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KBS 점령’ 속도전 펴는 박민 사장, ‘땡윤 방송’ 급한가

◇문화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경향신문◇이데일리◇서울신문◇한국경제◇동아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부산일보◇연합뉴스◇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

◇문화일보：▷야당도 동의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신속 입법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연내에 처리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이 법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노후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 완화, 토지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건축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여야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李 위증교사 판결, 선거법 재판처럼 질질 끌지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13일 ‘위증교사 사건’을 분리해 별도 심리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인요한 혁신위 딴죽 거는 與, 이러고도 민심 호응 바라나

지난달 11일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지 한 달 만에 국민의힘은 ‘웰빙’정당으로 돌아갔다. 부랴부랴 만들었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물 위의 기름 방울처럼 동동 떠 있을 뿐이다. 보선 참패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더라면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라도 만들었어야 했다

◇매일경제：▷與·野 "1기 신도시법 연내 처리" 다른 민생법안도 초당적 협력을

여야가 모처럼 법안 처리에 의기투합했다.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기 위한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게 지난 2월이다. 여야 의원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관련 법안을 13개나 발의했다

▷혁신위에 응답없는 與중진·친윤 …'낙동강 하류당' 머물셈인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중진·친윤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호응하는 현역 의원들은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역구 사수, 지지모임 세 과시 등을 통해 당내 반발 분위기만 더 확산되는 형국이다

▷한노총, 경사노위 복귀 … 민노총은 언제까지 길거리 투쟁만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하면서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하자 한노총이 화답한 형식인데, 정부와 노동계의 공식 대화 창구가 다시 열린다는 점에서 한노총의 복귀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즉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서울경제：▷광역·기초 자치단체 포퓰리즘 경쟁 막을 시스템 만들어라

[서울경제] 서울시가 선심성 복지 사업을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건전 재정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실행 방안의 골자는 현금성 복지 사업은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무분별한 돈 뿌리기 사업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은 이례적이다

▷횡재세 이어 ‘법인세 폭탄’…기업 때리기로 표 얻겠다는 巨野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수익이 급증한 은행·정유사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0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변경해 증세 기반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공직자·공기업 직원 뒷주머니 채워준 ‘태양광 복마전’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가 과속으로 추진한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비리가 캐도 캐도 끝이 없다. 감사원이 14일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운영해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했다

◇한국일보：▷‘친중반미’ 중국의 한국언론 행세… 총선에도 개입할라

중국의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로 행세하며 '친중·반미' 콘텐츠를 작성, 유포해온 사실이 국정원에 포착됐다. 국정원은 13일 '중국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언론홍보업체 2곳이 수십 개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개설해 기사를 국내에 유포해왔다고 공개했다

▷與 혁신위도 친윤계 반발에 좌초 위기, 야당 전철 밟나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이 혁신위원회의 불출마나 험지출마 요구를 뭉갠 지 열흘이 지나고 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한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의 압박에 되레 경고를 날렸고, 장제원 의원은 노골적인 거부 의사까지 밝혔다. 혁신은커녕 분란만 커져 향후 이들이 용단을 내린다 해도 혁신의 진정성은 빛이 바랜 분위기다

▷휘몰아치는 KBS 칼바람… 또 다른 편파 우려한다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취임 첫날부터 KBS에 매서운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시사프로그램이 일방 폐지되고 주요 뉴스와 프로그램 앵커도 교체됐다. 기존 앵커들은 시청자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전하지 못했다. 제작진과 실무자 협의를 거쳐 절차대로 진행해도 될 터인데, 마치 점령군이 들이닥친 듯한 모양새다

◇국민일보：▷인요한 혁신위마저 좌초하면 국민의힘은 진짜 위기다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돼 흔들리고 있다. 혁신위의 핵심 권고가 당에서 아무런 반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조기 해산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10월23일 출범한 혁신위가 2개월 활동 기한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산한다면 국민의힘은 진짜 위기를 맞을 것이다

▷11년 만의 납북자대책회의… 北과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통일부가 14일 이름도 생소한 ‘납북자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억류된 우리 국민, 국군포로 등을 송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그런데 이 회의가 11년 만에 열린 것이라 한다. 엄연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있는데 11년간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엔 ‘뻥튀기 상장’… 대수술 시급한 후진적 자본시장

이 정도면 사기극이란 의심을 억측이라 눙치기도 어렵다. 지난 8월 코스닥에 입성한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의 ‘뻥튀기 상장’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파두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컴퓨터 기억장치(SSD)를 설계하는 업체로, 올해 초 메타(페이스북)에 납품한 뒤 상장을 추진했다

◇중앙일보：▷공직자들 불법 돈벌이 수단 전락한 태양광 사업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 발전사업 실태를 감사한 결과 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를 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수백 명이 적발됐다. 한국전력 임직원의 배우자나 자녀 등이 신고 없이 사업한 경우가 182명에 달했고, 이 중 47명은 가족 명의를 빌려 직원 본인이 운영한 사례였다

▷한·미 동맹과 함께 안보의 양축으로 활용해야 할 유엔사

한국 국방부가 유엔군사령부(UNC)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를 초청해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어제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을 지원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3개국 등 17개국이다

◇매일신문：▷달빛고속철 특별법에 부정적인 기재부, 미래를 내다봐라

기획재정부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지원 특별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관계 부처인 기재부가 법안에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연근무’ 대상 시대 변화에 맞게 확대할 필요 있다

정부가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많이 쉬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 단위로 되어 있는 연장근로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해 바쁜 주에 58시간 일하고 한가한 주에 좀 더 짧게 근무하면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국민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李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등 재판과 병합 선고는 국민 기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고 관계인도 다르다는 점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접수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 33부에 배당했다.

◇디지털타임스：▷한국형 `배터리 여권` 추진… 민관협력 재활용경제 모델 만들라

배터리산업 민간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사용 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14일 정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현재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사용 후 배터리를 '전기차에서 분리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변화 앞장서야 할 `친윤`이 혁신위 무시하면 어찌 위기 넘겠나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가 추진하는 3선 이상 중진 '친윤' 의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 권유가 저항을 받고 있다. 인 혁신위원장은 "당과 나라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결단이 요구된다"며 당 중진들, 특히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친윤 의원들이 모범을 보여 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친윤 중진들은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KBS의 왜곡 보도 사과, 다음 정권에서 또 사과하지 않아야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4일 공영방송으로서 신뢰를 잃은 데 대해 사과하고 보도의 공정성을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中 업체가 국내 언론 가장해 반미 내용 유포, 배후 있을 것

중국의 언론 홍보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미국을 비난하거나 중국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 향해 “무력 공격 시 공동 대응” 밝힌 유엔사 17국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유엔군사령부의 17국 대표가 참여한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며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향신문：▷‘박민 KBS’의 인사·콘텐츠 칼바람, 이게 공영방송 장악이다

박민 KBS 사장이 취임 이튿날인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 사장은 “KBS가 공영방송 핵심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정중히 사과한다”며 허리를 숙였다. 전 사장 시절 KBS 보도를 불공정·편파 방송으로 간주하며 선을 그은 것이다

▷무엇을 위한 유엔사 ‘재활성화’인가

한국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의 국방장관회의가 14일 처음 열렸다. 참석국들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방부는 신규 유엔사 회원국 가입, 신설될 유엔사 참모조직 참여, 유엔사 회원국의 한·미 훈련 참가 등 향후 과제를 밝혔다

▷감정 분출하는 정치인·공직자 막말 자중해야

정치와 민주주의는 말의 힘으로 작동한다. 경쟁자를 설득하고 시민을 감동시켜야 유능한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자기 감정을 분출하며 드세고 저급하고 폭력적인 말이 지배하는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 혐오를 키울 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요 근래 정치인·공직자들이 주고받는 막말이 부쩍 늘고 위험선을 넘어 매우 유감스럽다.

◇이데일리：▷퍼주기 군불 때는 예산심사, 긴축 다짐 벌써 잊었나갔나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퍼주기 선심에 휘둘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대 야당이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미래·생활 예산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새만금사업 등의 관련 예산 증액을 예고한 데 이어 여당도 복지 예산 늘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첫 수확 부진한 가루쌀 벼 재배,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가루쌀 벼 농가의 재배 첫 해인 올해 수확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가루쌀 벼 재배 농가들에 따르면 올해 필지(4000㎡)당 평균 생산량이 2100㎏으로 일반벼(3000㎏, 신동진벼 기준) 재배 농가들과 비교하면 수확량이 30%(900㎏)나 줄었다. 당초 농촌진흥청(농진청)이 제시했던 예상 수확량(2500㎏)보다도 16%(400㎏)나 적다.

◇서울신문：▷신재생 목표 부풀리고 이권까지 챙긴 공직자들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맞추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해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고서도 이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등은 임시방편으로 그쳤다

▷가짜 인터넷 언론 앞세운 중국의 여론 조작

언론홍보업체를 가장한 중국의 정체불명 기관들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뉴스 사이트 38개를 개설해 여론 왜곡에 나서는가 하면 친중, 반미 콘텐츠를 확산시켜 온 사실이 국가정보원 수사로 드러났다.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사례가 드러난 바 있으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KBS 인적쇄신 계기로 국민의 방송 거듭나길

박민 KBS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보도본부장 등 간부 9명과 주요 부서 국·부장급 보직자 60명을 교체하고,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9시 뉴스’ 앵커와 편파방송 논란을 빚어 온 일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도 교체했다. 취임하자마자 편파·왜곡 방송 시비가 일었던 프로그램들을 대거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한국경제：▷KBS '재창조 수준 혁신' 천명…공영방송 좌표 제대로 찾아라

박민 KBS 사장이 취임 하루 만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재창조 수준의 혁신”을 천명했다. 편향 보도에 따른 공정성 훼손과 방만 경영 등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는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KBS는 정파적 편향성을 지적받은 지 오래다. 박 사장이 언급한 ‘검언유착’ ‘오세훈 생태탕’ ‘김만배 녹취록’뿐만이 아니다.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 짓는 현대차, 승부는 이제부터

현대자동차가 그제 울산에서 전기차(EV) 전용 공장 건설에 첫 삽을 떴다. 축구장 80개 면적에 2조원을 투입해 2026년 1분기부터 연 20만 대 생산능력의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첫 차종은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초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결정됐다

▷경사노위 복귀한 한노총, '노동계 대표'다운 합리적 자세 기대한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뒤 5개월 만이다. 주 52시간제 개편 등 현안이 산재한 가운데 한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동아일보：▷또 외신과만 인터뷰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에 앞서 미국 AP통신과 인터뷰했다. 북-러 무기 거래, 북한 도발 시 중국의 역할 등 글로벌 안보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3월 한일 정상회담, 4월 워싱턴 국빈방문 등 출국에 앞서 그 나라 언론과 인터뷰한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한정된 주제로 외신과만 인터뷰하는 일은 계속됐다.

▷23년 묵은 ‘약탈적’ 상속세, 손볼 때 됐다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경제 규모와 소득·자산 변화, 고령화 속도를 반영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21대 의원들 ‘검증 불가’ 空約 30%, 완료된 公約은 18%뿐

21대 국회의 지역구 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 10건 중 3건은 너무 추상적이거나, 구체적 계획이 없어 검증조차 할 수 없는 빌 공 자 ‘공약(空約)’이었다. ‘북핵 문제 해결’ ‘전 정부 실패 정책 정상화’ 식으로 지역구 의원의 능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실현 여부를 확인하는 게 무의미한 공약들이다

◇헤럴드경제：▷근로시간 개편, 더 소통하고 보완하되 개혁 후퇴 안된다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결국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다만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로컬 대학 10곳 선정, 지방소멸 막을 시험대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해 지역 소멸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30곳 중 10곳이 우선 선정됐다.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는 파격적 혜택에 94곳의 대학·연합체가 몰릴 정도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좁은 문을 뚫은 만큼 선정된 대학들의 혁신성은 돋보인다

◇세계일보：▷캐도 캐도 끝이 없는 태양광 비리, 전모 밝혀 엄벌해야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 ‘과속’을 둘러싼 불법과 비리는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 공무원, 한국전력 임직원까지 무더기로 연루됐다는 감사결과는 충격적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태양광 사업 복마전 실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

▷‘한동훈에 막말’ 공세 民主 의원들 ‘후진 정치’ 행태 멈추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어린 X”, “건방진 X”이란 막말을 해 빈축을 사는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그제 방송에서 한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XX”라며 “단언컨대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친윤 핵심이 혁신위 뜻 따르지 않으면 與 미래 없다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 요구 무시 장제원·주호영 지역구 사수 의사 친윤 희생해야 국민 마음 움직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영남 중진의 반발로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며 이들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이들에게 총선 불출마·험지 출마를 요구한 지 열흘이 넘었으나 아무런 호응이 없다.

◇부산일보：▷기득권 내려놓지 않고 여당 혁신위 성공 바라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꺼내든 영남·지도부 의원에 대한 거취 요구를 놓고 당내 파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벌써 열흘 전에 이 방안을 내놨는데도 아무런 호응이 없자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 조기 해산설’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글로컬대학 부산대, 지역 발전 견인차 기대한다

부산교대와의 통합 계획을 앞세운 부산대가 13일 정부의 대규모 대학 재정 지원사업인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돼 재도약의 기회를 잡았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인구 감소 등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해 5년간 1000억 원을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태양광으로 불법 돈벌이' 공직자·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

(서울=연합뉴스)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일부가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 혁신안, 관리·감독 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14일 발표됐다. 지난 7월 일부 지역 금고에서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한 데다 임직원들의 비위가 잇따라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의 권한은 분산되고, 책임 경영을 위해 전문경영인 체제가 도입된다

◇강원일보：▷'글로컬대학' 선정, 이젠 대학 미래 비전 설계해야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 본지정평가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30 사업’ 평가 결과, 강원자치도 내 강원대-강릉원주대, 한림대를 포함한 전국 10개 대학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글로컬대학 선정은 자치단체, 대학, 산업체가 합심해 이뤄낸 쾌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강원 인재 산실 ‘동곡상’, 특별자치도 미래 밝힌다

강원 인재들을 발굴·시상하는 제18회 동곡상 시상식이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가 시상하는 이 상은 지역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학술, 자랑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문에 걸쳐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영예다

◇파이낸셜뉴스：▷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민주노총도 동참해야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지난 5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현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한다고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용두사미에 그치고 만 새마을금고 혁신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이 우려한 대로 '용두사미'에 그쳤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건전성 관리와 지배구조 개혁 방안에는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감독권 이관 문제가 빠졌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수준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겨레：▷9·19 합의 효력정지, 한반도 긴장 악화시킬 오판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공언해온 정부가 이 목표를 향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하면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노사정 대화 복원, 반노동 정책 기조부터 전환해야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대통령실의 사회적 대화 복귀 요청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보여온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을 이어간다면 앞으로도 대화 중단과 재개는 반복될 여지가 크다. 정부가 노사정 대화 복원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동안 유지해온 반노동 정책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

▷‘KBS 점령’ 속도전 펴는 박민 사장, ‘땡윤 방송’ 급한가

한국방송(KBS)이 박민 사장 취임 첫날부터 여권이 ‘편파 방송’이라고 비판해온 시사프로그램을 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공식 인사가 나기도 전에 간부 내정자가 출연진 하차를 통보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는 하나 정도가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