의 신임 위원장 어깨에 걸린 무게감은 남다를 것이다. 외부에서 보면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출범하자마자 ‘윤석열 정권 퇴진’ ‘지난 3년보다 더 강한 투쟁’을 표방하는 등 벌써 ‘정치 투쟁’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경제 혹한기에 빛난 '매출 1000억 벤처',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지난해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이 869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금리 인상과 실물 경기 둔화 여파로 벤처 투자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악조건 속에서의 성과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나 급감하는 등 투자 혹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량 성장기업은 커가는 것이다

 

◇서울경제：▷北 GP 재무장에 ‘오판 리스크’…상응 조치로 최악 도발 대비해야

[서울경제]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착수한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폐기했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 북측 경비 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령, 검찰독재” 선동정치 멈추고 巨野 폭주부터 돌아보라

[서울경제]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정치’에 본격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고 주장했다

▷‘정권 퇴진 투쟁’ 내건 민노총, 변화 거부하면 고립될 뿐이다

[서울경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선출 투표에서 연임을 확정한 양경수 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며 본격적인 정권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21~27일 실시된 임원 선거에서 56.61%의 표를 얻어 민주노총 최초의 연임 위원장이 됐다

▷엑스포 유치전서 쌓은 네트워크, 경제 영토 확장 기회 삼아라

[서울경제] 부산이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엑스포 개최 도시 결정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해 아쉽게 탈락했다

 

◇경향신문：▷글로벌 R&D, 예산부터 늘리고 쓸 곳 정하겠다니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중 국제협력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내년 정부 전체 R&D 예산을 16.6% 줄인 대신 글로벌 R&D 예산은 올해의 3배가 넘는 1조8000억원으로 덩치를 키워 놨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미정인 까닭이다

▷용산 참사를 ‘도심 테러’라 한 김석기, 막말 사과하라

김석기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이 27일 용산참사에 대해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 용산에서 (일어난) 불법폭력 시위, 도심테러였다”고 주장했다. 2009년 무리한 경찰 진압작전으로 6명이 숨진 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그는 제대로 조사도 처벌도 받지 않은 책임자이다. 긴 시간 공식 사과도 않더니 아예 사건을 왜곡해 고인과 유족들을 모욕하고 나선 것이다.

▷최전방 GP·판문점 경비 재무장, 국지적 충돌 없어야

북한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한 전방 초소(GP)들을 복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화기를 초소에 반입하고, 감시소를 설치해 주야 24시간 경계근무도 시작했다. 비무장화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경비요원들이 권총을 다시 차고 나타났으며, 북방한계선(NLL) 주변 북측 해안포를 개방하는 횟수도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데일리：▷야권도 목소리 낸 상속세 개편, 진영ㆍ이념 떠나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부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을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그제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관련 토론회에서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되면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라지는 청년인구...'슈링코노믹스', 강 건너 불 아니다

청년(19~34세)인구가 3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 세대 인구는 1021만 3000명으로 총인구(5013만 3000명)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일보：▷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 유지해야

국방부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반입한 북한에 맞서 신속한 상응조치를 시행토록 지시했다. 군사적 위협을 강화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 전략에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미혼 청년 급증… 정책 지원과 함께 결혼 가치관 정립해야

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2000~2020 우리나라 청년세대 변화’ 결과는 충격적이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풍조가 가속화하며 30~34세 남녀의 미혼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19~34세 청년 미혼 비율은 2000년 54.5%에서 2010년 68.9%로 오른데 이어 2020년에는 81.5%까지 급증했다.

▷선거제 개편 미적대면서 사당화 분란 일으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는 머뭇거리면서 차기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우는 당헌·당규 개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일(12월12일)이 코앞인데도 선거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 탓이 크다. 이는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문화일보：▷‘尹 타도’ 내걸고 연임한 양경수와 우려되는 불법 투쟁

지난 21∼27일 현장·우편·전자 투표로 실시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선거에서 양경수 현 위원장이 당선됐다. 민노총 사상 첫 연임이라고 하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퇴진은 민중의 요구” “정권 몰락이 투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회” 등의 소감을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 숙련 인력 장기 취업 유도해야

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외국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이들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했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덜려는 조치다. 정부는 27일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일할 외국인 인력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확정했다

▷野 “여당 승리 땐 계엄령” 국민 우롱하는 황당무계 선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계엄령” 운운하는 황당무계한 발언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제 요청이 면피용으로 비칠 정도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80년 ‘서울의 봄’을 거론하며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 군부독재와 지금의 검찰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3배로 급조한 ‘글로벌 R&D’예산, 졸속 논란 눈감는 정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1조2천억원 삭감하고, 대신 다른 알앤디 예산을 2조원 늘려 전체 알앤디 예산을 8천억원 늘리는 안을 단독 처리했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대통령실 제대로 사실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가의 손가방(파우치)을 선물받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가방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사실관계를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이주노동 급격히 늘리면서 보호 대책은 뒷전

정부가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들여오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급격히 늘리기로 했지만 그에 따른 보호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기피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질수록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사업장 이탈로 인한 미등록 체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 27일 확정한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16만5천명이다.

 

◇중앙일보：▷수능 감독까지 위협…학부모의 여전한 교권 침해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일부 학부모의 민원 제기와 압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6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한 교사는 해당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특별 휴가와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무기력 드러낸 대중국 외교, 돌파구 찾을 노력은 하는가

2019년 8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한·중·일 외교장관이 지난 주말 부산에서 만났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3국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연내 또는 1월에 정상회의를 열고 내년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려던 한국 정부의 대중 외교 구상엔 큰 차질이 생겼다

 

◇동아일보：▷‘GP·JSA 재무장’ 北 노림수 정확히 읽고 맞춤 대응해야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곳에 지난주부터 병력과 중화기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하는 등 복원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무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북측 경비병도 권총을 차고 근무하기 시작했고, 서해지역의 북한군 해안포 개방 횟수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청년·노인 고용 OECD 기준 적용하니 ‘―100만 명’

정부는 지난달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로 올해 고령층 고용률이 사상 최고인 46%로 올라섰다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화려한 지표를 한 꺼풀 벗겨보면 취약한 고용시장의 이면이 드러난다

▷또 ‘小소위’로 간 657조 예산안… 밀실 담합 언제까지 할 건가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자 소위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가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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