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대통령은 친윤 챙기고, 변죽만 울리는 인요한 혁신위

◇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국민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문화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한국일보◇연합뉴스◇중앙일보◇

 

◇세계일보：▷‘명예훼손’ 안민석 기소, 아니면 말고식 폭로 근절 계기 돼야

“최순실 수조원대 재산 은닉” 주장 연예인 마약 수사도 “누군가 기획” 민주, 가짜뉴스 선동정치 멈추길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씨가 해외에 수조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이낸셜뉴스：▷예산 국회 개막, 법정시한 지키고 총선용 퍼주기 경계해야

[파이낸셜뉴스] 총성 없는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갖고 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 7∼8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9∼10일에는 종합 정책질의가 각각 열린다.

 

◇조선일보：▷재판 지연 전술 버릇 될라, 법관 기피 9일 만에 신속한 기각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수원지법이 기각했다.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청 접수 9일 만이다. 보통 법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재판은 중단되고 소속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이를 판단하는데 길게는 두 달 넘게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돈 풀면 3%성장”, 수술 대신 마약 주사 놓자는 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을 비판하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돈을 풀지 않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경제 위기가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해법으로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등 지출은 늘리고 세수는 줄이는 선심성 정책 도입을 주문했다

▷與 혁신위 “親尹부터 희생 보여라”, 응답하면 民心 달라질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혁신안으로 “당 지도부,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권고했다. 인요한 위원장은 “당과 나라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희생의 결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매일신문：▷일자리 교육 의료가 지방 발전 핵심 과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에서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확인됐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50.6%가 집중돼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수도권 비중이 가장 높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나타나는 대부분 요인은 청년층 이동 때문이다

▷‘최서원 명예훼손’ 기소 안민석, 철저히 대가 치러야

검찰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의원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기되던 2016년부터 방송에 출연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순실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 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이것이 허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경제：▷‘뉴 스페이스’ 시대 이끌 우주항공청, 정쟁으로 해 넘길 건가

[서울경제] 한국과 미국이 6~7일 서울에서 ‘한미 우주포럼’을 개최한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한 이 포럼에서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과 우주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 40여 명이 모여 ‘뉴 스페이스’ 시대의 우주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진행한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우주 협력을 통한 군사 공조의 격상 가능성도 모색된다.

▷‘정치 투쟁’ 선거 치르는 민노총, MZ 노조 확산 이유 돌아보라

[서울경제] 이달 하순 치러지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대정부 강경 투쟁을 외치고 있다. 연임을 노리는 양경수 후보는 최근 “선거를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 민주노총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기술이 일자리 5명 창출…초격차 선도 기업 육성이 돌파구다

[서울경제] 신기술 개발로 정부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5명 이상의 직원을 더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신기술 인증 기업 23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기업들의 인증 후 신규 고용은 평균 5.1명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각각 대기업 7.0명, 중소기업 5.0명, 중견 기업 및 기타 3.0명이었다.

 

◇국민일보：▷지방 소멸 막을 ‘교육 특구’에 미래 달렸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 발전 특구’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도록 지역 일반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대한민국 미래 이끌 우주항공청, 국회서 발목 잡혀서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우주항공산업을 이끌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한 해가 다가도록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며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의기투합한 만큼 올해 말 출범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으나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지지부진한 상황에 빠져 있다.

▷거점도시 키우면 인구 50만명 늘어난다는 한은 보고서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바람에 저출산과 성장잠재력 하락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은이 내놓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는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음에도 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쇠퇴가 가속화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겨레：▷대통령이 콕 찍어 카카오·은행 맹공, 원흉 찾기 앞서 정책 실패부터 돌아보라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정부와 여당이 연일 ‘민생’을 앞세우는 행보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들어 정부가 민생을 챙기려고 애쓰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몰랐다’는 이유로 면죄부 준 세월호 판결, 국가 책임은 어디에 있나

대법원이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에 실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가 인명피해 가능성을 ‘몰랐다’는 게 이유다. 이 판결로 참사 당일 현장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말단’ 간부 외에는 해경 지휘부 가운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재난에 처한 국민을 구해야 할 국가의 책임은 말로만 존재할 뿐인가.

 

◇문화일보：▷AI 안전 첫 정상회의… 尹정부, 글로벌 논의 선도해야

인공지능(AI)은 양날의 칼이다. 신기술 개발, 생활 혁신 등의 순기능과 함께 무기 개발과 사이버 공격,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등을 통한 가짜뉴스 양산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역기능이 공존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서 AI 위험성은 거듭 실증됐다

▷방향 잘 잡은 인요한 혁신위와 우려되는 與 기득권 반발

여의도 정치의 양극화·저질화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을 고려하면, 통합과 희생을 화두로 내건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초반 행보는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국민은 여야 모두에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명문고 육성, 전면적 학교 운영 자율성이 관건이다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 경쟁력을 옥죄어온 획일적 평등지상주의 교육체제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대수술에 나섰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내년부터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 시범 운영하겠다”면서 시안(試案)을 발표했다

 

◇한국경제：▷늘어지는 국보법 재판, 간첩 혐의자들에게 농락당하는 법원

대형 간첩사건 재판들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은 1심만 26개월째다. 공범으로 기소된 4명이 갖은 악성·신종 수법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동원해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다. 피고인들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만 네 차례다. 작년 1월 낸 첫 기피신청은 3심까지 가서 기각됐다

▷태국 관광객 차단 논란…불법체류 막되 섬세한 현장 행정도 중요

태국 젊은 층에서의 반한(反韓) 감정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관광차 한국을 찾으려다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태국 네티즌이 SNS에 ‘한국 여행 금지’ 해시태그를 달고 분노 서린 글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입국 거부 경험담에 수천 건 댓글이 붙고, ‘한국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나랏돈 풀면 성장률 3% 가능하다는 사이비경제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성장률 3% 회복을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성장률 3% 회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정책 조정이란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인데, 뜯어보면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선심성 퍼주기 방안을 나열해놨다

 

◇매일경제：▷이재명표 3% 성장 비전, 어떻게 포장해도 포퓰리즘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 낙제점을 주지 않을 수 없다. 3조원 이자 감면을 비롯해 대부분 선심성 돈 풀기나 세금 감면이다. 노동시장 개혁이나 좀비기업 구조조정처럼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개혁은 전혀 없다

▷"지도부·친윤 험지출마" 권고한 與혁신위, 용두사미 안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영남권 중진·친윤(親尹)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3일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하고 정치인이 이득을 봤는데,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본격화…도덕적 해이 조장은 금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리 대출 확대를 비롯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자칫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정정 청구 땐 기사 차단’ 野 법안… 인권위는 “사실상 검열” 지적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정정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 임시 접근차단 조처를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올 6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개정안은 언론중재위가 정정보도 청구를 받으면 해당 보도에 대한 온라인상의 접근을 최장 30일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에 번지는 ‘빈대 공포증’… 방역당국 긴장감이 안 보인다

흡혈 해충인 빈대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대구의 한 대학 기숙사와 인천 찜질방에 출몰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서울 가정집에서도 발견됐다.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숙박 시설과 찜질방, 고시원 등에서 빈대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최선 다한 의사 보호해야

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분만 사고에 한해 시행 중인 국가보상제 적용 대상에 소청과 진료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정부가 찬성 의견을 낸 것이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여당도 이견이 없다.

 

◇경향신문：▷막 던지는 여당 연금개혁안,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수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소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반쪽짜리 개혁’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 운용 방식을 ‘부과식’에서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하거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친윤 챙기고, 변죽만 울리는 인요한 혁신위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국회의원 세비 삭감,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2호 혁신안’으로 정했다. 또 당 지도부·중진·친윤계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재난 대응 실패한 ‘국가 책임’ 어디에 물어야 하나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9명의 해경 고위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세월호 구조 실패로 유죄가 선고된 이는 김경일 해경123정장(경위)이 유일하다

 

◇한국일보：▷눈물의 보험 해지 역대 최대, 공허한 ‘민생 최우선’

오랫동안 유지해온 보험마저 눈물을 머금은 채 해약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보험 가입자가 중도 해지 또는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서 보험사가 지급한 해약 환급금이 32조 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같은 기간보다도 많다. 보험을 깨는 건 가입자들에겐 막대한 손해다.

▷공수처, 유병호 4차 소환 불응에도 강제조사는 미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직원들이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공직자 감사가 본령인 감사원이 정작 자신들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기부정이나 다름없는 처사다. 시간 끌기를 통해 사안을 뭉개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는 이상, 공수처도 강제구인 등 강력한 조치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與 지도부·친윤에 불출마,험지 요구...혁신위 안 수용해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를 요구했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구속 땐 세비 박탈 등 세비 감축 4가지 사안의 2호 안건을 의결했다

 

◇연합뉴스：▷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추진속 경쟁력 확보 주력해야

(서울=연합뉴스) 3년간 지속돼 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포함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지도부·중진·친윤 결단' 요구한 與 혁신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일 당 주류세력의 내년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안갯속 미 대선, 안보 리스크 미리 관리해야

4년 만에 바이든 대 트럼프 재대결 가능성 커져 트럼프 재선되면 한·미동맹과 북핵 등에 큰 영향 미 정치 동향 면밀히 살피며 네트워크 점검해야 내년 미국 대선(2024년 11월 5일)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국내 정치는 물론 국제 정치와 세계 경제에 줄 영향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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