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3(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반윤 연대’에 써먹자며 ‘대통령 탄핵’ 꺼낸 野

◇한국경제◇매일경제◇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연합뉴스◇이데일리◇헤럴드경제◇부산일보◇국민일보◇한겨레◇문화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

◇한국경제：▷北 정찰위성 도발에도 野 "9·19 더 발전시켜야", 김정은 대변인인가

북한이 그제 밤 예고기간보다 앞당겨 군사용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것은 또 하나의 안보 변곡점으로 봐야 한다.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에 이은 위중한 사태다. 북한 주장대로 발사가 성공했다면 고각으로 실험해오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뜻이다. 위성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도 크다

▷봇물 같은 의대 증원 요구…정부는 신속·단호하게 추진하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달라는 대학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향후 6개년(2025~2030년)의 정원 확대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25학년도에는 최소 2151명·최대 2847명, 2030년에는 최소 2738명·최대 3954명을 늘려달라는 요구다

▷현대차가 테스트베드를 싱가포르에 만든 이유

현대자동차그룹이 싱가포르에 글로벌 혁신센터를 구축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차는 이 센터에 기존 대량생산 방식의 핵심인 컨베이어벨트를 없애고 소규모 작업장인 셀에서 근로자 한 명과 조립 로봇이 들어가 맞춤형 차량을 만들도록 했다. 로보택시, 항공모빌리티 등 현대차의 미래 전략 제품군도 이곳에서 시험 생산을 거친다.

◇매일경제：▷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 北 추가 도발 철저히 대비해야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9·19 남북군사합의서(9·19 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를 속전속결로 의결한 것은 안보 주권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남북 신뢰를 목표로 9·19 합의를 체결했지만 이후 북한의 잦은 위반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4년 내내 정쟁 벌이다 선심성 예산 증액엔 의기투합한 여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며 각 상임위에서 선심성 예산을 마구잡이로 증액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더니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의에서는 의기투합이라도 한 모양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지역구 예산을 늘려 선거운동에 활용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

▷野, 영세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검토 … 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업계의 절실한 유예 요청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장 변화다

◇강원일보：▷자치도 출범 첫 예산 심의, 민생 꼼꼼하게 살펴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22일부터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보다 630억원(0.8%) 증가한 7조5,862억원, 도교육청은 1,720억원 줄어든 3조9,709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북 도발에 철저 대비를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공언한 대로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으로 여겨졌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을 효력 정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중임에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 안건을 비준했다

◇파이낸셜뉴스：▷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보 강화 위한 당연한 조치다

우리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중 대북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남북은 2018년 군사합의 1조3항에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었다

▷퍼주기 안되도록 기업 유턴정책 전면 손질해야

목적을 상실한 막무가내식 정책은 걸러내야 한다.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지난 10여년간 인센티브를 제시해 왔는데도 손에 쥔 성과가 없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세계일보：▷한동훈, 장관직 그만두기 전까지는 정치 행보 자제해야

여권에서 ‘총선 역할론’이 끊이지 않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관련 주제의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한 장관은 “박범계 전 장관이 (현장 방문을) 훨씬 많이 다녔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나흘 휴전·인질 석방 합의, 이·하마스 전쟁 종식 논의 계기로

이스라엘이 22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 약 240명 가운데 50명의 석방을 조건으로 나흘간의 휴전에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카타르와 미국 등이 중재해 온 인질 석방 및 휴전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46일 만이다.

▷北 정찰위성 발사… 9·19 합의 효력 일부 정지는 당연하다

러시아 기술이전으로 결함 제거한 듯 MDL 일대 대북 정찰·감시활동 복원 北 도발 시 추가 효력 정지 뒤따를 것 북한이 지난 21일 밤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으나 그 전날 심야에 도발한 것이다

◇서울신문：▷‘안전핀’ 걷어내는 北, 도발 철저 대비를

북한이 그제 심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재가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뜻 아랑곳 않는 의사협회의 총파업 겁박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지금보다 입학 정원을 적게는 2000명, 많게는 4000명 늘리길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증원을 지지하는데도 의사들은 막무가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반윤 연대’에 써먹자며 ‘대통령 탄핵’ 꺼낸 野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입길에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내년 총선에서 반윤(반윤석열)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카드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이라지만 이처럼 스스럼없이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는 오만이 놀라울뿐더러 탄핵을 목표가 아닌 진영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다.

◇경향신문：▷정찰위성에 9·19 합의 파기로 맞선 남북, 우발 충돌 없어야

정부가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다. 전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쏘자,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로 맞선 것이다

▷이정섭 검사 ‘해결사 사위·청탁’ 의혹, 진상 밝히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직전 수원지검 2차장) 비리 의혹에 관한 제보자 폭로가 구체적이면서도 충격적이다.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모씨는 지난 2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마약을 한 남편(이 검사의 처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마되는 데 이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단속·관리·치료 다 성공해야 ‘마약 청정국’ 될 수 있다

정부가 ‘마약 청정국 복귀’를 내걸고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마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중독자는 치료·재활을 도와 마약을 끊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앙일보：▷민주당, 저질 막말 정치인 단호하게 퇴출시켜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잇따른 거친 언사가 도를 넘어섰다. 노인과 청년 비하를 넘어 여성을 혐오하고 국민 전체를 깔보는 안하무인의 수준으로까지 치달았다. 허영 의원은 그제 선거제도 개편 회의 후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은 준연동형 비례제 산식(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이 그걸 알고 투표하느냐’는 말을 했다

▷9·19 합의 일부 파기만으로 북한 ‘질주’ 막을 수 있나

정부가 어제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대북 감시·정찰 활동을 재개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제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자 남북 군사합의서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며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남북은 2018년 9월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합의서를 채택했다

◇디지털타임스：▷시한폭탄 자영업 다중채무...연착륙 위한 핀셋 설계 절실하다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한계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을 보면 그렇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北 도발로 군사합의 사문화… 전면 폐기하고 대응력 보강해야

정부는 22일 북한이 전날 밤 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한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 공역에서 고정익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한다는 합의다

◇매일신문：▷인구 소멸 대응 정책 첫 단계로 ‘광역비자법’ 처리하라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 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에서 지방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토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이 인구의 50.3%, 청년 인구의 55%를 독차지한 게 원인이다. 1천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쏠려 있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면 탈지방화는 앞으로도 가속될 것이다.

▷‘9·19 합의’ 파탄 자초한 북한 군사정찰위성 도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이 '9·19 남북 군사합의' 파탄을 자초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군사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22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민더러 생각하지 않는 ‘투표 좀비’가 되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또 나왔다. "국민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算式·계산법)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산식을 아느냐"고 묻자 그렇게 대답했다

◇연합뉴스：▷北이 자초한 9·19합의 효력정지…실효적 대비태세 갖추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군 당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당초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예고해놓고는 이보다 먼저 21일 밤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체에 탑재해 쏘아 올렸다

▷생활과 밀접한 작은 규제 개선이 바로 민생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를 대거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167건의 민생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각 부처 공무원이 민생 현장을 방문해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 신문고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서도 개선해야 할 규제를 발굴했다고 한다.

◇이데일리：▷경고음 커지는 가계빚, 부동산 경기 부양이 화 불렀다

가계빚이 또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75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4조3000억원,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4조5000억원이 늘었다

▷발등의 불된 방폐물특별법...정치셈법이 왜 발목잡나

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저장과 최종처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회에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안 3건이 계류 중이나 첫 발의 후 2년 넘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묶여 있다. 산중위는 그간 10여 차례 법안을 심의했으나 여야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과정을 거듭해왔다

◇헤럴드경제：▷의대 수요 지금보다 2배...옥석 가리되 과감히 추진해야

전국 의과대학 40곳이 2025학년도에 희망한 신입생 증원 규모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왔다. 2030년까지는 최대 3953명을 요청했는데 이대로라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정원은 6년 뒤 7011명으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종주국 영국’ 진출하는 원전, 야당은 예산 깎는 우리 현실

우리 원자력발전기술의 영국 진출 가능성이 크게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영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영국 두 나라가 원전 협력 양해각서(MOU) 9건을 체결한 것이다. 영국은 1956년 세계 최초로 상용 원전을 건설한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형 원전의 종주국 역수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부산일보：▷민주당 반대로 무산 위기 처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산업은행(이하 산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후폭풍이 크다. 산은 부산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더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산은법 개정안이 발의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간 지 1년이 넘었다

▷차등 전기 요금제, 원전 지역 혜택 높여 시행해야

부산시가 전기 요금 차등제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시는 22일 학계와 정치권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전기 요금 차등제 본격 실행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서 지역별 요금 차등제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쇄도했다고 한다.

◇국민일보：▷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적절하다

북한이 끝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핵 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한을 겨냥한 도발행위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남북한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9·19 남북군사합의에도 배치된다

▷‘북풍’ 걱정된다는 이재명 대표, 시대착오적 발상 아닌가

야당 대표가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북풍’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9·19 합의 효력정지는 신중히 논의해야 하는데 일각에선 이런 걱정들을 한다

▷고용창출이 국내기업 대비 반토막인 리쇼어링 기업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균열로 각국은 지금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리쇼어링 기업이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급증했고 일본도 연평균 500여 기업이 자국행을 택한다. 우리는 지난해 리쇼어링 기업이 24곳으로 전년보다 2곳 줄었다. 올해도 9월까지 16개 기업에 그쳤다.

◇한겨레：▷행정망 사고 수습은 뒷전, 국외출장 떠난 행안부 장관

초유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 중단 사고 이후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에 힘을 쏟아야 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대통령 순방 동행 국외출장을 떠났다. 정부의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난 상황인데,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이 자리를 비운 것이다.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개인신용 양과 질 모두 악화, 당국 선제적 대응 나서야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연체율을 비롯한 부실 지표는 나빠지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모아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부진을 버텨온 자영업 다중채무자들도 크게 늘고 있다. 인플레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고금리 장기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개인 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하는 모양새여서 대단히 우려스럽다.

▷북 위성 발사에 9·19 ‘안전판’ 제거, 충돌 위험 높인다

북한이 21일 밤 정찰위성을 기습적으로 발사한 뒤 정부는 곧바로 22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했다. 정부가 우발적 충돌의 안전판을 스스로 깬 것이다. 북한이 ‘합의 위반’을 빌미로 도발에 나서 군사적 긴장이 급속히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문화일보：▷연예인급 관심 받는 한동훈 장관, 과유불급 경계할 때

정치권에서는 물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인기 연예인을 방불케 할 정도로 한 장관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몰리고,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팬덤이 형성된 유일한 인사라고 할 만하다.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은 더욱 고조됐다

▷전국 의대 증원 희망 ‘최소 2151명’ 정부 대폭 수용해야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은 입학 정원을 크게 증원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 도발로 이미 사문화한 ‘9·19’ 전면 효력 정지 급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평양에서 채택된 ‘9·19 남북 군사 합의서’는 당시에도 수많은 허점 때문에 실효성을 의심 받았다.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없고, 남측에 불리한 비대칭성이 심각하며, 북한 핵무기에 대한 대책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런 합의마저 북한은 대놓고 묵살·위반하면서 이미 사문화(死文化)한 지 오래다.

◇동아일보：▷홍익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검토”… 주저할 이유 없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제 밝혔다.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면 이 기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중소기업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인 것은 긍정적 신호다

▷결국 의료 빼고 가는 ‘서비스法’, 알맹이 빠진 개혁

정부가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의료 민영화’ 논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12년간 넘지 못한 만큼 쟁점을 배제한 채 입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대 핵심 과제가 빠져버리면서 법의 기본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北 “위성 수 개 더 발사”… 우리도 ‘24시간 정찰 체제’ 서둘러야

북한이 그제 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며 이 위성이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5월과 8월 연이은 실패 후 석 달 만에 세 번째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조선일보：▷카드빚 돌려막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신용 취약층

고금리에 자영업자와 서민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는 신용 취약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10월 신용카드 9개 사의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1조4903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5% 급증했다. 대환대출이란 카드 빚을 못 갚고 연체한 사람이 카드사로부터 상환 자금을 다시 빌리는 것을 말한다

▷한국 제조업 미래 보여준 싱가포르 현대차 공장, 노조가 봐야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연 ‘글로벌 혁신센터’란 이름의 공장은 미래의 자동차 공장 모습이 어떤지 보여준다. 이곳에선 컨베이어 벨트가 사라지고 ‘셀’이라 불리는 조립 룸에서 로봇과 사람이 협업해 다품종 차량을 생산한다. 차체와 부품 이동은 모두 로봇이 하고, 네 발로 걷는 로봇 개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통해 조립 품질을 확인한다.

▷北 정찰위성 발사 도운 러시아, 좌시하면 더 큰 위협 맞을 것

북한이 21일 밤 군사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지난 5월과 8월 발사 땐 실패했지만 이번엔 일단 우주 공간까지 날려 보내는 데는 성공했다고 한다. 궤도에 정상 진입해 지상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는지가 확인돼야 최종적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본에선 궤도 정상 진입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경제：▷巨野 ‘이재명표’ 예산 6조 증액, 헌법 57조 무시한 폭주다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폭주’가 끝이 없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전 수출 보증 등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3억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원전 관련 예산이 이대로 삭감되면 문재인 정부의 과속 탈원전 정책으로 초토화한 국내 원전 생태계가 또다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

▷커지는 가계·자영업자 빚폭탄…선제적 리스크 관리 촘촘히 해야

[서울경제] 가계와 자영업자를 짓누르는 빚 폭탄 경고음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으로 대출 상품을 3개 이상 끌어 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6.2% 늘어난 743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연체 증가 속도는 훨씬 가파르다

▷北 ‘위성’ 도발로 사문화한 9·19 합의 전면 효력 정지 불가피

[서울경제]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도발을 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중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정부는 22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 정지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일보：▷청년·여성·유권자 무시 민주당, 누구를 위한 정치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구시대적 혐오와 오만한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을 통해 일신하긴커녕 청년과 여성, 유권자까지 무시하는 온갖 잡음을 양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어제 ‘설치는 암컷’ 막말 파문을 일으킨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중대재해법 후퇴 움직임··· 안전 지원과 법적용 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여권과 기업들이 요구해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처음 밝혔다. 산업재해를 줄일 로드맵 제시를 전제로 내걸었으나, 산재 피해자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北 정찰위성에 9·19합의 일부 효력정지... 군사갈등 대비를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어제 9·19군사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 북한은 위성을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주장하나 한미 당국은 성공 여부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