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타락한 운동권 국민 위 군림"… 韓장관 말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세계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서울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한겨레◇동아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

 

◇조선일보：▷일상이 된 주말 도심 시위, 불편은 늘 시민 몫인가

주말인 11일 서울에선 양대 노총의 대규모 집회 등 여러 집회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양대 노총에서만 주최 측 추산 11만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바람에 서울 도심 곳곳이 차와 사람으로 뒤엉켜 교통 지옥으로 변했고, 쩌렁쩌렁 울리는 마이크·노래 소음으로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할 정도였다.

▷“대통령 위해 희생” 주문에 세 과시로 답한 친윤 핵심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11일 자신의 외곽 조직 ‘여원 산악회’ 15주년 기념식을 대규모로 개최했다. 그는 SNS에 “경남 함양 체육관에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자신과 악수하기 위해 수십m 줄을 서고, 지지자들이 열광하는 사진도 공개했다. 누가 봐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정비하며 세력을 과시한 것이다.

▷노인 폄하하던 사람들 이번엔 “어린×” 훈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며 “이런 건방진 ×이 어디 있나. 어린 ×이 국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 300명, 자기보다 인생 선배인 사람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런 ×을 그냥 놔둬야 되겠냐”고 했다. 이어 “물병이 있으면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도 했다

 

◇디지털타임스：▷사유재산 국유화하는 약탈적 상속세...非이성 이젠 멈춰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제도를 손볼 시점이 됐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상속세 체제를 한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이고,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타락한 운동권 국민 위 군림"… 韓장관 말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자신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 대해 도덕적으로 일반 국민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타락한 좌익 운동권이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고 반박했다

 

◇매일경제：▷이동관 탄핵·철회·재발의…민생은 안중에도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한 후 재발의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동관 탄핵'이 2라운드에 접어든 것으로,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겠다는 정치권의 속셈이 드러났다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尹 거부권 행사로 기업불안 덜어줘야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옳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나 마찬가지다

▷엑스포 결정 D-15…民官 끝까지 후회없는 승부를

오는 28일로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2021년 6월 부산 엑스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유치에 힘써온 만큼 남은 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최종 발표를 앞둔 이달에도 민관이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 고무적이다

 

◇경향신문：▷예산 전쟁 돌입하는 국회, 우선순위는 민생이다

여야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하며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증액 심의에 순차적으로 돌입한다. 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본격적인 ‘예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여야는 국내외 복합위기 상황에 대처할 민생 예산과 국가 경쟁력을 키워갈 미래 예산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세수 결손인데 또 부자감세,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반대한다

정부가 주식 부자들의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10일 “증시 안정을 위해 주식 양도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투자자 요구에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폭압 단속에 짓밟히는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방관 말라

정부가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인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엔 법무부 직원이 이주노동자의 목을 조르며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다. 이 영상이 확산하면서 아시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국에는 인권이 없냐” “동물처럼 끌고갔다”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파이낸셜뉴스：▷뒷전 밀려난 민생법안, 국회의 직무유기다

정쟁에 휘말려 여러 민생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묶여 있다. 여야의 충돌로 법안 논의가 아예 중단된 것도 있고, 세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파행을 겪는 법안도 있다. 그러면서도 다수 의석을 쥔 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논란이 많은 법안들은 득달같이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상생금융 필요하나 반복적 강요는 관치 논란 불러

상생금융 실천방안을 놓고 금융계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금융권 전체로 올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이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를 상생금융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놓고서다. 오는 16일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국민일보：▷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요구, 의협도 머리 맞대야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초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주까지 접수한 결과 전국 40개 의과대학들은 2025학년도에 정원을 총 2000명 이상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2030년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규모는 현재 정원인 3058명의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집계됐다

▷부채와 정쟁으로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 남의 일 아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각각 2011년과 올 8월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으로 강등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와 달리 무디스는 신용등급 자체는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무디스조차 향후 등급 하향 가능성을 내다 본 것이다.

 

◇한국경제：▷도심 마비 초래하는 노조 정치 투쟁,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 곳곳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시위를 벌여 극심한 교통체증과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서대문구 통일로 왕복 8개 차로 중 6개를 차지하고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차량 통행에 주어진 차로는 2개뿐이어서 일대 교통이 사실상 마비됐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연내 시행 못할 이유 없다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를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매긴다. 이런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17년 된 낡은 규제 탓에 한·사우디 경협 상징 차질 빚어서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경제협력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가 현장 인력난을 메워줄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을 상황에 부닥쳤다는 한경 보도다. 석유화학 플랜트를 국가보안시설로 분류한 17년 전의 ‘낡은 규제’가 외국인 고용을 막고 있는 탓인데,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중앙일보：▷출범 3년 됐지만 여전히 왜 있는지 모를 공수처

출범 3주년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주고받은 부적절한 메시지가 논란이 됐다. 사진기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화면에는 김 처장이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의 메신저 대화에서 자신의 후임자를 누구로 할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탄 탄핵’ 이어 ‘좌표찍기’까지 잇따른 민주당의 폭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어제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하루 전날엔 김 여사 오빠 수사를 담당했던 다른 검사의 이름도 사진과 함께 공표했다

 

◇세계일보：▷부산 엑스포 유치전 D-15, 막판 대역전극 이뤄내길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의 꿈이 성사되느냐 여부가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판가름난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모인 181개국 회원국 대표를 대상으로 부산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 등 3개 도시의 최종 설명회에 이어서 투표가 실시된다.

▷기업 승계 막는 세계 최악의 상속세 전면 수술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고 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거나, 상속세 대신 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하는 시점에 세금을 물리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동관 탄핵 놓고 여야 또 극한대치… 민생은 언제 챙기나

“30일 재발의” vs “법적 조치 총동원” 총선 앞두고 정국 주도권 쥐기 포석 2024년도 예산안 소홀히 다뤄선 안 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또다시 극한대치에 돌입했다

 

◇이데일리：▷서울~삼척 골드시티, 고령화시대 상생 모범 사업 되길

서울 은퇴자들이 이주해 정착하며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공공형 주거타운이 강원도 삼척시에 들어선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수 삼척시장은 지난주 강원도청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함께 ‘상생형 순환주택(골드시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능,정치편향 공수처장의 판사 후임 인선 구설수

임기 2개월을 남긴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국회에서 여운국 차장과 판사출신 후임자 물색을 위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물의를 빚고 있다

 

◇연합뉴스：▷美신용등급전망 부정적 평가…'재정악화' 남의일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미국 신용등급을 유일하게 최고등급으로 유지하고 있는 무디스마저 미국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주목되는 미중정상회담…한국, 전략적으로 능동대응을

(서울=연합뉴스) 이번 주 지구촌의 시선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쏠릴 전망이다. 하이라이트는 오는 15∼17일(현지시간) 열릴 정상회의다

 

◇서울경제：▷당 대표 수사하는 검사 탄핵안 재발의는 헌법 65조 위반이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이를 30일 재발의해 가결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 차장검사를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등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APEC 참석 尹, ‘다중 전쟁’ 대비하고 정교한 외교로 국익 챙겨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일본 등의 정상들과 만나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한다

▷기득권 노조, 산업 현장 혼란 초래 ‘노란봉투법’ 공포 압박 멈추라

[서울경제] 민주노총이 11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즉각 공포·시행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수만 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 탄압·개악’이라고 규정한 뒤 ‘정권 퇴진’과 ‘국민의힘 심판’을 결의했다

 

◇한국일보：▷후임 처장 물색, 영장판사 쇼핑… 한심한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후임자 물색, 판사 성향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논의하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됐다. 2021년 1월 출범 이후 초라한 성과로 내내 비판을 받아온 터에 월권과 '영장판사 고르기' 논란까지 빚으면서 공수처의 존재가치에 대한 회의론을 부추기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개미 표심 앞세운 퇴행이다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현재는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 원 이상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상인데, 기준 금액을 높게는 50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장관에게 '어린놈이...' 구태로 위기 넘기려는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린놈’ ‘건방진 놈’이라는 막말을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성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게 과연 5선 정치인 입에서 나온 얘기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신문：▷‘검사 탄핵’이라는 법치 파괴, 민주당엔 도움 되겠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가 종결되자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라는 꼼수를 선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탄핵 소추나 해임 결의를 난사하다시피 해 왔다.

▷아파트 입주 물량 실종, 전셋값 폭등 대비해야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R114의 내년도 전국 입주 예정 물량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98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예년 입주 물량이 3만~5만 가구라는 점에서 ‘실종’ 상태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바른 소리 하는 의사 징계 나선 의협 직역이기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사 소득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봉직 일반의는 2.1배, 개원 일반의는 3.0배, 봉직 전문의는 4.4배 많았다. 특히 개원 전문의는 6.8배에 달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격차가 컸다

 

◇강원일보：▷내년 총선 선거구 조기 획정, 유권자 판단 도와야

내년 4·10 총선 선거구는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조기 획정돼야 한다. 내년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일 120일 전인 12월12일이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기약 없이 미뤄져 총선을 준비 중인 정치 신인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얼굴 알리기에 분주하다

▷내년 국비 확보, 국회 통과까지 최선 다해야 한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하고 이번 주부터 예산 심사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한겨레：▷여야, ‘병립형 개악’ 말고 ‘위성정당 방지’ 입법 나서야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12월12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애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 전반을 개혁하겠다던 호언은 물거품이 된 지 오래다

▷최악의 세수펑크에도 또 ‘부자감세’ 하겠다는 당정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에도 정부·여당이 또다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에 이어 특정 소수가 환영하는 선거용 선심 정책을 또다시 내놓겠다는 것이다.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무는 이율배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보수 편향’ 이종석 후보자, 헌법 수호 의지 철저 검증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으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 주로 보수적인 가치를 옹호하는 의견을 내왔다. 헌재는 흔히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에 비유된다.

 

◇동아일보：▷“건방진 놈” vs “정치 후지게”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 한동훈 법무장관을 향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나. 어린놈이 선배를 능멸했다”고 막말을 쏟아냈다. “물병을 머리에 던져버리고 싶다”고도 했다. 검찰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자신의 책 출판기념회 자리였다

 

◇매일신문：▷주민소환 허위 서명,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준동

강영석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에 다른 사람의 서명이 몰래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말썽을 빚고 있다. 허위 서명된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과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사망자와 요양시설 입원자도 기재됐다는 주장이다. 부정 대필 의혹까지 터졌다

▷‘레지스탕스’ 이준석, 저항의 대상부터 명확히 하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레지스탕스가 무기와 병력이 충분해서 맞선 것이 아니다. 선명한 목표와 명분이 있어서 힘을 낸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이준석·유승민 바람은 전혀 불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데 대한 대응 격이다. 이 전 대표가 생각하는 레지스트(Resist·저항) 활동에는 몇 가지 궁금증이 따른다.

▷가업 승계 가로막는 가혹한 상속세, 이제는 제도 개선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며 "국회가 개편안을 내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면서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선거제·선거구 획정, 대체 누구를 위해 늦추나

내년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이 이제 5개월도 남지 않았다. 여야가 최근 총선기획단을 띄우며 선거운동 체제로 전환하고 있지만, 정작 각 당의 총선 예비출마자들은 내달 12일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고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양국 대학 상호 학점 인정 등 한일해협권 시대 열자

부산과 일본 후쿠오카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대표적 민간 기구인 부산-후쿠오카 포럼이 10~11일 후쿠오카 규슈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7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일본에서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히 한일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포럼에 거는 기대 또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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