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위성정당 또 봐야 하나… 선거제·선거구 속히 확정해야

◇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이데일리◇강원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경향신문◇연합뉴스◇부산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한겨레◇한국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서울경제◇

◇국민일보：▷위성정당 또 봐야 하나… 선거제·선거구 속히 확정해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을 구축하며 창당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신당 구상을 내비치는 등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발족한 지도 열흘이 넘었다. 그런데 총선에 적용할 경기 규칙인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은 오리무중이다.

▷해외의 잇단 韓경제 경고, 개혁 안하면 피크 코리아 온다

한국 경제에 대한 외부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된 한국이 향후 5년간 2% 초반의 저성장에 머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의 한 경제지는 “한국은 끝났다”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실었고 국제금융협회(IIF)는 한국의 기업·가계 등 민간 부채가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전산망 마비 사태, 매뉴얼 만들고도 안 지킨 정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됐지만 이번 전산망 먹통 사태에서 우리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또 다시 드러났다. 정부는 전산망을 정상화하는 데 사흘이나 걸렸고 정확한 원인과 해결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디지털정부 서비스 운영과 서비스 업데이트, 과부하 방지대책 등 종합 매뉴얼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횡재세 논란 잠재울 정도의 상생방안 나와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지주회사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에 8대 금융지주는 올해 안에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공공전산망 총점검하라

공공 전산망의 안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돼 전국의 민원서비스가 올스톱된 사건이 국민들의 불신에 불을 질렀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시간 행정전산망이 마비된 초유의 사건이다. 다행히 복구작업을 거쳐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와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정상화됐다.

◇문화일보：▷나랏빚 떠넘기며 2030 능멸하고 지원 예산 깎은 민주당

미래세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일이 최근 속출해 배경과 의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2030세대(MZ세대)를 향한 현수막 문구는, 저성장과 인구 감소 등으로 막대한 짐을 짊어져야 할 젊은층에 대한 배려는커녕 마치 무능한 세대인 양 비꼬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나랏빚을 400조 원이나 늘려 그들에게 막대한 부채를 떠넘겼다.

▷행안부 늑장 대응과 카톡 회의, 총체적 기강 해이 아닌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때 대통령실은 “네트워크망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카카오 대표가 사퇴하고 5600억 원 상당의 보상안도 내놨다.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는 훨씬 더 심각하다

▷행정망 마비, 대기업 배제와 쪼개기 발주가 화근이다

정부 행정전산망인 ‘새올’ 시스템이 마비 사흘째인 20일 오전 일단 정상화됐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경우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아니라 시스템과 관리 부실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북한 등에 의해 언제든 행정망이 교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데일리：▷총선 앞두고 폭주하는 여야 포퓰리즘...나라 골병 든다

총선 5개월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1기 신도시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중소기업 3.4%만 체감하는 규제개혁, 갈 길이 멀다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100곳 가운데 서너 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13일 중소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인 반면 ‘체감한다’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강원일보：▷강원인 40년 하나 돼 이뤄낸 오색케이블카 착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20일 오후 2시 양양군 서면 오색리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부지에서 열렸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양양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해발 1,430m)까지 3.3㎞를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1,172억원(도비 224억원·군비 948억원)이 투입되며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특구 道 지정, K-바이오산업의 세계화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일정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유치 경쟁이 시작됐다. 11월 한 달 간은 전국 후보사업에 대한 서면평가가 진행된다. 최종 선정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중기부는 최종 선정 및 발표 시기를 ‘국회 예산 확정 직후’로 못 박았던 만큼 12월 초·중순이 유력하다.

◇동아일보：▷‘北 위성’에 ‘9·19 정지’ 통첩… 결의 못지않은 대응 태세 갖춰야

군 당국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대응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를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총선 대목 ‘대대댓글 장사’ 하려다 비판 여론에 접은 네이버

네이버가 뉴스 댓글의 답글에 3차 댓글을 달 수 있는 ‘답글의 답글’ 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 나흘 만에 중단했다. 네이버는 16일 “댓글의 소통 기능 강화”를 위해 이른바 ‘대대댓글’ 서비스를 도입했다

▷韓 기업 부채·부도 증가 세계 2위… 구조조정 더는 미룰 수 없다

한국 기업의 부채 및 부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자금난에 허덕이는 국내 기업들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천문학적 가계빚에 이어 기업부채마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르면서 민간부채의 부실 뇌관을 제거할 선제 대응이 시급해졌다.

◇서울신문：▷‘발등의 불’ 고준위 방폐장, 여야 눈감을 텐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의 운명이 내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된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칫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을 공산이 크다.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다다른 터에 이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법안 처리가 화급한 상황인 것이다.

▷北, 정찰위성 발사엔 ‘이에는 이’ 대응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고 한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그제 TV에 출연해 북한이 향후 일주일, 늦어도 오는 30일 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30일은 우리 군이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에 탑재해 발사하는 날이다

▷기업부도율 세계 2위, ‘구조조정법’ 시급하다

우리나라 기업의 부도 증가율이 세계 2위라는 국제기관의 보고서는 그리 놀랍지 않다. 1년 넘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금만 손을 내밀면 살릴 수 있는 기업까지 쓸려 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회생을 도울 법은 국회의 무관심과 정쟁으로 한 달 넘게 ‘사망’ 상태다

◇매일경제：▷공시가 현실화율 하향 제언, 과도한 세부담 완화 옳다

정부가 90%로 제시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낮추자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공청회에서는 목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폐물 특별법 3년째 방치, 전력대란 오면 누가 책임질 건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포화로 원전이 멈춰 설 위기에 처하자 원전 원로들과 유관 협회가 일제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9인이 참여하는 '방폐물 원로 포럼'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산업계·미래세대의 심각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배제한 국가전산망 입찰,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정부 행정 전산망이 사흘간 먹통 사태를 빚더니 20일 정상화됐다. 인증 시스템과 연결된 L4 스위치에 이상이 생겨 먹통이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먹통 원인인 스위치 이상을 53시간 만에 파악해 뒤늦게 고친 셈이니 정부의 무능에 기가 막힌다

◇디지털타임스：▷상생금융 약속한 은행권… 서민층 이자 경감 반드시 실행해야

금융당국 수장들과 8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20일 만나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 입장에선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면서 "금융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이자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원전예산 1900억 삭감… 국익 외면한 탈원전 발목 잡기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예산 7개 항목 187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헤럴드경제：▷‘피크 코리아’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저출산·고령화의 수렁에 빠진 한국경제가 구조개혁 없이 세월을 보내면 저성장과 고부채 늪에 갇혀 앞으로 5년 뒤까지 2%대 초반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9일 IMF(국제통화기금)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에 2.2%로 높아졌다가 이후 5년간 2.1~2.3% 범위에서 머무를 것이라고 봤다.

▷‘디지털 정부’ 무색케한 행정망 먹통, 근본대책 세워야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국민들은 급한 민원 서류를 발급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지만 정작 정부는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단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다지만 구체적인 장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답답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경향신문：▷이번엔 윤 대통령도 탄핵하자는 민주당 자중하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가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이라며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했다. 민형배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동조했다

▷보도채널 인수하려는 ‘민간자본 자격’ 엄격히 따져야

공적 책무가 우선인 보도전문채널의 경영권에 민간기업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계획을 의결했다. 허가된 양대 보도채널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YTN 최대주주 후보자는 지난달 공기업 지분 인수에 나선 유진그룹이다

▷‘킬러 배제’ 말 무색한 불수능·선택과목 혼란, 사교육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5개월을 앞두고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라는 매우 이례적인 출제 지침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수능 출제자들이 사교육업체 배를 불리기 위해 학교 수업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면서 카르텔 의혹을 제기하고,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연합뉴스：▷결승선 앞둔 부산엑스포 유치전,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서울=연합뉴스) 오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도시를 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어느덧 1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BIE는 오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를 놓고 회원국 투표를 통해 개최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반도 긴장만 높일 北 정찰위성 발사 즉각 멈춰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이르면 이번 주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우리 군 당국은 정찰위성 발사 전에 이례적으로 대북 경고성명을 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19일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앞으로 일주일 내지는 늦어도 11월 30일 한국이 미국에서 최초의 군사 정찰위성을 올리기 전에 발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부산일보：▷부산엑스포 유치 성공해 문화도시 새판 짜자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범국가적 행사이기도 하지만 문화도시 부산이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할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문화는 다른 영역과 달리 그 가치의 지속성이 강력하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부산~폴란드 항공노선, 장거리 직항 활성화 계기 되길

김해공항에서 유럽 내 주요 도시로 직항하는 장거리 항공노선 개설의 오랜 꿈이 이번에는 현실화할 수 있을지 다시 부산시민이 지켜봐야 할 일이 생겼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폴란드 민간항공청과 바르샤바에서 연 항공회담에서 부산~폴란드 노선을 주 3회 신설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힌 것이다

◇중앙일보：▷대통령 탄핵 발의가 총선 승리 전략? 이성 잃은 민주 강경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공개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 명분이란 게 ‘반윤 연대’를 꾸려 내년 총선에서 이기자는 전략적 차원이라니 한참이나 도를 넘었다. 그제 민형배 의원의 광주 북콘서트에서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기성세대를 부끄럽게 만든 한국팀 롤드컵 우승 쾌거

‘e스포츠계의 메시’로 불리는 ‘페이커’ 이상혁이 이끄는 한국의 T1이 세계 최대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일명 롤드컵) 결승전에서 중국의 ‘WBG’를 꺾고 우승했다. 이상혁과 T1은 각각 네 번 우승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한국 선수들의 선전 못지않게 놀라운 것은 e스포츠의 열기였다

◇한국경제：▷현수막과 예산안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이상한 청년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현수막은 청년에 대한 편협하고 삐뚤어진 인식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30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 일환으로 만든 현수막에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이 적혀 있다

▷여야의 짬짜미 '달빛고속철' 폭주…국가재정법 준수해야

여야가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없이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데 의기투합했다. 표심 앞에서 정부 동의도 거치지 않겠다는 마구잡이 폭주다. 달빛고속철도는 대구~광주를 잇는 복선 고속철도로 대구·광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 영호남 화합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다.

▷공공 IT 사업에 대기업 배제…국민들만 피해 본다

마비됐던 국가 행정전산망이 어제 가까스로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디지털 정부’의 민낯이 한꺼번에 드러났다. 정부는 사흘간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댔다. 보안의 기본인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데다 위기관리 매뉴얼조차 없었다.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질타하던 정부가 정작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한겨레：▷‘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계획대로 이행해야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뒤집으려던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또다시 미뤄졌다. 정부 스스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과세정책의 일관성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행정망 마비’ 원인도 못 찾는데 재발 막을 수 있겠나

정부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밝혀져야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울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기관의 전산망 사고가 언제 어디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것 아닌가. 20일 행정안전부는 행정 전산망이 다시 정상화되어 민원 서비스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병립형 반대” 시민사회 호소, 민주당 국민 약속 지켜야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 토론회에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선거제 개혁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21대 총선 이전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공언하는데도,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 표명 없이 침묵만 고수해 거대 양당의 ‘야합’ 우려가 고조되는 탓이다.

◇한국일보：▷아직 법무부 장관인데… 3시간 팬미팅 방불 한동훈 행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7일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주 대전, 울산을 차례로 찾는다. 대구 방문에서는 시민들의 쏟아지는 기념 촬영 요구에 응하겠다며 서울행 열차 예매시간을 3시간 늦추기까지 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행보라고는 잘 믿기지 않는다. 한 장관의 대구 방문은 정책 현장의 의견 청취 차원이었다고 한다

▷민주당, ‘위성정당 방지’ 선거제 개편 앞장서야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여야가 어느 방식의 ‘게임의 룰’이 유리할지 판단이 서지 않자 무작정 시간만 보내는 무책임을 드러내고 있다. 무엇보다 제1당인 데다 현행 선거제도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물가 불안한데 영란법 식비 올리나... 정책은 때가 중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3만 원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권익위는 한국외식업중앙회를 찾아 현장 목소리도 경청했다

◇매일신문：▷저출산 문제, 물량 정책보다 정책 신뢰도 높여야

지구촌 전체가 저출산 늪에 빠졌다. 중국은 초혼자 수가 급감하자 안후이성 린위안현(인구 299만 명)에서 올해에만 사립유치원 50곳이 줄폐업했다. 한국은 2100년이 되면 인구 3천500만 명 이하로 현재 대비 40% 감소(2019년 UN 인구 전망 보고서)하고, 1억 명에 달하는 베트남은 7천만 명대로 급감한다

▷반윤 연대 위해 尹 탄핵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헌법 조롱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이 규정한 중대한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략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헌법상의 탄핵 요건은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셈법에 의한 '정치 탄핵'만이 있을 뿐이다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지방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

지난달 수도권정비위원회가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할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수도권에 지방의 반도체 기업 입주를 허용하기 위한 심의였지만, 이해 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없었다. 이 결정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는 위기를 맞았다.

◇세계일보：▷기업 부채·부도 증가 세계 2위… ‘기촉법’ 부활 시급하다

경기 한파와 고금리 여파로 기업부실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비금융 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분기 말 기준 126.1%로 세계 34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2분기에 비해서는 5.2%포인트 늘어났는데 증가 속도가 두 번째로 빠르다

▷北 정찰위성 발사는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자초하는 것

정부는 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尹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민심 역풍 부를 셈인가

‘처럼회’ 소속 강경파 공개 주장 탄핵 남발 민주주의 근간 해쳐 명분과 실리 없어 부메랑 될 것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리에 나왔다. 총선에서 반(反)윤석열 연대를 꾸리기 위해 탄핵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조선일보：▷글로벌 AI 인재의 0.5%만 한국에, 어떻게 AI 전쟁 이기겠나

한국이 보유한 AI(인공지능) 전문 인재는 2551명으로, 전 세계 AI 인재 풀 47만8000명의 0.5%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AI 인재의 39.4%(18만8300명)가 미국에 있고, 인도(15.9%), 영국(7.4%), 중국(4.6%), 프랑스(4.0%), 캐나다(3.7%) 순이었다. 한국은 주요 30국 중 22위에 그쳤다.

▷툭하면 전산망 먹통, ‘무조건 대기업 배제’ 재검토해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풀렸지만 ‘디지털 선진국’을 자부하던 국가 이미지에 오점을 남겼다. 문제는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접속 장애, 올해 들어 법원 전산망 마비, 차세대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나이스) 오작동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수출 예산까지 자른 민주당 “탈원전 회귀” 선언하라

20일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예산 1112억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2억원은 물론 원전 수출을 위한 수출 보증에 쓸 예산 250억원까지 삭감했다. 원전 해체 관련 예산 정도만 남기고 모조리 잘랐다.

◇서울경제：▷검사·장관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꺼내든 巨野의 폭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9일 광주에서 열린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에서 “반윤(反尹) 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된다”면서 “그 행동이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으로 제로 성장”…파격적 인구 대책과 구조 개혁 절실하다

[서울경제] 저출산·고령화로 장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가 주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급격한 고령화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2050년 0~1% 사이에서 수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거듭 강조했다

▷퍼주기 포퓰리즘 심판한 아르헨 대선…여야 선심 경쟁 접어라

[서울경제] 연 최고 140%에 이르는 고물가 등 경제난 속에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에서 극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당선됐다. 밀레이 후보는 19일 대선 결선 투표에서 55%가 넘는 득표율로 44%가량에 그친 집권당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