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용량 장난질’ 슈링크플레이션, 처벌 강화로 꼼수인상 저지하라

◇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서울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연합뉴스◇부산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이데일리◇동아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한겨레◇

◇한국경제：▷민노총 '1주일 노숙 집회' 허용한 법원, 한 번이라도 현장 가봤나

민주노총이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또다시 노숙 집회를 벌이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겠다는 명분이다. 당초 경찰은 시민 불편 등을 이유로 밤 12시~오전 6시 노숙 집회를 불허했다

▷"AI가 일자리 341만 개 대체"…규제혁파로 서비스산업 키워야

가속도가 붙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한국은행이 의미 있는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AI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제목 그대로 최근 급성장해온 AI가 일자리에 어떤 변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이냐다. 직업별 AI노출지수로 분석한 결과 보수적으로 봐도 국내 일자리 중 341만 개(12%)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1인 사장, 알바, 백수를 보는 시선…이제 바꿀 때 됐다

‘단기 아르바이트생’과 ‘나 홀로 사장님’ 그리고 ‘백수’…. 이들은 고용시장의 최약체로 통한다. 정부도 그동안 이들이 가장 생계를 위협받는 층이라고 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통계 수치들은 이를 면밀하게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묻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임에도 쉬는 청년이 증가하는 게 그렇다.

◇파이낸셜뉴스：▷미중 화해 무드, 한중 경제협력 회복 전기 되길

'2개의 전쟁'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정상이 15일(현지시간) 얼굴을 맞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단절됐던 군사대화 채널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자문위 연금개혁안 제시, 공론화 서둘러 결론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16일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母數) 개혁 대안을 보고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방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을 15%로 더 올리면서도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매일신문：▷총선 의식하면 국민연금 개혁 못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4~6%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도 조정하는 국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개혁안이 나왔다.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덜 받기'에 대한 숫자가 명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는 16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 대안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했다.

▷글로컬대학 혁신, 스스로 깨고 지자체가 이끌어야

교육부가 5년간 1천억원씩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으로 혁신을 유도했던 '글로컬대학'의 명단이 나왔다. 우리 지역에서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10개 학교·연합체가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오로지 혁신으로만 평가했다고 한다. 국·공립대 통폐합이 교육부의 속내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범죄 혐의자 정계 복귀·진출 판 깔아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정당과 거래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범죄 혐의자의 합법적 정계 진출·복귀 통로로 전락할 조짐이다

◇서울신문：▷미중 해빙무드 속 국익 극대화 전략 세워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충돌을 피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킬러문항 뺀 수능, 공교육 정상화 가능성 보여 줬다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어제 치러졌다. 출제위원장이 밝힌 대로 킬러문항은 없었으나 과목마다 난이도 있는 문제로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공교육 범위 내 출제로 난이도 조절에 성공하고 변별력까지 확보하는 수능이라면 사교육 부담은 줄이고 공교육은 정상화시킬 수 있다.

▷전직 고위경찰 죽음에 얽힌 토착비리 철저 규명을

그제 경기 하남시 검단산에서 발견된 김모 전 치안감의 죽음은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경찰대 2기로 강원경찰청장, 전남경찰청장까지 지낸 엘리트 경찰이 갑자기 세상을 등진 것부터가 충격적이다. 아직 사인은 결론 나지 않았으나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매일경제：▷美·中 충돌방지에 공감 … 韓도 정교한 中디리스킹 전략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 직후 "위기가 발생하면 언제든 전화기를 들고 직접 통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패권 경쟁이 분쟁·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다. 양국은 무역을 통해 경제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

▷野 - 대구시 달빛고속철 추진 합의, 예타 면제 남발 안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광주 고속철도 특별법을 곧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앞 글자를 딴 일명 '달빛고속철도'(총노선 198㎞)는 동서 화합의 상징물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웠다

▷"킬러문항 배제" 첫 수능 … 'N수 공화국' 숙제 남겼다

초고난도 시험 문제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처음 적용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치러졌다. 정문성 수능 출제위원장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무책임한 정책 뒤집기에... 종이 빨대 재고 2억개

11개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이 모인 ‘종이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6일 일회용품 규제 폐기로 인해 쌓인 종이 빨대 재고가 1억4,000만 개에서 2억 개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가 정책 관련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서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이 통탄스럽다

▷전화 걸면 받기로 한 미중 정상, 우리도 유연하게

1년 만에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사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펜타닐 마약 퇴치를 위해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다. 4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 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안심되는 건 둘 중 누구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성과를 설명했다

▷치안감 죽음까지 부른 경찰 브로커... 비리 발본색원해야

전직 전남경찰청장(치안감)이 그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이 수사 중인 경찰 브로커 사건에 연루돼 수사 선상에 올라 있던 인물이다. 브로커 성모(62)씨는 경찰 고위층은 물론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고 한다. 전직 치안감의 죽음까지 부를 정도라면 단순히 브로커 1명의 일탈 행위가 아닐 것이다

◇연합뉴스：▷국회로 넘어간 연금 개혁, 표심보다 국가 미래 생각해야

(서울=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과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의 최종보고서를 보고받고 논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발족한 연금특위는 이번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 말로 활동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미중갈등 '안정화' 변곡점, 시험대 오른 尹정부 외교

(서울=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대면한 이후 1년 만에 만나 대만 문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과 다양한 글로벌 이슈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부산일보：▷부산 공직 기강 확립은 철저한 비위 예방대책에 달렸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16일 공직 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출국 직전 12일에도 공항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공직자 비위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정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여당, 산은 부산 이전 법 연내 개정 약속부터 이행하라

모든 행정 절차를 끝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마지막 남은 관문인 국회의 법안 개정에 걸려 올해를 넘길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지역 여론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이 안건이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총선 바람에 휘말려 이번 국회 내 처리가 힘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중앙일보：▷치안감 죽음까지 이어진 경찰 비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 김모씨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전 치안감은 경찰대학 출신으로 경찰 내 요직을 거쳐 왔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가 수사 선상에 오른 사건은 보행 데크 설치업자로 알려진 브로커 성모씨의 경찰 수사 및 인사 개입 의혹이다

▷사상 최대 ‘세수 펑크’ 속 포퓰리즘 예산 증액이 온당한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여야가 ‘선심성 퍼주기’ 경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5대 분야 40대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여기엔 명절 기간 반값 여객선 운영이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명목으로 들어가 있다. 반값 여객선이 기후위기 대응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강원일보：▷조세 정의 위협하는 ‘악성 체납’, 용납해선 안 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지난 15일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밝힌 올 1월1일 기준 전국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8,79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은 933명으로 총 4,507억원이다

▷경제성 중심 ‘예타’ 기준 변경 요구, 일리 있다

홍천군의회에서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의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일보：▷도 넘은 여야의 예산안 대치… 노골적 정략화 지나치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도를 넘었다. 거대 야당에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단독 의결에 나서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656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고 소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토록 한다는 본래의 심사 취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미·중 긴장 완화 국면, 한·중 관계 개선 기회로 삼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대화채널 복원에 합의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된 두 나라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과 각종 군사 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통화 등을 모두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총선용 압박에 역전된 신용대출 금리… 후폭풍 걱정된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대출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는 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신규 취급된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600점 이하 평균 금리가 연 9.270%로 지난해 같은 달의 연 9.740%보다 0.470%포인트나 하락했다

◇조선일보：▷고금리 돈벼락 은행들, ‘횡재세’ 불식할 획기적 상생안 찾길

신임 은행연합회장에 조용병 전 신한지주 회장이 내정됐다. 그는 “고금리로 금융 소비자들이 어려운 상황인만큼 고통 분담과 상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지금 은행들은 국민에게 미운 털이 박혀 있다. 온 국민이 이자 폭탄에 고통 겪는데 은행들은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돈 잔치를 벌이는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은행원들이 가져간 성과급이 1조3800억원에 이른다.

▷도심을 ‘혐오 캠핑장’ 만든 민노총의 일주일 노숙 집회

지난 14일부터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민노총 노조원들이 밤늦게 광화문 인도에 텐트 20여 개를 설치하고 노숙 집회를 하고 있다. 이 집회가 20일까지 예정돼 있다. 경찰이 노숙 집회 금지 통고를 했지만 이를 허용해달라는 민노총의 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여 노숙 집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희생 거부 ‘친윤’들, 대통령 주변 모인 이유도 결국 사익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의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다. 당 혁신위가 지도부·중진·친윤 핵심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한 데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

◇세계일보：▷김기현, 인요한 직격… ‘윤심’ 논란이 혁신에 무슨 도움 되나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인요한 혁신위원회 간 갈등이 증폭돼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어제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 위원장을 정면 비판했다

▷구체적 수치 담긴 연금개혁안 제출, 국회 단일안 합의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어제 보험료율을 4∼6%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했다. 현행 9%·40%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각각 13%·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낮춰질 40%(현재 42.5%)를 유지하는 안 등 두 가지다.

▷‘갈등 해소’ 대화 진전 美·中… 정세 변화에 정교한 대처를

4시간여 대좌, 공통 과제만 합의 대만·수출통제 문제 여전히 이견 한·일·중, 한·중 회담 잘 활용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회동은 공동성명은 없었지만 의미가 작지 않다

◇헤럴드경제：▷한·미 물가상승률 6년만에 역전, 큰 경각심 가져야

미국 물가 '서프라이즈'에 15일 세계 금융시장이 환호했다.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3.2%를 기록해 전월 상승률(3.7%)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 예상(3.3%)도 밑돌았다. 불과 1년5개월 전 9%를 넘어섰던 미국 물가상승률이 3% 초반으로 꺾이는 극적 반전에 세계 금융시장이 반색했다

▷그냥 쉬는 청년 41만...1조원 투입 고용책 실효성이 관건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증가폭을 확대하며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청년층만 비켜가는 모양새다.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7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6000명 증가했다

◇디지털타임스：▷‘용량 장난질’ 슈링크플레이션, 처벌 강화로 꼼수인상 저지하라

일부 식품업체나 외식업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을 택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내용물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ESG 데이터에 쏠린 열기… 구체적 방법론으로 확산·정착돼야

디지털타임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성패, 데이터에 달렸다'는 주제로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생활소비재에서 철강, 정유, 건설, 물류, IT, 반도체까지 제조기업과 금융·공공 부문의 관련 담당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참석해 ESG 경영에 쏠린 관심을 실감케 했다

◇이데일리：▷역대급 세수 부족...대주주 양도세 완화, 명분 옳은가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소유자로 돼있는 과세대상 대주주의 기준을 20억~50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반기업법 밀어붙인 민주, 엉터리 선거제 왜 안 바꾸나

내년 총선을 140여일 앞두고도 선거제 개편 협상이 개점 휴업을 면치 못함에 따라 2020년 총선과 같은 난장판 선거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위성 정당 난립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여야의 비례 정당을 자임하는 ‘꼼수 비례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어서다

◇동아일보：▷‘비상 때 주식·골프’ 합참의장 후보… 법무부 “우린 자료 수집만”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비상상황 때 골프와 주식 거래를 한 사실과 “자녀 학폭이 없었다”고 부정확하게 답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2년여 동안 근무시간 중 수십 차례에 걸쳐 1만∼1100만 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했다고 한다

▷연금개혁안 2개로 좁힌 국회 자문위… 미약한 불씨 살려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개혁안을 2개 안으로 압축한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50%로 인상하는 안이고, 2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그대로 두는 내용이다

▷美中 군사채널 복원 ‘해빙’ 물꼬… 韓 ‘외교의 폭’ 넓혀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 소통 채널을 전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8월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끊긴 군사채널을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좀비마약’ 진통제 펜타닐의 서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일보：▷비례대표 의원 폐지 어려우면 ‘병립형’ 회귀가 正道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속내는 다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친야 정당에 길을 터주겠다는 의도로 비치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이 거론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연금 보험료율 최소 13% 인상 수용해 구체안 도출해야

어느 나라든 국민연금 개혁은 매우 힘든 일이다. 당장의 부담(보험료율)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많은 국민은 마냥 싫어하고, 앞장서는 측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그 행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초당적 기구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 또는 15%로 올리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美中관계 조정기 진입…북핵·핵심소재 외교 강화할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15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양국 관계가 전면 충돌에서 대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신호탄이다. 공동성명은 없었지만, 미·중 정상이 발리회담 후 1년 만에 4시간여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경향신문：▷국회서 먼저 나온 연금 모수개혁안, 공론화 속도낼 전기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40%나 50%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연금특위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가지 모수개혁안을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에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방장관 보좌관도 개입한 해병대 수사, 외압이 분명해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또 나왔다.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수사 의뢰 대상을 줄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군사채널 복원한 미·중 정상, 한반도 신냉전에도 훈풍 있길

미·중 정상회담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의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군사대화 채널 복원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발리 회담 후 1년 만에 처음 만나 신냉전으로 가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서울경제：▷원전·R&D 예산도 입맛대로 재단하는 巨野의 폭주

[서울경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묻지 마식 삭감과 제멋대로 증액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나라 경제 및 미래 전략과 직결된 에너지 및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안에서 발목 잡기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은 ‘더 받는’ 방안 아니라 ‘더 내는’ 연금 개혁에 주력해야

[서울경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16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을 연금액의 비율)은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특위에 보고했다

▷의사 1명당 진료 환자 OECD 최다, 의대 정원 늘려야 하는 이유다

[서울경제] 우리나라 의사 1명이 한 해 진료하는 평균 환자 수가 611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평균(1788명)의 3.4배에 달하는 규모다. 두 번째로 많은 일본(4288명)보다도 1800여 명 많았다.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많은 만큼 진료 시간은 짧다

◇한겨레：▷장모 유죄 확정, 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은행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며 최씨의 범행을 부인했고,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미·중 ‘전술적 타협’으로, 한국 외교 전략 재점검해야

미·중 정상이 1년 만에 다시 만나 군사 소통 채널 복원 등에 합의했다. 그동안 강대강으로 대립해온 양대 강국이 일단은 ‘관리 모드’로 들어가기로 ‘전술적 타협’은 했지만, 첨단기술과 대만 문제 등 핵심 이슈에서는 타협할 뜻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다

▷물증까지 드러난 국방부의 ‘채 상병 사건’ 축소 지시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에 ‘지휘책임자는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났다. 수사의뢰 대상에 ‘누구는 넣고 누구는 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던 국방부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윗선 수사 개입에 대한 증언들에 이어 물증까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