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6(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유엔도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반 노조’ 정책

◇경향신문◇한국일보◇중앙일보◇한겨레◇서울경제◇매일신문◇한국경제◇동아일보◇서울신문◇연합뉴스◇세계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

 

◇경향신문：▷R&D 예산 복원 시늉에 그쳐선 안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3년 만에 삭감된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전문가들과 학계 의견을 들어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유엔도 우려한 윤석열 정부의 ‘반 노조’ 정책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낙인찍기·수사에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자유권규약 22조(결사의 자유)의 유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을 “노동정책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기간”이라고 했지만, 국제사회는 윤 정부 노동정책에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총선 앞 ‘서울확장론’·공매도 금지, 여권의 포퓰리즘 정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증시 상장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5일 발표했다.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 정부가 공매도 전면금지를 내놓는 건 전례가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매도 금지를 주가 부양 수단이자 ‘재원이 들지 않는 복지정책’으로 활용하려는 국민의힘의 압박에 금융당국이 글로벌 시장 원칙과 어긋난 정책을 택한 것이다.

 

◇한국일보：▷증시 공매도 내년 6월까지 중단… 재개 후 부작용도 대비를

금융위원회는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5일 전격 의결했다. 최근 이차전지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 거래가 급증하자,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 발효를 예상보다 앞당긴 것이다. 또 금지 기간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확전 치닫는 이·팔 전쟁, 국제사회 적극 대응 나서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오는 7일(현지시간)로 한 달이 된다. 수백 명의 자국민이 죽고 인질로 끌려가는 상황에 이스라엘은 미국의 지지 속에 ‘피의 보복’을 다짐하고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했다. 사망자는 지난달 말 1만 명을 넘어 최근엔 1만2,000명 선에 육박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 좌절, 취업 정책지원 보강하길

직업계고 학생들 대상 설문조사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입학 때 목표로 삼았던 기업이 고졸 채용을 없애서 좌절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보인다. 정부는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가. 교육 정책이 대학입시에만 집중되는 사회는 제대로 된 미래를 그릴 수 없다

 

◇중앙일보：▷여당, “지도부·친윤부터 희생” 혁신위 제안 경청 필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며 그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선 희생의 틀 안에서 결단이 요구된다”는 발언에 대해 혁신위 측은 “국민이 바라는 당 변화의 중심은 인적 쇄신”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선거용 공매도 금지…솜방망이 처벌부터 고쳐야

정부와 여당이 어제(5일)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공매도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HSBC 등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은 데 따른 조치다

 

◇한겨레：▷‘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유엔 권고에도 귀 막은 정부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지난달 29일 정부·여당의 외면 속에 이태원 참사 1주기 행사가 치러진 가운데, 국제기구도 유가족들과 같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용산 출장소’ 꼬리표 떼지 못하는 국민의힘 혁신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에게 총선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사실상 쇄신 대상을 거론한 것으로 당 안팎의 반향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언론 수사’ 근거가 멋대로 만든 대검 예규라니

검찰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검증 보도를 한 경향신문 등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지만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이를 피해가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죄명란에 ‘배임수재 등’이라고 기재했다. 배임수재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고,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면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경제：▷기업들 해외로 내모는 가혹한 상속세, 제도 수술 서둘러라

[서울경제]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기업 생존을 위한 상속세제 개편 세미나’에서 “국내 상속세가 너무 가혹해 유능한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

▷北 “핵 전쟁” 겁박…압도적 군사력만이 안보와 평화 지킨다

[서울경제] 북한이 ‘핵전쟁’과 ‘3차 대전’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5일 한미일 군사 협력을 맹비난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망동이 핵전쟁 발발과 3차 대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겁박했다

▷연일 ‘쇄신’ 외치는 與, ‘尹정부 2기’ 인사로 실천 의지 보여라

[서울경제] 여권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연일 ‘소통’과 ‘쇄신’을 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지시한 뒤 직접 국민들과 ‘타운홀미팅’을 갖고 일부 업종의 독과점 해소 조치를 지시한 데 이어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지원 방침을 밝혔다

 

◇매일신문：▷대법원장 공백 사태, 사법부 정상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자기 마음에 드는 정당 만들어 자기 정치 하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부산의 토크 콘서트장까지 찾아온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에게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 진짜 환자(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는 서울에 있다. 그와 이야기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현재로서는 우리와 같아 보이지 않는다. 우리와 같은 언어로 말해 달라.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가지면 벌어질 일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를 자신하는 소리가 나온다. 그것도 단독 또는 야권 연합으로 200석을 석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현실이 되면 지금도 민주당이 틀어쥔 국회 권력은 완전히 민주당으로 넘어가 말 그대로 '의회 독재'가 출현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허울의 '다수 독재'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소상공인 저리 융자, 공매도 중단…시장 신뢰·원칙 훼손은 곤란

소상공인 4조원 융자, 공매도 일시 중단 같은 포퓰리즘 색채 짙은 정책이 연일 쏟아져 우려스럽다. ‘약자 배려’를 앞세우지만 시장 신뢰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적 자원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분위기 반전을 위해 보수 여권마저 야당의 고질병이던 포퓰리즘으로 치닫는 모양새라 더 걱정이다.

▷야당도 반대하는 판에 총수 일가 '여론재판' 하겠다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안에 경제계와 법조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에 이어 야당까지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업인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씌우려는 공정위의 시도가 애초 무리수였음을 반증한다

▷'지역상품권 예산' 부활 여부, 건전재정 시금석이다

국회의 예산 심의가 시작됐다. 656조9000억원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종합 검토는 다음달 2일까지 끝내야 한다. 헌법상 시한을 맞추려면 한 달도 안 남았다. 여야 공히 총선 모드에 돌입한 판이어서 날림 심의 못지않게 ‘쪽지’라는 예산 빼먹기 적폐가 또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동아일보：▷특수강도 피의자 도주… 수상한 낌새 보고도 놓친 교도행정

4일 새벽 경기 안양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가 탈주했으나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체포돼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다가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유치장에 있을 당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이후 복통을 호소했다

▷與혁신위 “중진 희생” 권고… ‘용산 공천’ 우려부터 불식시키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말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할 것을 권고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과 나라가 위기인데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제안이 오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일부 중진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기차 성장세 급제동… 이럴 때 초격차 확보 속도 내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금세라도 집어삼킬 기세였던 전기차의 성장세에 최근 급제동이 걸렸다. 첨단제품을 선호하는 ‘얼리 어답터’ 수요가 대부분 채워진 데다 고금리 장기화, 비싼 가격, 보조금 축소,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반도체에 맞먹을 신성장동력으로 기대돼온 한국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미래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봇물 터진 메가시티 구상, 체계적 논의를

국민의힘에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면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서울을 넘어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권에선 총선용 카드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도 있으나 주민 편익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여야는 물론 정부, 지자체가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공매도 전격 금지… 불법 대응책 면밀히 세워야

정부가 대형주에 한해 허용한 공매도를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전면 금지한다고 어제 오후에 전격 발표했다. 당정 협의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의 필요성을 논의했는데 시간을 끌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발표를 앞당긴 듯싶다

▷다시 들썩이는 물가, 선제적 대응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민 식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과 원재료 7개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하며 집중 관리에 나섰다. 대상 품목은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이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로, 석 달 연속 3%대 오름세였다

 

◇연합뉴스：▷먹거리 물가 또 비상…근본 대책으로 민생 안정 꾀해야

(서울=연합뉴스) 먹거리 물가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5.1% 상승했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밥상 물가 상승이 수년째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與주류 향한 '요구', 책임있는 호응 조속히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을 정조준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결단' 요구로 국민의힘 내부가 벌집 쑤신 듯한 분위기라고 한다

 

◇세계일보：▷“친윤·지도부 희생 필요”, 與 결단해야 혁신 동력 생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의 내년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제4차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의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선거 다가오자 또 공매도 금지, 이러다 금융 후진국 될라

금융위원회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어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3월 이후 1년2개월간 전면 금지했다가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종목에 한해 재개한 공매도에 대해 다시 금지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중구난방식 ‘메가 시티’ 논쟁, 나라 미래보다 표가 우선인가

김포 野 의원 “김기현 김포 출마하라” 국힘 “전국 확대”, 민주당은 입장 안 내 졸속 추진도 책임 회피도 정도 아냐 경기 김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의원이 어제 ‘메가 서울’을 추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와 조경태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산 사하을)에게 내년 총선에서 김포에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매일경제：▷인권위도 제동건 민주당의 '언론 검열' 법안

정정보도 청구 등 조정 신청만 받아도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차단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부산까지 간 인요한 외면한 이준석, 차라리 탈당하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부산까지 갔지만 둘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 전 대표가 인 위원장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냉대 차원을 넘어 사실상 모욕에 가까운 언행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4일 부산 경성대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인 위원장에게 "당신은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

▷공매도 전면 금지, 표심 노린 총선용 아닌가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했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궁색한 변명이다. 불법이 문제라고 합법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하는 건 과잉 규제다. 더욱이 선진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시장이 패닉에 빠져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할 때 발동하는 게 '공매도 전면 금지'다.

 

◇국민일보：▷與 지도부·친윤 ‘희생’ 앞장서야… 野는 혁신에 눈감았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쇄신의 바람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 공은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먼저 쏘아올렸다. 그는 지난주 당에 ‘지도부·중진·친윤석열계 의원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고했다. 주말 내내 이를 놓고 당내는 물론 야당까지 술렁거렸다고 한다. 그만큼 파격적이고 지금 정치권에서 꼭 필요한 걸 지적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매도 8개월간 금지, 총선용 아닌 근본 대책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휴일인 어제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주식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BNP파리바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사상 최대 불법 공매도 적발 이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재확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데일리：▷의원정수 감축, 특권 포기…정치 혁신의 출발점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의원 구속시 세비 전면 박탈 및 회의 불출석시 삭감, 현역 국회의원 등 선출직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 4개 혁신안을 의결했다.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은 법 개정으로 폐지할 수 없는 만큼 의원 후보자들이 공천을 신청할 때 포기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투명회계 요구가 웬 노동운동 탄압...MZ세대 인식, 옳다

양대 노총이 지난달 하순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에 따르기로 결정한 뒤 산하 노조가 속속 회계 공시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기준, 양대 노총 가입 노조 56곳이 회계를 공시했다. 양대 노총 비가입 노조를 더하면 92곳에 이른다

 

◇디지털타임스：▷공매도 한시중단…총선용 아니라면 불가피성 밝히고 설득해야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시 금융위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과 여당·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논의했다

▷물가정책 비웃는 고물가… 불공정·과점 감시 제대로 작동하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지수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5%를 넘을 전망이다. 2021년 5.9%, 2022년 5.9% 상승에 이어 3년 연속 5%를 넘는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먹거리는 다른 품목에 비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체감 고통이 크다.

 

◇강원일보：▷글로컬대학, 준비된 도내 대학들이 선정돼야 한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발표가 임박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심사를 마치고 글로컬대학위원회 등과 발표 일정 및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예비지정에 선정된 대학 중 10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는 강원대·강릉원주대(공동 신청),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등 4개 대학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잇단 ‘서울 편입’ 선언, 균형발전 수포 되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 구상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가 김포시 뒤를 이어 서울 편입을 추진키로 했다. 성남시와 하남시에서도 서울 송파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서울 편입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광명시의 경우 구로구 인접 철산동 일대에서 서울 편입 주장이 거세다.

 

◇부산일보：▷밥상 물가 비상, 위기의 민생 왜 안 챙기나

밥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식료품·비주류음료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올랐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원인이라 앞으로도 밥상 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2021년과 2022년에도 5.9%씩 올랐는데, 현 추세라면 3년 연속 5%를 넘기게 된다.

▷서울보다 급한 '부산 메가시티' 동력 되살려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으로 촉발된 ‘메가 서울’ 논의가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텃밭에 대한 이해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하다. 서울 편입 요구는 인접한 하남, 광명, 구리, 안양, 부천, 성남 등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서울 편입 추진만으로도 집값이 들썩이는 등 민심이 요동친다

 

◇파이낸셜뉴스：▷'사상 최대 수익' 은행, 취약계층 상생에 돈 풀어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돈 잔치' '종노릇'이란 비난을 들은 은행권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금융을 비롯한 시중은행의 상생방안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의 간담회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5대 대형 은행의 올해 3·4분기 이자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수도권에 몰리는 의사, 지역의료 살릴 대책 급하다

의사들의 서울·수도권 쏠림 정도가 4년 새 더 극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정책연구원이 5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전체의 38.1%로 직전 조사인 2016년 26.4%였던 것에 비해 무려 11.8%p가 높아졌다. 경기권은 21.1%로, 인천은 5.0%로 올랐다

 

◇조선일보：▷북 억류 6명에 뒤늦은 보상, 납북자 송환은 국가의 기본 책무

북한이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의 가족에게 통일부가 최고 2000만원씩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실질적인 납북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들은 북한 감옥에서 복역하는 등 반인권적 억압 상태에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탈당 후 신당” 이준석, 구태 같은 ‘청년 정치’ 결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탈당 및 신당 창당을 거론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고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 같다. 이제 엎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한 데 이어 “근본적 변화가 없다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다

▷정당 공식 기구서 제기된 ‘의원 특권 축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 숫자 10% 감축, 세비 삭감 등을 당에 요구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줄이자는 것이다. 불체포특권 등 의원 특권 포기는 여야가 선거 때마다, 그리고 혁신위를 꾸릴 때마다 내건 단골 메뉴였다. 의원 숫자 감축 등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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