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8(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동훈·이동관도 탄핵 겁박 野… 헌법 농락하는 건달 정치

◇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동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서울신문◇헤럴드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서울경제◇강원일보◇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메가서울보다 더 화급한 문제는 지방 소멸이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청년이 59만1000여명으로 60만명에 육박한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 인구다. 이 가운데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34만1000명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옮기는 주된 이유는 물론 취업과 학업이다.

▷뉴노멀이 된 고물가, 경제체질 강화로 버텨내야

주춤하는가 싶었던 고물가가 사방으로 확산되면서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가 1년 새 최고 37%나 껑충 뛰어올랐다. 가장 많이 찾는 가공식품 32개 품목 중 24개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15%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햄과 케첩이 36~37%, 간장·참기름 가격도 25~29% 급등했다.

◇국민일보：▷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나 편의점의 비닐봉지 사용을 단속하려던 조처도 무기한 유예했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1년간 계도 기간을 뒀으나 시효 만료 보름여를 앞두고 없던 일로 한 것이다.

▷최민희 자진 사퇴… 장기 파행 방통위 조속히 정상화해야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 내정자는 지난 3월 국회 의결을 거쳤으나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 최 내정자는 장기 임명 보류에 대해 비판하면서 “방통위원 구성에 관한 일체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습관적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명분도 실리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여권에 별 타격을 주지도 못하고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한 녹슨 칼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아일보：▷일회용품 대책 “계속 추진” 두 달 만에 백지화한 환경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던 환경부 조치가 철회됐다.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는 당초 1년으로 설정돼 있던 사용 금지 계도기간이 무기한 연장됐다. 환경부는 기존 계도기간이 종료돼 정책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24일을 앞두고 이렇게 바뀐 내용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내놨다

▷10년간 20대 인구 순유입 수도권·세종뿐, 다른 덴 다 순유출

최근 10년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층이 6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2022년 수도권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20대 순유입 인구는 서울 34만 명을 포함해 모두 59만1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20대를 뺀 나머지 연령대에서 31만2000명이 비수도권으로 순유출된 것과 대조적이다.

▷‘불법 공매도’ 칼 뺀 게 작년 7월인데 이제 와 “유리 다 깨진 시장”

공매도 금지 첫날인 그제 역대급 폭등세를 보였던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어제 2% 안팎 급락했다. 전날 상한가로 치솟았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줄줄이 하락하거나 힘겹게 상승세를 지켰다. 특히 공매도 청산을 위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던 외국인이 순매도로 돌아서며 양대 지수를 끌어내렸다

◇한국경제：▷퍼주기 위해 국방 예산 깎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밝히면서 감액 대상에 국방 예산을 줄줄이 올려놓아 우려를 키운다. 총선용 돈풀기 재원 마련을 위해 KF-21 보라매 전투기, 정찰위성,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군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인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개발 예산 등을 깎겠다는 것이다. 안보보다 눈앞의 표 구걸이 우선이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린다?…땜질 말고 항구적 대안 마련해야

정부와 여당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가정용과 소상공인용(업소용) 요금은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형편이 어려운 가계와 소상공인 부담은 거의 늘리지 않는 대신 기업 요금만 올리겠다는 것인데,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당정의 ‘꼼수 인상’이 아닐 수 없다.

▷예견됐던 일회용컵 금지 백지화…규제보다 자발적 참여 유도로

정부가 식당, 카페 같은 식품 접객 업장과 집단급식소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은 잘한 일이다.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을 통해 카페 등의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제과점 등의 비닐봉지 사용을 계속 허용하기로 한 점도 마찬가지다

◇조선일보：▷아무리 선거용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환경부가 식당·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계도 기간을 연장해 한동안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라는 불가피한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회용품 홍수는 환경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한미 우주동맹 본격화되는데 국회에 발목 잡힌 ‘우주항공청’

미 국무부·상무부와 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하는 한미 우주 포럼과 심포지엄이 서울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다. 오늘 록히드마틴을 비롯한 20개 미국 기업과 31개 국내 기업이 참가해 비공개로 열리는 우주 산업 심포지엄은 특히 의미가 깊다

▷엉터리 선거법, 이번에 안 고치면 나라가 우스워진다

정파를 초월해 모인 정치인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각자 총선기획단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하는 요구다. 이들의 지적대로 지금 여야는 선거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법 개정 작업을 방치하고 있다

◇이데일리：▷정치권이 앞장, 공매도금지...금융포퓰리즘 경계해야

금융 당국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지난 5일 발표한 후 시장은 폭등세로 화답했다. 어제 하락세로 반전하긴 했지만 전면 금지 첫날인 그제 코스피는 5.66%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코스닥도 7.34% 뛰며 22년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말로만 손보는 징벌적 상속세, 백년기업 어찌 만드나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 5754억원어치를 매각하기 위해 최근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목적은 상속세 납부용이다.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후 총 12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들은 대출과 주식 매각 등을 통해 2021년 4월부터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고금리 리볼빙으로 내몰리는 서민… 금융권, 상생방안 급하다

정부와 여권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낸 은행을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름살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시중은행들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소추 남발해 국정 마비시키려는 野, 국민 안중에도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지 논의한다고 한다. 앞서 6일 홍익표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를) 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매일신문：▷한동훈과 이동관도 탄핵한다는 민주당, 이 정도면 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묶어 탄핵하려고 한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 총회에서 이들의 탄핵 문제를 논의한다. 이에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6일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여러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포용력 있는 문화적 토양 탄탄해야

경북 26개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1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전략을 세울 방침이라고 한다. 학령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유학생 계약학과 신설, 유학원과 각국 대사관이 연계하는 협업 등이 유치 비책으로 나왔다. 최종 목적은 이들을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더 커진 예대금리차로 배불린 은행권, 국민 고통 외면 말라

은행권이 '이자 장사'로 거둔 막대한 이익으로 임직원들의 배만 불린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이자 이익은 역대 최대 수준인 6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 내지만,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공정위 ‘총수 고발 원칙’ 재검토, 이런 게 정책 소통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총수 일가 고발 원칙’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추진하다 기업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자 방침을 거둬들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관련 특수관계인 고발 요건을 대폭 확대, 기업 총수를 고발 대상에 적극 포함시키려 했다

▷조국의 총선 출마는 ‘명예회복’과 거리 멀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총선 앞 여야, ‘완력’ 접고 정책으로 싸워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국무위원 탄핵은 심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극약 처방이어야 한다. 국정 공백을 무릅써야 하는 탄핵 카드를 민주당은 조자룡 헌칼 부리듯 한 지 오래다.

◇헤럴드경제：▷“혐의 입증없이 총수 고발” 공정위 고발지침 재검토 마땅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 6단체는 6일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공동 건의했다.

▷여야 총선기획단, 민생 정책경쟁 제대로 해보라

총선을 150여일 앞두고 여야가 6일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총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메가서울', 의대 정원 확대, 공매도 금지 등 굵직굵직한 현안으로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폭주에 대한 심판론을 밀고 나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공매도 금지' 등은 폭발력이 큰 이슈다.

◇중앙일보：▷‘어린이들의 무덤’ 된 이-팔 전쟁…당사국들 자제해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 한 달이 지났다. 지난달 7일 이후 양측에서 사망자만 이미 1만 명을 넘었다. 특히 최근에는 무고한 어린이들이 10분마다 1명씩 희생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반전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조·송·추’ 출마 군불 때기…아무런 대의도, 명분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은 그제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서 총선 출마 질문을 받자 “재판에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안 받아들여지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치적 방식’이란 표현도 써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화일보：▷공분 부르는 ‘은행 과다한 이익’ 근본적 대책 세울 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은행들이 어떤 혁신을 했길래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보다 더 많은 60조 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독과점 이익을 비판했다. “미국은 고정금리 베이스로 돼 있어 금리 변동 위험을 은행들이 떠안는데, 한국은 금리 변동 충격을 개인들이 온전히 받아야 되는 구조”라고도 했다

▷한동훈·이동관도 탄핵 겁박 野… 헌법 농락하는 건달 정치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합리적 근거를 토대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의석 수에 기대 탄핵소추와 해임건의 등을 남발한다면 동네 건달의 힘자랑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그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총선 5개월 앞인데 ‘야바위 선거법’ 방치한 여야 담합

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일 일제히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총선 체제로 돌입했다. 그러나 총선의 기본 틀인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위성 꼼수 정당을 조장한 ‘야바위 선거법’으로 또 총선을 치러야 할 판이다

◇세계일보：▷은행들 ‘이자장사’ 비판 마땅하나 ‘관치금융’ 명분 될 순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독과점’ 등 발언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면서 은행들의 서민금융 지원을 촉구했다

▷총선 5개월 남았는데 선거제 개편 기약도 없는 여야

내년 4·10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의 얼개를 만들 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선거의 기본 룰(규칙)인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은 언제 이뤄질지 기약조차 없다.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이지만, 거대 양당은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다.

▷전기료 산업용만 인상 가닥, 총선용 포퓰리즘 아닌가

당정, 가정·소상공인용 현 수준 동결 요금 왜곡, 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겨 원가·수요 맞춰 요금 현실화 불가피 정부와 여당이 올 4분기 전기요금을 산업용만 올리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신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과 식당·상점 등 자영업자가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현 수준에서 유지되고 가스요금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일보：▷‘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즌 2’는 주민을 위하여

부산 원도심 기초지자체 모임인 ‘산복도로 협의체’가 6일 정기회의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시즌 2’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낙후된 원도심과 산복도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이미 10년간 8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시즌 2’는 이런 반성에서 출발한다.

▷지역 의대 출신 의사, 부산에 머무르게 해야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에 ‘부산형 지역의사제’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 졸업생이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의대 졸업 전에는 학비를, 나아가 취업과 개원 때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매일경제：▷8개월 보완 근로시간 개편, 이번엔 정부 최종안 나와야

고용노동부가 13일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6일 내놓은 당초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지 8개월 만이다. 당초 안이 '일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쉬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 보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꼼수 위성정당' 보조금 삭감 추진…합당 원천금지가 옳다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6일 일제히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총선 체제에 돌입하면서도 '게임의 룰'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여야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편을 외면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공분을 샀던 '꼼수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스럽다.

▷종이컵 금지방침 철회, 친환경정책 후퇴 인식은 안돼

정부가 24일부터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 금지계도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일회용품 감축 정책의 후퇴다. 내년 총선을 고려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일보：▷공매도 포퓰리즘, 증시 변동성만 키웠다

주식 시장의 급등락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6일 5.7% 폭등하며 사상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는 7일 2.3% 급락했다. 오전에는 코스닥150선물가격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전날 시장이 너무 과열돼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과 정반대다

▷'지금 하면 트럼프 승' 예측불가 美 대선... 혼란 대비할 때

1년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압축되는 가운데 대선 여론조사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우세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적할 만한 공화당 후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당장 대선을 치른다면 공화 민주 양당 후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점쳐진다는 얘기다

▷일회용품 규제 없던 일로... 총선 앞에선 환경도 내팽개치나

정부가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도 단속하지 않는다. 규제 시행을 불과 보름가량 남기고 내린 전격적인 조치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데, 총선 민심 앞에서 환경마저도 내팽개치는 형국이다

◇경향신문：▷일회용품 규제 포기한 환경부, 플라스틱 줄일 의지 있나

환경부가 7일 식당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11월부터 하려다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금명간 시행을 앞둔 정책들이다. 환경부는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환경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거부한 최민희 사퇴, 이동관 ‘2인 방통위’ 끝내야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인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3월 말 국회가 본회의에서 그의 추천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격 사유 유권 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을 한없이 미루기만 했다. 윤 대통령이 입법부 결정을 7개월 넘게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 오염수보다 독한 핵폐수가 하루 30톤씩 바다로 샌다니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획적으로 해양에 방류하는 오염수보다 훨씬 독한 핵폐수가 하루 30t씩 후쿠시마 앞바다로 새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 핵폐수에는 오염수보다 1000배 많은 세슘, 수십 배 많은 베타선 방출 핵종들이 담겨 있다고 한다

◇한겨레：▷요금 인상 회피용 한전 자구안, 국민에 더 큰짐 안돼야

한국전력이 한전케이디엔(KDN) 등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 직원을 감원하는 2차 자구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가 쌓여 재무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만 경영’이 원인이라며 추가 자구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이 경영의 내실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지휘라인 승진, 역시 ‘책임’은 없다

지난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논란과 외압 의혹 당사자들이 하반기 장군 인사에서 문책은커녕 승진 또는 유임됐다. 사건을 수사해 책임자를 밝혀내려 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반면, 억울한 죽음에 책임지는 지휘관은 단 한 명도 없다

▷4번째 공수처 소환도 거부한 유병호, 누굴 믿고 버티나

‘전현희 표적 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4번째 소환에도 불응했다. 대신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가 일방적 수사로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을 개원 이래 최악의 상황에 빠뜨린 당사자가 누구인가

◇서울경제：▷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부채 급증한다는 경고 새겨야

[서울경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연금연구회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할 경우 암묵적 부채(미적립부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방송법 개정과 방통위원장 탄핵 밀어붙이는 巨野의 힘자랑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 3법)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라디오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 대상이냐는 질문에 “검토 대상 중 한 명”이라며 “이르면 이달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외 불확실성 지속”…총선용 선심 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경기 부진이 완화하고 있지만 대외 경제 여건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과 수출 부진이 개선돼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경기 부진 완화’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원일보：▷줄고 있는 ‘사랑의 연탄’, 각계의 온정 절실하다

추위가 시작됐다. 연탄은행의 나눔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후원이 급감하고 연탄가격까지 상승해 어려움이 크다. 춘천연탄은행은 2021년 연탄 1장당 800원이던 후원비를 지난해 850원, 올해 880원으로 인상했다. 원주 밥상공동체 역시 올해 동절기부터 후원비를 장당 800원에서 850원으로 올렸다

▷조선왕조실록·의궤, 실질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이하 실록과 의궤)’의 실물이 드디어 9일 고향 평창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연합뉴스：▷공매도 전면 금지, 신속히 대책 마련한 뒤 시장 정상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공매도 전면 금지 후 금융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시행 첫날인 6일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였으나 7일에는 상승분 상당 부분을 반납했다. 환율도 급등락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다. 공매도 금지 발표는 지난 주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환경정책 후퇴 아닌가

(서울=연합뉴스) 환경부는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식품접객업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에 대해선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등은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조치 중 일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