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방탄 국회, 방탄 단식 이어 수사 검사를 ‘방탄 탄핵’ 한다니

◇부산일보◇한겨레◇경향신문◇매일신문◇강원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헤럴드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이데일리◇한국일보◇한국경제◇

◇부산일보：▷국제관광도시 부산에 '맨발 걷기 열풍' 더해 보자

요즘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어싱·Earthing) 열풍이 불고 있다. 맨발로 걷는 게 제2의 심장으로 알려진 발의 혈액을 순환시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웰빙(well-being) 시대의 신풍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맨발 걷기 정보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와 개인적 체험 사례가 넘쳐난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다.

▷2026년까지 요트경기장 재개발, 더 미룰 시간이 없다

10년 가까이 표류 중인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마리나(주)가 최근 실시협약 변경안을 부산시에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부산시가 민간투자 사업의 재추진을 지난 8일 공식화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공공성 강화와 민원 해소 방안, 마리나 기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겨레：▷‘김학의’ 봐준 검사 봐준 공수처, ‘검찰 감싸기’ 기관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봐준 혐의로 고발된 당시 담당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3년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 의도적으로 봐준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 노동권 보장이 ‘민생’이다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묻지마 손배 폭탄’ 관행을 멈추는 계기가 마련됐다

▷‘가습기 참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일깨운 대법 판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그동안 폐 질환 발병과 가습기 살균제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정받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책임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극적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대신 법적 공방으로 맞서온 기업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경향신문：▷노란봉투법 통과, 윤 대통령은 대법·국회 결정 존중하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철회하고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동관 탄핵안 발의, ‘점령군식 방송장악’ 바로잡는 전기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24~72시간 내 본회의 또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후 기형적인 ‘2인 방통위’로 온갖 방송장악 정책을 밀어붙이다 2개월여 만에 탄핵의 벼랑에 서게 됐다.

▷상저하고 없고 내년도 저성장이란 KDI, 특단대책 세워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5%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2.3%로 낙관하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포인트 가깝게 크게 깎인 것이다. 내년 전망치도 정부 전망치인 2.4%보다 낮은 2.2%로 내다봤다

◇매일신문：▷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배 책임 첫 인정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발생 12년 만이다

▷‘수도권 규제 강화’만 외칠 게 아니라 지방 경쟁력 획기적 대책 짜야

앞으로 비수도권 소재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기존 공장을 이전·축소하지 않고 증설할 경우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가 요청한 비수도권 기업 입주 규제 완화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 경제계는 깊은 고심에 빠졌다

▷이동관 탄핵·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巨野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안은 전날 의원 총회에서 법률적 요건을 갖췄는지 조금 더 논의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보류했다

◇강원일보：▷삼척 ‘골드 시티’ 조성, 재원 마련 대책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삼척시의 30만㎡(약 9만평) 부지에 2,700세대 규모의 은퇴자 신도시를 조성한다. 강원자치도와 서울시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우호협력을 위한 특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제1호 사업으로 ‘골드 시티(상생형 순환주택 시범사업)’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응급의료취약지역 해소부터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한 구호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83%에 이르는 15개 지역에 중증환자를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응급실이 없어 응급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원거리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동아일보：▷노조와 야당 빼곤 누구에게도 득 안 되는 ‘노란봉투법’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조항을 고치는 법안이다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34년간 판사로 근무하면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냈다

▷尹 정부 1년 반, 남은 3년 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년 6개월을 맞았다. 그동안 한미동맹 복원과 재정 건전화, 원전 산업 생태계 정상화, 방산 수출 확대 등에서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나라 안팎의 난제 속에 국정의 기틀을 제대로 세웠는지에 대해선 아쉬움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구현됐는지 의문이다.

◇문화일보：▷“K-방산에 써달라” 100만 달러 기부한 강춘강 여사 애국

재미교포 강춘강(80) 여사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노력해온 과학기술자들에게 감사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ADD)에 100만 달러 기부를 결정한 것은 나라 사랑 정신을 새삼 일깨워준다

▷사법 역량과 인품 두루 갖춘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새 대법원장 후보로 8일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은 이미 2014년 국회에서 한 차례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쳤다

▷해야 할 입법은 않고 악법 밀어붙이는 ‘청개구리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이용해 정책과 인사 등 전방위에 걸쳐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섰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집권한 ‘행정 권력’의 기조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건전한 견제를 토대로 한 삼권분립 시스템을 위협할 지경이다

◇조선일보：▷청년 비례대표 의무화,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보길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구 일부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우세 지역을 청년들만 경쟁해 공천받는 특별지역구로 선정하자고 했다

▷정책 경쟁서 밀린 당이 정책 개발 대신 의석수 힘자랑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비판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 방송 이사진 구성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송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였다

▷방탄 국회, 방탄 단식 이어 수사 검사를 ‘방탄 탄핵’ 한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취임 석 달에 불과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탄핵을 하려면 헌법·법률상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식의 추상적 이유만 댈 뿐이다

◇세계일보：▷한·미 외교안보회담, 核억제와 급변 정세 공조 다졌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만나 대북정책 공조 등 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오찬을 함께 하며 한·미동맹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미 국무장관이 방한한 것은 약 2년8개월 만이다

▷요금 인상에도 지하철 파업 강행한 민노총의 갑질 횡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민노총) 소속 노조(제1노조)가 어제 오전 9시를 기해 이틀 일정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을 볼모로 삼는 파업이 현실화한 것이다. 출근길은 정상 운행됐으나 퇴근길에는 많은 시민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巨野,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 민생회복 역행 힘자랑

이동관 탄핵소추안도 당론 발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막판 철회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방침 밝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단독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경제：▷KDI도 성장률 하향…구조 개혁으로 성장동력 재점화하라

[서울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끌어내렸다. KDI가 9일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1.4%, 내년 2.2%로 직전 발표치보다 0.1%씩 하향 조정됐다. 수출 악화와 고금리라는 직격탄에 올해 경기의 골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내년 경제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도 외면한 ‘민주노총 나홀로’ 지하철 파업 투쟁

[서울경제]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가 9일부터 약 하루 반나절 진행되는 경고 파업에 불참했다. ‘MZ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소속 노조마저 이탈하면서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 노조만 ‘나 홀로’ 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인력 감축 문제다.

▷경제 법안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입법·탄핵 밀어붙이는 巨野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법안 폐지’의 대치 정국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디지털타임스：▷범부처 물가안정체계 가동, ’MB 실패’ 유념해 시장서 답 찾아라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현 정부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대책을 점검했다. 이제 모든 부처 차관들은 앞으로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게 된다.

▷野 막가파식 입법폭주와 탄핵중독… 헌정사 이런 정당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한 발의안과 법은 모두 여야 합의는 고사하고 국민 간에도 깊은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들이다. 민주당의 국회 독주는 오직 자신들의 지지층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매일경제：▷정치쇄신 기대되는 與 혁신위의 청년의석 확대 방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청년들의 국회 입성을 늘리기 위한 '3호 혁신안'을 내놨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청년 영입과 청년 대상 공약은 늘 있었지만 이번 혁신안은 청년들의 국회 진출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대표적인 것이 총선 비례대표 당선권 순번 안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것이다.

▷MZ노조 이어 한노총도 거부 … 민노총의 명분없는 지하철 파업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9일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수능 특별수송 후 2차 전면 파업도 예고했다. 공사의 3개 노조 가운데 민주노총과 함께 노사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마저도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을 정도로 이번 파업은 명분이 약하다.

▷민생은 외면한채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한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했다. 고물가·고금리로 국민경제가 시름을 앓고 있음에도 다급한 민생 현안이 아닌 정쟁 법안에 당력을 쏟은 것이다. 여당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거야의 입법 폭주가 성공했지만, 총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한노총 빠진 지하철 파업 민노총 홀로 강행할 텐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공사노조)이 9일부터 이틀간 단독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통합노조)와 제3노조인 MZ세대 중심의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불참했다. 서울시의 비상수송대책이 가동되면서 9일 출퇴근길은 대체로 원활했다

◇서울신문：▷‘최악의 국회’ 기록, 기어코 갈아치우는 민주당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라는 사치스러운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인 채 168석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안 처리율 30%대에 시위·농성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에는 ‘최악’이란 오명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 기록을 지금 민주당이 갈아치우고 있다.

▷한국노총마저 등 돌린 민주노총 지하철 파업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어제부터 이틀짜리 지하철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인 제2노조는 사측의 추가 협상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며 파업에서 발을 뺐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아예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았다.

▷위성정당 막을 선거제 개편만이라도 처리를

2020년 총선은 여야의 야합으로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선거사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선거였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확대한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여야가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47석 중 36석을 휩쓸었다. 위성정당들은 의석을 얻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거대 양당과 합당해 버렸다

◇헤럴드경제：▷산업현장 법치 흔들고 상시 파업 조장할 ‘노란봉투법’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이 결국 현실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과 경제계의 강한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에 올려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입법폭주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지만 180석이 넘는 범야 의석을 막아서기에는 역부족이다.

▷산업용 전기만 찔끔 인상, 미봉책으론 한전정상화 요원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인상 대상은 약 4만2000호로 0.2%에 불과하지만 전체 전력사용량의 48.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국민일보：▷민주당의 입법 폭주, 국민 심판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서려다 포기하자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됐다

▷한국노총도 공감 못한… 민주노총, 그들만의 지하철 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8일 저녁, 노조원들에게 전달된 지도부 메시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은 “9일 오전 9시 파업 돌입” 지침을 받은 반면, 한국노총 측 노조원은 “9일 총파업 출정식을 취소한다. 모든 조합원은 정상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공지를 받았다

▷조희대 후보자, 사법부 신뢰 되찾을 비전 제시해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대법원장 대행인 안철상 대법관과의 면담에 앞서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지명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토로한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사법부는 40일 넘게 수장 공백 사태를 겪고 있다.

◇중앙일보：▷한·미 동맹, ‘다중 전쟁 시대’ 안보불안 해소 대책 강화해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그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방한했다. 비록 1박2일의 짧은 체류라지만 지금 미국을 둘러싼 급박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그의 이번 방문이 갖는 함의는 절대 작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따른 두 개의 전쟁 와중에 직간접 당사자로 자리매김돼 있다

▷입법 강행에 이동관·검사 탄핵까지…도 넘은 거야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원 169명 명의로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정부·재계가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총선 길목서 또 도진 극한 정쟁, 민생경제는 외면말라

(서울=연합뉴스) 정치권이 다시 극한 정쟁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차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환담을 계기로 여야 간에 상생과 협치 기류가 조성되나 싶더니 쟁점 법안과 공직자 거취 문제 등을 두고 격돌하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블링컨 "북러 쌍방향 군사협력"…국제공조로 '부당거래'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본격화한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양측의 군사 협력이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데일리：▷입법폭주에 마구잡이 탄핵...이게 민주당식 협치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비판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반대 이후 1년 반 만에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했지만 법안통과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갈피 못 잡는 금융정책, 이래서는 가계부채 못 줄인다

가계부채 축소(디레버리징)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이번주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일제히 내리고 있다.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은행이 지난 주말 대비 0.1~0.18%포인트 내렸으며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0.13~0.148%포인트 낮췄다.

◇한국일보：▷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이끌 균형과 포용 검증을

조희대 전 대법관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사태를 겪으며 한 달 넘게 공백이 이어진 대법원장 자리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인 것은 맞다. 그에 못지않게,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사법부의 수장 자격에 대한 검증도 허투루 해선 안 된다.

▷힘겨루기만 하는 여야, 이런 정치 내년 총선서 심판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자리에 소모적 힘겨루기가 또다시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 이런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5개월 뒤 총선에서 국민들의 냉정한 심판이 절실해졌다.

▷해킹에 뚫린 문 정부 외교부, 사이버 방패 더 두텁게

외교부가 지난해 1월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아 일부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외교부는 스팸 차단 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4기가바이트(GB) 분량의 파일이 유출된 것으로, 대부분이 개인 스팸 메일이라 실질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해킹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건 쉽지 않다

◇한국경제：▷신속 행정 빛난 K팝 공연장 투자…이런 것이 정부 역할

정부가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 ‘스피어’의 건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반년 이상 공사가 멈춘 경기 고양시의 ‘CJ라이브시티 아레나’도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공사 재개와 2026년 완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약탈적 사금융 뿌리 뽑으려면 무너진 대부업 시장도 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금융감독원을 전격 방문해 ‘약탈적 불법 사금융 근절’을 강조했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개인 파산이 사상 최고로 치솟는 등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행보다. 최근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데서 보듯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리사채와 불법 추심이 활개 치고 있어서다.

▷방통위원장 탄핵 발의·방송법 강행-끝없는 巨野의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