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5(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스라엘-하마스 나흘간 휴전, 전쟁종식으로 이어져야

◇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매일경제◇동아일보◇한겨레◇서울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연합뉴스◇세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

 

◇헤럴드경제：▷인요한 혁신위 한 달, 용두사미 우려 불식해야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고강도 혁신을 예고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발족 한 달을 맞았다. 첫날부터 당에 쓴소리를 하며 주목받았지만 영남 중진·윤핵관 험지출마론 등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뿐이다. 급기야 일부 혁신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조기 종료론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英도 법인세 대폭 감면...세계 조류와 거꾸로 가는 巨野

영국 보수당 정부가 연간 150억파운드(약 25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내놨다. 현대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대상 감세 조치다. 올해(0.5%)와 내년(0.6%)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리시 수낵 총리가 승부수를 던졌다

 

◇파이낸셜뉴스：▷"부산, 코리아" 울릴 때까지 총력을 쏟아붓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과 정부, 기업 총수들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도시를 결정할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는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다

 

◇조선일보：▷포퓰리즘에 쓴 돈 일부만 투자했어도 국가 전산망 이렇겠나

3일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복구된 뒤에도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연일 곳곳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24일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이 됐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 발급, 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이 잠시 마비됐다. 벌써 네 번째, 연일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혁신안 거부하고 버티는 與 지도부, 이것은 윤 대통령 뜻인가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혁신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혁신위원 일부가 “이대로라면 더 이상 못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 주변에선 혁신위 조기 해체론까지 나온다고 한다. 혁신위 출범으로 여당의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들은 지도부의 희생 거부 모습을 보며 ‘혹시 했더니 역시’라는 느낌일 것이다.

▷연평도 전사 해병 어머니 “나도 안보 불감증이었다”

지난 23일은 북한이 서해 연평도에 포탄 170여발을 쏟아부어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 13년이 되는 날이었다. 당시 전사한 해병대원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씨는 대전 현충원 추모식에서 “안보 위협 상황에서 누구도 희생의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절감한다”고 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선 “내가 바로 ‘안보 불감증’이었다.

 

◇매일경제：▷청년 내집마련에 파격 금리, 영끌 부작용은 없게 해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당정 협의를 하고 무주택 청년에게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고금리 부담에 주거 안정을 위협받는 청년들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나온 '청년 내 집 마련 정책'의 대상은 만 19~34세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다

▷법까지 바꿔 예타 면제 강행 野, 건전재정 안전판 무력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 위해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여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구상을 꺼내들자, 대항마로 지하철 5호선 카드를 내세운 것이다. 예타 면제 대상에 김포시 광역교통시설도 포함되도록 아예 법 규정을 바꿔버렸다.

▷세계 2억 명 즐기는 태권도, 한류 대표 콘텐츠로 키워야

대한민국 국기(國技)인 태권도가 전파된 나라는 213개로 우리가 수교를 맺은 국가(191개)를 앞선다. 전 세계 태권도 수련 인구가 2억명에 달할 정도로 세계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1959년 국군 태권도 시범단의 해외 파견부터 시작해 이후 민간과 정부의 사범 파견이 이어지면서 '태권도 세계화'가 본격화됐다

 

◇동아일보：▷“日, 위안부 배상 책임” 2심 판결… 외교로 얽힌 실타래 풀어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청구 금액(1인당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4월 이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던 1심 판결을 2년 7개월 만에 뒤집은 것이다.

▷EXPO 결전 D-3… 최선 다한 ‘코리아 원팀 유치전’ 결실 맺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182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은 3일 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하는 표결에 돌입한다. 한국에선 대통령과 국무총리, 부산시장과 주요 그룹 총수들이 모두 파리에 집결해 유치 활동의 막바지 스퍼트에 나섰다

▷제조업 침체가 키운 수도권-非수도권 ‘임금-성장-고용 격차’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수도권은 임금 수준이 높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한겨레：▷전장연 시위 원천봉쇄하려고 아예 지하철역 진입 막겠다는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막기 위해 아예 지하철역 진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대해 “사회적 테러”라는 강경 발언을 한 이후 나온 대책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에 아예 ‘이동권 박탈’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은 도가 지나치다

▷혁신위는 좌초·김기현은 방탄, 이젠 혁신위 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내 지역구 울산에 가는 게 왜 화제가 되나”라고 말했다. 25일 울산 의정보고회에서 용퇴나 험지 출마 뜻을 밝히는 것 아니냐는 언론 질문에 답하면서다. 혁신위원회가 이날 김 대표 등 지도부의 희생을 거듭 요구하며 ‘일주일 말미’라는 최후통첩을 보내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방송사 지분 규제 무력화하는 ‘연합뉴스TV 최다액출자자 변경’ 부당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연합뉴스티브이(TV)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을지학원이 방통위에 심사를 신청한 것이 13일인데, 이르면 25일 심사를 끝내고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통상 신청부터 60~90일 걸린다는 정해진 심사가 불과 보름 만에 끝나는 셈이다

 

◇서울경제：▷청년 일자리 3분기째 감소…기업 활력 살리는 게 근본 해법

[서울경제]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가 올해 2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37만 9000개 늘어났는데도 청년 일자리는 6만 8000개 줄어든 319만 2000개에 그쳤다

▷여성·청년·노인 비하 연쇄 막말, ‘제 식구 감싸기’ 탓이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인사의 잇따른 막말과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과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암컷이 설쳐’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총선 득표 노린 지역 개발 포퓰리즘 경쟁 당장 멈추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23.89㎞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경향신문：▷중대재해법 적용확대 또 유예 당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움직임에 동조할 모양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공식 사과, 산업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유예기간 이후 전면 적용 등 “세 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정적 상황관리 주문을 ‘스톡홀름 신드롬’으로 모는 신 국방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남북합의를 남측이 먼저 깬 첫 사례’라는 경향신문 보도를 두고 “강도를 옹호하는 전형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에 입각한 편향된 기사”라고 말했다

▷‘인권위’라는 이름이 무색했던 지난 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로 창립 22돌을 맞았다. ‘인권보호 확대를 통해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기구로 출범한 인권위는 그간 분야별 인권상황 실태조사 9000건, 인권침해·차별행위 진정 17만건을 처리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권고·의견표명으로 한국 사회의 인권 신장에 기여해왔다

 

◇한국경제：▷日, 온라인 약 판매 전면허용…IT한국은 원격의료 제자리걸음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63개 대상국 중 8위(2022년 기준)를 기록했다. 2017년 19위에서 해마다 몇 단계씩 순위가 뛰었다. 선진국 가운데 정부·민간의 디지털 전환이 상대적으로 늦다고 평가받는 일본은 29위다. 격차가 꽤 크다

▷"노사문제 때문에 韓이 中에 혁신 뒤진다"는 GM 부사장의 고언

한국 GM 사장을 지낸 뒤 중국 GM상하이자동차 최고경영자로 부임한 카허 카젬 총괄 부사장이 비뚤어진 한국의 노동운동을 직격했다. 무역협회 부회장단과 만난 그는 “한국에선 노사문제 대응이 업무의 대부분이었지만 중국에선 노사문제가 없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민관 원팀 후회없는 승부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등 3개 도시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2030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거꾸로 가는 與 혁신…초심 돌아가 대승적 결단 내려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이 동력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뼈를 깎는 환골탈태를 천명하며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지만 실질적 성과가 거의 없는 외화내빈이다.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당 지도부가 혁신안에 미적거리고 주류 핵심세력마저 자기 희생 모습을 보이지 않는 탓이 크다.

▷이스라엘-하마스 임시휴전 돌입…평화회복 계기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 오전 7시(현지시간) 나흘간의 휴전에 돌입했다. 양측의 임시 휴전은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전쟁이 발발한 지 48일 만이다

 

◇세계일보：▷혁신위 발목 잡는 金대표 체제로 총선 치를 수 있겠나

TK 최고위원 선출, 공천위 조기 출범 혁신위 요구 무력화시키는 ‘자충수’ 기득권 안 내려놓으면 민심 못 얻어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어제로 출범 반환점을 넘어섰다. 혁신위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해 환골탈태를 약속하며 외부인사를 영입해 발족한 기구다

 

◇한국일보：▷노인 일자리만 늘어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

올해 2분기 늘어난 임금 근로 일자리 10개 중 7개는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였다. 반면 20대 이하 청년 일자리는 작년 동기 대비 6만8,000개 줄었는데,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이고 감소 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도소매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스라엘-하마스 나흘간 휴전, 전쟁종식으로 이어져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4일 오전 7시(현지시간)부로 나흘간의 휴전에 전격 돌입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 240여 명 중 50명을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양측이 교전을 멈추기로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일시적으로나마 휴전이 성사된 건 처음이라 크게 환영할 일이다.

▷약자 상담받을 곳도 없애는 예산안··· 소탐대실 우려된다

정부가 2024년도 분야별 약자 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분야의 예산이다. 위기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이 상담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여성계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예산을 전년 대비 31억9,700만 원 삭감했다.

 

◇국민일보：▷파격 선보인 새로운 청년 주택 정책

정부·여당이 24일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들을 위한 ‘주택 드림 청년 통장’을 신설하고,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청년 드림 대출’ 추진이 골자다

 

◇문화일보：▷‘日 정부가 위안부 배상’ 2심 판결, 司法自制 저버렸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은, 지난 2012년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김능환 판결’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엔 예타 면제까지 巨野 폭주, 나라 살림 안중에 없나

예비 타당성조사는, 김대중 정부가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특히 정치적으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동안에도 예타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예타 면제 입법까지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재정적·정치적 타락이 더 심각해졌다

▷인요한 혁신위 동요와 김기현 역주행…무너지는 與 기반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충격 속에 출범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한 달여 만에, 그리고 김기현 대표와 인 위원장의 지난 17일 ‘봉합 회동’ 일주일 만에 존립 위기에 처했다. 정치권 밖에서 영입된 혁신위원 일부는 24일 더 이상의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매일신문：▷이재명 대표의 ‘북풍’ 우려, 철 지난 음모론 정치

정부의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풍'(北風)을 언급했다. 그는 22일 자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런 걱정을 한다. (중략)…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고 했다.

▷미래 세대 발전의 싹을 짓밟은 원전 예산 삭감

차세대 에너지원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이 무산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SMR 등 원전 관련 예산 1천813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출력 300㎿ 이하 소형 원전인 SMR은 출력 조절이 용이하고 냉각수 없이도 원자로를 식힐 수 있는 혁신적 모델이다. 한때 야당도 i-SMR 사업만큼은 동의했다

 

◇중앙일보：▷초록색 은행 낙엽의 경고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는 전국이 단풍으로 물드는 시기다. 일조량이 줄고 기온이 내려가면 광합성을 담당하는 엽록소가 파괴돼 나뭇잎이 형형색색으로 변한다. 단풍이 절정에 달한 뒤엔 나무도 월동 준비에 들어간다. 잎에 있는 영양소와 수분을 빨아들여 겨우내 얼거나 죽지 않도록 채비를 한다. 이때 말라서 떨어진 나뭇잎이 낙엽이다. 그러나 올해는 유독 초록색 낙엽이 눈에 많이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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