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어린놈” “후지게” “금수” “쓰레기”, 정치인·장관이 할 말인가

◇매일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한국경제◇강원일보◇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동아일보◇

◇매일신문：▷국가 명운 걸린 반도체 산업 체질 개선, 총선 주자들의 역량 기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구미가 반도체 없는 반도체 단지로 전락할 위기"라고 했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비수도권 기업 입주를 허가한 데 따른 항의성 발언이다. LG필립스·디스플레이 공장을 수도권에 뺏긴 쓰린 기억이 있는 경북으로서는 당연한 처사다

▷논란 많은 투·개표 과정 개선, 국민과 정치권 의지에 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개표 때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관리원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하는 사실상 '수(手)개표' 수준으로 검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는 QR코드, 개표 결과 조작 의혹 등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멍 난 포항 지진 안전 시스템…분통 터지는 시민들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6년이 지났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북구 흥해읍에서 시작된 규모 5.4의 지진은 1년간 여진으로 이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졌다.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 구호소 생활을 했던 이재민은 1천700여 명이나 됐다

◇국민일보：▷미·중 정상회담과 윤 대통령 방미에 거는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1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양국 관계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北 도발 때 주식·골프, 학폭은 깜깜… 이 정도면 검증 참사

요즘 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앞으로 북한이 남한 군 수뇌부가 주식 거래하기 좋고 골프장 가기 좋은 날을 골라 도발하지 않을까 싶다. 수뇌부 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진 걸 알고 북한 김정은도 깜짝 놀랐을 것 같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적을 앞에 두고 딴전을 피운 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응급실 뺑뺑이’ 대폭 줄인 대구의 실험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네 곳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다. 건물에서 추락한 중증환자였는데, 구급차로 2시간을 헤맸지만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끝내 치료받지 못했다. 이 비극적인 ‘응급실 뺑뺑이’ 사건은 대구의 응급의료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서울경제：▷반도체 기술 훔쳐 中에 넘겨도 ‘보석’에 억장 무너지는 기업들

[서울경제] 반도체 공장 설계도 등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이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을 지낸 A 씨는 중국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기반으로 ‘복제 공장’을 세우려고 했다

▷청년 41만명 ‘그냥 쉬고 있음’…일자리 미스매치 근본 해법 찾아야

[서울경제] 올해 들어 고용률이 나아지고 실업자는 줄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청년층은 4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4만 6000명 늘었다. 고용률은 63.3%로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10월 기준 가장 높았다

▷지하철 2차 파업 투쟁 나선 민노총, 왜 고립되는지 돌아보라

[서울경제]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파업 계획을 밝히며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소속 제1노조만 참여한다.

◇파이낸셜뉴스：▷끝없는 태양광 비리, 전담 수사본부 차려 엄단하라

도대체 태양광 비위의 끝을 알 수가 없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감사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불법으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주머니를 채웠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64명은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했다. 태양광 비위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벌써 세번째다.

▷野 날치기 발의와 의결, 표심 노린 포퓰리즘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이슈 선점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예산국회의 핫 이슈인 연구개발(R&D) 예산과 은행 '횡재세'가 대표적인 사례다

◇조선일보：▷고금리 못 버틴 2030 ‘영끌족’ 12만명, 충분한 집 공급만이 해법

지난해 자기 집을 소유한 20·30대 연령층이 전년보다 12만3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주택 소유자(154만1000명)는 10만6000명,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27만4000명)는 1만7000명씩 줄었다

▷또 하나의 공수처 희극 ‘검사들을 스피치 학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예산에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으로 2240만원을 배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한다. 재판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사들을 사설 교육기관에 보내 발성과 발음, 시선 처리와 몸동작 등을 배우게 하겠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은 관련 증거와 진술로 하는 것이다. 수사가 탄탄하면 검사가 스피치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

▷민주당 지도부, 엉터리 선거제도 고치는데 왜 미적거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성 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법을 고치지 못하면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 정당이 난립하는 것을 다시 봐야 한다. 여야 모두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데엔 공감하면서도 정작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개점 휴업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한겨레：▷‘북 미사일 쏜 날 주식·골프’ 합참의장 후보, 뭘 검증했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주식 거래와 골프를 한 부적절한 처신과 자녀 학교폭력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날 주식거래를 하고 골프장에 간 행위는 ‘국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치명적 오점이다. 자녀 학폭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사안이다

▷고용률 정체 속에 ‘그냥 쉬는’ 사람 늘어나는 청년층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견줘 34만6000명 늘어나면서 전체 고용률이 62.7%에서 63.3%로 상승했다. 그런데 15~29살 청년층 고용률은 같은 기간 46.4%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청년층의 고용시장 유입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한 것이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의 수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어린놈” “후지게” “금수” “쓰레기”, 정치인·장관이 할 말인가

정치인과 장관의 저급한 막말이 연일 상식선을 넘고 있다. 서로를 향해 “어린놈”, “후지게” 정도는 약과이고, “금수”, “쓰레기”라는 욕설까지 주저 없이 내뱉는 지경이 됐다. 가뜩이나 심각한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더욱 부추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먼저 도를 넘은 사람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헤럴드경제：▷중기 90%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이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해당 중소기업 대부분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준비가 돼 있다'는 사업장은 22.6%에 불과했다. 대상 사업장 4곳 중 3곳 이상이 무방비 상태인 셈이다.

▷‘태양광 장사’로 배불린 공직자들

국책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의 비리가 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장사'로 한몫 챙긴 것이다

◇세계일보：▷인사 잡음 계속되는 국정원… 정보기관 역할 제대로 하겠나

인사 문제를 둘러싼 국가정보원 내부 갈등이 지난 6월에 이어 반년도 안 돼 또다시 불거졌다. 정권 교체 이후 국정원 간부들을 대거 갈아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이 와중에 최근 김규현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어제는 김 원장 지시로 권춘택 국정원 1차장이 직무감찰을 받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합참의장 후보자, 北 도발한 날 골프치고 주식 거래했다니

해군작전사령관에서 대장 승진과 함께 파격 발탁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북한이 도발한 날 골프치고, 업무시간 주식거래를 한 일, 딸의 학교폭력 문제가 쟁점이 됐다

▷산업스파이 10년 사이 최다 적발, ‘경제 간첩죄’ 적용해야

9개월 새 기술 해외유출 21건 적발 범죄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심각 기술안보 전담할 컨트롤타워 시급 산업스파이 범죄가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2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 21건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그제 발표했다. 적발 건수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고 지난해(12건)보다 75% 증가했다.

◇매일경제：▷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부자감세로 발목 잡을 일 아니다

결혼자금에 대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혼인증여공제 신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가 존립마저 위협하는 저출산 타개를 위해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北 도발 때 골프·주식거래 합참의장 후보자…軍 기강 바로 설까

15일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김 후보자의 과거 근무시간 중 주식 거래와 골프장 이용 문제를 질타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후보자의 책임이 큰 만큼 스스로 거취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의 안보태세에 대한 국민 불신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이다

▷野 검사 탄핵에 한동훈 위헌정당심판 거론, 어쩌다 이 지경됐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장관 간 연이은 설전에 국민은 '우리 정치가 왜 이렇게 됐나' 하며 혀를 찰 것이다.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늘 있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해 탄핵 등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잦은 검사 탄핵에 한 장관이 발끈했다

◇중앙일보：▷큰일 낼 합참의장 후보자의 근무시간 주식 거래

어제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군 간부들의 해이한 근무태도를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중장 계급으로 해군 작전사령관을 맡고 있던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대장으로 진급해 합참의장 후보자로 직행했다. 군 안팎에선 이례적·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한동훈의 정치 혐오 부추기는 말싸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거친 발언과 한 장관의 맞대응으로 촉발된 감정싸움이 연일 불거졌다. 비속어는 물론 경멸적 표현까지 여과 없이 쏟아내는 막말들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국민으로선 마음이 편할 리 없다

◇부산일보：▷최악의 부산 기업 상황, 특단의 돌파구 마련 시급

전국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이 28개 사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부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0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부산 기업은 총 28개 사로 확인됐다. 이는 2008년 55개 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부산 대기업의 전국 비중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이다.

▷나눠주기 재정 투입으로는 지방소멸 극복 어렵다

정부가 ‘지방 살리기’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들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나눠주기식 배분으로 실질적 재정 효과가 미미한 데다 기금 운용도 하향식 관행이 여전하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우려가 높아지자 지방을 지원하는 각종 기금을 늘리는 추세다

◇경향신문：▷일도 구직도 않는 청년이 41만명이라니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4만6000명 늘고, 8월 이후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률(63.3%)도 월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용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지만, 연령별·산업별로 뜯어보면 좋아할 만한 처지가 못 된다

▷회의 4번 하고 문 닫는 국회 기후특위 시한·권한 늘려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이달 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된다. 기후특위는 지난 6월까지 4차례 회의하고, 이후 5개월은 개점휴업 상태다. 기후재난은 현실이지만, 특위는 무엇 하나 제대로 토론한 것 없이 문을 닫는 지경이 됐다

▷북 미사일 쏜 날 주식거래·골프, 합참의장 될 자격 없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주식거래·골프를 한 일로 십자포화를 맞았다. 2년간 50여차례의 주식 거래와 5년간 77차례의 군 골프장 이용이 도마에 올랐고, 여야도 군 최고지휘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서울신문：▷인요한 혁신위의 성패에 與 운명 걸렸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난항을 겪고 있다. 당 쇄신을 위해 혁신위가 던진 권고안들을 정작 당 내부에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니 혁신위가 스스로 ‘조기 해산’의 배수진까지 치는 마당이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당을 쇄신하겠다던 각오는 온데간데없이 지도부에서 초선까지 제 살 궁리들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1기 신도시 정비, 시장 과열 등 부작용도 살펴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면서다

▷野 한동훈에 막말 공세, 제 얼굴에 침 뱉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 인사들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 모독에 폄훼, 욕설까지 화자(話者)의 인격을 의심케 하는 막말 릴레이를 이어 가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4개월여, 정치의 계절이 됐다지만 해도 너무한다

◇한국경제：▷추락한 정치꾼들 '신분 세탁' 해주는 위성정당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신당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도 했다. ‘비법률적 방식 명예 회복’ 운운한 조 전 장관의 비례대표 신당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미국發 '인플레이션 종결론', 우리 경제는 여전히 첩첩난관

강달러·고금리의 미국 경제가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이 끝났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한다는 외신도 들어온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확연히 둔화한 게 주된 근거다. 10월 미국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 3.2% 오르는 데 그쳤다

▷'논란의 파두'…유망 스타트업 상장까지 위축시켜선 안 돼

석 달 전 ‘기술특례’로 상장한 뒤 승승장구하던 반도체 설계기업 파두 주가가 믿기 힘들 정도의 부진한 3분기 실적 공시로 나흘 만에 반토막 났다. 매출이 3억2000만원으로 97.6%(전년 동기 대비) 급감하고 영업적자도 8배인 344억원으로 불어난 점이 상장 후 첫 실적 공시에서 드러난 것이다

◇강원일보：▷강원자치도 ‘대학전담기구’ 설립에 거는 기대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대학전담기구’를 설립,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역 대학별로 1,000억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는 글로컬대학에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 등 도내 2개 대학이 선정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 지역 대학의 발전 없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는 없으며 지역 발전이나 국가 경쟁력 확보는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벼 수매가 안정화 대책, 정부가 나서야 한다

벼 농사가 풍년을 기록했지만 농가의 시름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벼 수매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쌀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쌀(백미, 92.9%) 생산량은 14만9,712톤으로 지난해보다 4%(5,804톤) 증가했다. 문제는 수매가다

◇연합뉴스：▷서울지하철 노조 2차 파업 예고…상생 지혜로 '교통대란'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강 대 강 대치로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이 운행 중단 위기에 처했다.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15일 회사 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

▷흔들리는 與 '혁신' 동력…자기희생 없인 쇄신없다

(서울=연합뉴스) 혁신안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2호 혁신안으로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영남 중진을 향해 '불출마·험지출마'를 요구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당사자들이 호응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혁신위 내부에서 조기 해체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갈등 확산 조짐도 엿보인다.

◇디지털타임스：▷兆단위 기술유출에 보석…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익 못 지킨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도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전 삼성전자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 14단독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최근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보증금은 5000만원이다

▷농어촌전형 폐지 유예 등 메가시티 불이익 해소책 합당하다

국민의힘이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를 추진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문화일보：▷보도 편향성 시정 나선 KBS, 구조 개혁도 서두를 때

박민 신임 KBS 사장이 전임 사장 시기의 편향 보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시정(是正)에 나섰다. 취임 다음 날인 14일 박 사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KBS가 공영방송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께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北 도발 날 골프·주식거래 했다는 김명수의 부적절 처신

해군 작전사령관에서 대장 승진과 함께 파격적으로 발탁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의 주식 거래 및 골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반인이라면 문제 삼기 어려울 정도다

▷선거 개표 때 手검표 도입하고 다른 의혹 여지도 없애야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 투·개표를 확대해왔지만, 내년 총선 때부터는 육안 심사가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일보：▷또 파벌·인사 잡음… 부끄러움 잊은 국정원 바로 세워라

파벌·인사 잡음이 끊이지 않는 국가정보원에서 이번엔 최고위 간부가 최근 김규현 국정원장 지시로 직무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감찰이 국정원 내 파벌과 인사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점이다

▷합참의장 후보자도 '근무 중 주식'... 軍 기강 문제 없겠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북한 미사일 도발 당일 주식거래를 하고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해군 출신 김 후보자를 이례적으로 대장 진급과 동시에 합참의장에 지명한 윤석열 정부는 군 기강 확립과 안보태세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자의 이런 행적에 비춰 군 규율을 바로 세워 이를 제대로 구현해 낼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혼선 부른 글로벌 R&D 예산 확대, 기준·용도 분명히 해야

정부가 내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이고 외국에 돈과 기술이 흘러 나갈 위험이 있는 글로벌 R&D 예산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연구현장이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글로벌 R&D’의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부가 모호한 지침을 전달하면서 연구자들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 기가 막히다

◇이데일리：▷벼랑 끝 내몰리는 노년층, 노인 파산 줄일 대책 세워야

노인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중 전국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2만 745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8504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총인구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26.4%)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산업스파이 6개월 이상 징역 '0명'...이래선 못 막는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글로벌 기술첩보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적발돼도 처벌이 가벼워 기술유출 범죄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은 기업에 크나큰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 끼치는 피해가 거의 복구되지 않고 영속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국부 손실로 이어진다.

◇동아일보：▷시총 1.5조 기업 첫 분기 매출 3억… ‘뻥튀기 상장’ 손봐야

3개월 전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1조5000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반도체 팹리스(설계전문 회사) 파두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3분기 매출이 3억 원이 조금 넘는다는 사실이 지난주 공개된 뒤 이틀 만에 주가가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후 저가 매수세가 몰려 내렸던 주가가 일부 회복됐지만 ‘뻥튀기 상장’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디지털시대 다시 手개표 검토하는 선관위… 불신의 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 때부터 투표용지 개표 때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세는 수(手)작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전체 투표용지를 분류기로 돌려서 같은 후보, 같은 정당을 찍은 것끼리 한 덩어리로 묶고, 그 묶음이 몇 표인지를 계수기로 센다

▷신산업 위해 다 푼다더니, 첫발도 못 뗀 규제개혁 입법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할 146개 혁신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단 6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킬러규제 개혁’ 법안 중 80%에 이르는 125개는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 과제로 내세웠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된 지 1200일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