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치안감 죽음에 얽힌 권력형 비리 의혹 낱낱이 파헤쳐야

◇한겨레◇연합뉴스◇세계일보◇조선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문화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

 

◇한겨레：▷‘킬러’ 없어도 난도 높아진 수능, 근본 개편 없이 사교육 못 줄인다

지난 6월 정부의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첫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6일 치러졌다. 이전에 볼 수 없던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는 등 수험생 체감 난도가 높게 나타났다

▷‘윤심’ 바꾸랬더니, 윤심 팔아 변죽만 울리는 이상한 여당 혁신

여당 혁신이 산으로 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대통령의 국정 기조 쇄신과 비민주적 당정 관계 변화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고, 그마저도 당 지도부와 ‘윤핵관’의 극렬한 반발 탓에 한치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의 최후통첩을 받고도 알량한 권력 다툼으로 지새는 여당의 현주소가 볼썽사납다.

 

◇연합뉴스：▷'고금리 유지·재정건전성 노력 지속' 조언한 IMF 연례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상당기간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매년 회원국의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뒤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낸다.

▷與 '혁신 갈등' 어설픈 봉합…환골탈태 의지 보여라

(서울=연합뉴스) '지도부·친윤(친윤석열) 용퇴론' 등을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간 형성된 갈등 기류가 가까스로 봉합된 모양새다.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7일 오전 긴급회동을 하고 "혁신위 출범 당시 취지와 그간 활동 내용에 대해 신뢰를 확인했다"고 뜻을 모았다

 

◇세계일보：▷치안감 죽음에 얽힌 권력형 비리 의혹 낱낱이 파헤쳐야

사건브로커, 인사·수사 등 불법 로비 ‘정치자금 건네고 공사수주도 개입’ 경찰 비리 재발 막는 자정노력 필요 광주·전남 ‘사건 브로커’의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경찰대 2기로 전남경찰청장까지 지낸 전직 치안감 김모씨가 지난 15일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충격적인 일이다

 

◇조선일보：▷‘디지털 정부’ 주도 기관이 만든 정부 전산망 먹통

17일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해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는 물론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 24′의 서류 발급이 온종일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권 대출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발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행정 전산망을 유지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정치 판사의 글이 아니라 판결을 정치 무기로 쓴 게 문제

판사 재직 중 ‘친(親)민주당’ 성향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극히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한 사람이다

▷여야 포퓰리즘 의기투합, 무방비로 폭주하는 11조원 고속철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구에서 국민의힘 소속 대구시장에게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장은 “여야가 합의하고 국회가 결정하면 기획재정부는 따라오게 돼있다”고 했다

 

◇헤럴드경제：▷긴축 기조 흔드는 여야 총선용 예산 만들기 경쟁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우려했던 대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사상 최대인 약 6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긴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야는 나라곳간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용 예산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다

▷2개로 좁힌 연금개혁안, 불씨 살려 공론화 속도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받는 돈은 그대로인 두 가지 안으로, 앞서 24가지 안을 제시한 정부의 '맹탕 개혁안'보다 한결 단순해졌다

 

◇매일신문：▷수도권에 집중 투자, 포항 우롱하는 포스코

포스코가 지역사회의 기대를 또 저버렸다.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지주사) 본사의 주소지만 포항으로 이전한 데 이어 미래기술연구원의 수도권 분원을 본원(포항)보다 훨씬 큰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와 함께한 지역사회에 배신감을 주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에도 배치되는 행태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 후세에 미안하지도 않은가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라늄을 4년쯤 쓰면 1%가량 줄어드는데, 발전용으로는 용도 폐기다. 이 같은 '사용후핵연료'도 여전히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다. 바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1978년부터 원전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쌓인 사용후핵연료만 1만8천600t에 달한다. 물론 아직도 버릴 곳이 없다

 

◇한국일보：▷여야 인재영입, 내편 아니라 국민편 기준 삼아야

여야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인재영입에 공식 돌입했다. 인재영입이 정치 수준을 끌어올리는 출발점인 만큼 여야는 사명감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 인물 발굴에 주력해야 한다. 유력 정치인의 측근 입성에 밑자락을 깔아주는 형식적 절차나, 반짝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성으로 흐른다면, 정치적 퇴행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융허브'라며 관치에 횡재세까지, 외국인이 투자할까

정치권과 당국의 금융 때리기가 경쟁하듯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은행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게 발단이다. 곧바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협회장들을 소집,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해 은행 이자 이익이 60조 원인데, 과연 어떤 혁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국회, 연금개혁 언제까지 핑퐁만 할 셈인가

그제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주호영 위원장은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안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가 숫자를 뺀 채 방향만 담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보완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당장 숫자는 무의미하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문화일보：▷김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와 올바른 행정통합 모델

국민의힘이 16일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 ‘메가 서울’ 구상의 첫발을 내디뎠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구리, 하남 등도 통합 의사가 있으면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메가 서울’ 움직임에 자극받은 부산과 경남, 대구·대전 등도 ‘메가 시티’ 논의에 뛰어들면서 행정구역 개편 논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尹·기시다 올해만 7번 회담, 일상적 협력 제도화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올 들어 7번째 회담을 가졌다.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2개월 만으로, 한일 정상이 국제회의 기간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다시 만난 것은 일상적으로 협력하는 친밀한 사이가 됐다는 뜻이다. 회담 분위기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다.

▷‘11兆’ 달빛고속철 신설, 실익 없는 여야 포퓰리즘 야합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저마다 ‘선심성 퍼주기’에 나서며 긴축 기조를 흔들고 있다. 특히 여야는 11조 원 넘게 드는 대구∼광주 간 복선 달빛고속철 건설을 예비 타당성조사까지 건너뛰고 짬짜미로 추진하고 있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경제：▷검사 이어 법무장관·검찰총장도 탄핵 거론…‘겁박 정치’ 멈추라

[서울경제] 강성 친명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TF의 김용민 의원은 “한 장관의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경고해야 한다”며 탄핵 방안을 거론했다

▷“경기 회복 조짐” 자신하는 정부…IMF “구조 개혁” 권고 새겨야

[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해 낙관론을 폈다. “경기 둔화 흐름 점차 완화”라는 이전의 표현보다 한 발 더 긍정적으로 나아갔다. ‘회복’이라는 단어도 지난해 6월 이후 처음 등장했다

▷행정전산망 올스톱, 이러고도 ‘디지털 기술강국’ 외칠 수 있나

[서울경제]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이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새올’이 17일 오전부터 사용자 인증 문제로 장애를 일으켜 민원 업무 차질 사례가 속출했다. 이날 오후에는 정부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마저 중단돼 온·오프라인 민원 창구가 모두 막혔다

 

◇파이낸셜뉴스：▷소비자 기만하는 '꼼수' 가격인상 용납 안 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고물가 우려가 커진 가운데 꼼수 가격 인상이 고개를 들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민일보：▷은행이 횡재하는 구조부터 뜯어고치라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세금으로 회수하자는 ‘횡재세’ 논쟁이 정치권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금리 시기에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 고유가 국면에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정유업계가 타깃이 됐다

 

◇동아일보：▷與 혁신한다더니 난데없는 尹心 논란… 民心은 안 보이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난항을 겪고 있다.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친윤 핵심들의 ‘희생’을 거듭 압박하자 김기현 대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 견제에 나섰다

▷늘리고 깎고 흔들고… ‘총선 앞 난도질’ 내년 예산 어디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여야가 총선을 의식해 자기 당에 유리한 쪽으로 정부 예산안을 난도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년, 노인층 예산을 집중적으로 늘리는 ‘40대 증액사업’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짠 사업예산을 뭉텅이로 깎아내는 대신 자신들이 요구해온 사업 예산을 늘리거나 되살리고 있다

▷줄이고 빼고 바꾸는 꼼수 인상… ‘두더지 잡기’ 식이 통하겠나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불리는 편법 가격 인상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어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판매 행위가 아니다”라며 이달 말까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를 받겠다고 했다.

 

◇매일경제：▷꼼수 제품價 인상 안되지만, 물가관리 부작용 따져봐야

최근 식품업체들을 중심으로 '꼼수 가격 인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신고센터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슬쩍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물가 관리에 혈안인 정부가 품목별 담당 공무원을 두고 가격 인상을 억제한 데 이어 신고센터까지 설치하는 데 대해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미일 정상 100% 신뢰"… 3국 경제·안보 공조 재확인

한·미·일 3국 정상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3개월 만에 다시 만나 경제·안보 동맹을 재확인했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3국 간 포괄적 협력을 더욱 굳건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서울교통패스 인천 참여, 경기까지 확대해야 진짜 '메가 서울'

한 달에 6만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인천시가 참여하기로 했다. 광역버스부터 도입될 예정으로 월 1만4000여 명의 인천 시민이 매월 최소 3만원 이상의 교통비를 절감하게 돼 기대를 모은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는 서울도시철도 9호선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의 직접 연결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 한도만 찔끔 손볼 일 아니다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3만원 식사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비현실성은 비단 식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혁신안 놓고 미적대는 국민의힘…소수여당 계속하고 싶은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가 어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만났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놓고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갈등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난 터라 주목됐다. 하지만 갈등 증폭만 막았을 뿐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수사와 재판에 벌써 7년…이재용 회장 사법 족쇄 풀어줘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어제 종결됐다. 2020년 9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기소 후 3년2개월여, 2018년 12월 검찰 강제수사 착수로부터 약 5년 만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경향신문：▷6년 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배상 판결, 만시지탄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 6년 만에 사필귀정으로 매듭지어진 것이나, 만시지탄이란 느낌도 지울 수 없다

▷행정권역부터 합치자는 ‘서울 확장 특별법’, 총선용 아닌가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2025년 서울로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16일 발의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김포시 읍면동은 서울시 김포구의 동(洞)이 된다

▷대혼란 부른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 문자 안내도 없었다

정부 행정전산망이 17일 하루 종일 마비돼 전국 공공기관의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이 모두 중단됐다. 정부는 전산망 장애가 이른 오전에 발생했는데도 대처가 미흡해 관공서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일부 복구조차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입 신고, 부동산 계약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려던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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