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에 나선 거야의 힘자랑 중독증

◇문화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강원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이데일리◇동아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국민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한겨레◇

◇문화일보：▷국회 회의 중 ‘주식 거래 카톡 확인’ 장관의 부적절 처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 회의 중에 사적인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7일 출석한 신 장관은 오후 3시 37분쯤 휴대전화를 열어 ‘주식 거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사진기자 카메라에 찍혔다. ‘솔루스만 매도 1000주 24250원 사모님 767주 24250원’ 문자를 받고, ‘네. 장 마감 후 어제처럼 총액 보내주세요’라고 답했다.

▷마약 전방위 확산에도 수사 예산 깎으려는 해괴한 행태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하면서 곳곳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여야의 입장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그렇더라도 과도한 정치적 계산 때문에 논의가 뒤틀려선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마약 수사 예산을 둘러싼 야당 주변의 움직임은 해괴하다고 할 정도로 납득하기 힘들다

▷종이컵·전기료·공매도…소통 없는 정책 급변 걱정된다

정치뿐만 아니라 정책에서도 소통이 중요하다. 적절한 정책일지라도 잘못 전달되거나 반대 세력에 의해 왜곡 선전되면 커다란 부작용을 부르고 정책 자체가 좌초할 수도 있다. 지난 3월 ‘주 69시간 근무제’ 소동이 상징적이다

◇디지털타임스：▷’경제 죽이는 법’ 경제계 마지막 호소, 노란봉투법 폐기해야

경제6단체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강조하며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 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냈다.

▷與, 당내 반기 조기 수습해야 메가시티 진정성 인정받는다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에서 발전한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서울'과 지방 광역시 확대 방안이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김기현 대표가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뉴시티프로젝트특위'까지 출범했지만 당 소속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기류는 당내 다른 광역단체장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산업용 전기료만 올려 '한전 빚 200조' 감당할 수 있겠나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8일 올들어 세 번째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주로 대기업이 사용하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만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올린다는 내용이다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국회 인준절차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6일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늦었지만 임명권자가 오랜 고심 끝에 낙점한 카드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가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원일보：▷줄줄 새는 실업급여, ‘눈먼 돈’으로 계속 놔둘 건가

타인 명의를 동원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올해(10월 말 기준) 강원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544명으로 부정 수급액은 6억5,000만원에 달했다. 강원지청은 부정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징수액까지 더해 13억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청년들이 떠나는 강원자치도, 희망을 잃고 있나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구 확보가 중요하다. 인구는 지역 발전의 기초이며 지역 성장의 결과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도 건전한 인구 구조 유지와 적정한 인구수가 중대한 요인이다. 지역은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인구학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매일경제：▷정치 집회 일삼은 민노총의 자업자득 … 쿠팡 노조도 탈퇴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들이 소속돼 있는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기로 했다. 조합원의 권익 향상보다 정치투쟁을 강요하는 민노총의 행태에 반발해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항항만운송본부 쿠팡지부는 지난 6일 총회를 열고 조합원 95% 찬성으로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새 대법원장 지명, 국회는 사법공백 없도록 빠른 인준을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꼭 45일 만이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 수장의 공백 상태를 맞은 대법원은 현재 안철상 선임 대법관의 권한대행 체제로 파행 운용되고 있다

▷3만원대 5G요금제 … 소비자 선택 넓히는 물가 대책 더 나와야

8일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매일 쓰는 휴대폰 비용은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항목인 만큼 그 개선책은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민생 외면한 거대 야당의 그칠 줄 모르는 폭주

거대 야당의 폭주가 극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에다 물가불안으로 힘든 민생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막무가내 행보다.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다

▷전기요금 포퓰리즘 못벗고 자구책은 시늉만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평균 10.6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신 가정용,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산업용만 올리고 나머지는 동결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이 내야 하는 에너지 요금까지 오르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일보：▷거대야당의 ’정략적‘ 탄핵 추진 위험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일 조짐이다. 검사 4명도 함께 포함시키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르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해 168석의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총선 앞 전기요금 동결, 이런 게 ‘정치과잉’ 아닌가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했다. 일반 가구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산업용 갑)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대용량 전력 사용자인 산업용(을)만 킬로와트시(㎾h)당 10.6원 인상했다. 2,500만 호에 가까운 전체 고객 중 0.2%도 안 되는 4만2,000호의 요금만 올린 것이다

▷김기현 이재명, 과감히 내려놓고 당 쇄신 주도해야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혁신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기득권 내려놓기가 핵심인데, 양당 모두 당대표를 향해 불출마나 험지 출마 등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새 대법원장 후보자, 능력 아니라 정파적 이해로 발목 잡혀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와 법원장으로,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대법관을 지낸 뒤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고 원칙론자, 대쪽 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법원 정상화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새 대법원장의 임무는 막중하다.

▷상시 분규·파업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산업계는 공멸 위기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한사코 강행 처리할 기세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표결처리 전 마지막 수단으로 이 법과 ‘방송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 계획까지 세웠지만 역부족이다. 경제·산업계가 이처럼 강하게 우려하고 반대해온 법이 없다. 개정 법안의 문제점은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수없이 반복 제기됐다.

▷직원에게 자사 제품 불매 요구한 민노총…이러니 등 돌릴 수밖에

직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사지 말라고 시키는 상위 노동조합이 있다. 뜬금없이 진보당에도 가입하란다. 이런 상급 노조에 계속 몸을 담아야 할까. 쿠팡 배송 기사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얘기다. 쿠팡 배송 기사들이 최근 민주노총에 이별을 고했다

◇조선일보：▷“정치 집단이냐” 잇단 탈퇴, 민노총 방향 안 바꾸면 고사시켜야

쿠팡이 직접 고용한 배송 기사들이 속한 민주노총 쿠팡 노조가 총회를 열어 민노총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민노총이 근로 환경 개선, 처우 개선 같은 개별 노조원 권익보다 정치 집회만을 일삼는 데 반발한 결정이라고 한다. 참석 조합원 95%가 찬성했다니 그동안 쌓인 불만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끝도 없는 안철수·이준석의 소아적 감정 충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은 식당의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하다 말소리가 들려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이 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안 의원이 비판하자, 옆 방에 있던 이 전 대표가 이를 듣고 “안철수씨 조용히 하세요”라며 큰 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대법원장 공석 45일 만에 후보 지명, 사법 공백 더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앞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이 인준안 부결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5일째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임명되더라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부산일보：▷오래된 영도 ‘영블루벨트’ 조성, 부산 부활 큰 기대감

부산 영도의 노후공업지역 시범사업이 7일 추진 5년 만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부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전국의 다른 지역에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부산이 2026년 세계 최고 블록체인 도시로 서려면

한국의 블록체인 업계가 9~10일 부산에서 모인다. 9일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 부산에서 막을 올리는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lockchain Week in Busan, 이하 BWB)’에 전문가들과 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해 부산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 비전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오락가락 일회용품 규제, 현장서 작동할 대안 내놓아야

정부가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도 당분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본격 시행을 보름 앞두고 돌연 정책을 폐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경상수지 5연속 흑자...수출 레벨업이 ‘상저하고’ 관건

올해 9월 경상수지가 54억2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작년보다 낮아진 유가 등의 효과로 수입은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다섯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 다만 1undefined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8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257억5000만달러)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

◇매일신문：▷공항철도 건설 예타 면제로 사업 속도 높여야

대구경북신공항 연결 철도 건설은 공항 건설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와 신공항, 경북 의성을 잇는 대구경북광역철도(공항철도) 사업이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사타) 용역을 2년 넘게 끌고 있는 데다, 사타가 끝나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어른’ 홍준표와 ‘집도의’ 인요한, 두 사람의 만남이 남긴 숙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8일 처음으로 대면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체질을 수술할 '집도의'와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당내 '어른'이 조우한 것이다. 대통령과 국정 지지율이 모처럼 반등한 시점이어서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여권 내 기대감이 높았다

▷민주당,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 지킬 의지 있기는 한가

민주당이 법무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마약 수사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요청한 검찰의 특활비 80억900만 원 중에 마약 수사 관련 특활비 2억7천500만 원이 포함됐는데, 이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마약 천지 만들어 놓고 수사비 자른다니...野, 이럴 수 있나

민주당이 법무부의 내년 예산안 중 마약수사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조 5474억원의 법무부 예산 중 80억 900만원이 책정된 검찰의 전체 특활비에서 마약 수사 관련비 2억 7500만원을 모두 깎겠다는 것이다. 마약 수사 특활비는 범죄자 포착을 위한 위장 거래 및 현장 근무 등에 사용된다고 한다.

▷행정력 앞세운 MB식 물가잡기, 부작용 외면 말아야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물가잡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가공식품에 대해 품목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물가 관리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담당자를 두는 대상은 라면 빵 우유 과자 커피 설탕 아이스크림 등 7개 품목이다

◇동아일보：▷가정용 빼고 산업용만 올린 전기료… 미룰수록 문제 커질 뿐

오늘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주로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평균 10.6원 오른다. 가정용과 소상공인용 요금,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료는 현 수준에서 동결됐다. 당정은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한 달 넘게 미룬 끝에 일부 산업용 요금만 이처럼 인상하기로 했다

▷꿈틀대는 제3지대 신당, 與도 野도 변화 없인 태풍 키울 것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 신당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말까지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양향자 의원의 신당 ‘한국의희망’과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을 준비하는 ‘새로운선택’도 제3지대론을 앞세워 세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1년 넘게 국회 묶인 ‘공급망법’… 위기 앞에 참 한가한 여의도

첨단산업을 키우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쌓여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만 해도 지난해 10월 발의된 이후 여태껏 계류 상태다. 주요국들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거세지는 상황임에도 대응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종이컵 등 일회용품 규제 철회, 총선용 포퓰리즘 아닌가

정부가 그제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철회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계도 기간을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제도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두고 돌연 백지화한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 사법부 공백 조속히 해소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공석인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지난달 6일 이균용 전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사법사상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터라 국회는 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를 어느 때보다 서둘러야 할 것이다.

▷野 이동관 방통위장 탄핵 강행 , 명분·실리 없는 폭주다

오늘 국회 본회의 전 당론 결정 韓장관은 득보다 실 커 제외할 듯 국민에게 더는 피해주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카드를 꺼내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갖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당론을 오늘 국회 본회의 직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소추 대상에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중앙일보：▷산업용 대용량만 인상…언제까지 전기료 땜질 처방만 하나

한국전력과 정부가 한 달 넘게 미뤄뒀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어제 발표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업소용), 중소기업 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 요금 중에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수요자 요금을 kWh당 10.6원을 인상했다. 전체 전기 이용 고객의 0.2%가 인상된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한전 본사 조직을 20% 줄이는 등 추가 자구책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에 나선 거야의 힘자랑 중독증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상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뒤 직후엔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요구서도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신문：▷‘방통위원장 탄핵’ ‘방송 3법 강행’, 적반하장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임기를 시작한 지 70일 남짓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오늘 탄핵 소추에 나설 전망이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 3법)을 표결하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의 강성 기류를 감안하면 방송과 관련한 이 두 안건 모두 본회의에 오를 공산이 크다.

▷민주당, 사법부 수장 공백 최소화 적극 협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이미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 일정을 잡고 사법부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마약천국 될 판에 마약 수사비 깎겠다는 발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가위질하겠다는 말이 야권에서 들린다. 나랏돈은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야 하겠으나 마약 수사에 필수인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왜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 4조 5474억원 중 마약 수사 관련은 83억 1200만원으로 올해보다 71.1% 늘었다.

◇국민일보：▷가계빚 시한폭탄인데 자화자찬에 빠진 금융위

가계 빚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3년 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 국제결제은행(BIS)이 제시하는 임계수준(80%)을 크게 벗어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겪은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찔끔 인상… 총선 의식한 미봉책

한국전력이 8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산업용, 그중에서도 대기업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고객(사용량 기준 산업용 전체의 49%)에 한해 9일부터 요금을 ㎾h당 평균 10.6원 올린다. 주택용과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국방 장관이 예결위장에서 주식 거래 메시지 봤다니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 관련 메시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니 심각한 기강해이가 아닐 수 없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37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주식 관련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다 카메라에 포착됐다

◇서울경제：▷전기요금 ‘반쪽 인상’…표심에 휘둘리지 말고 근본 해법 찾아야

[서울경제] 정부와 한국전력이 9일부터 산업용 전기 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용 전기 요금은 동결하고 대기업 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만 두 자릿수로 올린 것이다. 4분기 가스 요금도 동결됐다

▷새 대법원장 지명, ‘기울어진 사법부’ 바로잡고 신뢰 회복해야

[서울경제] 대법원장 공백 사태 45일째를 맞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조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원칙과 정의·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쿠팡 노조도 민노총 탈퇴, 무분별한 정치 투쟁에 대한 경고다

[서울경제] 쿠팡 배송 기사들로 구성된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기업별 노조로 독립하기로 했다. 쿠팡 노조는 6일 총회를 열고 참석 조합원의 95% 찬성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탈퇴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기술, 롯데케미칼 대산지회, 포스코 지회 등도 잇따라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경향신문：▷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사법 독립성·보수화 검증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사법수장 자리는 한 달 넘게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지명자에 대해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하여 사법부를 이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시행령, 국정원의 ‘사이버 꼼수 통제’ 멈춰야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킹과 관련된 “공세적 조치”를 취한다는 걸 필두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안보 업무 관리·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기관의 정보통신기기·통신망 취약 요소를 발굴·개선하는 보안 측정은 국정원이 해당 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협의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의 급조·졸속·미끼 정책들, 국정 신뢰·미래 흔든다

국정은 한 나라의 비전과 가치를 총합하고 실행하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국정은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고 국가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발전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동력이 된다. 그만큼 국정은 원칙이 중요하고, 집권세력은 국정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정의 본질을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

◇한겨레：▷추경호 부총리,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길 닦기 하나

정부와 여당, 사용자단체들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길 닦기에 나선 모양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여당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에는 쌍심지를 켜며 달려들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는 표 계산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

▷시행 보름 앞둔 환경 규제 급제동, 정책 신뢰 허문 당정

당정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는 가운데, 시행을 불과 보름 앞둔 친환경 규제까지 급제동을 걸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앞세워 예고된 정책 시행을 없던 일로 돌려버린 것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정책 혼선이 한동안 이어질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검찰 출신 1% 미만” 궤변·막말·남탓 대통령 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갖가지 상식 밖 발언을 쏟아냈다. 이태원 참사 추모식 참석 국민을 진영 논리로 갈라치는가 하면, “기자들 난동” 때문에 대통령 출근길 문답이 중단됐다며 언론 탓을 했다.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도 “전 정부와 같다”며 버젓이 궤변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