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금)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민주노총 정치하투 손발 된 의료파업 명분 없다

◇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조선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동아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연합뉴스◇부산일보◇서울신문◇문화일보◇한겨레◇강원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

◇디지털타임스：▷보건의료 `정치 파업`… 장기화 시 업무복귀명령 적극 검토해야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조합원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의 대규모 파업이다. 이날 오후에는 총파업 결의대회도 열렸다.

▷한·폴란드, 방산으로 쌓은 협력 전후 복구사업 성과로 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을 심화하고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에도 협력키로 했다. 폴란드는 우리의 제1 방산 수출국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자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폴란드는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 작년부터 올 5월까지 7억5000만 달러의 K-방산을 구매했다.

 

◇세계일보：▷한은 기준금리 4연속 동결, 경기 반등 마중물 되기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0%로 유지했다. 2월과 4월, 5월에 이어 4연속 동결이다. 소비자물가가 2%대로 떨어지고 새마을금고발 금융시장 경색과 경기침체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을 감안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3.75%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했다.

▷日 기시다, 오염수 모니터링 韓 전문가 참여 수용하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연장선이다

▷환자 생명 볼모로 한 보건의료 총파업, 장기화는 막아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어제 총파업을 강행하자 응급의료 마비, 수술 취소, 전원 조치 등 의료 현장에서 큰 혼선이 빚어졌다. 지방 국립대병원뿐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 주요 종합병원에서도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 119종합상황실에는 “중증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는 병원 측 요청이 쇄도했다

 

◇조선일보：▷정치 한다고 환자들 위험에 빠뜨리다니, 의료인 맞는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상당수 의료기관이 수술을 연기하거나 환자를 옮기는 등 의료계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파업에는 전국 20곳 정도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145개 의료기관, 4만여 명의 간호사·의료기사 등이 참여했다고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파업을 식은 죽 먹기나 장난처럼 할 수 있는 나라

현대차 노조가 느닷없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면서 파업을 벌였다. 생산라인을 4시간 동안 멈춰 2000대 이상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 이 파업은 민노총의 정치 파업에 동조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벌인 것이라고 한다

▷“중국 대체할 시장 찾기 어렵다” 한국 기업 모두의 고민일 것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미·중 갈등에 낀 한국 기업의 대응에 대해 “중국이란 큰 시장을 포기하면 우리에겐 회복력이 없다”고 했다.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이를 대체할 시장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인들도 모두 하고 싶은 얘기일 것이다. 패권 경쟁을 벌이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우리 기업들은 앓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데일리：▷환자 강제 퇴원, 수술 무더기 취소...의료 파업, 이게 뭔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어제부터 인력확충, 의대 증원, 공공의료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의료 민영화 저지를 내세운 2004년 이후 19년 만의 대규모 파업이다

▷외화내빈 고용시장, 문제는 제조업ㆍ청년층 일자리다다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15~64세) 고용률도 69.9%로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포인트와 0.8%포인트 높아졌다. 취업자는 33만 3000명 늘었고, 실업자는 8만 1000명 줄었다

 

◇매일신문：▷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지역 정착 선순환 구조 만들자

국내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제조·건설은 물론 농축수산업·서비스업 등 전 산업에 걸쳐 외국인 인력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온갖 꼼수로 급여가 더 좋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지방의 사업장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확대하고 있다

▷에코프로 2조 투자, 도레이 설비 증설… 기업 지원책이 투자 불러온다

이차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그룹이 포항에 2조 원 규모 투자를 한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13일 포항시청에서 에코프로그룹과 양극 소재 제조 공장 신규 건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총생산 일희일비 말고 1인당 생산성 높여야 진짜 선진국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7.9% 감소한 1조6천733억 달러를 기록, 세계 13위로 떨어졌다는 한국은행 추정 자료가 나왔다.(원화 기준으로는 2천161조8천억 원으로 3.9% 증가) 이는 지난해 환율 상승으로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한 데다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5번째 4대강 감사 결과… 정권 따라 바뀌는 결론 언제까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보(洑) 해체 등 결정을 내리는 데 역할을 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다음 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北 ICBM 도발 때 NSC 의장·상임위장·사무처장 해외 출장 중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그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으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한은 4연속 금리 동결… ‘빚투’ ‘영끌’ 막을 대책 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연 3.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월과 4월, 5월에 이은 4차례 연속 동결이다. 인플레이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지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지며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이 동결의 배경이 됐다

 

◇서울경제：▷巨野 ‘감사완박’ 입법 시동… 文정부 의혹 덮으려 헌법정신 흔드나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감사 개시, 수사기관 고발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다. 감사위원 7명 중 5명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다.

▷한은 4연속 금리 동결… 환율·부채 등 경제 ‘싱크홀’ 대비해야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올해 2월 이후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2%대로 내려온 물가 잡기에 매달리기보다 경제 성장과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불거진 자금 경색 우려 해소를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금리 차는 조만간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산업 주요국 경합 치열, 경쟁력 제고 위해 전방위 지원하라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핵심 업종이 미국·일본·중국과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3일 우리나라와 주요 5개국(G5) 및 중국 상장 기업의 산업군별 시가총액을 바탕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7개 산업군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헤럴드경제：▷기준금리 4연속 동결, 경기활력 제고로 응답해야

한국은행이 13일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과 4월, 5월에 이어 4연속 동결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작년 동월 대비 2.7%)이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 2%대로 떨어진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환자 거리 내몬 보건의료파업...노·정 속히 접점 찾아라

보건의료노조가 13, 14일 이틀간 전면 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계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병원마다 수백건의 수술이 취소됐고, 암환자들마저 치료를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 벌어진 일이다

 

◇한국일보：▷방류 불안 여전한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참관 보장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요구한 건 두 가지다.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과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성장 무게 둔 4연속 금리동결… 가계빚·환율 불안 대비를

한국은행이 어제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부터 4연속 동결이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하며,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것이 주요 근거가 됐다. 이와 함께 수출과 내수 회복이 부진한 점도 금리 동결의 원인이다

▷앞뒤 안 맞는 민주당과 혁신위...쇄신 의지 누가 믿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외부인사를 영입해 당 혁신위원회를 꾸렸지만 존재감이 미미한 데다 힘이 실리지 못해 기대마저 꺾이는 모습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끌어내지 못할 바에야 ‘혁신위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그제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리정당 등 3개 분야 혁신안을 21일부터 순차 발표하겠다고 했다

 

◇국민일보：▷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화와 양보로 사태 장기화 막아야

간호사가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전국 145개 사업장에서 4만5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라 의료 현장 곳곳에서 의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초대형 병원들은 빠졌지만 전국의 대학병원들과 지방의료원들이 대거 참여해 여파가 만만치 않다.

▷정당 현수막 철거에 박수친 시민들… 국회, 결자해지하라

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나섰다. 국회의원들이 정당 현수막을 얼마든지 내걸 수 있게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극심해진 ‘현수막 공해’에 정면 대응을 시작했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은 수준 이하의 비방과 저열한 문구로 거리를 오염시키는 흉물이자,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됐다

▷기준금리 동결, 경기회복 계기 삼되 가계대출 주시하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일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 2·4·5월에 이은 4연속 동결인데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물가상승률이 진정세인 반면,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하반기 경기 회복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민주노총 정치하투 손발 된 의료파업 명분 없다

의료현장 수술 차질 잇따라 정치적 악용시 정당성 잃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와 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노조 측은 이번 파업에 4만5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쿠시마 방류 점검에 한국 참여 요청, 日 화답하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관련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류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공유, 방사성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한국에 통보할 것 등 3개 항을 공식 요청했다.

 

◇한국경제：▷한은 금리 동결 속 고개 드는 영끌·빚투… '섣부른 축배' 경계해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지난 2월과 4월, 5월에 이어 네 번째 동결이다. 인플레이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끝났다는 설익은 기대에 '영끌 빚투'(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가 되살아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국내외 기업들의 숨가쁜 미래 승부수… 우물 안 벗어나면 딴세상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주력 기업들의 비전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는 순간 도태가 시작될 것이란 절박함에서 나온 생존·성장 전략이다. 기업들은 그간 축적한 기술력과 시장 침투력을 앞세워 신제품 개발과 대대적 사업 재편을 추진하고 급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의료현장 혼란 지속해선 안돼… 대화로 해법 찾기를

간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역의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에 벌이는 대규모 파업이다

▷인천시 '정당현수막 철거'에 박수 보내는 국민들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정당 현수막 철거에 나섰다. 지난달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한 달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뒤 지난 12일부터 시조례를 위반한 정당 현수막 강제철거에 나선 것이다. 지자체가 중앙 정부와 소송전을 불사하면서까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부산일보：▷파업 끝낼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해법 찾아야

13일부터 시작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전국의 의료 현장 곳곳에서 진료 차질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들이 퇴원한 부산대병원 입원실. 정종회 기자 jjh@ 13일부터 시작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전국의 의료 현장 곳곳에서 진료 차질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맞춤형 교섭·파리 공략, 기대 큰 엑스포 막판 전략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이시레몰리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막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정부에 간곡히 주문했다

 

◇서울신문：▷지하철 이어 버스 가로막은 전장연, 지켜만 볼 텐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퇴근길 시위가 또 시작됐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4명은 어제 아침 8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 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약 10분간 가로막는 시위를 벌여 출근길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하루 전에는 종로1가 시내버스 통행을 막았다

▷“피해 어민 지원” 野,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확산시킨 ‘후쿠시마 괴담’의 피해 당사자인 어민에 대한 보상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오염처리수가 방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근거 없이 불안감을 키워 수산물 소비를 망설이는 분위기를 조성한 주체가 누구인가

▷쉬면서 더 받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 고쳐라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지급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가 부정 수급자들 사이에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시럽 급여’로 불릴 정도로 악용되고 있다니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로서는 부아가 치미지 않을 수 없다

 

◇문화일보：▷北 도발 폭주로 더 중요해진 나토·AP4와의 안보 협력

북한은 1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정당방위권 강화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발사한 화성-18형보다 성능이 신장된 것으로, 정상 각도 발사 시 1만5000㎞에 달한다. 미국은 물론 유럽 주요 도시가 사정권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위협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 성장률 넘으면 더 큰 재앙 부른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결정·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현행 시급 9620원에서 15.8% 인상한 1만1140원, 경영계는 1.2% 올린 9740원을 제시했다. 13일 소집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더라도 합의는 요원하다.

▷시진핑 “더 높은 개방 경제” 선회… 中 실질 변화 주시할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전면개혁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 정세에 직면해 있다”며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에도 ‘수준 높은 개방’ 등을 언급한 적 있지만, 코로나 이후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에도 더블딥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한겨레：▷간호사 파업, 정부 ‘엄정 대응’ 전에 ‘인력 확충’ 이행부터

보건의료노조가 13일 오전 7시부터 적정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간호사를 주축으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은 2004년 의료 민영화 저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일 오염수’ 용인한 빈손 대통령에 찬사 바친 정부여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으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가시적 성과는 전무했다. 이렇듯 ‘빈손’으로 끝난 회담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터닝 포인트를 마련했다”며 상식 밖의 찬사를 늘어놨다. 정부도 공식 논평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오갔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평’ 종점 변경, 용역업체 앞세우고 뒤에 숨는 국토부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대규모로 땅을 소유한 쪽으로 변경돼 특혜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여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의혹이 이는 대목마다 찔끔찔끔 설명해온 탓도 크다. 몇차례 말이 바뀌고, 해명도 않고 그냥 넘어가곤 했다. 13일에는 ‘노선 변경이 설계업체의 제안’이라며, 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업체를 기자회견장에 앞세웠다.

 

◇강원일보：▷소비자물가 2%대, 장바구니 물가는 그냥 놔둘 텐가

올 6월 도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도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9개월 만에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도민들이 체감하는 실생활 물가는 딴판이다. 공식 통계 다르고 체감 물가 다른 탓이다.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매점에서 생필품 가격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北 도발 수위 높일수록 한·미 대응은 더 강력해야

북한이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우리 군은 오늘 10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ICBM)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중앙일보：▷‘돌발 변수’ 잘 관리해 한·일 관계개선 흐름 살려 가길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을 이틀 동안 잇따라 개최하며 양국 외교 관계는 순조로운 흐름을 타고 있다. 최대 난제였던 강제징용 문제에 이어 양국 관계의 ‘암초’로 여겨졌던 현안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수출과 경기 부진, 정부·기업 ‘원팀’ 정신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한국 경제의 고민을 보여준다. 걱정했던 물가는 진정세가 뚜렷해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를 기록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반면에 경기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매일경제：▷中 시진핑 개방 확대 외치지만… 행동으로 믿음 줘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과 투자 부문의 개방 확대를 공언했다. 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유인하려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중국이 그동안 깎아먹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수술 줄줄이 취소·공장은 가동 중단… 민노총 총파업 끝내라

민주노총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만명의 파업으로 전국의 사립대 병원 28곳, 국립대 병원 12곳, 공공병원 12곳의 진료가 큰 차질을 빚었다. 노조원 비중이 높은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된 수술 100여 건이 줄줄이 취소됐다

▷강성 팬덤을 BTS 아미로 미화한 민주당 혁신위 제정신인가

BTS 팬덤 아미는 오늘의 BTS를 만든 일등공신이다. BTS를 위해 투표하고, 음반을 사는 것은 물론 BTS 노래 가사를 번역해 언어장벽을 낮췄다. 자선활동에 동참하고 대규모 행사에서도 질서를 유지하고 뒷정리를 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위해 노력하는 진화한 팬덤이다. 그런 아미를 정치권은 종종 소환한다. 팬덤정치 옹호를 위해서다.

▷응급실 구급차 못 받고 공장 가동중단… 민노총 총파업 끝내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만명의 파업으로 13일 전국 곳곳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구급차에 실려 온 응급환자마저 돌려보내는 상황이 빚어졌다. 파업으로 일반병동이 폐쇄되고 응급실 병상이 가득 차면서 신규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일본 계획 그대로 오염수 방류 승인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계획대로 방류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그대로 승인해준 것이다

▷19년 만의 보건의료 총파업, 공공의료·인력 확충 답 찾아야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 5일제 관철을 요구한 파업 후 19년 만인 이번 총파업에는 전국 140개 의료기관에서 4만5000명이 참여했다. 전국적인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으나 일부 병원에서 혼선이 불가피했다.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기준금리, 재정 정책 활로 뚫어야

한국은행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5%로 묶었다. 지난 2·4·5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만장일치”라고 설명했다. 한은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장의 예상과도 부합한다. 그러나 경제 위기 국면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정책 시도가 여의치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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