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5(토)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불체포특권 사수, 막말 퍼레이드… 정치혐오 부추기는 여야

◇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헤럴드경제◇연합뉴스◇조선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한겨레◇매일신문

◇파이낸셜뉴스：▷접점 찾아가는 최저임금위, 노사 합의로 결실 맺길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던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서 극적인 노사 합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차이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료 혼란만 키운 총파업 종료… 환자 돌봄에 만전 기하라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을 끝내고 병원별 현장 파업과 교섭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가 걸려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병원 노조는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후 재건 경험으로 우크라 돕되, ‘66조 기회’ 운운은 삼가야

한국과 폴란드 대통령이 13일 바르샤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올 9월부터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축대 붕괴·아파트 침수… 도시의 기본은 안전이다

9일부터 계속 쏟아진 강한 비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도로 축대가 무너져 인근 주민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전국에서 산사태, 도로 유실, 정전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 강남, 인천 등에선 입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고급 신축아파트 단지가 물에 잠기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

 

◇한국경제：▷'불체포 특권 포기' 거부한 민주당, 결국 저버린 대국민 약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간곡히 제안한다.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불발된 것이다. 혁신위의 애초 제안은 '모든 영장'에 대한 특권 포기였지만, 박 원내대표가 '정당한 영장'으로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이조차 제동이 걸린 것이다.

▷애꿎은 환자들만 울린 의료파업, 국민건강 볼모 삼는 일 더 없어야

4만5000명이 참여한 보건의료노조의 대규모 총파업이 이틀 만에 종료됐다. 수술을 모두 취소한 암병원, 환자를 전부 퇴원시킨 대학병원까지 등장했던 의료 현장의 대혼란도 조기에 마무리됐다. 일부 지역에선 수술·검사·외래진료가 사실상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던 만큼 사태 확산 전에 진정된 점이 다행스럽다

▷양평고속도로, 여야는 빠지고 국토부·전문가 머리 맞대라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비생산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의 반복되는 공방은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지,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갈등을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사공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정쟁은 특혜론과 음모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새로운 내용은 없다

 

◇경향신문：▷‘정치 중립’ 정관 없앤 자유총연맹, 총선 개입 획책하나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 3월 정관에서 ‘정치적 중립’ 조항을 4년여 만에 삭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내년 총선에서 여권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박근혜 정부 당시 자유총연맹은 총선 동원, 탄핵 반대 맞대응 집회 동원 의혹 등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시행령 만들어 대공수사 지휘하려는 국정원 온당치 않다

국가정보원이 시행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합동 수사기구’ 등을 통해 국정원이 수사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이 유류물과 임의제출물을 수거해 분석·검증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실업급여 덜 주려고 ‘시럽급여’ 조롱한 여당 사과하라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려고 연 여당 공청회가 일파만파를 낳고 있다.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시럽급여’라고 비유했고, 정부 측 참석자는 “(실업급여로) 여자들은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고 말해 각계 반발을 부른 것이다.

 

◇문화일보：▷조국 딸 ‘입시 부정’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해선 안 된다

부모와 함께 대학 입시 부정(不正)을 저지른 혐의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 씨에 대해,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文정부가 환경부 넘긴 수자원 업무, 국토부로 환원해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환경부로 넘어온 국토교통부 출신의 중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과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은 공무원은 과감히 인사 조처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자유진영 최전선 韓-폴란드-우크라 전방위 협력 당위성

한국과 폴란드는 최강대국들 사이의 나라라는 지정학적 유사성을 갖고 있다. 실제로 두 나라 모두 강대국에 의한 국권 침탈을 당한 적이 있고, 공산 세력에 맞서 싸운 결과로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일궈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13일 정상회담에서 ‘최적의 협력 파트너’임을 확인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국민일보：▷인명 피해 없도록 폭우 대비 철저히 하라

전국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대 200㎜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 침수와 도로 파손, 정전, 빗길 교통사고 등이 잇따랐다. 14일 새벽에는 서울에 수도꼭지를 튼 듯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축대가 무너져 심야에 주민들이 대피하고, 가로수가 쓰러져 정전이 됐다. 주택 옹벽이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도 이어졌다. 문제는 오늘 내일이다.

 

◇매일경제：▷실업급여 본질 안보고 '시럽급여' 말꼬리 잡기; 見指忘月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실업급여를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와 여당이 한심하다"고 비난했고, 박광온 원내대표도 "일자리가 없어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진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 오만이자 폭력"이라고 여권을 맹공했다

▷양팔과 두눈 잃은 우크라이나 병사의 사진 한장… 가슴이 먹먹하다

얼굴이 화약 자국으로 덮인 병사가 침대에 누워 있다. 자세히 보니 양팔과 두 눈마저 잃은 부상병이다. 끔찍한 사진이지만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병사를 꼭 껴안고 있는 아내 때문이다. 전쟁의 참혹함이 전해져 가슴이 먹먹해진다. 안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 고문이 12일 트위터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천 마디 말을 대신한다"고 썼다.

▷EU,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규제 철폐… 민주당은 느끼는거 없나

유럽연합(EU)이 2011년 원전이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한다고 했다. 13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과학과 증거,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를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헤럴드경제：▷한·폴란드 방산협력,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 마중물로

폴란드를 국빈급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에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철도, 도로, 건물을 재건하는 데에 한국 기업과 정부가 폴란드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길을 튼 것이다

▷“글로벌 산업, 이제는 정부 플러스 기업의 경쟁”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제주포럼 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부진을 겪는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업 경쟁력 자체에 개입하는 일들이 생겼다”며 “이제는 정부 플러스 기업의 경쟁 형태”라고 했다. 반도체 업황이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주도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업 홀로 감당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얘기이다.

 

◇연합뉴스：▷'전권 혁신위' 띄어놓고 1호 쇄신안부터 '퇴짜' 놓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추진했으나 추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다음 의총에 우선순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지만 혁신위가 시작부터 당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서 당초 취지대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격차 좁혀진 최저임금협상… 원만한 노사합의 도출해야

(서울=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요구안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을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6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급 1만620원과 9천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노동계는 10.4%, 경영계는 1.7% 올린 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조선일보：▷“중국 특수에 취해 구조 개혁 않고 10년 허송세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인 대상 강연에서 “중국 특수(特需)에 10년 넘게 익숙해지고 중국의 낮은 임금과 큰 시장에 만족하는 바람에” 우리 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구조 개혁 시점을 놓쳤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대중 수출 감소도 미중 갈등 때문이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이 지연된 탓”이라고 진단했다. 옳은 지적이다.

▷6월까지 광화문 일대 길 막은 시위 500건, 법원이 한번만 나와보길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3개의 집회가 열렸다.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가 차례로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폭우 속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식품 안전 가장 엄격한 유럽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한 의미

유럽연합(EU)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계획에도 불구,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시행해 오던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12년 만에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후쿠시마현 등 10개 현의 농수산물을 EU에 수출할 때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세계일보：▷불체포특권 사수, 막말 퍼레이드… 정치혐오 부추기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회 1호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을 거부했다.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박광온 원내대표)라는 읍소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서울경제：▷‘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도 제동 거는 정당에 희망 있겠나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다. 그러나 상당수 의원들의 제동으로 추인이 불발됐다.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안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압박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위험 환자 내보낸 총파업 반성하고 대화로 해법 찾아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간호 인력 확충과 공공 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이틀 동안 벌인 총파업을 14일 오후 5시에 멈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환자의 안전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면서 현장 교섭·파업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 좁고 자원 없는 ‘수출 코리아’, 유럽으로 경제 영토 확장해야

한국이 폴란드와 손잡고 520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폴란드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1세기 마셜플랜’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국일보：▷ICBM 도발 규탄 못한 안보리, 중·러 北편들기 과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로 긴급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끝났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로 인한 '빈손 안보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국제 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위협 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크라 재건 사업 참여...글로벌 중추국 계기 돼야

폴란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폴란드는 2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 재건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민간 주도로 320억 달러 규모의 재건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청년 모욕 ‘시럽급여’ 공청회, 이래서야 개선 논의되겠나

지난 12일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 후폭풍이 거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시럽(syrup)급여’라고 조롱하고, 고용노동부 인사가 여성·비정규직·청년을 싸잡아 부정수급자로 일반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다. 이 발언들은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당정 주최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정보를 전파했다.

 

◇한겨레：▷경기회복 계속 늦춰지는데, 세수 펑크마저 눈감고 있는 정부

하반기에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좀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그러면서도 별다른 대응책은 내놓지 않았다. 세수 결손이 커 하반기 정부 지출 차질 가능성이 커졌는데도 별다른 대책 마련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해외여행·명품 선글라스’ 청년·여성 실직자 조롱한 집권당

국민의힘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청년·여성 수급자를 노골적으로 조롱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 1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연 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거부한 민주당, 혁신위 왜 만들었나 돌아보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데 실패했다. 혁신위를 꾸릴 때는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하다가 첫걸음부터 주춤하는 모양새다

 

◇매일신문：▷또 발생한 황산 누출 사고, 안일한 지자체 대처

13일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서 황산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 피해는 막았지만 도심 속에서 황산 누출 사고가 벌어졌으니 시민들로서는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사고 직후 관할 지자체가 보인 대처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방산 강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과 함께 교통 인프라 및 원전 건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한·폴란드 간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이후 신속한 납품이 이루어져 왔다"며 "우리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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