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층 가까워진 엑스포, 불꽃축제 '안전'이 마지막 열쇠

◇이데일리◇서울신문◇강원일보◇서울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경향신문◇국민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한겨레◇중앙일보◇매일경제◇부산일보◇

◇이데일리：▷다시 뛰는 소비자물가, 이대로는 내년도 안심 못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8% 올랐다. 지난 3월(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6.3%) 고점을 찍은 이후 1년 만인 지난 7월 2.3%까지 낮아지며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듯했다.

▷野, 메가서울 구상에 무속프레임 대응...무책임하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배후에 역술인 천공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논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며 경기도와 서울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천공의 과거 유튜브 강연 영상을 틀었다.

◇서울신문：▷서민 ‘종노릇’에 배 불린 은행들이 해야 할 일들

고통스런 고금리 기조 속에 빚더미에 앉은 한계선상의 영세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민생 대화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어렵게 번 돈을 은행빚 갚는 데 다 쓰고 있다. 은행 종노릇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어떤 참석자는 “너무 힘들어 가족들끼리 ‘다 내려놓자’는 얘기까지 나눴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열쇠 쥔 교육특구 올바로 설계하길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공청회를 열어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다

▷李대표 민생경제 방안, 총선 앞 포퓰리즘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강원일보：▷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복구, 국회가 나서야

정부는 올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1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 즉, 82억5,100만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내년에는 72억8,2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주민들과 밀접한 취재·보도 관련 부분을 비롯해 초·중·고교생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한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비는 무려 8억원이나 깎였다.

▷소상공인 빚 평균 1억2,700만원, 줄파산 막아야

도내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부채가 있고 그 규모는 평균 1억2,700만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침체 속 고금리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무너진다. 자칫 돈줄이 더 마르면 줄파산·줄폐업 공포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들의 빚폭탄이 지역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해졌다.

◇서울경제：▷“노조 전임자 법정한도 10배”…일관된 의지로 노동 개혁 추진하라

[서울경제] 노동조합을 둔 사업장 10곳 중 약 6곳이 법정 한도보다 많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거나 노조에 직접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 법 테두리를 벗어난 노조 운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성장 늪 빠진 韓, 고도 성장 아일랜드 개혁에서 배워야

[서울경제]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아일랜드는 법인세 인하와 노동 개혁 등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뤄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일랜드의 올해 1인당 GDP를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4만 5000달러로 높여 잡았다

▷李 “빚내서 더 써야”…지금은 재정 건전화에 주력할 때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내걸고 또다시 ‘돈 풀기’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2일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 확대를 주장했다

◇연합뉴스：▷지역발전 카드로 꺼낸 '교육발전특구', 미비점 잘 살펴봐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을 갖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9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그 세부 추진 시안을 내놓은 것이다

▷AI 안전 '블레츨리 선언'…우리의 대비는 충분한가

(서울=연합뉴스)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AI)의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이에 관한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차원의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헤럴드경제：▷물가불안 가중, 민생 1호 지킨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를 기록했다. 지난 3월의 4.2% 이후 최고치다. 8월(3.4%), 9월(3.7%) 2개월 연속 3%대 오름세를 이어간 물가 상승률이 여름철 이상 기온 등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상승폭을 키웠다. 농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꺾이지 않은 영향이 컸다.

▷메가시티, 소멸위기 지방이 더 절실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이후 '메가시티'가 지역문제 해결사처럼 여겨지는 모양새다. 서울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메가 서울'안이 부상하고, 정부는 지방에도 7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동아일보：▷‘장롱면허’ 10만 명 활용법 없으면 간호사 증원 하나마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5년간 해마다 700명씩 증원해온 간호대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약 1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의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가중되는 간호사 수급난을 해소하고 고령화에 따른 간호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올해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인데 복지부는 대학별 증원 규모를 정한 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尹, 민원 경청하되 ‘기업 낙인찍기’ ‘즉흥적 해법’ 삼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민 60여 명과 함께 진행한 타운홀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의 대출 규제와 금리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독과점 행태를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카카오택시에 대해서도 콜 수수료 정책 등이 ‘약탈적’이고 ‘아주 부도덕한 행위’라며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특정 업종 주 52시간 이상 근무케”… 노동개혁 동력 되살릴때

정부가 300인 미만 연구개발(R&D)·건설·일부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한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주 69시간 근무’ 논란에 부딪쳐 멈춰선 근로시간 개편의 대상을 좁히고, 직종·업종별로 차이를 둬 노동개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모양새다

◇문화일보：▷김포 편입론 반박하며 또 ‘천공 음모론’ 꺼낸 野 수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역술인 천공이 배후’라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술자리 막말도 아니고, 1일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관련 영상까지 틀면서 한 주장이다. 김포시 논란이 왜 어떻게 나왔는지는 대개 드러났다

▷대통령의 현장 민심 경청 당연하나 만기친람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변신’이 화끈하다.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던 지난달 31일 야당에 몸을 굽혔고, 1일엔 대통령실이나 영빈관 아닌 서울 마포의 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현장 민심을 경청했다. 듣기 거북한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尹 “긴축재정 불가피” 옳고 李 “빚내서 더 써야” 그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갖는 등 예산안 심의 ‘격돌’의 막이 올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1일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조선일보：▷‘세월호’ 한풀이와 정략의 희생자들 결국 모두 무죄

세월호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직 해경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9개월 만이고, 사고 발생 9년 만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판결이다. 세월호 사고는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가 다 밝혀졌다

▷선거 지고 혁신한다는 당에서 또 나온 이상한 인사

국민의힘이 2일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이철규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도부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으로서 인재 영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감안했다”고 했지만 궁색한 얘기란 것은 본인들이 잘 알 것이다. 당내에선 핵심 친윤 인사에게 공천을 맡기겠다는 뜻이라고 본다고 한다.

▷내부 양심의 목소리 무시했던 정권의 결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할 때 실제 통계를 담당했던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와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직원들은 청와대 등의 압력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임의로 낮춘 통계를 보고하면서 본문엔 “실제 상황은 우리가 보고하는 통계와는 많이 다르다”고 썼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천정부지 먹거리 물가 … 조삼모사 대책으론 해결 못 한다

정부 기대와 달리 먹거리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올랐다. 8월에 3.4%, 9월에 3.7%를 기록한 물가상승률은 10월에는 더 높아졌다.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범은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였다. 농축수산물은 7.3% 올라 지난달(3.7%)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李, 3% 성장 추진한다면 기업 발목 노란봉투법 강행부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을 위해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자고 했다

◇한국일보：▷차포 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제 출혈 메울 방안을

3년간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큰 관문을 넘어섰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어제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가까스로 의결했다. 두 항공사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럽 화물노선 독점 우려로 요구한 시정조치를 수용한 것이다. 마냥 반기기엔, 출혈이 만만치 않다

▷친윤·친명의 총선 공천 장악... 여야 혁신에 찬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천을 준비하고 있어 우려를 낳는다. 거대 양당구도가 공고한 상황에서 특정인 중심의 사천(私薦)이 심해지면 능력과 무관한 정치인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고, 결국 정치의 질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통령 한마디에 대책 나선 카카오, 이런 게 독점 폐해 아닌가

1일 타운홀미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가맹 택시 수수료 횡포에 대해 질타하자 카카오가 반나절도 안 돼 대책을 내놓았다. 택시기사 간담회, 의견 수렴을 거쳐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지 않은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시늉하는 게 아니라면, 택시기사 불만이 진작부터 있어왔던 터라 독점 폐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파이낸셜뉴스：▷전임자 10배 두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닌 노조

1년간 노조에 총 10억원가량을 지원하거나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나 넘겨 운영한 사업장 39곳이 적발됐다.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근로감독' 결과에 담긴 내용이다. 지난 5월부터 석달 동안의 중간점검 결과이며, 이달 말까지 140곳을 추가로 조사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고물가, 빚더미 보고서도 돈 풀라는 李대표

잡힐 것 같던 물가가 석 달째 3%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지난해 7월 6%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7월 2%대로 내려와 안정세를 찾는 것 아닌가 했으나 다시 반대 흐름을 타고 있다. 물가를 끌어올린 요인은 복합적이다.

◇한국경제：▷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산 넘어 산'…메가캐리어 경쟁력이 관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 매각안을 가결했다. 독과점 규제가 깐깐한 유럽연합(EU)의 심사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큰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다. 하지만 남은 항로도 첩첩산중이다. EU를 넘더라도 미국과 일본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1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안은 화물사업 인수자를 찾는 일도 난제다.

▷자영업자 75%가 나홀로 사장님…해법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

국내 자영업자의 75%가 직원을 두지 않는 ‘나홀로 사장님’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는 악화할 대로 악화한 자영업 생태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다. 그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자영업자는 578만3000명으로, 이 중 437만 명(75.5%)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다

▷인재포럼에 5000명 운집…청년들 AI 탐구 열기에 부응해야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23’에 약 5000명의 청중이 몰렸다. 지난해(3000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상적인 것은 대부분 학생과 청년들이었다는 점이다. 올해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AI)과 빅블러(Big blur) 시대의 인재혁명’. 청년층의 AI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할 수 있다.

◇경향신문：▷‘윤핵관’에 인재영입 맡긴 여당, 강서 참패 반성한다더니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새 인물을 발탁하는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2일 임명됐다. 직전 사무총장이던 그는 지난달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바꿔야 대한민국이 산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수도권 일극체제’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 인구 비중은 50년 전만 해도 국내 전체의 20% 선이었지만 지금은 절반을 훌쩍 넘었다.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취업자 과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는 수도권의 역할이 컸다.

▷이스라엘의 예고 없는 난민촌 폭격, 얼마나 더 피보려 하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최대 난민촌을 공습해 1000명에 가까운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 무장정파 하마스 말살에 나선 이스라엘군은 대피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보복은 사실상 전쟁범죄나 다름없다

◇국민일보：▷세계의 AI 규제 움직임… 동참하되 혁신의 끈 놓지 말아야

세계가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블레츨리 파크에서 열린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에서 AI가 초래할 피해를 막기 위한 국제 협력을 다짐하는 ‘블레츨리 선언’이 발표됐다

▷‘윤핵관’ 회전문 인사, 징계 잡음… 與 혁신하는 것 맞나

국민의힘이 2일 이철규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선거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하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인물이다. 물러난 지 3주도 안 돼 다시 중요한 자리로 복귀한 것이다. 인재영입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내세울 만한 신진 인사들을 데려오는 자리다.

▷서민 생계 위협하는 고물가…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8% 올랐다. 작년 7월 6.3% 정점을 찍고 올해 7월 2.3%까지 내려 안정되는가 싶었던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올라 4%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석유류(-1.3%)의 하향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이상 저온으로 수급에 차질을 빚은 농산물이 13.5%나 뛰면서 2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매일신문：▷지방시대 역행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삭감, 원상 복구하라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전년보다 10억 원 가까이 삭감됐다. 지역신문은 건강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의 한 축을 맡고 있다. 지역신문의 이런 공적 기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방시대'에서 더 의미가 크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대폭 줄였다.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행태이다

▷끊이지 않는 검사 출신 전략공천설, 대통령실이 정리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인요한)에서 '대통령실 (출신)과 검사 출신은 전략공천을 배제한다. 무조건 경선한다'는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며칠 전에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검사 출신의 영남 지역 공천 가능성에 대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대통령에게 ‘그만두라’ ‘노 룩 악수’, 민주당 의원들의 저열한 수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무례(無禮)에 대해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툭하면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해 온 초선 김용민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그만두세요'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딸(강성 지지층)한테 이뻐 보이려고 (한 일)"라고 했다. '팬덤'에 대한 아부라는 뜻으로 읽힌다.

◇세계일보：▷정원 10배 전임자에 고급 차까지 지원받은 노조 모럴해저드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부터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 등이 의심되는 사업장과 공공부문 약 2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중간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지난달까지 점검한 62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39개소(62.9%)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민생 협치’ 외치면서 선심정책 발표·尹 비난한 李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재정 건전성’ 기조를 정면 비판하면서 ‘재정 확대론’을 주장했다

▷與 인재영입위원장에 ‘윤핵관’… 혁신 의지 있기는 하나

이철규 전 黨 사무총장 다시 중용 홍준표·이준석 징계 취소도 잡음 용산과의 수직적 관계 청산 시급 국민의힘이 어제 대표적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을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해 비윤(비윤석열)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한겨레：▷‘방송장악 무리수’ ‘파행 운영’ 방통위, 속히 바로잡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데 대해 법원이 1일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아직 임기가 남은 방문진 이사장·이사를 무리하게 해임하려는 방통위 시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것이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진 교체를 비롯한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특별감찰관, 10억 예산은 잡아놓고 왜 임명 않나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아 기능 정지 상태에 있는 특별감찰관실(특감)에 내년 예산 10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폭이지만 전년에 견줘 증액까지 했다. 예산안을 짠 법무부는 “갑자기 임명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는데, 정작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R&D) 예산까지 사정없이 깎은 정부가 할 말은 아니다.

▷‘지방시대’와 ‘서울 확장’ 모순,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본격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정부는 지역발전을 말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비대화를 추진하는 모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지역 개발도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는 한국은행 보고서

어제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는 주목할 만하다. 이제까지 수도권 집중의 원인을 분석하고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반성을 담았다. 지방 청년이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바람에 저출산이 심해지고 지방의 성장 잠재력도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지역 거점 도시 육성이라는 정책 제안도 에두르지 않고 분명하게 밝혔다.

▷7개월 만에 최대폭 오른 물가…과도한 재정 확대는 자제해야

10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3.8%나 올랐다. 3월의 4.2%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오른 데다 이상 저온 현상 탓에 과일·채소류 같은 농산물 가격이 많이 뛰었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물가 하락세가 더디고 완만하다

◇매일경제：▷아시아나 매각 큰산 넘었지만, 이래서 합병 취지 살리겠나

3년을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큰 산을 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를 열고 진통 끝에 '화물 사업 매각'을 골자로 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을 가결했다. 대한항공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이 시정조치안에는 유럽 4개 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을 국내 저비용항공사에 양도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尹 "혁신적 R&D 지원 확대"… 과학계도 이권카르텔 깨는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의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R&D가 있으면 증액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월드컵도 유치한 사우디 '스포츠 워싱', 부산 엑스포에 기회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인 2034 FIFA 월드컵을 유치하자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워싱'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제 행사를 대거 유치해 반체제인사·언론·여성인권 탄압 등 자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스포츠 워싱은 스포츠와 화이트워싱(white washing·눈속임)의 합성어다.

◇부산일보：▷지방자치·균형발전 없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이 ‘교육’과 ‘의료’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해 기업의 지방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정책의 추진을 선언했다.

▷한층 가까워진 엑스포, 불꽃축제 '안전'이 마지막 열쇠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엑스포 개최 도시 선정과 관련한 주변 상황이 부산에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부산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의 경쟁에서 당초의 열세를 극복하고 앞서가는 형국이라며 막판 대역전 드라마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