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7(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장비 탓이라는 행정망 먹통, 인프라부터 다시 들여다보길

◇세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매일경제◇강원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중앙일보◇한겨레◇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이데일리◇한국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

 

◇세계일보：▷정부 행정망 먹통이 장비 불량 탓이라니, 근본 대책 찾아야

지난 24일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안내하는 웹사이트와 앱에 장애가 발생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시’, 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 ‘나라장터’가 차례로 마비됐다. 일주일 새 국가전산망에 네 번이나 탈이 난 것이다

▷4년 만에 만났지만 성과 없이 끝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어제 부산에서 열렸다. 4년 3개월 만이다. 마침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목전에 두고 부산에서 3국 외교장관이 모여 의미가 작지 않다. 회의는 사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3국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준비하는 막바지 단계였다

▷국정원장 전격 경질… 위기의 정보기관 재정비 시급하다

1, 2차장도 교체 수뇌부 물갈이 인사 잡음 묵과 어렵다고 판단 기강 바로 세울 적임자 찾아야 내부 분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던 국가정보원의 수뇌부가 전격 경질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김규현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권춘택 1차장(해외 담당), 김수연 2차장(대북 담당)도 교체했다

 

◇한국경제：▷'시한폭탄' 된 홍콩 ELS…판매사·투자자 책임 원칙 확립해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이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2021년 대거 팔린 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홍콩 H지수 폭락 여파로 원금 손실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5대 은행에서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관련 상품 규모만 8조4000억원으로, 소비자 피해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막판까지 '뒷전'으로 밀린 경제활성화법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 상황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기업의 활력을 촉진하고 민생을 살릴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먼지만 덮어쓰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산업 현장에 닥친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는데, 여야 이견 없는 법안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K컬처 열풍과 따로 노는 '관광 갈라파고스' 실태

K컬처 열풍에 해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택시 호출, 길 찾기, 식당 예약 등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는 형편없다는 한경 보도(11월 25일자 A1, 3면)가 나왔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치는 우리 관광산업의 취약성을 잘 보여준다. 관광 인프라 미비는 해외 관광객 재방문율이 높아지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조선일보：▷이해찬 전 대표가 감추고 불태웠던 건 대체 무언가

위안부 할머니 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2020년 8월 검찰 조사 받은 뒤 회계 자료를 들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찾아갔더니 이 대표가 ‘당신네들은 왜 그런 자료를 다 남겨놨어. 우린 운동하면서 다 태웠는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윤 의원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안보 위기 속 국정원의 1년 6개월 난맥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해외 담당 1차장, 대북 담당 2차장을 전격 경질했다. 북한이 군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고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한 상황에서 국정원 지휘부가 한꺼번에 교체된 것이다. 지난 6월 이후 내부 인사 갈등이 연이어 표출된 데 대한 지휘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한다

▷4년 만에 만난 한·중·일 외교 장관, 3국 정상 회의도 속히 열려야

한·중·일 외교 장관 회담이 26일 부산에서 개최됐다. 2019년 8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3국은 사전 회의에서 정상 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실무 합의했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개최시기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왕 부장은 ‘시간이 없다’며 공동 기자회견에도 반대했다.

 

◇경향신문：▷‘영끌 가계부채’ 자극하는 청년 주택 정책 우려 크다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 청년에게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청년(만 19~34세) 전용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해 청약 당첨 시 2%대 장기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새 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4번째 먹통에 근본 대책은 깜깜,‘디지털 정부’ 간판 내려라

정부가 지난 17~19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원인을 ‘장비 불량’으로 결론 냈다.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테스크포스(TF)’는 25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원인은 라우터 장비의 케이블을 연결하는 모듈에 있는 포트 중 일부가 이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왜 YTN·연합TV 인수자 심사만 속도전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양대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고 있다. 유진그룹과 을지학원이 각각 변경 승인을 신청하자마자 지난 16일 심사 계획을 의결하더니 금세 막바지 심사 절차인 방송사 ‘의견 청취’를 24일 진행했다

 

◇연합뉴스：▷장비 탓이라는 행정망 먹통, 인프라부터 다시 들여다보길

(서울=연합뉴스) 최근 행정전산망 마비사태의 원인이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장치)의 포트 불량으로 드러났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망 서버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전 본원과 광주 분원을 연결하는 장비인 라우터에 케이블을 꽂는 포트 3개가 손상된 게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었다는 설명이다.

▷국정원장 전격교체, 정보기관 본연역할 흔들림 없어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교체하고 권춘택 1차장·김수연 2차장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다.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이뤄진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인사 조처였다. 그간 국정원 내부 인사 문제를 두고 몇차례 잡음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경질로 보인다

▷한중일 외교회의, 조속한 정상회의로 이어져 협력 속도내길

(서울=연합뉴스) 한중일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모여 3국 정상회의 재개를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 나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2019년 8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3개월여 만이다. 국제정세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동북아 3개 핵심국가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

 

◇매일경제：▷한일중 외교회동, 정상회담 복원해 안보·경제 협력 이어가야

한·일·중 3국 외교장관이 26일 부산에서 4년3개월 만에 회동한 것은 한·미·일에 쏠린 우리 외교 축 일부를 복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면서 동북아시아 안보 불안이 커진 가운데 가진 회동이라 더욱 값지다

▷96國 정상만난 尹·파리에 캠프차린 기업, 엑스포 진심 알렸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여부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판가름 난다. 각국 대표단의 투표를 통해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중 한 곳이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다. 대한민국은 2019년 5월 엑스포 유치를 국가 사업으로 선정한 이후 지금까지 민관이 원팀이 돼 최선을 다했다.

▷일주일 새 4번 먹통 국가 전산망…행안부, 관할능력 있는 건가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가 거듭되고 있다. 국민이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며 디지털 정부 선도국가를 자처했던 정부도 체면을 구겼다. 정부는 발 빠른 수습과 동시에 발주부터 관리·운영까지 국가 전산망을 다시 돌아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원일보：▷고령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6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20년 7,039건, 2021년 6,605건, 지난해 6,425건이다. 해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추세다

▷글로컬대학, 혁신 선도해 지역과 동반 성장해야

강원대-강릉원주대와 한림대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3년 제1차 강원지역대학 총장협의회’가 2024년도 달성 목표를 ‘지역주도 대학지원 체계 및 강원형 글로컬대학 육성 기반’으로 정했다. 도내 대학들이 글로컬대학의 성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동아일보：▷“행정 전산망 56시간 먹통, 접속 불량 탓”… 어이없는 사고 원인

열흘 전 발생한 ‘정부24’ 등 행정전산망 2곳의 마비는 네트워크끼리 연결해 주는 장치(라우터)의 ‘접속 불량’ 때문인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최종 발표했다. 복잡한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닌 단순한 기계적 오류라는 것이다. 접속 불량 탓에 한글 기준 750자가 넘는 크기의 문서는 데이터의 90%가 날아가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홍콩ELS 수조 원 손실”… 판매 전 위험성 과연 제대로 설명했나

홍콩H지수를 토대로 발행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원금 손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에만 최소 3조 원대의 손실이 예상돼 투자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다. 금융당국은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들이 가입자에게 투자 위험과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렸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尹 귀국 직후 국정원 수뇌부 동시 경질… 인사 난맥 어땠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영국·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다. 국정원의 잇단 내부 인사잡음에 따른 문책성 경질 인사로 보인다. 후임 원장 후보자는 곧바로 지명되지 않았고 신임 1, 2차장에는 홍장원 전 주영국 공사,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파이낸셜뉴스：▷대기업 공공 SW 참여 제한 풀기는 더 신중해야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이번 사태의 원인을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에 따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전산망 사고 복구를 하던 초기에 트래픽을 분배해 주는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 오류를 추정한 바 있다. 짧지 않은 오류 기간 초기진단과 최종결론에 차이가 났다

▷정쟁에 매몰된 예산국회, 민생은 어디로 가나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두고 극한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해질 조짐이다. 여야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만 의결을 위해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일보：▷국가안보 위협하는 국정원 내홍… 전면 대수술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영국과 프랑스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국가정보원 수뇌부를 전격 교체했다. 김규현 국정원장과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를 모두 수리하고 1·2차장을 새로 임명했다. 후임 원장을 내정하지 않은 채 당분간 1차장에게 원장 직무대행을 맡긴 것은 급하게 이뤄진 문책·경질 인사임을 말해주고 있다

▷방통위원장 탄핵보다 예산안·민생법안 처리가 우선이다

때아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예산국회를 시작할 땐 여야 다 올해만큼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키겠다더니 역시나 약속을 어길 태세다. 국회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엑스포 선정 D-1, 최후까지 후회없는 승부 펼치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획득하는 도시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간 결선투표로 개최지가 최종 선정된다

 

◇중앙일보：▷8일 걸린 행정망 먹통 원인 발표…관리 대수술 시급

정부가 치명적인 행정전산망 장애의 원인을 그제 발표했다. 민원 업무 마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이다.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시스템이 먹통 된 이후 벌어진 상황은 우리 정부가 공공 전산망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정원장 전격 경질, 무너진 기강 다잡는 계기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권춘택 1차장(해외 담당) 및 김수연 2차장(대북 담당) 등 핵심 수뇌부를 전격 경질했다.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에서 열린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내려진 갑작스러운 인사다. 그동안 국정원에서 몇 차례 볼썽사나운 내홍이 외부로까지 알려지면서 원장 교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한겨레：▷은행들 아직도 ‘팔고 보자’식 고위험투자상품 파나

홍콩에이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큰 폭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투자 규모가 14조원에 이르러 손실 규모도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은행들이 이엘에스를 판매할 때, 홍콩에이치지수의 높은 변동성과 이엘에스 투자의 위험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투자자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안보 불안 키우는 합참의장, 윤 대통령 ‘묻지마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로는 1년 반 만에 벌써 20번째다

▷단종된 장비 수명연장하다 ‘행정망 먹통’ 불렀다니

일주일 새 네 차례나 오류를 일으켰던 행정 전산망 중단 사태의 책임이 ‘장비 유지보수’를 방치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24’ 마비 사태의 원인이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는 장비인 ‘라우터’ 포트 불량이라고 지난 25일 밝혔다. 애초 원인으로 지목했던 ‘L4 스위치’에서 엿새 만에 바뀐 것이다.

 

◇서울신문：▷온 국민 하나 된 엑스포 유치전, 감천만 남았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확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내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부산의 경쟁 상대는 세계 석유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유럽 문명의 고향인 이탈리아 로마다

▷새 국정원장 내부 조직 잘 추스를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원장과 함께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도 수리했다. 신임 1차장에는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고,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한중일 협력, 북 도발 억제로 나아가야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어제 부산에서 만났다. 3국 장관들은 4년째 개최하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의를 의장국인 한국에서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3국이 정상회의는 물론 한중, 중일 정상회의를 조기에 열어 산적하고 시급한 지역 및 공급망 안정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타임스：▷부산 엑스포 유치, 끝까지 총력 다해 대역전극 만들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개최지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3차 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1국1표 행사로 결정한다. 한국의 부산, 이탈리아의 로마,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순으로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곧바로 투표에 들어간다

▷공공SI 부실 막으려면 대기업 참여와 제값 발주 정착돼야

최근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 먹통에 이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다운되는 사태에 대해 관련 업계는 공공SI 발주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손볼 분야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공공SW 사업 금액 하한선을 1000억원 아래로 내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서울경제：▷‘나랏돈 매표 경쟁’ 멈추고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해야

[서울경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임박했는데도 여야는 국회에서 강 대 강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행정망 네번째 먹통…대기업 규제 족쇄 풀고 과감히 투자하라

[서울경제] 정부는 17일 발생한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가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 때문이라고 25일 밝혔다. 라우터의 물리적 손상으로 전산망이 마비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사고 원인을 밝혔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사용 기한도 지나지 않은 라우터가 왜 고장 났는지 오리무중이다

▷‘쇄신’ 말로만 외치지 말고 여당·대통령실부터 기득권 버려야

[서울경제]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면서 민심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는 당의 근본 체질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날 처지에 놓였다.

 

◇이데일리：▷유럽 법인세 감면 경쟁... 巨野, 이래도 더 올리자는 건가

영국이 연간 150억파운드(약 25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한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놓았다. 정보기술(IT) 장비와 생산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숙박·소매·레저업종 기업 등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법인세 75% 인하 조치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행정망 먹통 이어 수소 대란, 인프라 투자 소홀 대가다

정부 행정전산망이 갑자기 마비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차량 연료용 수소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둘 다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인프라가 되는 것이어서 막대한 불편과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둘 다 평소 투자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인프라 정책과 관리체계를 돌아보게 한다

 

◇한국일보：▷울산 간 김기현... 대놓고 혁신위 거부 뜻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에서 ‘윤심(尹心)’을 언급했다. 반환점을 돈 혁신위원회가 김 대표 문제로 내홍까지 겪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않고 지역구 수성 의지까지 내비친 것이다. 혁신위가 좌초해도 정치생명 연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혁신위를 세운 김 대표 진의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 수뇌부 경질….인사 미봉책 대신 탈정치 시스템 구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경질하고, 해외 담당인 권춘택 1차장과 대북한 담당인 김수연 2차장도 교체했다. 1차장에 임명된 홍장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이 후임 국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ELS 공포… 엄정 조사하되 투자자 책임 원칙 지키길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대규모로 판매해온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긴급 실태 조사에 나섰다. 상품 만기가 속속 돌아오는데 H지수가 반 토막 이상이 나 수조 원 손실이 예고되면서다. 라임, 옵티머스, DLF(파생결합펀드)에 이어 또 한 번의 대형 펀드 사태로 번질까 걱정이다

▷공동회견 못한 한중일 외교장관, 정상회담 속도 내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장관이 26일 부산에서 손을 맞잡고 3국 협력을 발전시키자는 데 합의했다.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건 4년 3개월 만이다. 이번 만남에선 한중 한일 중일 양자 외교장관회담도 이어졌다

 

◇부산일보：▷부산 교정시설 강서 통합 이전안, 주민 설득이 관건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사상구에 있는 부산구치소와 강서구의 부산교도소를 합쳐 강서구 외곽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23일 부산시에 권고했다. 입지선정위가 ‘지역별 개별 이전’과 ‘통합 이전’을 놓고 6개월 동안 위원회 회의, 현장 방문,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끝에 후자를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K원팀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꿈★은 이루어진다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 숨 가쁘게 달려온 땀과 눈물의 결승점이 바로 눈앞이다. 개최 도시는 한국 시간 29일 오전 0시 프랑스 파리 교외 도시 이시레물리노 ‘팔레 드 콩그레’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 대표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매일신문：▷막대한 전기 생산 비용, 사용자 부담 원칙 지켜져야

수도권 과밀화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에너지 분야까지 확산했다. 2026년 가동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벌써부터 전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대형 공장 5개를 비롯해 반도체 설계·부품·장비 분야 150여 개 업체가 들어선다. 일일 예상 전력량은 7GW로, 1.4GW짜리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5기가 돌아가도 빠듯하다. SMR은 현재 개발 단계다.

▷정쟁으로 정치 실종시킨 장본인은 이재명과 민주당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황과 맥락에서 한참 벗어난 유체 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라는 일각의 유행어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25일 발언도 그렇다.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막말 파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올 발언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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