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노동시간 개편 원점 회귀, ‘탁상 노동개혁’ 사과해야

◇강원일보◇연합뉴스◇매일경제◇이데일리◇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겨레◇매일신문◇부산일보◇국민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

◇강원일보：▷다시 뛰는 물가, 서민 경제에 직격탄 돼선 안 돼

주춤하는가 싶었던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민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에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가격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물가 상승 연결고리를 끊어보기 위해 농식품 28개 품목의 밀착 관리에 나섰다

▷내년 4·10 총선 공천룰, 당원 눈높이에서 찾아야

민주 사회에서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당의 경쟁이다. 정당이 공천 개혁을 내세워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앞세우는 것도 정책보다 더 표심에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의 총선 공천은 “이런 공천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 실망을 안겼다

◇연합뉴스：▷주52시간제 일부 완화 추진…관건은 사회적 합의과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기본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서만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오래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북핵에 실효적 방위력 강화 계기로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13일 서울에서 열린 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문서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처음 작성됐다

◇매일경제：▷8개월 끌더니 근로시간 개편 맹탕, 이래서 노동개혁 되겠나

고용노동부가 13일 내놓은 '노동시간 개편 방향'의 내용이 맹탕이다. 지난 3월 내놓은 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 8개월을 끌더니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담지 못했다. 기껏 내놓은 게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노사정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극히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다.

▷3조 투입 글로컬대학, 돈잔치만 벌이면 사업비 환수해야

교육부가 3조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글로컬대학' 30곳 중 10곳을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들은 대학 내부·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혁신안을 제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게 되는 만큼 계획대로 실행해 지방대 혁신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野 또 검사 실명 공개해 좌표찍기 … 인민재판 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수사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9일 2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검찰 흔들기'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압박하기 위해 일명 '좌표 찍기'로 검사 20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고질병이 도진 것이다

◇이데일리：▷전세사기 피해 70%가 2030...미래세대 약탈 근절해야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달까지 1만 543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6월 초 시행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접수를 개시한 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산업생태계 붕괴 뻔한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옳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일보：▷‘주52시간제’ 개편안 사실상 폐기··· 현실 벗어난 개혁 교훈 삼길

정부가 ‘주 52시간제’ 전면 개편방안을 폐기하고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서만 연장근로 늘리기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내놓았다.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업이 14.5%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방협력 인·태로 확대한 한미, 한반도 안보 빈틈없어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고, ‘한미동맹 국방비전’도 새로 발표했다. TDS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모든 확장억제 전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치 않은 전셋값 상승… 위기 차단 선제적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25주 연속 오르는 등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전셋값이 전주 대비 0.21% 올랐다. 전국도 0.12%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전셋값은 계속 상승세다

◇파이낸셜뉴스：▷일부 직종이라도 근로시간 유연제 관철하길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빚은 근로시간 개편안 원안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13일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해 기업·기업인 살려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둔 정국을 혼미 속으로 밀어 넣은 형국이다

◇조선일보：▷“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 당연한 결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은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 교사 사건을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합쳐서 재판해달라는 이 대표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민 국회 농락한 ‘위장 탈당’ 의원이 내로남불 정치 훈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이없는 XX”라며 “정치를 후지게 한 건 한동훈 같은 XX들”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전날 자신을 “어린 X” “건방진 X”이라고 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고압적이고 시대착오적 생각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반발하자, 민 의원이 송 전 대표에게 가세한 것이다.

▷기득권 내려놓고 변화하겠다는 대학들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씩을 지원할 ‘글로컬 대학’ 30여 곳 중 우선 10곳을 발표했다. 글로컬대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3조원)의 지방 대학 지원 사업이다. 변화를 선도해야 할 대학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이었다. 이 사업이 대학 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한겨레：▷방심위 직원들도 “월권” 반발, ‘가짜뉴스 심의’ 중단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 9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언론 검열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 센터로 인사 발령이 나 근무하고 있는 방심위 직원들이 “월권적 업무”라며 원부서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 방심위는 내부 직원들조차 업무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짜뉴스 심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여당 R&D 예산 보완, 대통령 사과하고 ‘복원 시늉’ 아니게

연구·개발(R&D) 예산을 16.6%나 삭감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치(4.9%)보다 크게 낮은 2.8%로 억제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13일부터 국회 심의가 본격화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5대 분야 40대 증액 사업’을 제시하며, 대폭 삭감한 연구·개발 예산도 증액해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 원치 않는데, 노동시간 유연화 기어이 추진하려는 건가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다가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은 바 있다. 그런데도 정책을 철회하는 대신 선별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매일신문：▷고향사랑기부제 초라한 성적표, 갈 길 멀어도 안착시켜야

시행 1년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흥행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발적 기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산품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던 야심 찬 계획에 못 미치는 결과다

▷‘내일 뭐 먹지?’가 관심사인 서민 관련 예산 논의도 시급하다

식자재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크게 줄어 내년도 서민들 '식탁 경제'에 삭풍이 몰아칠지 걱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7%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이 7.3%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한동훈에게 막말 송영길·민형배, 시정잡배와 다를 게 무언가

격하고 거친 표현을 쓴다고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논리력 부족과 인성의 천박함을 자복(自服)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행진은 이들의 인성과 지력(知力)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금배지만 달았을 뿐 시정잡배와 다를 게 없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엔 거점 항공사가” 에어부산 분리매각해야

부산 상공계가 13일 지역 건설업체인 (주)동일을 중심으로 에어부산을 인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지역에서 에어부산의 분리매각과 인수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부산시가 지역 업체들과 에어부산 분리매각 문제를 다룰 TF(태스크포스)를 추진할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소식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11월 28일, 부산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다가온다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의 꿈이 이뤄지느냐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1년 6개월간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달려온 유치 경쟁이 결승점에 이르렀다

◇국민일보：▷예산안·민생 법안 다 제쳐두고 맞붙기만 할 건가

여야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657조 9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예산안 정밀 심사에 착수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3주도 남지 않았기에 국회에서 본격적인 예산 전쟁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건설적인 토론을 거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한·미 SCM서 합의한 ‘확장억제 강화’는 선택 아닌 필수

한·미가 13일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억제력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나 북한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과 이에 따른 남한 주민들의 생존 위협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조치다

▷‘주69시간’ 철회 수순… 노동개혁, 탁상공론으로 안돼

정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 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 69시간제’로 널리 알려진 노동시간 유연제는 반대 여론이 많아 노사정에 회부하더라도 정부 원안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다. 주간 단위로 관리하던 근로시간을 월이나 반기 혹은 연 단위로 확대하려던 정부의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세계일보：▷한·미 국방비전, ‘北=공동위협’ 명시… 결속 더 강해진 동맹

한·미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TDS는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계기로 처음 작성됐는데, 이후 고도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별도 재판, 신속하게 결론 내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사건과 병합하지 않고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어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리에 부합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다.

▷노사로 떠넘긴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 개혁 후퇴 안 된다

“연장근로 확대” 설문 ‘동의’가 더 많아 업종·직종 못 정하고 모호한 방향만 비전·해법 제시해 개혁 동력 살려야 정부가 어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기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미국도 신중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서둘 이유 뭔가

한·미 국방장관이 13일 연례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군사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확인,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맞춤형 억제전략 개정 등 강화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방안이 망라됐다

▷노동시간 개편 원점 회귀, ‘탁상 노동개혁’ 사과해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내놓은 ‘주 69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저항이 크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한 것이다

▷‘대통령 친구’ 이종석 후보자, 헌재 독립·보수화 우려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보수적 판결 성향,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검증대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신설하는 등 언론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 권한 행사는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헤럴드경제：▷재정악화와 정쟁에 美 신용등급 하향, 남 일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3대 국제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단계로 유지한 무디스 마저 미국 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탄핵공세 이어 수사검사 좌표찍기, 도 넘은 민주당 폭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2일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수사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검사“라며 이름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오빠를 기소한 검사의 얼굴을 공개했다.

◇서울경제：▷반도체 수출도 플러스…기술 초격차 적극 투자로 속도 내야

[서울경제] 11월 1~10일 반도체 수출이 1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한 데 힘입어 전체 수출도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한 27억 9568만 달러를 기록했다. 1~10일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9월의 7.9% 이후 처음이다

▷불굴의 뚝심과 정교한 준비로 노동 개혁 일관되게 추진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유연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조·건설업, 설치·정비·생산직 부문 등부터 실태 조사와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北 하마스식 기습’ 응징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하라

[서울경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3일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날 2013년에 체결된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하고 새 TDS에 서명했다

◇중앙일보：▷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개정…강건한 북핵 방어막 되길

한·미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개정된 TDS를 승인했다. 양국 장관이 서명한 TDS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전 내용이 담겨 있는 군사기밀이어서 공개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가 우려한 한국의 ‘가짜뉴스 척결’ 논란

뉴욕타임스(NYT)가 신문 1면에 이례적으로 한국의 언론 상황 뉴스를 실었다. 13일자 인터내셔널판 1면 ‘서울이 검열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정조준하다(Seoul targets ‘fake news’ amid fears of censorship)’란 제목의 기사였다.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주된 내용이었다.

◇한국경제：▷법인세 4단계 누진 과세가 이미 횡재세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은행·정유사 횡재세 도입은 소탐대실을 부르는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명분이 약한 데다 길게 보면 실리도 없어서다. 유가 상승과 고금리 등 외부 변수로 수익이 급증한 기업에서 세금 더 걷어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무슨 문제냐, 결과적으로 더 공평한 것 아니냐고 한다면 큰 오산이다

▷미국에 대한 무디스의 경고…한국이 더 걱정스러운 이유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동안에도 무디스는 무려 106년간 최고 등급을 고수해왔다. 그런 무디스가 미국에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다간 신용등급을 내릴지 모른다”고 경고를 날린 것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노동자에겐 이만한 민생 대책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더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을 확인시켰다. 국민 절반 이상(54.9%)이 경직된 주 52시간제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을 저해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디지털타임스：▷기업 파탄 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6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검사 탄핵 이어 `좌표찍기`… 이재명 수사 말라는 행패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탄핵 발의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검사의 실명과 얼굴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해 내놓자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좌표 찍기'를 통해 극렬지지자들로 하여금 위협을 가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탄핵 각오로 긴축한다던 與, 벌써 총선용 돈 풀기 시동 거나

국회가 어제부터 656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약자 복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40개 사업에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買票) 예산을 배격했다”던 긴축 예산을 다시 늘리겠다는 것이다

▷野 횡재세 드라이브, 경제에 득 안 되는 反시장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이 ‘횡재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수익이 급증한 은행권, 국제유가가 올라 수익이 늘어난 정유사에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익을 낸 제약업계, 정부 허가를 받는 통신업, 보험업도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

▷‘근로시간 개편’ 8개월 끌다 노사정대화에 ‘맹탕안’ 던진 정부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일부 업종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광범위한 설문 조사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의 지지 여론을 확인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노사정 대화에 맡기겠다고 했다

◇문화일보：▷돈봉투 연루 송영길의 “어린놈” 막말, 86정치 본색인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것은 품격이나 내용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다. 검찰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저서 출판기념회였다고는 하나 공개석상이다. 5선 의원과 인천시장, 공당 대표까지 지낸 지도층 인사의 발언이 만취한 시정잡배 수준이었다

▷이번엔 수사 검사 좌표찍기, 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방해

법 집행을 막거나 막으려는 행위에 대해 미국에서는 ‘사법방해죄’로 무겁게 처벌한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여러 법률에 녹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도하는 데 이어 이번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양 노총 겁박해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양대 노총이 주말인 지난 11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노란봉투법)의 공포·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서울신문：▷동맹 70년, 대북 확장억제 실행력 높인 한미

한미 양국이 동맹 70년을 맞아 개최한 제55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를 통해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마련했다. 양국은 과거에도 국방비전이란 이름의 성명을 채택한 바 있으나 중장기 계획이 모호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허한 가정을 전제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글로컬 시대 개척해 나갈 거점대학 되기를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강원대, 전북대, 한림대, 포항공대 등 선정된 10곳은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도 우선 적용받게 된다

▷근로시간 유연제, 소통 강화해 흔들림 없이 추진을

정부가 지금의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계산 단위를 바꿔 나가기로 했다. 당초 틀 자체를 월간, 반기, 연간 단위로 확대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탄력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둔 분야의 대안 설계가 그래서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