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목)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모든 괴담에 등장하는 얼굴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연합뉴스◇서울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겨레◇매일신문◇부산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국민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문화일보

◇연합뉴스：▷환율변동·성장세 둔화속 '톱10'서 밀려난 한국 경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으로 잠정 집계됐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명목 GDP(시장환율 적용)는 1조6천733억달러로, 전년 대비 순위가 3계단 하락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20년과 2021년 10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13위로 떨어지면서 3년 연속 '톱10'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기시다 총리, 오염수 관련 윤 대통령 요청에 적극 호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특히 이날 앞서 있었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서울경제：▷“대한민국” 호칭 이어 미사일 쏜 北… 도발-보상 악순환 끊을 때다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군 정찰기의 통상적 공해 상공 정찰비행을 트집 잡아 비난해온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고용 또 감소, 노동·규제 개혁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전체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사정은 외려 악화하고 있다. 1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는 2881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만 3000명 증가했다. 28개월간 계속 늘어 3개월 연속 3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한 것이다

▷13위로 밀린 韓 GDP, 기술 초격차 확보하고 신성장동력 점화하라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전년 대비 세 계단이나 미끄러진 13위에 그쳤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시장 환율 적용)는 1조 673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한국은 러시아와 브라질·호주에 줄줄이 추월당해 2020년부터 지켜온 10위에서 13위로 밀려났다

 

◇중앙일보：▷파업 때문에 환자 퇴원시키고, 수술 일정까지 취소하다니…

보건의료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내일까지 진행하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할 계획이다. 파업 대상 140여 개 기관 중 100개 안팎이 병원이어서 시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파업 시에도 응급실(100%)과 수술실(50%)은 필수 인력을 유지한다지만, 입원실과 외래 등은 기준이 따로 없다

▷한·일 정상,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협력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여섯 번째이자 올해 네 번째 만남에서 양 정상은 초미의 관심이었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입장을 교환했다

 

◇한국일보：▷외국에선 버스요금 없애는데 인상만이 능사일까

서울시가 12일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8월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광역버스(700원)와 마을버스(300원) 요금도 오른다. 지하철 요금은 10월 150원 인상하고 내년 하반기 추가로 150원 올리기로 했다

▷‘글로벌 톱10’서 밀리는 한국, 성장동력 확충 절실한 이유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3위로 내려앉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현재 달러 기준 한국 GDP는 전년 대비 7.9% 감소한 1조6,733억 달러다. 원화로는 3.9% 성장한 2,161조8,000억 원이었지만, 연 12.9% 가까이 오른 환율의 영향으로 달러 GDP는 되레 감소한 것이다.

▷보건의료 파업··· 의료현장 혼란 막고 대화로 해법 찾아야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 등이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13, 14일 이틀간 총파업에 나선다. 국립암센터 수술 일정이 미뤄지고, 양산부산대병원은 일부 환자들을 전원·퇴원시키는 등 비상이다. 파업 인원이 4만5,000명에 달하고 전국 20곳가량의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145곳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경제：▷혈세 줄줄 새는 지자체… 민간 참여형 투자펀드 주목된다

지난 11일 경남 거제 조선해양문화관에선 국비 16억원을 들여 복원한 거북선이 해체됐다. 경상남도가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이 거북선은 12년간 방치되다 결국 땔감이 됐다. 이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한 무책임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안보 패러다임 새 지평 여는 한·NATO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이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대테러, 사이버 방위 등 11개 분야에서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것은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처음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를 확인했다면 이번에 ITPP를 통해 안보와 경제 협력 등을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한 것이다.

▷2월에 예고하고 7월에 강행한 민노총 정치 파업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어제까지 열흘째 이어졌다. 12일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벌였다.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해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8개 국내 조선사 노조가 파업에 동참했다. 부분 파업이긴 하지만 임금이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경제대국 10위 '일장춘몽' 안 되게 개혁 고삐 좨야

GDP순위 10위서 13위 추락 경제 체질 바꿔야 회복 가능 우리나라가 다시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밀려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6733억달러로 세계 13위를 기록했다. 러시아, 호주, 브라질이 우리나라를 앞질러 3년 연속 '톱10' 유지에 실패했다

▷달콤한 '시럽' 실업급여 개혁 시급하고 절실하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실업급여가 세후 급여를 넘어서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지급액과 지급기간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낫다면 누가 일을 하겠는가. 지금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동아일보：▷“극단정쟁” “심리적 내전”… ‘비정상 정치’에 대한 원로들의 우려

극단 정쟁의 늪에 빠진 정치 복원을 위해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손을 잡았다. 지난달 30일 정대철 헌정회장 사무실에 정 회장을 포함해 신영균 국민의힘 상임고문,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전직 국회의장 5명 등 8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전직 국회의장을 포함해 모임 명칭을 가칭 ‘11인 원로회’로 정했다고 한다.

▷韓 경제 글로벌 톱10 탈락… 환율만의 문제 아닌 게 더 큰 문제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잠정 집계됐다. 2년 연속 세계 10위였던 순위가 3계단 밀리면서 ‘톱 10’에서 탈락한 것이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 등의 추월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원화 약세로 인한 환율 효과가 적지 않다

▷수술 취소하고 입원 환자 내보내고… 누굴 위한 파업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이 900개가 넘는 병상의 환자들을 전부 퇴원 혹은 전원 조치하는 등 전국 곳곳의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을 내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수술 및 외래진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조선일보：▷모든 괴담에 등장하는 얼굴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기자회견엔 늘 보던 얼굴들이 또 등장했다. 매주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나오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구본기·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마이크를 잡았다

▷대규모 적자에도 수신료 믿고 법카 펑펑 KBS, 더 이상은 안 된다

KBS 노동조합은 “남영진 KBS 이사장이 고향 근처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법인 카드로 구매하고 회사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280만원대의 식대를 결제했다”며 “대규모 적자와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자장면 430그릇의 법인 카드를 쓴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땔감 된 ‘엉터리 거북선’, 이런 지자체 세금 낭비 대체 얼마인가

경남도가 12년 전 국비와 자체 예산 16억원을 들여 거제시에 설치한 거북선이 결국 철거됐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됐는데 국내산 금강송이 아닌 외국산 목재를 80% 넘게 사용한 데다 바다에 띄웠더니 물이 새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불량품이었다

 

◇강원일보：▷산사태 위험지역, 호우로 약해진 지반 철저한 관리를

호우특보가 발효된 도내 곳곳에서 도로·주택 침수, 맨홀·수목 안전 조치, 석축 붕괴 위험,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선읍 세대 피암터널 구간에서는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급경사지(경사도 34도 이상)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대 피암터널 같은 급경사지가 도내에 3,000여곳에 달하고 이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39곳이다.

▷150만명 붕괴 위기, ‘新공간전략’으로 대전환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내 인구수가 1년 새 6,000명 이상 감소하면서 201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불과 3~4년 뒤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만명 붕괴마저 우려되고 있다. 그간 말로만 염려하던 ‘쪼그라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마침내 현실화한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인구, 사회, 경제 복합위기’다

 

◇디지털타임스：▷`전쟁중` 러시아에도 밀린 韓경제… 성장발목 규제 싹 없애라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로 떨어지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GDP는 1조6733억 달러로 전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1년보다 3단계 하락하면서 3년 연속 10위권 유지에 실패한 것이다

▷北, 또 ICBM 도발… 일관되고 강력한 대응력 보여줘야

북한이 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일본 북쪽 아오모리 앞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5일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반발하며 쏜 이후 27일 만이다

 

◇헤럴드경제：▷속전속결 KBS수신료 분리 징수, 국민 불편 없어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 12일부터 2500원의 TV수신료를 따로 내는 게 가능해졌다.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통합 징수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글로벌 ‘톱10’ 밀려난 한국경제, 성장활력 돌파구 찾아라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글로벌 ‘톱 10’에서 밀려났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733억달러로, 전년보다 3단계 하락한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됐다

 

◇세계일보：▷“정치 복원” 호소한 11인 원로모임, 협치의 시발점 되기를

여야 원로들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현 정치상황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신영균,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주축이 된 원로회가 제75회 제헌절인 오는 17일 공식 출범한다

▷10위권 밖 밀려난 한국경제, 성장활력 찾기 비상대응 나서라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시장환율 적용)은 1조6733억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에 그쳤다. 2021년 10위에서 3계단 하락하면서 2년 만에 ‘톱10’ 자리에서 밀려났다. 명목 GDP란 한 나라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얼마만큼 생산됐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국가 경제규모를 나타낸다.

▷韓·나토 안보협력 속 北 ICBM 도발, 힘에 의한 평화가 답이다

북한이 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어제 10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ICBM 도발은 4월 13일 신형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이후 90일 만이다

 

◇한겨레：▷집값 떠받치기에 가계대출 증가세, 잠재적 불씨 우려

한동안 줄어들던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의 집값 떠받치기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진다

▷고용취약계층 실업급여가 많다고 깎겠다는 정부·여당

정부·여당이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조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연동된 하한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서,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급여보다 많은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는 점을 명분으로 앞세운다

▷양평고속도로, 사실관계 명확히 밝히고 재추진해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종점 변경안이 ‘양평군 요구’라던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설계 회사가 내놓은 대안’이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럼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2일에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거짓과 선동”이라며 적반하장을 계속했다

▷일본 총리 앞에서 오염수 방류 용인해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핵심 의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였다. 기시다 총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해양 방출 안전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실상 방류를 통보했다

 

◇매일신문：▷보이스 피싱·스미싱 범죄 기승, 검경은 더 적극적인 대처를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 사기)에 이어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기 대출을 하거나 결제를 하는 스미싱(Smish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꾼들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택배사, 보험사, 은행, 신용카드사, 소비자보호원을 사칭하고 모바일 청첩장, 재난 지원금 신청 등으로 피해자를 교묘히 속인다.

▷웃음거리가 된 민주당 의원들의 방일 시위 ‘국내용 정치 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에 항의한다며 일본으로 '원정 시위'를 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행태가 가관이다. 원정 시위의 진짜 목적이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한 '국내용 쇼'로 보기에 충분하다

 

◇부산일보：▷여야 사사건건 대치 '정치 복원' 언제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치가 실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야당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하지 않았다

▷학장천 폭우 참변, 출입 통제기준 부재가 불렀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12일 학장천에서 전날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시민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11일 인명 피해를 낸 부산 학장천 범람 사고는 산책로 진출입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일어난 참변이었다

 

◇매일경제：▷우주강국 외치면서 우주항공청 출범도 못시키는 한국

지난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 꿈'에 성큼 다가섰지만 우주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출범은 국회 대치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연내 개청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우주강국에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허송세월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김여정 '대한민국' 발언 직후 미사일 도발, 북한 더 위험해졌다

김여정이 우리를 '남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으로 호칭하고, 미군 정찰기 격추 위협을 한 건 그냥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례적 발언 직후인 1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도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韓日 정상 오염수 문제 현실적 절충, 국민 불안 더는 계기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

 

◇경향신문：▷정전협정 70주년 앞 북 ICBM 발사, 우발적 충돌 없어야

북한이 12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했다. 고각 발사된 미사일은 약 6000㎞ 높이까지 올라간 뒤 약 1000㎞ 떨어진 동해상에 낙하했다. 고도와 거리, 비행 시간 등을 고려하면 북한이 쏜 미사일 중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김은경 혁신위 기치 든 ‘윤리정당’, 민주당 강력히 실행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윤리정당, 미래정책전략, 정당조직 현대화 등 세 분야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행위 시 당의 조사 개시 시스템을 만들고, ‘꼼수 탈당’은 복당을 금지시키겠다고 했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문제는 당이다.

▷양평 고속도, 김건희 땅·백지화가 문제지 언론 겁박할 땐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 등 6개 언론사 기사를 지목하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각오하라”고 으름장을 놨다. 언론사들이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기 위해 허위·날조,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실업급여 개선, 재취업 촉진·부정수급 차단에 초점 맞춰야

정부와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지급된다.

▷거제도 거북선 철거… 언제까지 이런 세금 낭비 봐야 하나

경남 거제시 조선해양전시관 광장에 전시된 ‘1592 거북선’이 결국 철거됐다. 2011년 경남도의 이순신 프로젝트 중 거북선·판옥선 원형복원 사업의 하나로 선정돼 16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제작됐으나 12년 만에 고철과 폐목재만 남기고 폐기된 것이다. 엉성한 계획으로 시작해 부실한 시공과 관리 감독으로 이어지는 전시 행정의 전형적인 폐해다.

▷존재감 사라진 민주당 혁신위, 지도부 결단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당 윤리감찰단 강화,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 의혹에 대한 당내 조사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오는 21일 ‘꼼수 탈당’ 방지책을 포함한 윤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김 위원장의 제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신문：▷日, 오염처리수 점검에 ‘韓 전문가 참가’ 수용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한국시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올해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어서 주목된 정상회담이었다

▷‘대한민국’ 운운한 뒤 탄도미사일 쏜 北

북한이 어제 동해상을 향해 장거리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에 따르면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를 날아간 뒤 동해상에 떨어졌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환자들 쫓겨나서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립암센터는 총파업이 예고된 오늘과 내일의 수술 일정 100여건과 외래진료 2000여건을 전부 취소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는 응급 수술 환자들이 회복을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데일리：▷멀어진 10위권 경제대국, 구조개혁 없인 미래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지난해 3계단이나 밀려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6733억달러로 세계 13위로 추정됐다. 2021년에는 우리 뒤에 위치했던 러시아 호주 브라질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추월했다

▷퇴근길 교통대란 뻔해도 집회 허가, 현실 고민해 봤나

폭우가 서울을 덮친 10일 저녁 민노총이 광화문 일대 도심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와 행진을 벌여 퇴근길 시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참가자들은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약 100m를 점거하고 오후 7시부터 집회를 시작했지만 오후 8시부터는 약 100명이 세종대로 1개 차로와 경복궁 옆 사직로 1개 차로를 역방향으로 점거하며 행진했다.

 

◇문화일보：▷JAL 타고 일본 가서 한글 구호, 민주당의 국내용 선동 쇼

국회의원 자격으로 하는 국외 활동은 국익에 기여해야 하며(국회법 제24조), 품위도 유지(제25조)해야 한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진행된 방일 활동은 이와는 정반대여서 개탄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0일 일본항공(JAL) 편으로 출국했다

▷보건노조 파업 접고 복지부는 정책 로드맵 빨리 내놔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진료 대란도 가시화했다. 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요양보호사·영양사 등이 가입한 보건노조가 13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예고한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11일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이던 암 수술 100여 건, 외래진료 2000여 건 등을 취소했다.

▷땔감 거북선… 지자체장 과시용 헛돈 막을 특단책 급하다

경남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야외에 있던 ‘짝퉁 거북선’이 11일 결국 해체돼 목재는 땔감으로, 철근은 고물상에 넘겨지게 됐다. 국비와 경남도 예산 등 16억 원이 투입된 프로젝트의 한심한 결말이다. 유지관리비 1억5000여만 원, 해체 비용 1800여만 원을 고려하면 더 어이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례가 사방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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