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총선용 서울 확장 논의 ‘지방시대’ 역행 안 된다

◇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연합뉴스◇한국일보◇동아일보◇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한국경제◇서울경제◇

◇디지털타임스：▷`이자놀이`로 돈 잔치 벌이는 은행들…횡재세 도입 자청한 셈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모두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급여+상여)은 1억1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액수다. 하나은행이 1억1485만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많았다.

▷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예고한 與, 국가적 득실 철저히 따져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금주 내 발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의원 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서울 편입 필요성 발언 이후 이 문제는 정치권을 달구는 이슈가 됐다

◇경향신문：▷유병호 감사원의 공수처 수사 불응, 시간끌기 더 없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4차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1일 파악됐다. 유 사무총장은 이미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국정감사 일정 등 이유로 불응했다.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개특위 기한 또 연장한 국회, 선거제 논의 언제 끝낼 건가

국회는 지난달 3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내년 5월29일까지로 연장했다. 여야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안을 합의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7월 시작된 정개특위 활동은 지난 4월 말에서 10월 말로 1차 연장됐고, 이번에는 아예 21대 국회가 끝나는 날로 늦춰놨다

▷물가 올라 서민 죽는다고 재정 안 풀겠다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청신호 켜진 수출, 신시장ㆍ신산업 개척 박차 가해야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제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550억 9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1% 늘었다. 물량 기준 증가율은 14.2%나 된다. 무역수지도 16억 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13개월 만이며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안팎으로 새는 핵심기술, 구멍난 둑 보수 시급하다

국가 핵심기술이 나라 안팎에서 줄줄 새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보안 체계 및 처벌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의 해외 유출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관련 기술 정보가 유출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일보：▷선거구 ‘지각 획정’, 만성화된 국회의 직무유기

내년 4·10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은 각 지역의 첨예한 이해와 갈등을 논리·타당적이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담보한 룰을 바탕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이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기본 정신이다. 역대 선거에서 항상 반복돼 왔듯이 내년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미분양 증가세, 주택시장 경기 회복 시급하다

도내 미분양 주택이 4,000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2020년 2월 4,168가구를 기록한 이후 3년7개월 만에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3,958가구로 전월보다 6.2%(230가구) 늘었다. 7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국적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문화일보：▷현금 살포 대신 미래에 투자한 순천만박람회 성공 교훈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전범(典範)을 보여준다. 조직위원회는 지난 4월 1일 시작한 박람회를 31일 폐막하며, “누적 관람객이 외국인 34만 명을 포함해 980만 명으로 목표치 80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밝혔다. 수익금은 333억 원으로 목표인 253억 원을 80억 원 초과했다.

▷전방위 위기 넘을 ‘정치 대혁신’ 절실하다

글로벌 신냉전과 AI시대 진입 등 문명사적 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한민국은 재도약과 정체의 기로에 섰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 일류 수준에 진입했다. 문제는 정치다. 창간 32주년을 맞은 문화일보는 정치가 대혁신을 통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매일신문：▷국민통합위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 맞춤형 정책 제시하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청년 1인 가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법원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단독 재판부로 신속히 재배당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호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행태다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지원책 확대로 수출 동력 키워야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늘어나며 1년 넘게 이어진 수출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왔다. 우리나라 월간 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나빠진 데다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2개월 내리 지난해 같은 달 대비 감소했는데, 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돌아선 것이다.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일보：▷‘메가 서울’에 음모론 꺼낸 野… 진지한 정책토론 나서야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고, 이를 추진할 당내 기구도 설치키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6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하는 일정도 잡혔다

▷오랜만에 훈풍 부는 수출, 세심한 정책적 뒷받침을

긴 겨울을 견뎌온 우리 수출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무역수지도 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수출 플러스와 무역흑자를 동시 달성한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기대가 크다

▷민주당에선 쇄신도 통합도 안 보인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혁신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총선이 5개월여 앞이지만 아직도 집안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 또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를 하지 않고 강성 지지층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이 발족된 1일에도 비이재명계가 친이재명계 일색의 기획단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13명 기획위원 중 비명계는 2명이다.

◇중앙일보：▷미래를 이끌 우주항공청, 무엇 때문에 자꾸 늦어지나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이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우주항공청을 올 연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구성하고, 올 3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案)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국회 구도 속에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카페 타운홀 미팅…이런 소통 늘려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의 한 북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소상공인·주부 등과 자리를 함께한 윤 대통령은 “저의 정치선언문 첫 페이지에 마포 자영업자 얘기가 나온다”며 2021년 6월 정치 입문 당시를 소환했다

◇서울신문：▷서울로 몰릴 이유 없는 ‘지방의 시대’ 만들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마스트플랜을 내놨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마련한 2027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내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에 제출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연차별 사업을 하게 된다

▷국민이 말하고 정부가 듣고… 벽은 이렇게 깨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택시기사·소상공인·자영업자·학생·주부·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들어 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됐다고 한다.

▷바닥 찍은 경제, 활력 높일 처방을

기나긴 수출 감소세가 드디어 끝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1년 전보다 5.1% 늘었다고 어제 밝혔다.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13개월 만이다.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 갔다.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와 무역 흑자를 동시에 맛본 것은 무려 20개월 만의 일이다. 수출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다

◇연합뉴스：▷13개월만에 '수출 플러스'…경기회복 모멘텀 살려야

(서울=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액은 550억9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 늘어났다. 12개월 연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플러스로 전환하며 부진의 흐름을 일단 끊어냈다.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다.

▷막 오른 예산국회, 총선용 퍼주기 경계하고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서울=연합뉴스) 국회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적절성 문제 등을 다루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등 부처 예산안 심사와 종합정책 질의, 예결특위의 증·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일보：▷민생 경청하고 남 탓 않겠다는 윤 대통령… 전면 소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사전 조정 없이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미팅을 가졌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타운홀미팅, 즉 현장 민심 청취는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 및 야당 존중 자세를 보인 데 이어진 국민과의 소통 행보다

▷‘메가시티 서울’에... 빛바랜 ‘지방시대 종합계획’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의 지역발전계획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어제 내놓았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돼 온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계획을 통합해 만든 첫 대책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방책이다

▷모처럼 고개 든 수출, 천수답 경제 탈피 고민도

우리나라 10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55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증감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건 13개월 만이다. 지난 1월 마이너스 16.4%까지 추락했던 수출이 점차 감소폭을 줄여 상승 반전한 건 반가운 일이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20%나 늘고, 선박이 100% 넘게 증가한 것도 고무적이다

◇동아일보：▷“혐의 확인 없이 오너 고발”… ‘사익 편취’ 공정위 지침 문제없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을 개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로 공정위가 사업자를 고발할 때 오너나 오너 일가를 함께 고발하도록 한 부분이 기업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親尹 실세’ ‘親李 강성’에 쏠린 후원금… 정치 왜곡의 한 단면

내년 4·10총선을 1년 앞둔 올 상반기(1∼6월) 국회의원들이 받은 정치후원금 액수에는 여야 간 뚜렷한 특징이 나타난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 권성동 이철규 박성민 등 핵심 당직을 맡거나 친윤 실세로 불리는 의원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인구 절반 수도권에… ‘메가시티’ 하려면 지방부터

국민의힘이 이번 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제적 ‘메가시티’ 경쟁과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상 없이 한 도시의 서울 편입 결정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매일경제：▷與 영남의원 "험지 보내면 피바다"… 이러니 웰빙당 소리 듣는것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 스타급 중진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당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영남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의 만찬에서는 '수도권 차출론'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다

▷일감 몰아주기땐 '오너 고발 원칙', 지나친 기업 옥죄기 아닌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가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기업인 고발을 쉽게 하는 공정위원회의 고발 지침 개정안을 재검토해 달라"는 성명을 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너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법인을 공정위가 고발할 때는 특수관계인(오너)도 '원칙적으로' 함께 고발하게 된다

▷타운홀미팅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 尹, 국민 쓴소리 더 자주 듣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60여 명과 마주 앉았다. 비상경제민생회의를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현장에는 '국민은 늘 옳습니다. 언제나 듣겠습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고, 윤 대통령 탁자에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놓였다

◇파이낸셜뉴스：▷'메가시티 서울' 추진,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쳐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기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이 입법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역시 표를 의식해서다. 김포의 서울 통합론이 촉발된 데는 이유가 있다

▷지방발전 '빛 좋은 개살구' 안되려면 실행력이 관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일 발표됐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개한 계획에는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이 담겼다.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과 국토를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세계일보：▷전세사기 형량 상향하고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어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행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엄벌하고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 전세사기범들의 양형에 반영키로 했다. 전국 시도 경찰청에는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전담팀이 편성된다.

▷기회발전·교육·문화 등 4대 특구, 소멸 위기 지방 살릴 허브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중앙과 지방 정부가 손잡고 지역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기 위한 로드맵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앞으로 매년 부문·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소비에 수출도 기지개, 경제 반등 모멘텀 이어 가야

10월 수출 13개월 만 ‘플러스’ 전환 경기 저점 통과 ‘상저하고’ 청신호 규제 혁파, 노동 등 구조개혁 시급 우리 경제가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실물 경제 흐름을 보여 주는 생산·소비·투자 지표에 이어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살아나고 있어서다

◇조선일보：▷노동·교육 개혁 절박성 보여주는 ‘그냥 쉬는 청년 68만명’

통계청이 구직을 포기한 채 집에서 쉬는 청년이 68만명에 달한다는 ‘2023년 8월 비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년 전보다 6만6000명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쉬는 이유에 대해 30%가량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연금 개혁 막았던 민주당이 정부에 “개혁 포기냐” 비판한다니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이 “개혁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했다. 정부가 보험료율·수급 개시 연령·소득대체율 등 숫자가 포함 안 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주당이 이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

▷“서민이 은행 종 노릇” 실감케 하는 은행원들 돈 잔치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고, 희망퇴직자에겐 위로금 명목으로 1인당 3억5000만원이 지급됐다. 땅 짚고 헤엄치기 이자 장사로 번 돈으로 두둑한 위로금을 내밀자, 2000여 명이 기본 퇴직금 외에 별도의 희망퇴직금을 챙겨 은행을 떠났다. 스톡옵션을 포함하면 연봉이 1억3500여 만원에 이르는 인터넷 은행도 있다.

◇부산일보：▷‘푸른 눈의 성자’ 위트컴, 영원히 기억합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진정한 인류애를 실천해 ‘푸른 눈의 성자’로 불리는 리처드 위트컴(1894~1982)의 일대기가 오페라로 만들어져 무대에 올려진다. (사)부산창작오페라단이 오는 12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선보이는 오페라 ‘푸른 눈의 선한 사마리안’이다

▷총선용 서울 확장 논의 ‘지방시대’ 역행 안 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인 경기도는 김 대표의 느닷없는 발언에 당황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서울공화국’을 줄여도 모자랄 판에 더 늘리려는 시대 역행적인 시도에 어안이 벙벙한 지경이다

◇헤럴드경제：▷낮은 행보 尹대통령, ‘민생 협치’까지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 낮춘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 데 이어 1일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참석 범위를 크게 늘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낮은 자세로 각계 각층의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메가 서울’ 검토 필요하나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돼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과 가까운 다른 도시들도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 비슷한 조건의 인접 지역들이 들썩이고 있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할 총선용 아이디어라지만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한겨레：▷소환 집단불응 감사원, 공수처장 바뀌기만 기다리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공수처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최고 감찰기관이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민망한 일인데, 수사기관의 정당한 조사에 집단적으로 불응하다니 국가기관이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 건가.

▷맹탕 연금개혁안 반성 없이 돌출발언 혼선만 키우나

정부가 지난 27일 ‘얼마를 더 내고 받을지’를 담지 않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뒤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가 정말 확고했다면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목표치를 제시했어야 했다

▷윤 대통령, 이제 야당 대표 만나고 기자회견도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의 한 카페에서 일반 국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전날엔 취임 뒤 처음으로 야당 지도부와 만났다. 먼저 악수를 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런 소통 강화가 단순한 ‘스타일’ 변화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언론과 야당과의 실질적 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한국경제：▷"한동훈 외에도 여러 명 탄핵 검토"…막장으로 가는 한국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가 점입가경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장관과 보직자 여러 명의 탄핵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탄핵 우선순위에 있는 분도 있다”며 “내부 TF(태스크포스)에서 꼼꼼히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가나…교각살우의 우(愚) 범하지 말길

금융당국이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면 금지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뷰 등에서 연내 공매도를 정상화(완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년 만의 서울시 감액예산…건전재정, 지자체도 예외 아니다

13년 만에 감액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의 내년도 시 살림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47조1900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1조4675억원이나 줄인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보조사업 구조조정(3782억원), 예산 집행의 효율화(1조4158억원) 등으로 감축한 세부 내역·항목도 타당성이 있다

◇서울경제：▷수출 13개월 만에 플러스,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 끌어올려라

[서울경제] 우리 경제에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다. 10월 수출액은 반도체 업황 회복, 대(對)중국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늘어났다.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기는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무역수지도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5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민생 절규 들은 尹, 국정 쇄신 의지를 정책과 인사로 보여줘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주부·회사원·소상공인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홀미팅 방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참모들에게 현장으로 나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이 직접 민심의 절규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수도권·지방 ‘동반 발전’ 방안 각계 의견 듣고 숙의해 실천하라

[서울경제] 정부가 지방 시대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기회발전·교육자유·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개 특구 도입 등을 담은 ‘제1차 지방 시대 종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