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1(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억대 연봉 포스코 노조의 ‘복에 겨워 하는 파업’

◇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강원일보◇한겨레◇국민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연합뉴스◇헤럴드경제◇서울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매일신문

◇디지털타임스：▷韓국민소득, G7과 격차 커져… 규제혁파만이 살 길이다

우리나라와 주요 7개국(G7)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은행(WB) 최신통계 기준으로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집계됐다. 이탈리아가 3만7700달러로 G7 가운데 최하위였지만 우리나라보다는 1710달러 많았다

▷`연금개혁안 맹탕 지적` 반박 尹… 수치없는 논의는 뜬구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연금개혁안에 구체적 수치가 없는 '맹탕'이란 언론과 야당의 지적에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세계일보：▷‘맹탕 국감’ 여야, 예산 심의마저 정쟁으로 날 새워선 안 돼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와 약자 복지 강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주장한다

▷여야 신사협정 첫 시험대 尹 시정연설, 협치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을 한다. 올해 시정연설은 정부의 내년 나라살림 설계도를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 외에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 여야가 국회 회의장 내에서 비방 피켓 시위를 하지 않고 상대를 향한 고성과 야유도 금지하기로 한 신사협정이 지켜질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건강 증진·인성 함양에 기여할 초·중·고 학교체육 강화

본지 ‘체육교육 살리자’ 시리즈 보도 40년 만에 초1·2 체육교과 분리 추진 시설·교사 확보, 콘텐츠 개발 나서야 정부가 어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중·고의 학교체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8)을 내놨다. 마음 건강 위주 계획에서 학생들의 신체 건강 문제로 눈을 돌린 게 이채롭다.

◇강원일보：▷최선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책은 ‘미래산업 육성’

김진태 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의 핵심 미래산업인 반도체, 바이오헬스 육성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편입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군 ‘연대-협력’ 강화해야 지역 현안 해결된다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시장·군수로 구성된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가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처키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한겨레：▷‘가계대출’ 불붙이고 또 전 정부 탓, ‘유체이탈’ 비서실장

경기 침체에다 금리가 높은데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엔 감소세를 보였지만, 2분기부터 증가세로 들어선 뒤 최근에도 무섭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집값 연착륙을 꾀한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을 대거 풀고, 은행 대출금리를 억누른 것이 도화선이 됐다

▷‘꼼수’ 영장으로 ‘윤 대통령 보위 수사’하는 검찰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기자들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표지에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혐의를 적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국민일보：▷예산국회 시작, 정쟁 자제하고 민생·성장동력 챙겨야

국회가 국정감사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본격 돌입한다. ‘예산국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가 공청회, 경제·비경제부처 예산 심사 및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저출산 탓에 30대女 경제활동 급증했다는 씁쓸한 현실

한국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상 ‘M자 곡선’ 형태다. 20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상승했다가 30대에 출산·육아로 하락하고, 40대 들어 재진입하며 오르다 은퇴 이후 하락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30대 여성은 60세 이상 외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기조가 바뀌고 있다

▷결국 이·팔 지상전… 인도적 재앙에 무기력한 국제사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지상전이 본격화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해 사흘째 작전 중인 이스라엘군 움직임은 이 전쟁의 양상을 가늠케 한다.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시티의 북단(베이트하눈)과 남단(부레이즈)에 거점을 구축했고, 주민들에게 부레이즈 이남으로 피난토록 최후통첩을 했다. 하마스를 포위하고 고립시켜 서서히 말라죽게 하는 고사 전략을 택한 것이다.

◇이데일리：▷예산전쟁 으름장놓은 민주, 그래도 퍼주기는 안 된다

여야가 ‘맹탕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이번 주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이어 다음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청회 이후 각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전망은 밝지 않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원안사수로 맞서며 격돌이 예상된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 D-28,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길

세계박람회(엑스포)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BIE 회원국들이 투표로 7년 뒤인 2030년에 엑스포를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후보지는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3곳이다

◇문화일보：▷코로나 先지원금 환수 백지화, 총선용 포퓰리즘 아닌가

일요일인 29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여당 대표, 그리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계부채 당·정·대 고위협의회’가 열린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한다. 김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문제는 이런 발언과 동떨어진 대책들이 나왔다는 점이다.

▷“하마스 못 없애면 영원히 위협” 이런 결기가 나라 지킨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하마스 격멸을 위한 지상전에 돌입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급급하다. 미국과 일본조차 국내 정치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치며 어정쩡한 양비론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하마스보다 훨씬 더 잔혹한 북한 정권에 맞서야 하는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대장 7명 전원 파격 교체… 軍 실질 쇄신 출발점 돼야

강한 군대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허물기는 쉽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군은 대적관부터 기강까지 모조리 무너져내렸다. 이렇게 군을 오도한 최고 지휘부를 바꾸지 않고는 강군은 불가능하다

◇중앙일보：▷파격적 대장 인사, 쇄신과 함께 군심 안정도 유념하길

━ 17개월 만에 육·해·공 4성 7명 전원 물갈이 인사 ━ 유능한 장성 실력 발휘토록 믿고 맡길 전통도 중요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취임 이후 두 번째 군 수뇌부 인사를 했다. 지난해 첫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일곱 자리인 4성 장군 전부를 교체했는데, 그 자리에 모두 중장을 발탁한 점이 매우 파격적이다

━ 지도부·용산 의식해 발언 번복하고 언론 탓까지 ━ 먼저 뼈 깎는 쇄신 매진해야, 당도 흔들기 중단을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논란이다. 인 위원장은 지난 28일 언론 인터뷰에서 “괜찮은 스타 의원들이 어려운 곳, 서울로 오는 게 상식 아닌가. 주호영도, 김기현도 스타다”라며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 여기까진 평가할 만했다.

◇동아일보：▷정부 “초중고 체육교육 강화”… 아이들을 뛰놀게 하자

정부가 초중고교 체육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초등 1, 2학년 체육 시간을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리고 미술·음악과 ‘즐거운 생활’로 묶여 있는 체육을 독립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戰 확산 긴장감… ‘3차 오일쇼크’ ‘北 모험주의’ 경계해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이슬람 무장세력 하마스를 격멸하기 위한 지상전을 개시하면서 중동에는 확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장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무장세력뿐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이란과도 정면 충돌할 경우 중동 전역이 전화에 휩싸일 수 있다.

▷“가계부채 터지면 환란 몇십 배 충격”… 김대기의 이례적 경고

정부와 여당이 그제 당·정·대 고위협의회를 열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서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부산일보：▷부울경 국비 확보, 지자체·정치인 일치단결해야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예산 정국’에 본격 돌입한다.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 직후 국회는 예산안에 대해 17개 상임위별 예산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부울경 지자체들은 반영된 주요 사업 예산은 지키고 미반영된 사업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막꺾마’ 부산 엑스포, 승리의 한 수 필요한 때다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운동이 운명의 11월을 앞두고 화룡점정을 향한 마지막 불꽃을 사른다. 판세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압도하던 초기와 달리 부산이 상승세를 타면서 두 도시의 박빙세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이 더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한국경제：▷예정처 "R&D 예산 부실 편성", 정부도 다시 들여다보라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급감을 둘러싼 논쟁이 분분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놓은 진단은 주목할 만하다. ‘대안 없이 깎은 예산’이 있는가 하면 ‘더 깎아야 할 방만예산’도 여전히 많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어서다

▷대북송금 의혹 받는 李대표…北 두둔 발언, 찔리지 않나

남북한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식이 황당하다. 이 대표는 어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9·19 합의 효력 정지’ 발언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윤석열 정권이 합의 파기를 왜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계부채 위기, 개인 기업 정부 모두 책임있게 움직일 때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영끌 대출’ ‘빚투’ 등 과도한 대출에 강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1863조원(지난 6월 말 기준)의 가계 빚뿐 아니라 2705조원(같은 기준)에 달하는 기업 부채는 코로나19 충격기 초저금리를 거치며 누적됐다. 최근에 갑작스럽게 불어난 게 아닌데도 갑자기 정색으로 경고장을 날리니 다소 당혹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파이낸셜뉴스：▷예산국회 개막, 정쟁 접고 나라살림 잘 들여다보라

맹탕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고 예산 국회 시즌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어간다. 피날레는 14~17일 나흘간 감액 심사와 20~24일 닷새간 증액 심사다. 그러나 여야 대치국면을 보면 헌법상 처리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野, ‘방폐장 특별법' 몽니 부리지 말고 처리해야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가 법안을 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규모를 놓고 맞서고 있어서다. 원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는 원전 내 습식 저장시설에 임시 저장하는데 1978년 이후 1만8600t이 쌓여 한계에 다다라 있다.

◇서울경제：▷성장률 선진 경제권 중하위…저성장 벗어나 ‘톱10’ 회복해야

[서울경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 수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과 세계은행(WB)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 5990달러로 G7 가운데 가장 적은 이탈리아(3만 7700달러)에 1710달러나 뒤졌다

▷예산 국회 개막…포퓰리즘 경계하고 경제 살리기 힘 모아라

[서울경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국회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 달가량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다. 여야가 정면 대립하는 가운데 내년 4월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巨野 대표, 보선 이겼다고 자기 재판에도 계속 불참할 건가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 열린 두 번의 재판에 연거푸 불참했다

◇연합뉴스：▷무고한 희생만 키울 新중동전 우려…확전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이 확전 일로로 치달아 새로운 중동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은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대피를 촉구했다. 대규모 지상 작전을 위한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국회 입법과정서 충분한 논의를

(서울=연합뉴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헤럴드경제：▷정부·국회 핑퐁게임에 표류하는 연금개혁

정부가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숫자를 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국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을 다시 국회로 떠넘겼다. 합당한 근거에 바탕한 수치가 담긴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안을 놓고 의견을 좁혀야 할 마당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외환위기 몇십배 위력” 가계빚, 연착륙대책 혼선 없어야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경보음이 울린지 오래지만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9일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젊은 층의 '영끌' 대출·투자의 위험성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신문：▷국민연금 개혁, 고통분담 의지에 성패 달렸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두고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총선 앞 예산 심의, 퍼주기 유혹 떨쳐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느는 데 그친 656조 9000억원으로 짰다. 나랏빚이 내년 1200조원에 육박할 조짐이어서 불가피한 ‘허리띠 졸라매기’다. 세계가 직면한 ‘두 개의 전쟁’과 고금리 장기화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약자의 눈물 닦아 주는 與, 그게 혁신의 종착점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지난주 36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청취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경제：▷尹 "전세사기 지구 끝까지 추적"…피해 구제 후속대책도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전세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는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민생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軍 수뇌부 전원 교체 … 대통령의 쇄신 의지에 軍이 답할 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최고 수뇌부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했다. 7개 대장 보직을 모두 중장에서 바로 진급한 인사들로 임명한 것은 과거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 인사다. 특히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시켜 발탁한 것은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된 이후 처음이다.

▷G8 편입 노린다더니…선진국과 더 벌어진 소득격차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은행(WB)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5990달러로 집계됐다. '선진국 클럽'인 주요 7개국(G7)에서 GNI가 가장 적은 이탈리아(3만7700달러)와 비교해도 1710달러 적다.

◇조선일보：▷억대 연봉 포스코 노조의 ‘복에 겨워 하는 파업’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7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사측과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쟁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다시 등장한 ‘영끌’ 투자, 현 정부의 엇박자 정책 탓도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 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1997년 기업 부채로 인해 겪었던 외환 위기의 몇 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김 실장은 과거 정부 탓을 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미 전술핵 100기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자”

한미가 올해 채택한 ‘워싱턴선언’이 미국의 핵우산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며 미 전술핵을 4단계에 걸쳐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연구소는 30일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 방안’ 공동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일보：▷예산 정국 돌입, 정쟁 중단하고 민생에 올인할 때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657조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순순히 끌려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선전포고에 국민의힘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자칫 여야 간 정쟁으로 흐를 우려가 커진다

▷노란봉투법, 실효성 거두려면 여·야 합의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26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하자 야당 단독 처리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당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최대한 법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그래도 통과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요한 與혁신위, 영남 중진 호응에 초반 성패 달렸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첫 공식 외부일정으로 어제 광주로 달려갔다. 5·18민주화운동 묘역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묵념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스스로 43년 전 시민군 통역을 하며 해외에 광주를 알리려던 진의를 다시 확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대하는 국민통합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경향신문：▷‘숫자 없는’ 개혁은 허구이고 책임 방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하면서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지만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약자 복지’ 한다더니, 돌봄 생태계 무너뜨리는 정부 예산안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보건복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24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을 올해보다 8.7% 늘렸지만, 물가 상승률과 인구 변동 요인을 감안하면 ‘소극적 현상유지’에 그칠 것이라고 짚었다.

▷커지는 가계부채 경고음, 금융 취약계층 대책 촘촘해져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며 정부 대책을 주문했다. 엄중한 경고인데도 때늦고 생뚱맞게 들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매일신문：▷인요한 혁신위 ‘좋은 게 좋다’는 접근으로는 혁신 못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행보가 이상하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30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서 인 위원장은 "유대인들이 한 말대로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고 했다. 용서나 사과를 하자면 우선 잘못한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인 위원장의 광주 발언은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쳤다고 본다.

▷국회 예산 심의 시작…나라 살림에 정쟁이 끼어드는 것부터 근절해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656조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는 31일 예산안 토론회를 열면서 예결위가 예산 심의에 들어가고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개시한다

▷李 선거법 위반 재판 419일째 선고 않는 재판부, 무슨 속셈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은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 1심 선고를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선거법대로라면 지난 3월 7일까지 선고가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31일 현재까지 무려 419일이 되도록 무소식이다. 이는 일반인과 극명히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