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불쑥 꺼낸 김포 서울 편입론, 표만 얻으면 그만인가

◇동아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매일경제◇매일신문◇서울신문◇서울경제◇경향신문◇연합뉴스◇세계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국민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조선일보◇문화일보

◇동아일보：▷깡통전세 대신 갚느라 ‘깡통 공기업’ 된 HUG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급증 여파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했다가 떼이는 돈이 늘고 있어서다. HUG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보증 발급이 중단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전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尹-李, 정부 출범 후 첫 대화… 민생 위한 협치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마주 앉았다.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에서 민생과 관련한 발언을 했고, 이 대표도 현장 목소리를 많이 듣고 민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낼 일 아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다수가 원하면 특별법을 발의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주변 도시 중에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도 했다

◇중앙일보：▷야당 의석 돌며 악수에 “부탁한다” 다섯 차례…늘 이랬으면

━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먼저 호명에 ‘도와달라’ 표현도 ━ 야당 측과 자주 통화·식사로 민생 협력 이끌어내 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연설 시작부터 여야 순으로 호명하던 관례를 깼다

▷50년 만의 서울 확장, 수도권 총선용 졸속 추진은 안 된다

━ 김기현 “김포 서울 편입 추진”, 구리·광명·하남도 검토 ━ 중대한 국토정책 변화, 전문가 의견·국민 여론 수렴을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그제 김포에서 열린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육아 대신 일 택한 30대 여성...일ㆍ가정 양립 사회가 답이다

일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그제 내놓은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초반(30~34세)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 66.2%에서 지난해 75%로 8.8%포인트 높아졌다

▷은행 횡재세, 취지 좋다 해도 시장 경제 훼손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애써 번 돈을 대출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현실과 관련, “은행의 종노릇하는 것 같다”고 탄식했다. 그제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매일경제：▷국회서 또 피켓 시위 … 꼼수로 신사협정 어긴 민주당

지난해 10월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국회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올해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이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전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정기조 전환' '민생경제 우선'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로 들어서는 윤 대통령을 맞았다

▷메가시티 서울' 환영하지만 표심 겨냥 졸속 추진은 안돼

국민의힘이 31일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명·구리·하남도 편입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서울이 이웃 기초자치단체와 통합해 초대형 창조도시인 '메가시티'로 성장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구상 자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이념 대신 민생·개혁 강조한 尹, 이젠 실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의지를 밝히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4 용지 22장 분량의 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각각 23차례와 9차례 강조했다

◇매일신문：▷달빛철도 특별법 두 달째 표류, 정치권 말로만 지방 살리기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사상 최다 의원(여야 의원 261명)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尹 건전재정·약자 보호 강조…야당, 총론은 공감하고 각론을 다퉈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3조 원의 지출구조 조정 액수를 밝히며 건전재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물가 안정과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역대급 수익 낸 은행권, 고금리에 힘든 서민 지원 확대를

고금리에 힘입어 막대한 이자 이익을 본 은행권이 빚에 허덕이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대해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약자 향한 새해 국정 방향, 여야 협치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에 그쳤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해 대화를 나눈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박수받을 ‘체육시간 확대, 마약교육 강화’

내년부터 학교의 체육활동과 마약 예방 교육이 강화된다. 초등 1, 2학년의 체육시간은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어나고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로 묶인 신체활동 영역은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 운영하게 된다. 중학생은 2025학년도부터 3년간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30% 늘린다

▷김포 서울 편입안, 논의해 볼 만하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제 김기현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서울경제：▷세계은행 “유가 150달러” 경고…‘3차 오일쇼크’ 대비하라

[서울경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세계은행(WB)의 경고가 나왔다. 세계은행은 30일 ‘원자재 시장 전망’을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전쟁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 과도한 ‘이자 장사’ 벗어나 금융 선진화 속도 내야

[서울경제] 5대 은행이 올 들어 9월까지 거둔 이자이익이 30조 9366억 원에 달했다.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이 30조 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3분기까지 KB국민은행은 7조 3319억 원의 이자이익을 냈고 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의 이자이익도 각각 5조~6조 원대에 이르렀다.

▷여야, 정쟁 멈추고 경제 회복과 구조 개혁 위해 머리를 맞대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면서 여야의 협력을 당부했다

◇경향신문：▷협치 싹 보인 윤 대통령 시정연설, 긴축·감세 예산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운영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사실상 처음 소통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빠졌다

▷대통령·대표 일 관여 않겠단 인요한, 그럼 뭘 혁신할건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 30일 “대통령과 당대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 개선을 혁신위 역할로 제기하자 “월권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여당이 ‘용산 출장소’ 소리를 듣는 수직적 관계를 청산하는 게 혁신위 최대 과제라는 여론과는 거리가 멀다. 인 위원장의 첫 처방전은 통합과 쇄신이었다.

▷총선 앞에 ‘서울확장론’ 불쑥 던진 여당, 균형발전 포기했나

국민의힘이 서울특별시에 인접 도시를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대상으로 경기 김포시를 꼽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30일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당은 시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김포 서울 편입', 장기적 국가발전전략 차원서 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이 30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요구와 관련, 이를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野에 다가서며 협력 호소한 윤대통령, 협치 마중물 기대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직전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환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대화를 나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이 대표와 대면 소통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일보：▷美 ‘AI 규제 선도’ 행정명령 발표, 우리도 선제대응 시급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의 기술 오용에 따른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I와 관련한 미국의 첫 법적 규제 장치다. AI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AI 생성 콘텐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식별표시)를 붙이도록 하고, 이를 위한 표준은 정부가 개발하기로 했다

▷김포 ‘서울 편입’, 타당성 충분히 논의해 추진해야

국민의힘이 그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요구와 관련해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김포시장으로부터 서울 편입 건의를 받고 “김포시가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주민 다수의 여론이 확인되면 당정이 특별법을 발의해서라도 실현하겠다고 한 것이다.

▷野 보이콧 안 한 대통령 시정연설, 정치복원 단초 보였다

尹, 자세 낮추고 야당에 협력 요청 환담장서 이 대표 만난 것도 의미 민생 최우선으로 협치 넓혀가야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해와는 사뭇 달랐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의 시정연설 보이콧 사태를 재연하지 않았다. 이 대표도 시정연설에 앞서 가진 5부 요인·여야 지도부와의 환담 자리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만났다.

◇부산일보：▷부산 동서고가로 철거·활용, 공론화는 지금부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대심도 도로) 추진에 따라 기능이 폐지될 부산 동서고가로 처리 문제가 점점 시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심도 구간과 겹치는 약 7km의 동서고가로에 대해 철거와 활용 방안이 맞서면서 지역사회에도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예산 국회’ 개막, 민생 위한 초당적 협력 실천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이라지만 실은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재원을 더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소상공인, 은행 종노릇…그래도 '은행의 정부 종노릇'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민생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국무위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여당發 '메가 서울론'…단순통합보다 글로벌 경쟁력이 관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메가 서울’ 구상이 정가의 핫이슈다. 김포를 비롯해 광명 구리 하남 고양 부천 성남 등 서울 생활권 도시들을 서울시에 편입시키자는 메가 서울 구상은 단지 행정구역 통합과 서울 시계 확장에 그치지 않고 해당 지역 시민들의 삶, 부동산 가격, 학교 진학, 도시 경쟁력 등 광범위한 주제와 관련되는 메가톤급 정책 이슈다.

▷中만 쳐다보는 핵심 원자재…공급망 확보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서 중국산 의존도가 80%를 웃도는 핵심 소재가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전구체(98.9%), 반도체용 슈퍼캡(96.8%) 등이다. 중국이 정치적 또는 군사적 이유로 수출을 중단하면 우리 기간산업이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최근 중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국일보：▷야당 예우한 대통령 시정연설…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기조인 건전재정과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했다. 대내외 환경과 여건 불안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국회 협조와 협력을 10여 차례 당부했다. 연설 내용 이상으로,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소통한 의미도 컸다.

▷총선 앞두고 행정구역 개편 띄운 與, 신중한 접근 필요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물밑에서 논의를 해왔다고 하나 행정구역 개편 이슈를 갑자기 꺼내 든 점에서 표를 의식한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수도권 다른 도시들도 가세할 움직임인데 과거 세종시 이전 논란 수준의 갈등과 혼선이 우려된다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안건 기각… 인권위 존립 흔들겠다는 건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1명만 반대해도 인권침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권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등 민감 사안을 단 1명이 막아설 수 있게 된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인권위의 존립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인권위에 진정되는 사건은 6개의 소위원회에 배당된다.

◇강원일보：▷소 럼피스킨병, 밥상물가 자극하는 일 없어야 한다

럼피스킨병 확산 우려에 소고기 가격이 요동치며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0월23~26일 한우 평균 경락값은 1㎏당 1만9,150원을 기록했다. 이는 럼피스킨병 국내 발병 직전인 같은 달 16~19일 평균 경락값(1만7,903원)과 비교해 7% 오른 가격이다.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라 자극을 받는 모양새다.

▷예산국회 시작…道, 확보된 국비는 반드시 지켜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 예산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예산국회’는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가 공청회, 경제·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및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헤럴드경제：▷경기 ‘상저하고’ 궤도...해외발 리스크 선제대응해야

지지부진하던 한국 경제의 '상저하고' 경기회복론에 모처럼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시현한 것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지난달 2.0% 늘며 상승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건전재정과 민생 다 살펴야 할 예산국회, 정쟁여지 없다

국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과 약자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분명히 드러났다

◇국민일보：▷여야 서로 배려한 윤 대통령 시정연설, 협치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시정연설은 여야의 신사협정 이후 달라진 국회 분위기를 보여준 무대였다. 윤 대통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안보 여건을 설명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짜여진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두 지역에서는 대체로 환영받을 아이디어다. 김포시는 막대한 서울시 재정을 바탕으로 도시 개발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서울시의 지원도 강화될 것이다

▷R&D 예산 복원 움직임… 시행착오 반복해선 안 된다

올해보다 16.6% 삭감된 내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이 상당 부분 복원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31일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당 정책위원회는 R&D 예산의 경우 필요 부분을 최대한 복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한겨레：▷불쑥 꺼낸 김포 서울 편입론, 표만 얻으면 그만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김포 이외에 ‘서울 생활권’에 해당하는 서울-경기 접경 도시들도 편입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해 당사자가 수백만명이고, 밟아야 할 절차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군사작전하듯 느닷없이 꺼냈다.

▷사망 1만명 가자지구, 휴전 없이 어떻게 비극 막나

이스라엘의 봉쇄와 공격에 갇혀 있는 가자지구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1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일축하고,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 절망과 비극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세수펑크 언급 없이 건전재정 자화자찬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2024 시정연설’에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윤 대통령 시정연설, 대화와 타협으로 소통 물꼬 트길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월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5부 요인 및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서 만났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윤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고, 이 대표는 민생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 지난해 5월 대선 이후 사실상 첫 공식 석상 만남이었다.

▷경기회복 불씨 살아났지만, 경계심 늦출 수 없다

반도체 경기가 조금씩 풀리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다 같이 올랐다. 통계청이 10월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산업 생산, 소비, 투자 3가지 지표가 일제히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들 지표가 트리플 플러스를 보인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이다

◇디지털타임스：▷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역량 총동원해 반등 불씨 살려라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늘어났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2개월 연속 '플러스'다. 소비와 투자 역시 각각 0.2%, 8.7% 증가했다. 이같은 '트리플 증가'는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尹시정연설서 보인 여야 대화 기조, 민생정치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과 운용에 대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올해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환담자리에서 대화를 나눴고 시정연설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연설 중 피켓시위와 고성, 야유도 없었다.

◇조선일보：▷자동 육아휴직, ‘수입 반 토막’부터 개선해야 효과 있을 것

저출산고령사회위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도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지만 실제론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서 고개 숙인 윤 대통령, 국민 위한 변화의 시작 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두 차례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연설 때도 이 대표를 가장 먼저 호명했다. 예산안 편성을 두고 야당에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다섯 번 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없었다

▷60년 만의 ‘서울 확장’, 지방 메가시티 조성과 함께 추진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는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생활권 도시 중 지역의 요구가 있으면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메가 서울’ 발상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후 총선 대책의 하나로 보인다

◇문화일보：▷핵우산 ‘전략적 명확성’ 제안한 아산·랜드硏 보고서

한미 양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연구소가 30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는 핵우산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경청할 만하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전술핵무기(B61) 100기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고, 핵잠수함도 지정 배치하자는 것이다

▷尹 시정연설에 야당 첫 참석, 정치 복원 계기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취임 후 두 번째로 가진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불참한 것과는 달리 이번엔 참석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야권을 향한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감사에 반발해 5부 요인과 여야 대표의 사전 환담 자리에 불참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참석해 짧지만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김포의 서울 편입 ‘역발상’ 장단점 따져볼 만하다

그동안 서울특별시는 ‘확장과 집중’을 막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돼 왔다.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전국 분산, 수많은 개발 규제 등의 배경이다. 그런데 서울을 확장하자는 역발상이 공론화 대상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