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나라살림 경고음 커지는데 총선용 예산 증액 경쟁할 건가

◇세계일보◇국민일보◇한겨레◇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매일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연합뉴스◇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

 

◇세계일보：▷‘디지털 정부’ 행정망 먹통 대혼란, 재발 방지책 시급하다

지난 17일 정부의 새올 행정전산망에서 발생한 장애 상태가 어제까지도 일부 이어졌다. 정부는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벌였다. 다행히 이상이 발생한 네트워크 장비를 확인해 교체했다고 한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도 양호해 오늘 서비스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청년 비하 현수막, 이러고도 표 달라고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해 새로운 캠페인을 하겠다며 내놓은 현수막 문구가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당 사무처가 17일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라는 콘셉트 아래 ‘티저 현수막’ 시안 4종을 안내하고 이 중 2개를 필수적으로 게첩하라는 공문을 보낸 게 사달이 났다

▷나라살림 경고음 커지는데 총선용 예산 증액 경쟁할 건가

野 삭감예산 살리고, 與 선심성 제시 10개 상임위 순증 요구액 9조 육박 폭주 못 막으면 재정건전성 무너져 우리나라가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50여년 후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국민일보：▷행정전산망 마비 다시는 없도록 근본 대책 세워라

지난 17일 국가 행정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국 민원 서비스가 모두 멈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주말 동안 복구 작업을 거쳐 19일 시스템이 사실상 정상 복구됐다지만 그 과정에 보여준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시민들은 정부 전산망 오류로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며 큰 불편을 겪었다

▷이·팔 교전 일시 중단 임박… 평화 정착 계기 되기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40여일 만에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다. 미국의 중재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을 하루에 50명 이상 씩 석방하는 대가로 교전을 일시 중단하는 내용의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납치해 간 인질이 240여 명이다.

 

◇한겨레：▷한중 정상회담 불발, 미일 편중외교 우려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동안 한중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일본의 정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관계 관리에 나선 반면 윤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3분 환담’이 전부였다

▷행정망 마비에 갈팡질팡, 총제적 무능 드러낸 정부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 오류로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상 상황인데도 신속하게 원인 파악과 장애 복구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른 오전에 발생한 일인데도 국민들에게 긴급 안내 문자조차 발송하지 않았다

▷언론 불통 1년, “질문받는 대통령” 약속 언제 지키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된 자리에서 국내 언론의 질문을 받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8일을 끝으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을 중단했다.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은 지는 더 오래됐다. 그 공백은 일방적인 국정 홍보로 메꾸고 있다. ‘국민과 소통 강화’를 명분으로 대통령실 이전까지 밀어붙이더니, 정작 유례없는 불통의 시대를 연 셈이다.

 

◇서울신문：▷한미일 공고화, ‘유연한 중국’ 지렛대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박4일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지난 18일 밤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별도의 회동을 갖고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했다

▷행정전산망 먹통은 재난…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정부 행정전산망이 지난 17일 하루 종일 마비돼 전국적인 혼란이 빚어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전산망 ‘새올’이 장애를 빚고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까지 전면 중단된 사태였다. ‘디지털 강국’을 자부하는 마당에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났다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

▷횡재세에 달빛철도까지… 총선만 보고 내달리는 여야

657조원의 내년 나라살림을 심의 중인 국회 행태를 보면 ‘역대급 짠물 예산’이라는 정부의 비장한 설명이 민망해진다. 급하지 않은 현금성 사업을 앞다퉈 늘리는가 하면 서로 상대가 힘주는 사업은 덮어 놓고 깎고 있다. 타당성이나 불요불급을 따지기보다는 내년 총선만 보고 내달리는 형국이다

 

◇디지털타임스：▷연금개혁 서둘라는 IMF…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 없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연금 정책에 변화가 없으면 50여년 뒤 정부 부채 규모가 GDP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 IMF 연례 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5년이 되면 공공부문 부채가 GDP 대비 20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초유의 행정전산망 셧다운…대기업 공공사업 참여 제한 풀어야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사흘째 이어졌다. 지난 17일 시스템이 다운된 후 민원전산망 '정부24'는 같은 날 임시 복구됐지만, 공무원 업무용 '새올'은 복구 작업이 19일 오후까지 이어졌다. 2002년 전자정부 출범 이후 전면적 셧다운은 처음이다.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주민등록초·등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부동산거래와 은행대출 지연 등이 발생했다.

 

◇경향신문：▷한·중 정상회담 불발된 APEC 회의, 대중국 외교 재점검 계기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18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및 한·일 정상회담 등을 가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과학기술 혁신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의대정원 발표는 미루고 ‘의사상’ 만들겠다는 윤 정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사상’ 도입을 추진 중이다. 중증·응급수술, 소아진료 등에 헌신하는 의료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포상이 필요하다며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으로 내놨던 방안인데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심’아래 한줄서기, 표류하는 인요한 혁신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방향타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출범 후 4차례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첫번째로 내놓은 유승민·이준석 징계 철회안만 관철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당 지도부와 마찰을 빚거나 쇄신 대상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매일경제：▷주무장관이 유럽서 '디지털 정부' 홍보 중에 터진 행정망 마비

지난 17일 먹통이 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새올 시스템'이 사흘 만인 19일에야 겨우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완전 복구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20일 접속량이 늘어날 경우 정상 가동할지는 확실치 않다. 마비됐던 정부 민원서비스 '정부24'도 일부 복구해 가동 중이지만 이 역시 불안하다

▷총선 앞두고 네이버 댓글 전쟁 우려, 아웃링크가 답이다

네이버 뉴스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용자 간에 '댓글 전쟁'이 격화될 판이다. 이는 네이버가 16일부터 뉴스 댓글에 답글(대댓글)을 달고, 그 답글에 또 답글을 다는 식으로 사용자끼리 의견을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댓글 정책을 바꾼 탓이다. 정상적인 토론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적 양극화 탓이다.

▷野 비명계 의원 모임, '악성 팬덤정치' 청산 기폭제 되길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개딸'(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요구하며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했다. 이들은 도덕성, 당내 민주주의, 비전 정치 회복을 촉구하며 정치세력화를 선언했다. 조직적으로 당의 혁신을 요구하겠다는 것인데, 악성 팬덤 정치 청산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동아일보：▷끝내 불발된 APEC 韓中 정상회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한중 정상회담이 끝내 불발됐다. 정부가 APEC 폐회 전날까지도 “논의 중”이라며 일정을 조율했으나 중국 정부가 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 경향 급변” 논란인데 “킬러 배제 변별력 확보” 자찬하나

교과과정 밖의 초고난도 문항을 뜻하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올해 수능은 ‘물수능’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요 대학들의 합격선이 내려갈 것이라는 입시업체들의 수능 가채점 결과가 나왔다. 국어 1등급 커트라인이 10점 떨어지고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은 지난해 7.8%에서 올해는 5%대로 낮아져 서울지역 의대 합격선이 최대 5점 하락할 전망이다.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원인 파악도 복구도 우왕좌왕

‘전자정부 선진국’을 자처해온 한국에서 국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선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지난 금요일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한 전세계약, 금융거래가 올 스톱 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한국경제：▷이 판에 지역구 軍공항 옮기자는 국회의장, 수원 市의원인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기 수원의 공군기지를 화성으로 옮겨 국제공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원의 공군기지 부지는 산업단지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김 의장의 지역구는 수원시다. 사실상 본인 지역구의 주민 기피시설을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옮기자는 것과 다름없다. 법안 내용부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공군기지는 국방의 중요 거점이다.

▷행정전산망 먹통 대란…안보·재난·에너지·SOC망엔 이상 없나

주요 민원 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이번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로 ‘정부의 기본’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근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오래 자부해온 터에, 더구나 ‘디지털 기술 플랫폼 정부’를 자임하면서 행정의 기초·기본 업무를 무너뜨리니 말문이 막힌다

▷"포퓰리즘 집권시 GDP 10% 추락" 한국 유권자가 총선서 새길 말

‘포퓰리즘이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나랏빚을 급증시킨다’는 독일 학자의 논문(포퓰리스트 리더와 경제)이 최고 권위 경제학술지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다는 소식이다. 포퓰리스트 집권 후 국내총생산(GDP)은 포퓰리스트가 아닌 지도자 집권 때보다 10% 감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제：▷기업 부채·부도 증가 세계 2위… 옥석 가리기로 ‘빚 굴레’ 벗어나야

[서울경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 및 부도 증가 속도가 세계 주요국 중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비(非)금융 기업의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6.1%로 세계 34개 나라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백년대계’ 국토 개발, 총선 득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서울경제]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지역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자 ‘토건 포퓰리즘’ 경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제안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네트워크 장애” 뒤늦은 해명…디지털정부 근본부터 들여다보라

[서울경제] 국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된 지 사흘째 오전까지도 완전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자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는 17일 장애를 일으켜 민원 업무에 차질을 빚은 이후 18일부터 임시 재개됐지만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데일리：▷초유의 행정전산망 올스톱, IT강국 외칠 자격 있나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에 사용자 인증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국의 구청·주민센터는 물론 연간 1200만명이 사용하는 정부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 24’가 마비됐다

▷미적대는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발표, 이유 뭔가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하겠다더니 돌연 연기한 데 이어 늦어도 17일까지는 발표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정원 조정안도 아니고 고작 정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의 발표를 뭉그적거리는 정부 태도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

 

◇부산일보：▷엑스포 부산 유치, 막판 일주일 대역전 가능하다

부산의 운명을 좌우할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형준 부산시장, 기업들이 파리 현지에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그동안 정부와 부산시, 국민과 기업이 온 힘을 다해 유치 운동을 벌여 온 결과 막판 대역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게 됐다

▷IT 강국의 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책 찾아야

지난 17일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로 온 국민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공공기관의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중지됐고 이를 모른 채 행정기관을 찾은 시민들이 잇달아 발길을 돌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전면 중단됐다가 현재는 임시로 재개된 상태다

 

◇연합뉴스：▷對중국 외교동력 강화하고 전략적 실리외교 펼칠 때

(서울=연합뉴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무역 확대를 골자로 한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폐막했다. 21개 회원국 정상은 '2023 골든게이트 선언'을 통해 무역 확대와 자유화, 부패 척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먹통'…오점 남긴 디지털 정부

(서울=연합뉴스) 지난 17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돼 전국의 민원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02년 11월 전자정부가 출범한 이후 장시간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건 초유의 일이다. 다행히도 주말 동안 복구 작업을 거쳐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18일 오전 재개돼 19일 오후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매일신문：▷디지털 강국에서 벌어진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비상 매뉴얼이 없어 민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뒤늦게 '비상근무를 하면서 수기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19일 행정전상망이 사실상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2030세대를 ‘정치·경제에 무지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비하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를 겨냥해 만든 현수막이 노골적인 청년 비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사무처는 지난 17일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의 티저(맛보기)라며 총 4개의 현수막 시안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가 들어 있다.

▷‘핵심광물 대화체’ 넘어 해외 자원 공동개발 나서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회의에서 한·미·일 등 14개 국가의 정상들이 원활한 핵심광물 공급을 위한 'IPEF 핵심광물 대화체' 출범과 역내 공급망 회복을 위한 'IPEF 네트워크' 추진에 합의했다

 

◇파이낸셜뉴스：▷준비 부족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은 시기상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0인 미만 사업장 내년 1월 확대 적용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가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다시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저성장·고금리 뉴노멀 시대, 시급한 전방위 구조개혁

한국 기업의 빚 증가 속도가 세계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도 증가 속도도 세계 2위다.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기업의 무리한 빚내기는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 관리가 시급하다

 

◇중앙일보：▷선거법 개정 서둘러 ‘꼼수 위성정당’ 막아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신당 창당을 구상 중임을 내비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례대표 신당설도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1심)받았고, 송 전 대표도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수사받고 있다

▷불발된 한·중 정상회담…양국 대화채널 점검 계기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2박3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PEC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와 공급망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속 한국의 역할 확대와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장관 ‘디지털 정부’ 홍보 외유 중 행정망 먹통 망신

지난 17일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로 정부의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된 사태는 ‘IT 강국’을 자임해 온 우리의 자부심에 큰 손상을 주었다. 지자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에 전산 오류가 발생해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한 기본적인 민원서류조차 발급이 중단됐다. 행정안전부가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전국에서 혼란이 지속됐다.

 

◇강원일보：▷폐광지 위기, 국회의원·지자체 공동 대처로 극복

강원일보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2023 폐광지역 발전포럼을 지난 16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지역축제, 계절적 한시성 극복해야 경쟁력 생겨

원주시가 ‘사계절 축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펀시티(Fun City)’ 조성에 발 벗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연중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30여개로, 이 중 69%가 5월과 9~10월에 집중돼 있다

 

◇조선일보：▷공매도 금지 2주, 국제 신뢰 떨어지고 주가는 도로 제자리

금융 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2주가 지났다. 코스피 지수는 공매도 금지 첫날 하루 만에 5.66%가 올라 2502.37까지 치솟았다가 한 주도 안 돼 2400대 초반까지 내려가더니 지금도 2400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닥도 공매도 금지 첫날 839.45까지 올랐다가 도로 800선 밑으로 내려갔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사흘 지나도록 원인도 모른다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인 ‘새올 지방행정정보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장애를 일으켜 전국의 민원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 행정 전산망 유지, 민원 서류 발급도 못 한 것이다. 정부가 주말 사이 두 시스템을 정상화시켰다고 했지만 서류 발급 업무가 몰리는 월요일까지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한다.

▷소형 원자로 332억 깎고 국회 예산 364억 늘린다니

국회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 332억원은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반면, 내년도 국회 예산은 의원 보좌진 급여 인상 등을 위해 364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한다. 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된 SMR 예산은 전부 날려 버리고, 자신들의 의정 활동을 명분으로 내건 예산은 그보다 큰 금액을 늘린다는 얘기다.

 

◇한국일보：▷IMF “한국 5년간 저성장” 경고, 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는 2028년까지 2%대 초반의 성장세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5년간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란 경고다. 19일 IMF ‘2023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1.4%에서 내년 2.2%로 높아진 후, 2028년까지 2.1~2.3% 범위의 저성장이 이어진다.

▷원인도 즉각 못 찾은 행정망 마비, 이게 디지털 정부인가

17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복구됐지만, ‘디지털 정부’에 대한 큰 불신을 남겼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부터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 업무까지 마비됐다니, 자칫 대규모 소송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강국’의 면모가 내실 없이 쌓아온 허상이었나 싶을 정도로 한심하다.

▷아쉬운 尹·시진핑 회담 불발…대중외교 정상화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박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그제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세계경제 블록화에 맞선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회원국들이 나서자고 역설했다. 다만 최대 관심사였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세계일보◇국민일보◇한겨레◇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매일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연합뉴스◇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