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7(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백가쟁명식 '메가시티' 구상…폭넓은 공론화로 이어져야

◇동아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세계일보◇강원일보◇연합뉴스◇한겨레◇중앙일보◇한국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국민일보◇한국경제◇

◇동아일보：▷폭증한 ‘은행 주담대’ 절반이 정책상품… 어그러진 부채 관리

올해 들어 늘어난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가까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부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대출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가계부채가 크게 늘자 정부는 은행의 무분별한 대출 관행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부동산 연착륙’을 명분으로 가계대출을 방치해 온 정부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공급망과 기술안보 모두 잡을 ‘마더팩토리’ 키우고 늘려야

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과 생산설비를 갖춘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의 국내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산시설을 해외 곳곳에 이전하더라도 연구개발(R&D)과 시제품 생산, 양산 능력 테스트 등 핵심 역할을 맡는 모체(母體) 공장은 본국에 두는 투트랙 전략을 쓰겠다는 것이다

▷黨政 공매도 전면 금지… ‘정치논리’에 밀린 ‘국제표준’

금융위원회가 어제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재작년 5월 이후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허용하던 공매도를 모두 금지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 영향으로 어제 증시는 거래가 일시 중지될 정도로 폭등했다

◇서울신문：▷시군구 절반이 의료 취약지… 개혁 절박한 이유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응급·분만 의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제 공개된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50곳 가운데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곳은 98곳(39.2%)이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안에 갈 수 없는 인구가 전체 거주민의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한달, 더이상 희생 없어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거점을 둔 이슬람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다.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선 1400명이 숨지고 이스라엘 반격으로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자지구 사망자의 70%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가자를 포위하고 공습과 지상작전을 병행하고 있다.

▷연예인 마약사범 더 강력한 제재 필요하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권지용(지드래곤)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마약 관련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씨는 소환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선일보：▷위기 아닌데 공매도 금지, 제도 수술해 순기능은 살려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키자 6일 코스피·코스닥 주가가 5~7%씩 급등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는 투자 기법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 도입돼 있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사람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곧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 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동시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걸핏하면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회사 팔아 세금 내라는 징벌적 상속세 누구에게 도움 되나

삼성 대주주 일가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2조6000억원어치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2020년 이건희 회장 별세로 총 12조원의 상속세가 부과된 이후 유족들은 대출과 주식 매각 등을 통해 5년에 걸쳐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이번에 주식이 팔리면 이재용 회장 측 삼성전자 지분율이 0.5%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그만큼 경영권이 취약해지는 것이다.

◇헤럴드경제：▷印 혁신위가 띄운 의원 특권 내려놓기, 야당도 호응하길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의원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4개안을 당에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의원 정수 축소, 불체포특권 포기에 세비 삭감 등을 새롭게 제안한 것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줄이자는 취지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특권이 과도하다는 것은 의원 스스로도 잘 알 것이다.

▷공매도 8개월간 금지...반시장적 처방은 경계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발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입을 빌렸지만, 실상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여당의 강한 압박이 작용했다.

◇문화일보：▷인요한에 영어로 모욕한 이준석, 신당으로 심판 받으라

2011년 12월 당시 20대였던 이준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의 정치권 등장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서울과학고 조기 졸업과 카이스트·하버드대 진학, 배움을 나눌 봉사단체 설립 등 이력과 참신한 발상은 여의도 정치를 뒤바꿀 청년 정치의 희망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40대를 바라보는 지금 독선과 저주의 아이콘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제도 보완 서두르고 조기 해제해야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작된 6일 오전 코스피가 급등하는 등 단기적 주가 상승 효과를 보였다. 특히 최근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었던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 주가가 20% 넘게 폭등했다

▷‘AI 시대’ 근로시간 유연화, 또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6일 고용부는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던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을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오는 13일로 미루면서, 지난 9월에 끝난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제시하겠다고 한다. 정책 조율에 막판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부산일보：▷"산은법 개정안 통과" 함성 민주당만 안 들리나

부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 상공계, 학계, 시민사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재촉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 소속 각계각층 대표 100여 명은 이달 3일 국회 앞에서 산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갖고 촉구 성명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서생 신규 원전 추진, 부울경 모두의 문제

원전 밀집 지역인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원전 추가 유치를 선언하자 원전 영향권인 부울경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서생면 21개 마을 이장단협의회는 최근 울주군청에서 “새울 5·6호기 유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19세 이상 주민(7622명)의 절반이 넘는 4042명의 서명이 담긴 원전 자율유치 서명부를 전달했다.

◇세계일보：▷“李 위증교사 병합” 요구는 사법방해, 법원 분리재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사법방해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등 4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위증교사’ 의혹을 제외한 3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병합해 맡고 있다

▷민주당, 혁신 외면하고 구태정치 반복하면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이 어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총선기획단은 유능한 민생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콘셉트로 정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요구했던 다선 용퇴 권고,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사법수장 동시 공백 임박, ‘국민 피해 최소화’ 정치력 발휘를

헌재소장 13일 인사청문회 합의 대법원장 후보자 주중 지명될 듯 여야 정쟁 접고 서둘러 해소해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오는 10일로 끝나면서 사법부 양대 수장인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강원일보：▷철도 사업 국가철도망 반영, 선택과 집중이 중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광역지자체 간 경쟁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일반철도 사업, 5월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지자체별 건의를 받는다. 도는 올 8월 ‘강원 철도 SOC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 각 사업별 당위성, 필요성 등을 분석 중이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입성, 강원인 하나 되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동계청소년올림픽)를 밝힐 성화가 6일 강원특별자치도에 입성했다.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 입성한 후 도내 18개 시·군 순회 투어에 나선다. 10월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성화가 채화된 지 34일 만이다. 지난달 8일 한국에 도착한 성화는 그동안 서울, 부산, 세종, 제주, 광주를 돌며 전국 순회 투어를 진행했다.

◇연합뉴스：▷백가쟁명식 '메가시티' 구상…폭넓은 공론화로 이어져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7일 만인 6일 서울시장과 김포시장이 만나 이 문제를 공식 논의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날 면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시의 입장을 듣는 형식이었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정도로 면담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고 한다.

▷野 총선체제 전환, '200석' 타령 앞서 인적쇄신부터 하라

(서울=연합뉴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기획단을 가동하며 당을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기획단은 지난 8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당 혁신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선거대책위 및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겨레：▷총선용 인기 정책 남발 정부·여당, 뒷감당 할 수 있나

정부와 여당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과 카카오·은행 때리기에 이어 공매도 금지까지 꺼내 들었다. 국민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토론 없이 임시변통식 대중영합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룰’ 개정 방치한 채 총선전 돌입, 후안무치한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6일 총선기획단을 나란히 출범시켰다. 내년 4월 제22대 총선에 대비해 본격적인 선거전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 룰(규칙)에 해당하는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은 기약조차 없는 상태다. ‘선거 1년 전’에 규칙을 정하라는 법정 시한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내 편’으로만 선거방송심의위 꾸리겠다는 방심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 중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보수 성향의 종합편성채널과 언론단체 등에 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는 기구다. 선거방송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방송법에 따른 제재 조치를 의결할 수도 있다.

◇중앙일보：▷강서구청장 선거의 착시에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총선기획단 첫 회의에서 ‘유능한 민생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끊임없이 혁신하는 정당’을 표방했다.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위기에 놓인 민생을 구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목을 끌지 못했다. 최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대부분 여당이 제기하면서 주도권을 빼앗긴 형국이기 때문이다.

▷총선 앞에 쏟아지는 포퓰리즘, 결국 경제엔 독약이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코스피가 5.66% 상승해 단숨에 2500선을 뚫는 등 주가가 급등했다. 코스닥지수도 7.34%나 오르는 폭등세였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매도 전면 금지의 효과다. 이런 증시는 약 1400만 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원했던 것인 동시에 그들의 환심을 사려는 여당과 정부가 노렸던 것이기도 하다

◇한국일보：▷혁신에 손 안 대는 민주당, 200석 운운할 때인가

총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에서 ‘200석 압승’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고도 불과 2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이라면, 먼저 국민 앞에 어떻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지 고민하는 게 순서다. 더구나 김은경 혁신위 좌초 이후 쇄신은 고사하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매달렸던 민주당이다.

▷은행 고수익 환원 필요하다지만… 악질기업 매도해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종노릇’ ‘갑질’ 언급 이후 정부가 연일 은행을 때리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어제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김주현 금융위원장) “반도체만큼 다양한 혁신을 한 게 있느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16일에는 5대 금융지주 회장을 소집했다

▷물가TF도 좋지만 소비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를

밥상물가의 급격한 상승세에 정부가 급기야 주요 식품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라면 빵 우유 과자 커피 설탕 아이스크림 등 7개 주요 품목 담당자를 지정해 업계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양대 사법 수장 공백 초읽기...의회권력 횡포 아닌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양대 사법부 수장이 모두 공석인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부결되며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10일 임기를 마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태여서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기업 한숨, 흘려들을 일 아니다

기업들이 내년 경영 전략을 짜는 데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가운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언론사가 최근 10대 그룹 전략 관련 임원을 대상으로 내년 경영 환경을 조사한 결과 7곳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매일신문：▷공매도 둘러싼 정치 공방 확전 경계해야

금융위원회가 휴일(5일)임에도 예고 없이 임시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렸다. 내년 6월까지 코스피는 물론 코스닥과 코넥스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지난 4월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꼭짓점에서 추락한 주식 소유자들은 크게 박수 치는 분위기다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시사, 한국 사회 ‘조국의 늪’ 빠질까 걱정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유입 인구 느는 서구에 악취 민원 폭증, 지자체는 뭐 했나

대구 서구 주민들이 악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지역 악취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유입 인구가 늘면서 악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서구에는 음식물·분뇨·하수 처리장과 염색산업단지 등 악취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돼 있는데도, 대구시와 서구청은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우후죽순 지방공기관 적자 급증, 고강도 구조조정 할 때다

[서울경제]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지방 공공기관의 전체 규모는 1261개에 달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05개 늘어났다

▷‘사법 정의’ 세울 대법원장 조속히 지명하되 발목 잡기 없어야

[서울경제]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명단에 포함된 조희대 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만·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거명되고 있다.

▷여야, 포퓰리즘 접고 미래·경제 위한 정책으로 총선 승부 걸어라

[서울경제] 6일 주식시장이 전날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대 폭인 134포인트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공매도는 정보력과 자금력이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 유리한 투자 기법이지만 주가 거품을 방지하는 등 순기능이 더 크다

◇디지털타임스：▷공매도 금지 첫날 증시 폭발… 거품 형성 방지책도 강구해야

공매도 금지 첫날인 6일 증시가 불을 뿜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34.03포인트(5.66%) 폭등한 2502.37에 마감했다. 이는 역대 최대 상승 폭이었다. 코스닥 역시 57.40포인트(7.34%) 뛰어오른 839.45로 장을 마쳐 800선 복귀에 성공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에 투자심리가 회복되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뛴 것이다.

▷印, 친윤에 "결단 내려달라"… 늦기 전에 `사즉생` 기회 잃지 말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연일 '혁신'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의 어려운 곳에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한 데 이어 6일 거듭 요구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나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경향신문：▷‘정권 친위대’ 검찰, 윤 대통령 아니면 명예훼손 수사했겠나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이다. 그 사람이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언론 보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메가 서울이 정치쇼”라는 여권 광역단체장들 비판이 맞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서울 메가시티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가세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 서울’ 당론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전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도 서울 확장론에 고개를 저었다.

▷혁신도 실정 견제도 무른 민주당, 총선 200석 운운할 땐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후 더불어민주당을 보는 정치권 평가는 다시 매섭다. 혁신 에너지를 느낄 수 없다. 국정감사·예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실정을 파헤치고 민생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정치력과 결기도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출범시킨 ‘인요한표 혁신위’와 ‘서울 확장론’에 이슈 주도력도 밀린다.

◇파이낸셜뉴스：▷일시 금지한 공매도, 문제점 보완 후 속히 재개를

정부가 일부 주식 종목에서 허용했던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일부 글로벌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내린 결정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기업 위축시키는 공정위 고발지침 재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지침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논란은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행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한 사업자를 고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도 고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일경제：▷이번엔 이동관 탄핵 꺼낸 野, 총선용 꼼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시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무위원과 검사 등) 몇 명을 놓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며 "이르면 이달 9일 본회의부터 상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급 차질없게 한다더니 … 민간보다 더 줄어든 공공주택 착공

정부가 9·26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지만, 올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보다 공공부문의 감소폭이 더 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공부문 주택 건설 인허가는 9584호로 작년 동기 대비 43.5% 감소했고, 민간부문은 24만6287호로 32.2% 줄었다

▷서민 울린 보이스피싱에 징역 35년 단죄, 이런 게 민생이다

필리핀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총책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기존 형량(20년)을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 징역형이다. 부총책도 27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쇄신 여론 비등한데 ‘조·송·추’ ‘박·정·천’ 출마설이라니

여야가 나란히 총선기획단을 꾸려 선거 채비에 본격 나섰다. 국민의힘은 6일 이만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2명의 총선기획단 구성을 완료했다. 위원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청년·여성이며, 텃밭인 영남 출신은 이 사무총장이 유일하다. 여당은 이와 별도로 혁신위원회를 가동해 ‘현역의원 물갈이’에도 나섰다

▷여당, 메가 서울 특위 구성… 지역 균형 발전도 고려해야

국민의힘이 6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등의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5선 중진인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한 현역 의원 8명과 지역 정치인, 전문가들로 이뤄진 특위가 주축이 돼 당론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팔 전쟁 한 달… 비극 멈추는 ‘인도적 휴전’ 시급하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테러 공격을 감행한 지 꼭 한 달이 됐다. 그에 맞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봉쇄와 공습과 지상전을 차례로 전개하며 본격화한 전쟁은 하마스가 구상했을 시나리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하마스의 반인륜적 테러는 그들의 헌장에 명시된 목표, 이스라엘 국가 소멸을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경제：▷공매도 금지 첫날 '불장'…탐욕의 빚투·폭탄 돌리기 우려스럽다

공매도 금지 첫날인 어제 코스피(5.66%)와 코스닥(7.34%) 지수가 동반 폭등세를 보였다. 특히 그동안 공매도에 시달렸던 2차전지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불장’을 연출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금지 카드도 느닷없지만, 시행하자마자 일부 종목이 과열 기미를 보이면서 ‘폭탄 돌리기’가 재개되는 듯한 모습이 우려를 키운다.

▷중앙당도 소속단체장도 '재정 살포 중독증' 걸린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서민·민생을 앞세워 올 예산 국회를 재정 살포를 위한 투쟁의 장으로 몰아가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제 ‘2024년 예산심의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생활예산 증액을 강조하며 ‘지역화폐 예산 복구’와 ‘청년 3만원 패스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들은 내년에도 비상경영…체질 개선·사업 고도화 기회로 삼아야

내년 경기 전망이 ‘시계 제로’다. 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 결과 10대 그룹 대다수가 올해 본격화한 비상경영 체제를 내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년 만에 ‘서든 데스’(돌연사)를 화두로 들고나왔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