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수)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보건의료 총파업 코앞, 끝까지 중재 노력 다해야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한국일보◇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문화일보◇한겨레◇한국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부산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서울신문◇매일경제◇

◇한국일보：▷신규 원전 추진해도 합리적 ‘에너지 믹스’ 유념해야

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청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역할, 국민 공감할 논의를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2,500원의 분리징수가 가능해졌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함에 따라 30년간 이어온 ‘통합징수’ 체계가 바뀐 것이다

▷'대한민국' 호칭한 김여정, 수상쩍은 남북관계 전환 의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 우리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썼다. 김여정은 지난 10일에 이어 연이틀 미 공군 전략정찰기의 동해 상공 활동에 대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무단 침범했다”며 군사적 대응 위협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군부’ 등으로 거론한 것이다

◇연합뉴스：▷신규 원전 건설, 충분한 검토와 논의 과정 수반돼야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이달 말 조기 착수하고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현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심상찮은 北 억지 주장과 잇단 위협, 도발 철저 대비를

북한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5월 말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뒤 비교적 잠잠한 분위기였던 북한이 갑자기 미군의 통상적인 공해 상공 정찰 비행을 영공침범이라고 비난하면서 격추 위협을 가하고 나섰다

◇디지털타임스：▷고물가·파업에 지친 민생… 野, 괴담 멈추고 정치 본연 돌아와야

민노총 파업에 12일 HD현대중공업과 보건의료노조가 동참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지난 3일부터 노조탄압 중단,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는 종래 주장의 되풀이고 오염수 괴담에 가담한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 노란봉투법을 입법 청탁한 더불어민주당의 오염수 선동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편파방송·방만경영 KBS가 자초했다

11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개정안은 12일 공포돼 시행된다. 지난 1994년부터 30년간 TV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합산 고지됐었다.

◇국민일보：▷의대 정원 확대 동의가 의협 회장 탄핵 사유라는 의사들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이 추진된다고 한다. 의협은 오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이 넘는 84명이 요구한 임시 총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 임시 총회는 이필수 회장 등 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뢰받는 공영방송 회복 계기 돼야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논란을 빚었던 수신료 분리 징수가 마침내 시행되는 것이다. 이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낼 수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따로 납부할 수도 있다

▷억지에 기초한 북한 잇단 담화, 도발 명분 쌓기 아닌가

북한이 돌연 미군의 일상적 정찰 활동을 트집 잡으며 24시간여 사이 세 건의 비난 담화를 쏟아냈다. 요점은 “미군이 경제수역을 침범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10일 새벽에는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10일 밤과 11일 오전에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어 내놨다

◇헤럴드경제：▷신규 원전, 첨단산업 전력수요 폭증 대비 전향 검토 필요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탈원전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원전을 다시 짓기로 했지만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엔 금품수수 논란...선관위 자율 자정능력 상실

‘아빠 찬스’ 특혜 취업 의혹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온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금품수수 논란에 휩싸였다. 선관위 직원 128명이 지역 선관위원들로부터 해외여행경비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기관감사 결과가 그렇다. 금품을 주고받은 내용도 시대착오적이다

◇세계일보：▷최저임금 ‘1만원 돌파’, 취약계층 일자리만 뺏을 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다. 위원회는 어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에서 1만1540원과 9720원으로 양보한 3차 수정안을 놓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진정한 공영방송 거듭나는 계기로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2500원의 분리징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이 바뀌는 건 1994년 이후 29년 만이다.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

▷난데없이 美 정찰기 문제 삼는 北, 고강도 도발 명분 쌓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군 공군정찰기가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한 날짜와 시간을 적시하며 “반복하면 군사적 대응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화일보：▷위원장부터 말단까지 위법 선관위… 예외 없이 엄단하라

10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사코 감사를 거부한 이유를 알 만하다. 수뇌부는 근거 없는 수당을 매월 수백만 원씩 받았고, 일선 직원은 선관위원 회의비로 여행을 갔다. 소쿠리 투표는 직무 태만이었다. 구조적·조직적 부패로 볼 만큼 심각하다

▷신규 원전 공식화, SMR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공식화했다. 신한울 3·4호기에 이어 9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을 위한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새 전원(電源) 믹스 방침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자유진영 중심축 부상한 나토와 ‘파트너십’ 의미 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중심 국제질서의 틀이 바뀌고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침략 전쟁(러시아)에 나서고, 독재를 강화(중국)하면서 안보리는 무력화됐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동맹군 30만 명 동원 체제를 갖추는 등 자유 진영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했다.

◇한겨레：▷오염수·양평도로 비판에 ‘괴담’ 낙인, 입 다물라는 여당

국민의힘이 11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향해 ‘사회적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또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을 집중 취재·보도하는 <한겨레> 등을 콕 집어 “좌편향 매체 가짜뉴스”라고 함부로 매도했다. 일부 의원은 제소와 고소·고발을 들먹이며 ‘각오하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원전 더 짓자는 윤석열 정부, 훗날 비용 생각은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계획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이어, 신규 원전 건설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속도를 늦추면서 전력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의 맨 앞에 원전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미 정찰기 군사 대응” 북한, 비합리적 긴장고조 말아야

북한이 미군 정찰기가 북한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무단 침범했다며 “또다시 침범하면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10~11일 이틀 사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와 두번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잇따라 내어 이런 주장을 했다

◇한국경제：▷중립국 스웨덴의 NATO 가입… '더러운 평화' 아닌 자위권 택했다

209년간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북유럽 최대국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게 됐다. 그동안 스웨덴의 NATO 가입을 반대하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임에 따라 가입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스웨덴이 NATO에 합류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위기 때문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원천기술 없으면 공정기술 혁신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은 뒤 1024개의 구멍(데이터 통로)을 뚫어 연결하는 공정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전력 에너지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 신규 원전 추진 반갑다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이 공식화됐다. 그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 핵심이 원전 비중 높이기다. 지난 1월 10차 계획 수립 때 전체 발전량의 34.6%(2036년 기준)로 올리기로 한 원전 비중이 더 늘어날 게 확실시된다

◇조선일보：▷세계 유례없는 집단 시위 일상화 국가, 법원 판단도 달라져야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이곳에서 오후 5~11시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퇴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오후 5~8시 사이 집회는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노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경찰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미래산업·탄소중립 유일 방안 새 원전 건설, 고삐 좨야

산업부가 10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 방침을 천명해 왔지만, 그동안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취소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추진과 설계수명 넘긴 원전의 계속운전 방침 정도였다.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은 처음 나왔다

▷北 첫 사용 ‘대한민국’ 용어, 무심코 넘길 일 아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0~11일 대남(對南) 비난 담화에서 이틀 연속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여정은 미 공군의 대북 정찰 활동은 북미 간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군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김여정은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조선,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써왔다.

◇중앙일보：▷개방형 공직, 연봉 상한 폐지… 민간 인재 적극 영입해야

앞으로 장차관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중앙부처 과장급인 4급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간 우수 인재를 고연봉 상위직 공무원으로 영입해 공직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일반 공무원 가운데 업무 역량이나 성과가 뛰어난 경우에는 고속 승진의 길도 열어주기로 했다.

▷인구 폭증 경고하려던 인구의 날에 소멸 걱정하는 한국

어제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지정한 ‘인구의 날’이다. 1987년 7월 11일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돌파한 것에서 유래한다. 당시 급증하고 있는 인구 문제에 대해 지구촌 차원의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이후로 세계 인구는 2011년 10월(31일) 70억 명을 넘어섰고, 급기야 지난해 11월(15일)엔 80억 명을 돌파했다.

◇파이낸셜뉴스：▷'요지경' 선관위 환골탈태 대수술 불가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지역 선관위 공무원이 소속 민간인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어긴 사실이 들통났다. 감사원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에 선관위 업무 전반과 예산·회계를 들여다봤다

▷정상외교 지평 넓힌 '나토'와의 안보협력 강화

尹 대통령, 리투아니아서 회담 대테러 등 11개 파트너십 체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과 12일에 걸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및 10여개국 정상과 연이어 회담을 했다.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도 포함된 강행군의 일정이다.

◇강원일보：▷1조2,000억원대 공사,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돼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제5차 국도·국지도(국가지방도로) 계획에 포함된 도내 물량 중 1조2,038억원 규모의 11개 도로 사업을 2024년 하반기 발주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日 오염수 문제, 과학·논리·근거로 치밀한 대응을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각종 현안이 기다리고 있어 7월 국회에서도 여야 갈등은 격화될 전망이다. 임시국회가 10일 문을 열었지만 회기 종료 날짜는 정하지 못했다

◇동아일보：▷美·EU 친환경 규제 속도전… IRA 넘는 충격 대비할 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비행기와 자동차 등 수송 분야의 탄소 배출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EU는 2025년부터 바이오 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를 기존 연료에 섞어 쓰도록 의무화하고 그 비율을 2050년 70%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은 자동차 배출가스를 2027년부터 해마다 13%씩 줄이는 내용의 감축안 초안을 내놨다.

▷南 ‘대한민국’ 칭하며 미군기 ‘격추’ 위협… 北 책동 경계한다

북한이 미군 정찰기의 ‘무단 침범’에 맞선 대응 행동을 위협하며 긴장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방성 대변인이 그제 오전 미 정찰기가 연 8일간 영공을 침범했다며 ‘격추’를 거론한 데 이어 오후엔 김여정 당 부부장이 나서 미 정찰기의 경제수역 상공 침범에 대응 출격까지 했다며 “필경 충격적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7주째 상승” vs “49주째 하락”… 정부 따로 민간 따로 집값 통계

최근 서울 집값 동향이 부동산 통계기관마다 크게 엇갈려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3% 올랐다. 주간 시세로 5월 하순부터 7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서울 주택시장이 오랜 침체기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수치다.

◇서울경제：▷의료노조, 총파업 계획 접고 대화로 공공의료 확충 방안 찾아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역대 최대 규모의 총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는 약 4만 5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13~14일 총파업을 벌이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하반기 무역적자로 출발… 비상한 각오로 수출 총력 지원하라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가 힘겨운 첫발을 내디뎠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은 132억 6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8% 줄고 수입액은 155억 4300만 달러로 26.9%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22억 7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가 지난달 16개월 만에 가까스로 흑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도로 한복판 11년째 시위… ‘기울어진 판결’ 기준 바로잡을 때다

해고 근로자가 서울 시내 도로 한가운데에서 11년째 집회를 하는데도 경찰과 구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해고자 A 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빌딩 앞 왕복 9차로 도로 한가운데 노란색 빗금이 쳐진 ‘안전지대’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11년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IAEA에 대한 기초적 사실도 모르는 민주당의 무지몽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가 인체와 해양 환경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라고 폄훼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급기야 IAEA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소리가 나왔다. IAEA를 대신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尹 정부 신규 원전 건설 공식화, 원전 강국 길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첨단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증가로 빠르게 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원전과 수소 등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동반성장 기회 군부대 이전, 추진 속력 최대치로 올려야

대구시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등 시내 4곳의 군부대를 대구 시외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의 속도를 최대한 올리기로 했다. 부대 이전 행정절차 진행과 동시에 부대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식을 쓴다는 것이다

◇부산일보：▷보건의료 총파업 코앞, 끝까지 중재 노력 다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13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노동조합 파업 관련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보건의료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를 예고한 사업장이 145곳이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보건의료노조의 조합원은 8만 명이 넘는다.

▷수산물 안전, 소비 촉진 캠페인으로 입증하자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어업인들이 10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어민 호소대회'를 열어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수산물 소비를 호소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10일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의 어업인 2000여 명이 부산역 광장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 호소대회’를 열고 적극적인 수산물 소비를 읍소했다.

◇경향신문：▷커져가는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 경제 후폭풍 대비해야

중국이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위기에 직면했다. 10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로 2021년 2월 이래 가장 낮은 데다 4개월째 0%대다. 생산자물가지수도 전월(-4.6%)보다 낙폭을 키워 5.4% 하락하며 2015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김건희 일가 땅’ 늪에 빠진 양평 고속도로 갈등 출구 찾아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을 가중시켰다. 1조8000억원의 대형 국책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하며 빚어진 대혼란의 본질은 분명하다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민주주의와 공영방송 퇴행이다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하던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다.정부는 분리징수 이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납부 선택권 보장을 들었다.

◇이데일리：▷'K-라이스 프로젝트', 한ㆍ아프리카 경협 확대 계기 되길

짧은 기간에 쌀 자급을 달성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에 전수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제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아프리카 8개국 농업 담당 장관들과 ‘K-라이스벨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선관위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청렴ㆍ공정 다 어디갔나

채용 비리와 직무 태만 등으로 복마전 비난을 자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을 보여주는 증거가 또 무더기로 나왔다. 감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선관위 직원 1925명 중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금품을 받거나 해외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무려 128명(6.6%)에 달했다.

◇서울신문：▷野 양평고속도로 의혹 매달리면 역풍 맞을 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노선이 문재인 정부에서 맡긴 용역업체가 제시했던 방안으로 확인됐다. 당시 용역업체들은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 원안(양서면 종점)의 재검토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것이다

▷영유아 절반이 사교육 3개 이상 받는다니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학부모가 10명 중 7명꼴(65.6%)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초등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만 1000명을 조사해 그제 발표한 결과다. 입학 직전인 만 5세 때 자녀가 받은 사교육 과목 수를 물었더니 ‘3개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49.2%)이었다.

▷현대차 생산직 女신입 탄생, 늦었지만 의미 크다

현대자동차에 생산직 여자 신입사원이 처음 탄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여태 없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 현대차의 여성 생산직 문호 개방은 많이 늦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재개한 생산직 공채는 공고 단계 때부터 ‘킹산직’(고연봉 생산직)으로 회자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매일경제：▷정부 신규원전 추진, 에너지안보·전력수급 위해 속도내라

정부가 10일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가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 원전 건설까지 공식화한 것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바람직하다

▷이병철·구인회 배출한 진주 승산마을, K기업가정신 메카로

경남 진주에서 10~11일 열린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은 47개국에서 외국인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진주시와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가 기획한 이 행사에 해외 학자와 기업인들이 대거 몰린 것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이 한국의 1세대 창업주들을 배출한 기업가 정신의 발원지이기 때문이다

▷韓-나토 파트너십 격상, '힘을 통한 평화' 첫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과학기술,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에서 한·나토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