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1(화) 21개 언론사 사설 모음 [새벽창] ‘아빠 찬스’ ‘소쿠리 투표’ 선관위, 이번엔 128명 무더기 청탁금지법 위반

언론사 순서는 매일 바뀝니다.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한국경제◇부산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중앙일보◇연합뉴스◇이데일리◇문화일보◇한겨레◇동아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강원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

◇서울신문：▷‘개방직’ 연봉 상한 폐지, 공직사회 바람 불어넣길

정부가 우주항공, 보건의료, 통상, 정보통신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영입하기 위해 연봉 상한을 없애는 등의 파격 조치를 내놨다.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에 국내외 우수 인재를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우주청을 넘어 미래산업 전반의 우수 인력을 공직에 참여시킬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아슬아슬 새마을금고 이제 손볼 때 됐다

새마을금고의 자금이탈(뱅크런) 사태가 진정되고 있다. ‘정부 대응단’이 “정부를 믿어 달라”고 메시지를 던지고 재예치에 손해가 없도록 적극적 안심 조치를 취하면서 자금이탈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임시 대응만으로는 새마을금고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관위 60년 감시 없던 결과가 역대급 금품수수

전국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950명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28명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기고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60년 역사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감시다운 감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성역을 만들어 조직을 꾸려온 참담한 결과다

 

◇파이낸셜뉴스：▷가전 제친 K콘텐츠, 정부 지원·기업 투자 절실

K팝 등 '한류(韓流)'의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무려 37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체 설계한 통계 모형을 통해 2017년부터 5년 동안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한경연은 여기서 창출된 부가가치액이 13조20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16만명에 이른다는 계산도 내놓았다

▷野의원들의 일본 원정시위, 국격 훼손이다

日의회 농성에 총리관저 집회 정부도 불안해소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10일 일본으로 갔다. 이들은 일본 참의원 회관 앞에서 연좌농성 시위를 벌였고, 총리관저 앞에서도 집회를 연다고 한다. 의원들이 외국으로 가 원정시위를 벌이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 그 자체가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본다.

 

◇디지털타임스：▷민노총 정치파업 동참 보건의료노조, 명분·실익 모두 잃는다

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10일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 파업 찬반 투표에서 91.6%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로 총집결해 대규모 상경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14일에는 세종시, 서울, 부산, 광주 등 4개 장소에서 총파업에 들어간다

▷사실에 눈감고 의혹에 중독된 巨野… 국정 파트너 자격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가족 특혜 의혹 제기로 정부여당 흠집 내는데 몰두하고 있다. 9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을 불러놓고 '일본 편향 검증' '일본 맞춤형 부실 조사'라는 거친 언사를 쏟아내더니 10일에는 또 소속 의원들이 방일해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늘어놨다.

 

◇조선일보：▷금리 억누르기 부작용, ‘영끌 빚투’ 다시 나타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5대 시중은행이 개인에게 새로 빌려준 신규 가계 대출이 95조원대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 61조원보다 56%나 급증했다. 신규 대출 중에선 주택담보대출이 8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빠 찬스’ ‘소쿠리 투표’ 선관위, 이번엔 128명 무더기 청탁금지법 위반

선관위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지역 선관위원에게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부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되는 시·군·구 비상임 선관위원 9명에게 각각 지급해야 할 회의 참석 수당을 ‘총무위원’으로 불리는 1명의 계좌에 몰아주고, 이 돈을 다시 가져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는 깨끗한데 정치가 오염됐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소속 어민 1300명이 10일 오전 부산역 광장 집회에서 “오염처리수 문제를 제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연안어업인들은 작은 어선으로 근해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이다. 보통 횟집도 운영하기 때문에 후쿠시마 방류수 사태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직접 타격을 입고 있다

 

◇서울경제：▷文정부 사드 정상 배치 지연 의혹 규명해 책임 물어야

문재인 정부 당시의 사드 정상 배치 지연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고의 지연·방해 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치 연대’ 강화로 북핵 억지·우크라 재건 사업 성과 거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방문을 위한 4박 6일 일정의 순방에 돌입했다. 한국이 세계 최대 군사 동맹 나토와의 안보 결속을 강화하고 동유럽에서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다

▷勞 최저임금 과속 인상 요구… 일자리 없애는 자충수 접을 때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210원 적은 시급 1만 200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매일신문：▷尹 “힘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 한미일 협력으로 진짜 평화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AP통신과 인터뷰를 진행, 북한 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힘과 억제력을 통한 평화가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평화"라고 밝혔다

▷감사원 칼날에 한전 직원들 ‘태양광 사업 안 한다’ 서약

최근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개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한전의 조치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원 약 2만3천 명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겸직 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서명했다.

▷철저히 밝혀야 할 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안보 주권 포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정상 배치 지연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IAEA 수장 모욕에 日 총리관저 시위까지… 민주당의 끝없는 억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억지가 끝이 없다. 그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의 면담부터 그렇다. 그로시 총장이 처음 발언한 뒤 민주당은 두 배 넘는 시간 동안 IAEA를 성토했다. 민주당이 IAEA가 일본 정부에 전달한 최종 평가보고서를 비판할 수는 있다

▷실업 양산하는 실업급여… 근로의욕 떨어뜨리는 '복지 함정' 깨야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245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 증가했다. 2021년 7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실업자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인 실업급여가 오히려 실업을 부추기고 고용의 악순환을 조장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지적이 아니다. 올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1만원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85만원이다.

▷현대자동차 노조, 왜 민노총 정치투쟁에 총대 메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12일 하루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벌이고 있는 산별노조 릴레이 파업에 참여한다는 것인데,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부산일보：▷방사선 단지, 국가산단 돼야 암 치료 허브 '우뚝'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부산시와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 지난 7일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동남권 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를 가볍게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액티브 에이징 도시'에 부산의 미래 걸렸다

부산 지역 읍면동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이 30%가 넘는 ‘초초고령’ 지역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산 중구 중앙공원에서 노인들이 나무 그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종회 기자 jjh@ 부산 지역 행정동(洞) 가운데 이른바 ‘초초고령’ 동이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헤럴드경제：▷새마을금고발 금융불안, 2금융권 PF로 확산 없도록

연체율 급등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예금이탈(뱅크런) 사태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대응단’에 따르면 지난주 마지막 영업일 직전인 6일 오후부터 인출 증가세가 둔화했으며 7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고 한다

▷尹·기시다 나토회담, 오염수 후속검증 韓 참여 요구해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명을 위해 지난 7일 서울을 찾은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곤욕을 치렀다. 공항 도착 직후 귀빈실 문 앞을 지킨 시위대에 막혀 다른 통로로 2시간 만에 몰래 빠져나와야 했고, 움직일 때마다 시위대가 쫓아다니며 “그로시, 고 홈” “100만유로 받았냐”는 항의를 받았다.

 

◇경향신문：▷재생에너지보다 원전 더 짓자는 급변침, 한국만 거꾸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창양 장관이 주재한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전력공급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다수 민간위원 주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간의 제언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1000명 육박한 미신고 영아 수사,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하다

경찰 수사 중인 ‘미신고 영아’가 1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2022년 전국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없어 전수조사하는 2123명 중에 10일 현재 경찰청이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한다

▷새마을금고·부동산 PF 덮친 금융 리스크, 선제 관리하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시장 불안감은 여전하다. 현금 확보를 위해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자산 매각에 나서 채권값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한열과 은백양

이한열.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하다. 지난 5일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6년째 되는 날이다.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그는 반독재투쟁에 가담했다. 중학교 때 목격한 5·18 민주화운동이 그를 이끌었다

 

◇중앙일보：▷의료노조 파업 임박… 정부가 진정성 보이며 설득하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선언했다. 13·14일 파업을 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파업 대상 140여 개 기관 중 100개 안팎이 병원이다. 노조 측에서 수술실·응급실·중환자실에 필수 인력을 두겠다고 하지만 파업이 강행되면 병실과 외래 진료소에서의 혼란은 명약관화다

▷고독사 절반이 5060 남성, ‘사회적 질병’ 관심 기울여야

서울시의 고독사 위험군이 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과 임대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8만 가구를 2년 동안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다. 올 하반기 6만 가구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어서 위험군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80대 이상(16.6%) 고령층보다 50, 60대(55.5%)의 고독사 위험이 더욱 크다는 조사 결과다.

 

◇연합뉴스：▷부실 위험 부동산 PF 대출,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 세워야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됐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모양새다. 상황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범정부 위기대응단'에 따르면 금요일인 지난 7일 새마을금고의 자금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줄었다.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균형발전대책 실효성 높여야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25일 국회를 통과했고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이데일리：▷진흙탕 싸움 양평고속도로...주민 의사가 최고 잣대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원안 사수를 촉구한 민주당은 어제 이번 사태를 ‘윤석열·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나아가 대통령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신뢰 '바닥' 새마을금고 감독, 금융위 이관 늦출 것 없다

최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을 계기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에 따른 새마을금고 위기설이 수개월 전부터 제기됐으나 감독권을 가진 행정안전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뱅크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일보：▷한국경제 위협하는 ‘슈퍼 엔低’ 전략적 대응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9일 발표한 ‘7월 경제동향’에서 “경제가 경기 저점을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반전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엔화가 지난주 한때 100엔 당 800원대까지 추락하는 등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등장했다

▷점입가경 양평 고속도 의혹… 신속 규명이 재추진 첫걸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제 제기 단초가 된 ‘김건희 여사 일가·종중 땅’ 의혹에서 민주당 소속 전(前) 양평군수와 중진 정치인 관련 의혹으로도 번졌다

▷IAEA 총장 앞 국제 망신 자초 野, 비리 덮기용 쇼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원내 제1 교섭단체로서, 대외적으로는 한국 정치의 자질과 품격을 대변한다. ‘공당의 수준이 곧 국가의 품격’이라는 점에서 국격도 상징한다. 민주당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9일 가진 간담회는, 이런 측면에서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한겨레：▷윤 대통령, ‘우려 해소’까지 오염수 방류 중단 요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0일 출국했다. 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양자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한다.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지 두달 만이다.

▷야당 공격에 공무원까지 동원, 금융위뿐인가

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에 야당 공격 자료 취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런 부당한 지시가 내려진 것이 금융위뿐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변경 종점 김건희 일가 땅 11일 전에 알았다는 원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10일 국토교통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현안 설명자료’를 뒤늦게 내놓았다. 자료를 보면, 강상면 종점안이 처음 제시된 시점은 지난해 5월이다

 

◇동아일보：▷명절 떡값에 골프여행비… 선관위 직원들의 모럴해저드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에게서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선관위 직원 128명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4박 5일간 시군구 선관위원들과 함께 필리핀을 여행하면서 약 15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거나, 2박 3일간 제주도 골프 여행을 하면서 140만 원가량의 경비를 수수하는 등 여행 비용을 받은 직원 20명이 포함됐다.

▷국립대병원 의사·장비난 심각… 지역의료 붕괴 방치 안 된다

전국 필수의료 거점 기관인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료진과 장비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를 제때 못 받는가 하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장비나 고압산소치료기 등을 확보하지 못해 치료가 몇 개월씩 미뤄지는 병원도 한두 곳이 아니다

▷연봉상한 폐지·승진기간 단축… 공직사회 개혁 이걸로 될까

인사혁신처가 어제 ‘정부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계획’을 내놨다. 4급 서기관 이상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고, 승진에 필요한 공무원의 최저 근무기간을 단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무원 연봉으로 유치하기 힘든 우주항공·복지의료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공무원의 승진 속도를 올려 경직된 공직사회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세계일보：▷선관위 직원들이 민간위원에 돈 받아 골프치고 여행 갔다니

감사원이 어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28명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으며,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 매달 수백만원의 위법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방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나토 회의 가는 尹, 오염수·우크라 재건 참여 성과 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 일정으로 어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폴란드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 외교의 지평이 북미·유럽 집단방위체제인 나토로 넓어졌다는 의미다.

▷국격 떨어트리는 野 의원단의 ‘보여주기’ 오염수 방일 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어제 2박3일 일정으로 출국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등 야권 의원 11명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정작 기시다 총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로 출국해 관저에 없는데도 집회를 강행했다

 

◇국민일보：▷효과도 없이 반발만 부를 야당 의원들의 방일 ‘원정 시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0명이 10일 일본으로 2박3일 ‘원정 시위’를 떠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8명과 양정숙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다. 도쿄에 도착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연대와 행동 책임감으로 모두의 바다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공직부패 표상 ‘전별금·떡값’, 선관위엔 버젓이 존재했다

근무처를 옮기는 이에게 주위에서 인사치레로 주던 ‘전별금’, 설이나 추석에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명절 떡값’, 해외 출장 등 먼 길을 떠나는 이에게 경비에 보태라며 건네던 ‘장도금’. 공직사회에서 일상적 부패상으로 지목돼 오래전 사라졌거나 금기시돼온 이런 돈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버젓이 살아 있었다

▷‘클럽 마약’ 20만명분 적발… 밀수 대책 더욱 강화해야

흔히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10㎏을 몰래 들여온 일당 17명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 수사로 붙잡혀 전부 기소됐다. 케타민 10㎏이면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적발되지 않았다면 이 많은 양의 마약이 유통되면서 수많은 중독자와 관련 범죄를 낳았을 것이다. 상상만으로도 소름 돋는 일이다

 

◇강원일보：▷속초~고성 고속도, 동해안 대동맥의 완성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속초~고성 고속도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의 직전 단계로 사실상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업은 영동 북부권 최대 현안이자 25년 숙원사업인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양극화 해소 성과를 내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가 지난 10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 KT&G 세종타워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 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일경제：▷선관위 고위직 채용비리 이어 일선 직원 금품수수까지

대한민국 흔드는 공조직 모럴해저드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비위가 드러났는데 이렇게 악취가 진동하는 국가기관이 있을 수 있나 싶다. 21명의 친인척 특혜채용 복마전에 이어 이번에는 100명이 넘는 일선 선관위 직원들이 대거 금품을 불법 수수했다고 한다

▷양평고속道 특혜 주장한 野 前군수, 원안 종점에 땅 갖고 있다니

대한민국 흔드는 공조직 모럴해저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한전 직원 "태양광 개인사업 안하겠다"서약, 얼마나 빼먹었으면

대한민국 흔드는 공조직 모럴해저드 한국전력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윤리서약을 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수백 명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서야 자정을 결의한 거라 진정성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달 9일까지 2만3000여 명 직원들이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서명했다

 

◇한국일보：▷와해 위기 정의당, 민심 외면 원인부터 성찰해라

전·현직 당직자 50여 명이 집단 탈당한 정의당에 불어닥친 위기감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자칫 당의 존립까지 걱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당 지도부의 상황 인식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의당의 위기 상황은 점입가경이다. 위선희 전 대변인과 정혜연 전 부대표 등 당원 50여 명은 지난주 금요일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1,000명까지 늘어난 미등록 아기...'익명출산제' 검토해야

지난 8년간 태어난 것으로 확인되지만 행방이 묘연한 아이가 1,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전국에 접수된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이 1,069건이고, 이 가운데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숨진 아이도 34명으로 늘었다

▷野의원 10명 오염수 항의 방일, '보여주기식' 이어선 안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발표 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0명이 어제 일본에 건너갔다. 2박 3일 일정 중 첫날엔 총리관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오염수 투기 반대 농성을 벌였다. IAEA 일본지사도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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