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암컷” 운운 巨野 막말, 이런 저열함이 탄핵돼야

◇서울신문◇동아일보◇헤럴드경제◇한국경제◇한국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이데일리◇서울경제◇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문화일보◇강원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국민일보◇한겨레◇

◇서울신문：▷“암컷” 운운 巨野 막말, 이런 저열함이 탄핵돼야

입을 떼기조차 낭패스럽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친다”는 막말을 내뱉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처지다.

▷예산 난도질하는 野, 국정 훼방이 목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8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39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AI 둘러싼 기술·윤리 전쟁, 우린 끼어들 틈도 없다니

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전격 해임과 마이크로소프트(MS)로의 깜짝 합류로 전 세계 인공지능(AI)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올트먼이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난 이유가 이사회 내부의 가치관 차이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다

◇동아일보：▷1주일 새 대구 대전 울산… ‘정치 행보’는 장관직 내려놓고 하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대전을 찾아 외국인 한국어시험센터와 KAIST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방문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책 행사였다. 대전에서도 응원 피켓과 꽃다발이 등장했고, 1시간 넘게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함께 찍었다

▷‘정부안’은 칼질, ‘이재명표’는 6조 증액… 巨野의 상임위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국정과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단독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원전 관련 신규 예산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등에 배정된 1800여억 원 전액을,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분야 예산은 1조1600억 원을 삭감했다. 2400억 원에 육박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도 전부 깎았다.

▷불 꺼진 지역 산단… 호흡기 달고 사는 중소기업들

인천 기계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는 지난달 파산해 6개 층 건물의 모든 불이 꺼져 있다. 이를 지켜보는 산단의 부품업체들은 남 일이 아니라며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자 비용 증가에 죽지 못해 버티고 있다고 호소한다

◇헤럴드경제：▷은행권, 횡재세 논란 불식할 파격적 상생안 내놓길

금융당국 수장이 20일 8개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지영업자의) 은행권 종노릇' 발언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업계 대표들의 첫 대면만남이었다.

▷선심성 퍼주기로 경제 망친 정권 심판한 아르헨 대선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예상을 뒤엎고 극우성향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대표가 당선됐다. 19일(현지시각) 개표결과, 밀레이는 55%가 넘는 득표율로 44%대에 그친 여당 후보 세르히오 마사 경제장관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집권에 성공했다

◇한국경제：▷결혼장려 증여세 완화, 자녀 유학비 100% 면세 현실에도 부합

내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지나치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다목적 포석으로 추진해온 입법안도 뒷전으로 밀린다.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올리자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조차 겉도는 것도 그래서다

▷대통령 경제·안보 외교에 외유 프레임 씌우고 비방해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활발한 순방 외교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너무 비이성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APEC에서 귀국하자마자 또다시 부리나케 출국했다”며 “외유성 순방”이라고 비아냥댔다. “국내에 곤란한 일이 너무 많아 있기 불편하냐”고도 했다. 유럽 핵심 우방인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대관 후 첫 국빈 초청에 대한 낯 뜨거운 공격이다.

▷'이상적 기업론' 허상을 일깨워준 '오픈AI 쿠데타 사건'

인공지능(AI) 발전의 신기원을 마련한 세계적 스타 기업인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전격 해임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휘발성 강한 뉴스다. 올트먼의 해임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기업 본연의 속성을 넘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빚어질 수 있는 필연적 결말로 보인다.

◇한국일보：▷공시가 현실화 정책 표류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키로 2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 비율이 또다시 적용돼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가 된다

▷오픈AI 올트먼 해임 사건이 인류에 던지는 엄중한 질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의 주역인 샘 올트먼이 그가 설립한 오픈AI에서 해임되는 사건이 업계에 큰 회오리를 몰고 오고 있다. 이번 해임 조치는 AI 개발에서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는 이사회와, 수익에 방점을 찍은 올트먼의 가치가 충돌한 결과로 전해진다

▷北 무모한 정찰위성 발사… 남북 군사대결 가속화 안 된다

북한이 어제 밤 이른바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인공위성을 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으나 이 보다 1시간여 먼저 심야 도발한 것이다.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두 차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매일경제：▷청년 능멸 이어 여성 혐오까지…막가는 민주당

'개딸'들의 언어폭력에 국민 여론이 곱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설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총선이 5개월도 안 남았지만, 유권자에 대한 가식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않는 모습이다.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설치는 건 없다"고 말해 여성혐오 논란을 일으켰다.

▷'尹국정과제' 원전 예산 전액 삭감, 巨野의 선 넘은 폭거다

내년도 원전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보복성 예산 폭거'다. 원전 부활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7개 사업, 181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상임위 논의를 건너뛴 채 무더기로 삭감한 것. 사실상 지난 대선을 불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예산 탄핵'이란 비난마저 들을 만하다.

▷전국 의대 "최대 3953명 증원 가능"…의협, 더 이상 반발 안된다

전국 40개 의대의 2025~2030년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4000명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가 두 차례 연기 끝에 21일 공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취합됐다

◇중앙일보：▷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의 SMR 예산 삭감 횡포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둘러싼 거대 야당의 독주와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도발, 9·19 합의 효력정지 불가피

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후 당일 발사를 강행했다. 지난 5월과 8월에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연이어 실패한 북한은 당초 10월에 3차 발사를 공언했었다

◇경향신문：▷또 멀어진 공시가 현실화, 정책 일관성·세수 결손 우려한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묶었다. 2년 연속 동결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이다. 정부안대로면 내년에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북 “정찰위성 발사” vs 남 “9·19 합의 폐기”

북한이 22일부터 30일 사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에 21일 통보했다. 지난 5월과 8월 실패했던 두 차례 발사 때와 비슷한 한반도 서해상 두 곳, 필리핀 동해상 한 곳을 추진체 낙하지점으로 예고했다. 전례에 비춰, 이르면 22일 새벽에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위성정당 방지가 정치 혁신의 시작이다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를 치를 게임 규칙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줄다리기가 길어지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부산일보：▷의대 증원 갈망하는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일 때다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2030년까지 최대 4000명 가까이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부터 100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수요 조사를 벌였는데 대학들이 희망한 증원 수요가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나온 것이다.

▷정개특위 논의, 거대 양당제 개혁 취지 충실해야

여야가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열었다. 지난 7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 등 소수정당을 빼고 구성한 ‘2+2 협의체’ 때문에 밀실담합 논란이 일면서 정개특위는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다. 그전까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는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게 전부였다

◇이데일리：▷원전 예산 뭉개버린 巨野, 탈원전 자해 벌써 잊었나

민주당이 국회 산자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7개 항목, 1831억원을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다. 문재인 정부시절 고사위기에 몰렸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수출을 위해 새로 편성한 예산들이다

▷고금리 안 먹히는 한국경제,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 빚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지난 3분기에 126.1%로 2분기(120.9%)보다 5.2%포인트나 높아졌다. 비교 대상 34개국 가운데 25개국은 같은 기간 기업부채 비율이 낮아졌지만 나머지 9개국은 높아졌다.

◇서울경제：▷필수·지방 의료 부족 해결 위해 의대 입학 정원부터 대폭 늘려라

[서울경제]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현재 의대 정원 대비 두 배 이상 입학 정원을 늘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들이 밝힌 2025년도 증원 수요는 최대 2847명이었다. 2030년도까지 추가 증원 규모는 최대 3953명에 달했다

▷원전 예산 1800억 삭감…탈원전이 초래한 생태계 붕괴 잊었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자력발전 관련 예산 1813억 원 전액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용 1112억 원과 원전 수출 보증을 위한 250억 원 등이 모두 삭감됐다

▷北 “위성 발사”…최악 도발에도 착오 없는 실전 대비 태세 갖추라

[서울경제] 북한이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8월 24일 정찰위성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22일 0시부터 30일 자정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실패했었다

◇조선일보：▷후퇴 못 하는 허황된 목표 만든 사람들이 실현 수단마저 차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21년 공표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은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도 미흡했다고 감사원이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탈북자 북송 계속한다는 중국, 규탄 결의안 하나 못 내는 국회

중국 정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보낸 서한에서 자국 내 탈북민들에 대해 “난민이 아닌 불법 체류자”라며 “북송된 탈북자들이 고문을 받는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 사실이 밝혀졌다. 탈북민 강제 북송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기습 북송했다.

▷이번엔 “암컷” 막말, 이 당이 200석 얻어 대통령도 탄핵한다니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며 “암컷이 나와 설친다”고 했다. 지난 19일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 정부를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비유하면서 “동물농장에서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없다”고 한 것이다. ‘암컷’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타임스：▷의대 증원 수요 빗발 … 의협에 굴복 말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 13일 발표하려던 일정을 돌연 연기한 뒤 일주일 만이다

▷청년·여성 비하에 `尹탄핵` 주장 민주당 … 국민 심판 자초하나

청년세대를 무지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엔 여성 비하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언이 또 나왔다. 요즘 민주당의 막말 행진은 거침이 없다. 최강욱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했다

◇매일신문：▷TK신공항 사업, 어떤 기업 참여하느냐에 대구굴기 달렸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사업대행자(SPC) 선정을 위한 투자설명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 참여를 독려하며 "사업을 진행하다 자금이 모자라면 국가가 지원한다는 조항이 (TK신공항법에) 들어가 있어 국가 보증성이 확인됐다. SPC에 참여한 업체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질과 가벼움 불러온 특권 사로잡힌 선민의식

더불어민주당의 저질 발언들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사다. 당 지도부가 뒤늦게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으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두고 "DNA의 문제다. 절대로 중단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초는 이재명 대표의 가정사에 얽힌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다. 취기였다지만 친형과 형수에게 시정잡배도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해 댔다.

▷‘윤석열 탄핵’ 가능 의석 위해 엉터리 선거제도 유지하려는 민주당

여야의 선거제 개편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를 들고나왔다. 내년 총선에서 진보 성향 군소 정당과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과 함께 '반윤 연대'로 '200석'을 얻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일보：▷“암컷이 설친다” 野 행사 막말과 끝없는 여성 모독 행태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했다

▷민주당 ‘원전 예산 난도질’ 미래 쪽박 깨는 매국 행위다

원자력 기술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요한 성장동력 및 먹거리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세계 최고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을 난도질했다

▷북 위성 도발 임박…9·19에 막힌 UAV 정찰부터 재개해야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며,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또 다른 도발이다. 군 당국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나아가 국제무대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게 당연하다. 북한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21일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했다.

◇강원일보：▷외국인 인력 채용, 산업현장 특성 반영돼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를 늘렸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도내 현장의 경우 근로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외국인, 그중 절반은 불법 고용자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현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50년 규제 지역경제 침체, ‘소양댐 법’ 정비해야

소양강댐 운영 관련법은 정비돼야 한다. 다목적댐 관리권을 지방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저수량 기준 전국 1위인 소양강댐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비해 받는 출연금은 적고 각종 환경규제로 지역경제는 침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경쟁력 높은 원전 예산 대폭 자른 巨野, 국가 미래 안 보이나

국회에서 그제 열린 산자중기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 원전 해외 수출 기반 구축 예산, 원전 수출 보증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예산도 줄였다

▷40개 의대 “정원 확대” 요구, 의협 더는 반대할 명분 없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40개 의대가 2025학년도에는 2151∼2847명,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학들이 희망한 의대 증원 수요는 당초 정부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이다

▷총선 탓에 또 미뤄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 포함 원점 재검토 1년 후 확정 내년 시세 반영률 69%로 2년째 동결 조세 공정 기하되 세금 고통 덜어 줘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을 또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시세의 69%(단독주택 53.6%)로 동결했다

◇파이낸셜뉴스：▷경제 넘어 안보와 미래로 나아가는 140년 한·영 관계

수교 140주년을 맞은 한국과 영국이 경제교류를 넘어 군사안보와 미래로 협력의 지평선을 넓히기로 했다. 두 나라는 기존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외교관계의 격을 올렸다.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사실상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를 맺었다

▷좌파 선심 정치 심판해 시장경제 택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 경제학자인 야당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됐다. 아르헨티나 중앙선거관리국은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밀레이 후보가 55% 넘게 득표, 44%대에 그친 여당 후보 세르히오 마사를 꺾었다고 발표했다. 밀레이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 이반을 등에 업고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적대적 인수시도, 엄격한 잣대로 합리적 심사를

(서울=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를 상대로 법의 맹점을 이용한 민간자본의 부당한 적대적 인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TV 2대 주주였던 을지재단 산하 을지학원은 최근 1대 주주인 연합뉴스보다 지분율을 높인 뒤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을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했다

▷대학들 의대정원 확대 희망…실효적 협의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대학들이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지난 9일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국민일보：▷의대 증원 요청 4000명… 정원 확대 과감하게 추진해야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에 요청한 증원 규모가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다. 의대들의 증원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7011명으로 확대된다. 당장 내년에 입학생을 선발하는 2025학년도부터 최대 2847명 늘려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대 정원은 5905명으로 지금의 2배 가까이로 확대된다.

▷‘尹 탄핵’ ‘암컷’…민주당,막말 정치인 그냥 놔둘 건가

더불어민주당 강성 정치인들의 거친 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검사와 현직 법무부장관 탄핵도 모자라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설치는 암컷’이라며 대놓고 여성들을 모욕하는 지경이다. 우리나라 공당의 전현직 의원들이 한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속하다

▷장관들 총선 앞두고 ‘정치적 중립’ 시비 경계해야

요즘 장관들의 총선 출마설이 파다하다. 장관이라고 선거에 나가지 말란 법은 없다. 하지만 여느 공무원보다 더 주목받고 여론 영향력이 큰 자리인 만큼 현직에 있는 동안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는 그리 좋게 비치지 않는다

◇한겨레：▷‘공직 이용한 정치 행보’ 한동훈, 장관직부터 내려놔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쩍 정치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수사를 비판하는 야당에 맞서 날을 세워온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역시 이전 장관들에게선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어서 ‘정치인처럼 행동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런데 최근 행보에서는 한 장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과표’ 낮춰 깎기 바쁜 종부세, 누더기 돼가는 보유세제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적용을 보류하고, 3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시세 반영률을 낮춘 바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69%인데, 내년에도 이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MBC 노린 권익위 방문진 ‘먼지털기’, KBS로는 부족한가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내역을 경찰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야권 성향 이사다. 경찰 수사를 빌미로 야권 이사들을 해임하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