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4(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北 9·19 합의 파기 앞 여야 딴 목소리 안 될 말이다

◇연합뉴스◇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중앙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한겨레◇부산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

◇연합뉴스：▷북한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대비 태세 만전 기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의 10분만에 '파행', 국민 원성 들리지 않나

(서울=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논의가 파열음을 더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한 정부의 입학증원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기 무섭게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불사를 위협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세계일보：▷‘시민 볼모’ 전장연 지하철 시위 봉쇄는 불가피한 조치다

약 두 달 만에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가 재개됨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어제 지하철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최고 수위의 대응을 선포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中 강제북송 규탄 결의안 무산시킨 ‘인권 무관심’ 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22일 처리하려던 탈북자 강제 북송 규탄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北, 9·19 합의 파기 선언… 추가 도발 대비 한치 오차 없어야

처음부터 먼저 안 지키고 적반하장 지상·공중·해상서 긴장 고조 가능성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 강화하길 북한이 어제 국방성 명의의 성명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고준위폐기물법 몽니 부리며 선심정책 남발한 野

발의한 의원들의 대립으로 3년간 공회전을 거듭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특별법안이 지난 22일 여야 합의가 불발돼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결정에 맡겨졌다. 이는 다른 법들과 묶여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중차대한 법안을 이렇게 타협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다

▷의료 현실 안중에도 없이 총파업 들고나온 의료계

전국 의대들이 요구하는 정원 증원 숫자가 나오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발표 후 22일 처음으로 마련된 양자 대화는 의료계가 1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사가 비논리적, 비과학적이라며 반발했다. 이대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서울신문：▷北 9·19 합의 파기 앞 여야 딴 목소리 안 될 말이다

군사용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어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국방성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기와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

▷베델에서 블랙핑크로… 한영 새 시대의 막이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통해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어코드)’는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의의를 지닌다.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 신설 등 45개 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올해로 수교 140년을 맞은 두 나라의 인연은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시작됐다

▷與 고강도 물갈이 성공하려면 ‘결단’ 우선돼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어제로 한 달이 됐다. 인요한 혁신위는 그동안 매주 하나꼴로 혁신안을 내놓으며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중앙일보：▷‘총파업’ 꺼낸 의협, 쏟아지는 의대 증원 요구 안 들리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총파업’ 카드를 또 꺼냈다. 그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계와 정부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의협 측의 반발로 10분 만에 파행됐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다. 의협은 오는 26일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당 ‘환골탈태’ 기대 못 미친 인요한 혁신위 한 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오늘로 출범 한 달을 맞았다.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환골탈태를 약속하며 인요한 교수를 영입해 발족시킨 기구가 혁신위다. 이후 혁신위는 ‘영남 중진, 친윤 핵심 험지 출마’ 같은 굵직한 쇄신안을 내놓아 민심의 호응을 얻었다. 의석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세비 감축 등의 제안도 눈에 띄었다.

◇문화일보：▷오픈AI CEO 파동이 일깨우는 AI 개발과 윤리

대화형 GPT(인공지능 언어모델) 시대를 열었던 미국 오픈AI의 CEO 파동이 5일 만에 마무리됐다. 이사회가 전격 해임했던 샘 올트먼이 다시 CEO로 복귀하는 극적인 반전이었다. 이사진은 올트먼 CEO와 가까운 한 명만을 빼고 전면 교체됐다. 공동 창업자로서 해임을 주도했던 최고 과학자 역시 퇴진했다

▷“암컷” 막말도 형식적 징계에 그친 민주당의 패륜 본색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설치는 암컷” 막말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중징계 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당이 경각심이 없고 느슨해졌는데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견 고강도 조치로 보이지만 실효성이 없는 징계다

▷급기야 北 9·19 전면 파기…野 이런데도 尹정부 탓할 건가

북한이 급기야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이틀 만인 23일 북한은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일보：▷北, 기어이 9·19 합의 파기… 도발 꿈도 못 꾸게 해야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대응한 남측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파기의 빌미로 내세웠는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논개’의 결단이 필요한 국민의힘 혁신위

국민의힘의 혁신이 지지부진하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한 집권 여당이 혁신위원회를 꾸린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가시적인 변화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며 변화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말로만 혁신을 외치다 끝날 조짐이다

▷예타 면제 남발하는 여야, 재정 파탄낼 셈인가

여야가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을 담아 연내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동서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지만, 내년 총선에 눈이 먼 야합에 더 가깝다.

◇헤럴드경제：▷野, 中企 중대재해법 유예 검토...실효성 높일 방안도 찾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문방송편집인과의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9.19 합의＇ 결국 파기...北 도발 철저 대비해야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가운데 대북정찰능력 제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북한이 즉각 반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한다고,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한국경제：▷9·19 합의 먼저 파기해놓고 '전면전' 협박하는 北의 적반하장

북한이 어제 9·19 남북한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남측에 책임을 돌린 것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한 남측의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정세를 통제 불능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민정책 패러다임 거주에서 정주로…사회적 포용성이 관건

정부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외국 인력을 가족과 함께 정주하게 하는 지역특화 비자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기존 외국인 이민 정책은 저숙련 인력을 들여와 단기간 일하게 한 뒤 내보내는 것이었는데, 앞으로는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족과 함께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예산 삭감·방폐장 특별법 몽니…민주당의 탈원전 시즌2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1820억원을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안정적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의 국회 처리에도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탈원전 몰이로 국가 에너지 대계(大計)를 뒤틀고 원전업계를 고사 위기로 내몰았던 민주당이 ‘탈원전 시즌2’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전면 파기로 가는 9·19 합의, 5년 전 ‘무력 충돌’ 위기 잊었나

북한이 남측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응해 이 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2018년 군사합의에 따라 후퇴시켰던 군사분계선 주변의 무력과 장비를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동안 잠잠했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22일 밤 재개했다

▷반인륜적 위안부 범죄, 일본 책임 물은 판결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가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에 근거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법원이 피고 일본국에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항소심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엔 조달청 행정망 먹통, 이상민 장관 해외 나갈 땐가

조달청의 국가종합조달전산망인 ‘나라장터’ 사이트가 23일 1시간가량 불통됐다. 전날에는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전국 주민센터의 민원서류 발급이 20여분간 중단됐다.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후 6일 새 3번의 국가전산망 먹통 사고가 속출한 것이다

◇한겨레：▷경기침체 직격탄 맞는 하위 20% 가구, 정부 방관할 건가

가계의 명목소득 증가율이 물가상승률을 밑돌아 실질소득이 줄던 흐름이 3분기(7~9월) 들어 5분기 만에 해소됐다. 통계청이 매달 전국 72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집계하는 가계동향조사에서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503만3천원)이 작년 3분기에 견줘 3.4% 늘어나면서, 물가상승분(3.13%)을 빼고도 0.2% 증가한 것이다.

▷“일본 정부에 ‘위안부’ 배상 책임” 재확인한 역사적 판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재확인하는 법원 판결이 23일 나왔다. 2021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이번엔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북 9·19 합의 ‘무효화’, 강대강 멈추고 위기관리 나서야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강력한 무력을 전진배치”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데 이어 북한이 사실상 합의 파기로 응수하면서, 긴장의 수위가 계속 고조되고 있다

◇부산일보：▷9·19 합의 파기… 여야 뜻 모아 북한 도발 철저히 대비를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효력이 정지됐다. 21일 정부가 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이 맞대응으로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다

▷엑스포 유치전, 파리서 호재·변수 잘 대처해 승기 굳히자

부산의 미래를 걸고 가쁘게 달려온 2030월드엑스포 유치전이 마침내 마지막 주말을 맞았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대한민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의 막판 경쟁도 정점에 이르고 있다. 28일 오후 4시(한국 시간 29일 0시)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개최지 선정 때까지 피 말리는 득표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검찰 공화국’ 눈총 받는데, 與 지도부도 경찰 출신으로 채우나

국민의힘이 어제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석기 의원을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5·18 폄하 발언 등이 문제가 돼 사퇴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후임이다. 경북 경주에서 재선한 김 신임 최고위원은 경찰청 차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경찰 간부 출신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경찰 고위직 출신이다. 공교롭게도 모두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암컷” 막말도 잘못 아니라는 ‘개딸’들, 보고만 있는 이 대표

민주당이 “암컷이 설친다”는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리자 스스로를 ‘개딸’이라고 부르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대표 온라인 팬 카페와 당원 커뮤니티 등에는 “동지를 지켜주지 못할망정 물어뜯나” “김건희 여사에게 암컷이라 한 것은 당연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개딸은 이 대표의 여성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다.

▷적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키는 ‘합의’는 안보 자해일 뿐

북한이 예상대로 23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른바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가 9·19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 북한 입장에서 9·19 합의는 이미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2018년 합의 이후 위반한 사례는 헤아릴 수도 없다.

◇디지털타임스：▷野, 중대재해법 유예 검토...속히 결단해 中企 숨통 틔워줘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세 가지 전제 조건을 바탕으로 해 중대재해법 논의를 시작하겠다"면서 "이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중소기업 공동교섭권 관련 법안도 중대재해법 2년 유예와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항소심 日배상 판결, `제2징용공 파문` 돼선 안 된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1인당 2억원의 청구금액을 인정했다.

◇강원일보：▷빚으로 버티는 자영업 ‘줄파산’ 예고, 대책 세워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서민 경제를 대표하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근 2년 사이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영업자들이 여러 금융기관에서 끌어모은 다중채무가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이다. 채무자 수도 5만5,000명에 육박하면서 고금리 시대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내 잇따른 산불 발생, 비상대비 체제 갖출 때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1일 오후 2시22분께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원리의 한 사유림에서 불이 나 산림 0.03㏊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꺼졌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낮 12시24분께 영월군 상동읍 천평리의 한 야산에서 전투기 사격 훈련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데일리：▷5조 들여 2분 단축, 달빛고속철...내 돈이면 이리 쓸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세금 퍼주기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광주 사이에 복선 고속철도를 놓는 달빛고속철 사업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대구에서 만나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강제북송 눈 감고 9ㆍ19 정지는 반발...민주, 이래도 되나

북한 국방성이 어제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루 전인 22일 심야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동아일보：▷국가 전산망 일주일새 3번 먹통… 불안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시스템이 그제 낮 20분간 멈춰 주민센터에서 민원서류를 떼려던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어제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가 1시간가량 불통이 돼 다수의 입찰이 연기됐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56시간 동안 행안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된 것을 시작으로 일주일 새 3차례나 국가 전산망에 탈이 난 것이다.

▷“서울 도심 주택 2만 채 건설” 표류… 이래선 시장 불신만 커져

서울 핵심지역에 공공이 소유한 땅을 활용해 주택 2만1700채를 짓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2020년 정부는 8·4 공급 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에 미니 신도시급의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했고, 현 정부의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대부분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北 “휴전선 무력 전진 배치”… 軍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해야

북한이 어제 “9·19 북남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에서 충돌 방지를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사분계선(MDL) 지역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했다

◇매일신문：▷어차피 내년 총선 못 나오는 최강욱,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 무슨 징계?

더불어민주당이 '암컷이 설친다'는 막말 발언으로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쏟아지는 비판을 모면하려는 '징계 쇼'로 볼 수밖에 없다. 최 전 의원은 내년 총선에 나올 수 없는 만큼 징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기만하는 ‘꼼수 인상’ 방치해선 안 된다

고물가 시대에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둔 채 양을 줄여 편법 인상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 부처 및 소비자단체와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209개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가격·용량 변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 달 초 결과를 발표하고,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 절제된 우리 대응에 파기로 맞선 북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따른 우리 군의 군사분계선 정찰 재개는 비정상적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 국방성은 23일 조선중앙통신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한국일보：▷반환점 돈 인요한 혁신위, 이제는 '용산'에 할 말 해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출범 반환점을 넘어섰다. 혁신위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퇴진론에 몰린 ‘김기현 지도부’가 던진 반전 카드였다. 독특한 배경의 인 위원장이 깜짝 등장해 ‘통합’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화두로 던지면서 국민적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연일 정부전산망 먹통 사고인데... 주무 장관은 출장 중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크고 작은 정부 전산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제는 주민등록시스템이, 어제는 조달청 전산망이 불통됐다.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관리원에서 관리한다. 어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시스템 부실과 부적절 대응을 질타했지만, 장관은 국외출장 중이었다.

▷충돌 운운하며 南 협박한 北, 위기 조성 말라

북한 국방성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하고 군사분계선에 보다 강력한 무기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23일 협박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군이 9·19 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효력을 정지시킨 뒤 대북 정찰을 재개하자 곧바로 합의 전체를 사실상 파기해 내동댕이친 것이다

◇서울경제：▷제조업 경기 21개월째 부진한데 입법·예산 몽니만 부리는 巨野

[서울경제] 제조업 체감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BSI 전망치는 94.0으로 기준치(100)를 밑돌아 긍정적 전망보다 부정적 전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21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 경험 배운다”며 외유하고도 재정준칙 뒷전으로 미룰 건가

[서울경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재정준칙 도입 법안 논의는 또다시 불발됐다.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다룰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의 안건 43개 가운데 재정준칙 법안은 39번째다. 이 법안은 16일 1차 재정소위에 이어 이날도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北 9·19 합의 전면 파기…압도적 힘으로 도발 의욕 꺾어야

[서울경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틀 만인 23일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매일경제：▷재계 연말 세대교체 시동…역동적 신사업 발굴로 이어지길

LG그룹이 연말 세대교체 인사의 포문을 열었다. 44년 정통 'LG맨'이었던 1957년생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대표이사)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1969년생 김동명 자동차전지사업부장이 선임됐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6인'으로 불렸던 권 부회장을 비롯해 1950년대생 사장들의 대거 퇴진은 LG 세대교체 본격화를 의미한다.

▷올트먼 복귀는 AI 상업화 경쟁 예고, 우리는 준비됐나

샘 올트먼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쫓겨난 지 5일 만에 CEO로 복귀했다. 그를 쫓아냈던 이사회 멤버들이 오히려 회사를 떠났다. 이들은 AI가 인류에 위협이 된다고 믿었던 윤리주의자들이다. 올트먼이 너무 빠른 속도로 AI를 상업화한다는 이유로 그를 해고했으나 오히려 역습당했다

▷인요한 혁신위 한달 … 요지부동 與, 국민심판 두렵지 않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3일로 출범 한 달이 됐지만 내놓은 방안들이 실현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 '혁신위 무용론'을 넘어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다. 강서구청 보궐선거 패배 후 당 지도부는 용퇴 대신에 혁신위를 꾸려 쇄신안을 찾고자 했지만 당초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던 호기는 립서비스가 돼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