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추진, 법과 원칙에 맞는가

◇매일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한겨레◇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연합뉴스◇헤럴드경제◇한국일보◇세계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

 

◇매일경제：▷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발의, 공천 노린 충성 경쟁 낯뜨겁다

헌법이 국회에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것은 이들의 전횡과 불법을 막으라는 뜻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는 '방탄'에 헌법의 탄핵소추 규정을 악용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민주당이 9일 발의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바로 그런 경우다

▷정유사·은행에 횡재세 … 여야 포퓰리즘 점입가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유사와 은행에 대해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선거 뒤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가 걱정스럽다

▷지방이전 기업에 稅감면 늘려 가업승계·지역경제 활성화를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금 감면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기업들이 지방으로 발길을 돌리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향신문：▷이스라엘 빼고 하마스만 규탄한 윤 정부, 이게 가치외교인가

박진 외교부 장관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은 “규탄”하면서 1만명 이상 민간인을 살상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 9일 한·미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 이스라엘에 가해진 무차별적인 공격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법 위반 혐의까지 받는 검찰 특활비

검찰이 매년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 잔액을 이듬해에 돌려 사용해 국가재정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다

▷일회용품 규제 폐지 ‘날벼락’ 종이빨대 업체, 정부 책임져야

정부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단속시행을 돌연 유예하면서 종이빨대 등 친환경 소비재 제조업체들이 ‘날벼락’을 맞고 있다. 정부 말을 믿고 투자와 고용을 늘렸다가 판로를 잃고 빚더미에 앉을 판이다. 정책 변경으로 존폐 기로에 몰린 중소기업들을 정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조선일보：▷고통스러워도 자영업 구조조정 해야 한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코로나 위기 때 증가한 정책 금융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며 세금 풀어 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해주는 정책을 줄이자고 제언했다. KDI는 “재무위험 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지양해 자구적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국내에선 안 쓰고 해외 나가 지갑 여는 이유

고물가 속에서 국내 소비가 침체에 빠져 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3분기에 마이너스 2.7%를 기록, 올 들어 세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주요 백화점 매출도 일제히 감소했다. 반면 해외 소비는 급증세다. 올 들어 9월까지 해외 출국자는 1619여 만명에 달한다

▷민주당 의원들 ‘개딸’에 “질식할 지경”, 국회가 질식할 지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김진표 국회의장 휴대폰 번호가 명기된 글을 SNS를 통해 살포하며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등에 대한 탄핵안의 신속 처리를 압박했다. 9일 본회의 종료로 이 차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처리되지 못하자 10일 김 의장이 본회의를 열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은 “김진표는 대통령에게 넘어간 2중대”라고도 했다.

 

◇한겨레：▷‘의대 증원’ 주장에 징계라니, 성실 협상 의지 안 보이는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회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에도 정부와의 협상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위한 방송3법, 거부권 명분 없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 관행을 끊어 어떤 정치세력도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다. 언론학계와 시민사회가 십수년째 요구해온 숙원 과제이기도 하다

 

◇서울경제：▷거대 노조, 시민 불편만 초래하는 낡은 ‘정치 투쟁’ 고집할 건가

[서울경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총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외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대문 사거리에서 독립문 사이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에는 3만 5000명가량이 참여한다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증액하면서 국방비 깎자는 巨野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심 예산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표적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7053억 원 증액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원 9명이 표결 강행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증액안을 의결했다.

▷총선 D-5개월…‘꼼수 위성정당’ 조장하는 선거법 바꾸라

[서울경제] 여야가 선거일 1년 전까지 규칙을 정해야 한다는 법정 시한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까지 5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무책임한 태도로 ‘꼼수 위성 정당’을 조장하는 제도의 폐지가 늦어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이재명 수사 검사 표적 탄핵한 민주당의 법치 파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놓고 방탄 탄핵, 보복 탄핵, 표적 탄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법인 카드 유용 사건 등을 직접 지휘하고 있다. 모두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이다

 

◇동아일보：▷공직자까지 낀 ‘가짜 농업인’ 태양광 장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가짜 농업인’들이 농민에게 주는 특혜를 노리고 소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가짜 농업인 중에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6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인사 잡음 끊이지 않는 국정원, 글로벌 정보전 감당하겠나

연말 대통령실과 정부 개편 움직임 속에 김규현 국가정보원장도 교체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김 원장의 후임을 찾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 교체론은 5개월 전 1급 인사를 둘러싼 파동 이래 국정원 인사를 둘러싼 유사한 내부 분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여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따낸 돈도 다 못 쓴 지자체에 또 얹어주는 지방소멸기금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계획을 평가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씩 10조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기초단체 107곳 중 19곳은 올해 기금 집행률이 2%도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1040억5000만 원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지역상품권에 예산 7000억 배정, 위헌 아닌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안이 그제 야당 단독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의결됐다. 말이 증액이지 신설이다. 지역상품권은 법에 명시된 대로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부가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7053억원에 달하는 예산 항목을 신설했다. 국회의 이런 월권이 처음도 아니지만 명백히 위헌이다.

▷또 불거진 中 해킹 의혹…총선 개입도 경계해야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중국발 해킹 의혹이 또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외교부 스팸메일 차단 시스템에 저장된 4기가(GB) 분량의 파일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것이다

▷아시아 최대 데이터센터 유치한 세종시, 걷어찬 용인시

네이버가 최근 세종시에서 가동에 들어간 ‘각(閣) 세종’은 말 그대로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다. 축구장 41개 크기인 29만4000㎡ 부지 위에 60만 개 서버를 수용할 수 있게 건설했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다

 

◇매일신문：▷폭행당하는 여고생 구한 대학교수의 주인 의식

전북 전주시 한 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이 5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전북대 공대 교수가 폭행범을 제압하고, 경찰에 넘겼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발생했으며, 이 교수는 근처에서 야간 조깅 중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은 둔기와 주먹으로 폭행했으며 피해 여학생은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편들어 탄핵안 재발의 길 열어준 국회사무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 검사,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민주당이 다시 발의할 수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사무처에 유권해석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다

 

◇연합뉴스：▷양대 사법 수장 동시 공백사태, 조기 해소돼야

(서울=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0일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퇴임했다

▷총선 5개월 앞인데도 '룰 개정' 뒷짐…졸속 개편은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내년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총선기획단을 띄우며 선거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정작 게임의 룰조차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선거판이다

 

◇헤럴드경제：▷또 도진 巨野의 입법·탄핵 폭주, 민생은 뒷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계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적 우세로 밀어붙인 것이다

▷‘약탈적 사금융’ 철퇴 내리되 근본적 대책 강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일보：▷반복된 ‘불법 사금융 척결’ 지시… ‘엄단’만으론 힘들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 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불법 사금융 업자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유관기관에 지시했다. 지난해 8월에도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지시했다

▷민주당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추진, 법과 원칙에 맞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다음 달 1일 가결하기로 했다. 지난 9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최초 검사 탄핵소추를 성사시킨 후, 불법의 경중을 가리지 않는 ‘검사 탄핵’이 추진되는 모양새다

▷보름 남은 부산엑스포 유치전, 국민적 염원 전달되길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표 대결이 펼쳐진다. 정부와 부산시는 물론 기업들이 나서서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일보：▷李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탄핵 추진, ‘방탄 정당’ 자인한 巨野

탄핵안 철회, 30일 다시 발의 방침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논란에도 강행처리하면 민심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일보：▷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추진은 수사방해

더불어민주당이 수원지검 이정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거둬들였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모두 자진 철회한 것은 본회의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일보：▷명분 없는 서울지하철 민노총 파업과 원칙 대응 당위성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1노조인 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명분도 없는 파업을 또 벌였다.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로 예정한 이들의 이른바 ‘경고 파업’으로, 시민은 큰 불편을 겪는다. 첫날에만 해도 지연 운행으로 지하철역이 북새통을 이루고, 퇴근길의 시민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40분을 기다린 끝에야 겨우 탑승할 수 있기도 했다.

▷악질 사금융 막으려면 대부업법도 현실에 맞게 고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 불법 사금융 범죄에 양형 기준을 올리고 범죄 수익까지 모조리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금감원 방문은 12년 만이다. 세무조사 등을 통해 몰수한 범죄 수익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당연한 조치다

▷직무정지 노린 ‘李 수사 검사 탄핵’ 발의, 헌법 농단이다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공직자의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헌법 제65조). 그러나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고, 탄핵은 파면을 의미하므로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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