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8(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예타 면제 ‘신바람’, 피해는 국민 몫이다

◇서울경제◇세계일보◇동아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매일경제◇연합뉴스◇강원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경향신문◇부산일보◇한겨레◇국민일보◇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이데일리◇

◇서울경제：▷야권 내부서도 ‘파시즘’ 비판받는 ‘개딸’, 그대로 놔둘 건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대한 비판이 야권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홍위병처럼 최고위원이 비주류를 색출하자고 하고 개딸이 호응하는 이런 파시스트 행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가업 승계·결혼자금 세제 완화, 총선용 편 가르기 사안 아니다

[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론’을 내세워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과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이르면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호객 행위에 처벌”…과도한 경제 형벌 바로잡아 민간 활력 높여야

[서울경제] 정부가 기업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개선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민관 법률 전문가들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해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더디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세계일보：▷홍콩ELS “원금손실 없다”는 은행 말 믿고 가입했다는데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를 추종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홍콩H지수가 2021년 2월 1만2100으로 고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로 들어서 지난 24일 6075.65로 반 토막이 될 정도로 하락한 탓이다

▷‘윤심팔이’ 나선 김기현의 역주행… 용두사미 되는 與 혁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 “대통령과 하루 3∼4번씩 전화한다”며 ‘윤심(尹心)’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25일 울산 남구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개최한 의정 보고회에서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며 “어떤 때는 만나면 3시간씩도 이야기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자신의 뒷배’라고 주장하며 입지를 흔들지 말라고 항변한 것이다.

▷北, DMZ 내 감시초소 복구·중화기 배치… 도발 대비해야

9·19 합의로 파괴했던 GP 복원 조치 긴장 고조로 군사 주도권 강화 속셈 우리 군 GP 재가동 등 상응 조치를 북한군이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한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고사총 등 중화기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한계기업 역대 최고… ‘일몰’ 기촉법·기활법 살려 숨통 틔워야

한계 상황에 놓인 기업이 법정관리로 가기 전에 자율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효력이 지난달 끝났다. 기촉법과 함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도 내년 8월 일몰 시한이 닥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를 겪고 있는 기업들로선 위기에서 탈출할 기회의 문이 잇따라 닫히는 셈이다.

▷공동 회견도 발표문도 없이 끝난 4년 만의 한중일 외교회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이 그제 부산에서 4년 3개월 만에 만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했지만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자”는 원론적 합의 외엔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때면 진행되던 공동 기자회견이나 만찬도 왕 부장이 바쁘다며 회의 직후 귀국길에 오르는 바람에 이뤄지지 않았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재활’이 핵심인데, 퇴원 후엔 ‘치료 절벽’

서른일곱에 낳은 늦둥이 딸은 엄마에게 희망의 원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딸이 고3 무렵 조현병을 앓기 시작한 이후 모녀는 깜깜한 우물에 갇힌 듯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입원하면 좋아졌다 퇴원하면 나빠지는 쳇바퀴 돌기가 20년이 넘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치료받을 곳도 사회 복귀를 도와주는 곳도 찾기 어려운 ‘치료 절벽’과 마주해야 한다.

◇헤럴드경제：▷또 말 바꾼 행정망 먹통, 불안 해소할 근본대책 내놔야

정부가 56시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원인을 네트워크 연결장비인 라우터 포트 불량으로 결론냈다.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하드웨어 이상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장비 불량의 원인까진 알아내지 못했다. 고장이 났을 때 작동하는 현행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데 언제 또 장애가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날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신문：▷‘尹, 총선 이기면 계엄 선포할 것’이라는 김용민의 교활한 모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악마화'가 끝이 없다. 윤석열 정권에 '검찰 독재 정권'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윤석열 대통령을 그 '수괴'(首魁)로 몰아간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후 헌정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모함한다

▷쌀값과 벼농사 면적 모두 시장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각종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쌀값은 내리고 있다. 정부가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원(80㎏ 1가마)도 무너졌다. 농협의 재고 보관 상황 및 비용 보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 농협과 농업계는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다. 우리나라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2012년 69.8㎏에서 꾸준히 줄어 2022년 56.7㎏을 기록했다.

▷돈 잔치에 눈먼 금융권에 찾아온 ‘키코’의 악몽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피해 규모가 올해에만 '키코' 사태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LS는 홍콩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최근 중국 경제가 흔들리자, 관련 주가가 내려갔고, ELS 상품도 손해가 발생했다. 손실 규모는 만기와 최종 실적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당장 올해에만 7조원대로 예상된다.

◇매일경제：▷외국인 소득세 특례 일몰 위기…고급인재 유치 손놓겠다는 국회

외국인에게 19%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특례 연장이 국회에서 좌절될 판이다. 정부가 올해 12월 말로 종료되는 특례를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막혔다. 내국인에게는 소득 구간별로 6~45%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외국인에게만 19% 세율을 적용하는 건 특혜라는 주장이다

▷초진·약배송 허용 안된 비대면진료, 언제까지 반쪽운영 할텐가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비대면 진료가 표류 중인 가운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인사 잡음' 국정원, 이러다간 하마스 못막은 모사드 꼴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국정원장과 제1·2차장 등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뇌부를 동시에 교체하는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내부 인사 잡음에 대한 사실상의 문책 경질 조치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H지수 ELS' 시한폭탄…책임 분명히 가려야

(서울=연합뉴스) 라임, 옵티머스, DLF(파생결합펀드) 등 고위험 파생금융상품 사태로 몇차례 홍역을 치른 금융권에 또다시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이번엔 홍콩발 시한폭탄이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막대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가시화하고 있다

▷부산엑스포 운명의 날, '원팀 코리아' 마지막 투혼 불사르길

(서울=연합뉴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가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개최지는 우리 시간으로 29일 자정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강원일보：▷활개 치는 보이스피싱, 뿌리 뽑을 근본 대책 없나

사회 초년생인 20대들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사건은 588건으로 피해액은 108억원에 달했다. 피해자 588명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52%(303명)로 절반을 차지했다. 40~50대는 28%(164명), 60~70대는 15%(90명)였다.

▷수도권 기업 유치, ‘양보다 질’을 철저히 따져야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12월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한국경제：▷대통령과 3시간 통화한다는 김기현 대표, 민심은 안 보이나

국민의힘이 지난달 23일 인요한 위원장 체제의 혁신위원회를 띄운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 때문이었다. 김기현 대표는 당시 “혁신위는 위원 구성과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확인된 혁신위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민주당도 가세한 상속세 개편 논의…이참에 확 뜯어고치자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한국의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의도에서 크게 들려오고 있다. 이달 초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상속세 개편 세미나를 연 데 이어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황희 의원도 상속·증여세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이던 민주당 의원들조차 개편 의견을 낸 것은 무척 고무적이다.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생 로드맵 마련해야

정부가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으로 제한 중인 비전문 취업비자(E-9)의 취업 가능 업종 확대를 통해서다. 이에 따라 올해 12만 명인 E-9 비자 쿼터가 내년에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37.5% 급증한다.

◇한국일보：▷의협의 파업 위협··· 강행했다간 역풍만 불 것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며 총파업(집단휴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17년간 의대 정원이 묶이면서 필수의료진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파업 카드는 국민적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

▷내달 중폭 이상 개각... '서오남' 벗고 인재 폭넓게 등용해야

주요 부처 장관들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빠지면서 연말 예정된 개각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중반을 향해 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 국정운영을 바란다면,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 이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내 편에서만 인재를 고를 게 아니라, 능력 위주의 탕평인사로 국민들에게 국정 쇄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학폭 업무 경찰 이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

교사들이 기피해 온 학교폭력 업무 일부를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심각한 학폭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업무를 넘기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학폭 업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현실에 공감하지만, 교육의 영역을 처벌의 영역으로 밀어내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중앙일보：▷총선 출마할 장관들, 조속히 거취를 결정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은 자리에서 “미국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흑인 비하 용어로 지칭하면 즉각 영원히 퇴출당할 것”이라며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라고 하는 게 국민이 더 잘 이해할 것 같다”고 했다

▷적반하장식 북한의 긴장 고조, 불가피해진 비례 대응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북한이 최근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가고 있다. 군 당국이 어제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북한군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DMZ) 안의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했다. 북한은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고, 야간 경계근무도 재개했다.

◇파이낸셜뉴스：▷부실기업 줄줄이 도산, 옥석 가린 구조조정 급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유동성 고갈로 건설업계에 줄도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의 삼승건설을 포함해 이달 들어 41개 건설사가 폐업을 신고했다. 올 들어 폐업신고 건수는 496건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7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과거 통계까지 보면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라고 한다

▷홍콩발 ELS 공포, 금융권 불완전 판매 관행 손봐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의 수조원대 손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홍콩증권거래소 상장 50개 우량 중국 국영기업들로 구성된 H지수는 2021년 초에 비해 반토막으로 추락했다. 침체일로인 중국 경기를 감안할 때 짧은 기간 안에 반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신문：▷예타 면제 ‘신바람’, 피해는 국민 몫이다

숱한 논란과 반대에도 국회가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신공항의 불투명한 경제성이 아니었다.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면제받는 수법이 물꼬를 튼 만큼 제2, 제3 가덕도공항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를 앞세운 선심성 특별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치안센터 통폐합 앞서 치안인력 확충해야

경찰청이 경찰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전국 치안센터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파출소 등과 거리가 먼 농촌 지역 등에 치안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주민 안전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왔는데 갑자기 치안센터를 없애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 ELS 부실 판매 철저히 따지되 옥석 가려야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21년 대거 팔린 이 상품은 홍콩H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경향신문：▷총선 앞 신당 행렬, 선거공학보다 비전 내놓아야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행렬이 줄 잇고 있다. 저마다 거대 양당·정치 불신의 틈을 비집고 등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부분 비전·가치보다 양당 혐오와 반사이익 정치로 첫발을 떼고 있어 역대 총선에서 명멸한 제3세력 선거판과 닮은점도 적지 않다. 선거공학보다 창당과 새 정치의 비전을 내놓고 국민적 평가를 받기 바란다.

▷‘안보 위기’라며 권력 암투로 지새운 국정원, 환골탈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을 동시에 경질했다. 후임 원장을 공석으로 둔 채 급한 대로 이날 임명한 홍장원 신임 1차장에게 원장 직무대행을 맡겼다. 국정원은 지난해 기획조정실장이 취임 4개월 만에 물러난 후 몇 차례 인사 잡음을 노출했다

▷이주노동자 수·문호 확장, 반인권적 제도·인식도 바꿔야

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고용허가 업종도 식당·임업·광업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일자리를 먼저 이주노동자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노사정 합의 없이 발표된 이번 결정은 그간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여건·인권 개선 방안 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부산일보：▷위험천만 요트투어 안전 대책 마련 시급하다

부산의 대표 관광상품인 수영만 요트투어가 안전 대책이 없어 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부산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현재 별도 항로나 시간대가 지정돼 있지 않아 수십 대의 요트가 한꺼번에 비슷한 항로와 시간대에 몰려 위험천만한 운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승객들의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할 구명조끼가 없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한다.

▷오늘 운명의 밤… 엑스포 유치 승전보로 새 역사 쓰자

부산의 운명을 가를 결전의 날이 밝았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제173차 총회를 열고 2030월드엑스포 개최 도시를 선정한다

◇한겨레：▷‘행정망 먹통’ 대책 마련도 헛발질하는 정부

행정망 중단 사태의 원인조차 제대로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정부가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참여 제한을 푸는 게 마치 대책인 것처럼 밝히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주장을 그대로 받아 시행하려는 모양새다

▷1년 반 자리싸움만 벌이다 수뇌부 통째 경질 국정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해외 담당), 김수연 2차장(대북 담당)을 동시에 경질했다. 지난 1년 반 넘도록 에스컬레이트 돼온 인사 갈등에 대한 뒷북 문책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새 국정원장 후보자는 지명하지 않고 후임 1·2차장만 임명해, 1차장이 당분간 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기업 목소리만 듣고 중대재해법 후퇴시킬 건가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을 다시 2년간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경영계의 목소리만 듣고 법 적용을 미루자는 것이다. 정녕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유예하자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국민일보：▷의협이 의대 증원 반대 고수하면 국민 불신 직면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투쟁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이필수 회장이 삭발한 데 이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확대 맞지만 부작용 철저히 점검하라

국내 산업현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이 내년에 대폭 늘어난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 속에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갈등 요인 관리에도 정부는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인력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정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다.

▷김기현 대표, ‘윤심’ 내세우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국민의힘 혁신의 성패가 마지막 기로에 섰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지도부와 중진·친윤계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의결해 최고위원회에 제출한다. 조기해체 말고는 물러설 곳이 없는 혁신위의 결정이기에 김기현 대표도 더 이상 답변을 미룰 수 없게 됐다

◇문화일보：▷행정망 장비·관리 총체적 난맥 속 ‘포상 잔치’ 코미디

정부 행정전산망의 난맥상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 최근 잇단 먹통 사태를 보면, 시스템은 물론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할 뿐 아니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정부 업적을 자화자찬하며 포상 잔치도 벌였다

▷3국 정상회의 날짜 못 잡은 장관 회의와 지나친 中 몽니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26일 부산에서 회의를 갖고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협의했지만, 날짜도 잡지 못한 채 산회한 것은 3국 관계의 실상을 보여준다. 3국 외교장관은 4년3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만찬도 하지 않았다

▷정체성 상실과 내부 암투 요지경…국정원 대개혁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 등을 한꺼번에 경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권 교체기를 제외하면 앞으로도 유사한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디지털타임스：▷붕괴하는 청년인구… 일자리·교육 연계 특구 주저할 시간 없다

우리나라 청년(19∼34세) 인구가 현재 1000만명에서 30년 뒤에는 절반 수준인 50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7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 인구는 1021만3000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의 20.4%밖에 되지않았다.

▷민주, `이재명표` 포퓰리즘으로 예산 전횡… 대선 불복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에서 지역상품권 항목 등을 신설·증액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예산 등은 삭감하는 등 대대적인 수정을 가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토대로 각 상임위에서 여당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당에 유리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다

◇조선일보：▷19~34세 청년층 82%가 미혼, 결혼 꺼리니 출생률도 급락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 세대(만 19~34세)는 1021만3000명으로 총인구의 20.4%를 차지한다. 2015년에 비하면 5년 만에 청년 인구가 48만3000명, 비율은 4.5%포인트 줄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현재 1000만명을 약간 넘는 청년 인구가 30년 뒤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GP 재무장 북, 한국민 안보 불안 부추길 궁리 하고 있을 것

북한군이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내 GP(최전방 소초) 11곳을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기고 정찰위성을 발사한 북한은 우리 정부가 9·19 합의 효력 정지로 대응하자 지난 23일 9·19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GP 재무장은 그 후속 조치로, 우리 군이 예상한 대로다.

▷타당성 평가 면제 사업 44조, 둑 무너진 여야 매표 폭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매표용 포퓰리즘 사업을 경쟁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선거용 돈 뿌리기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특기였는데, 이제는 국민의힘도 가세하고 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정부와 여당이 민생 정책이란 명분으로 각종 선심 정책을 쏟아내자, 민주당도 뒤질세라 맞불을 놓고 있다

◇이데일리：▷내부 갈등으로 멍드는 국정원, 국가 안보 지킬 수 있나

그제 단행된 국가정보원 수뇌부 경질 인사는 내부 갈등에 대한 문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1차장 겸 국정원장 직무대행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 2차장에 황원진 전 국정원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예타 비웃는 野, 한 술 더 뜨는 與...매표 짬짜미 아닌가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선심성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없이 경쟁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예타를 면제하거나 우회하는 사업만 43조 8880억원대이며 구체적 비용을 적시하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하면 5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