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30(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개혁 실종 아닌가

◇연합뉴스◇서울신문◇강원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한겨레◇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조선일보◇매일신문◇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중앙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

 

◇연합뉴스：▷'포스트 국감'은 협치 시험대… 보여주기식으론 안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인 만큼 조금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김없이 '맹탕 국감'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부실 국감과 그에 따른 국감무용론은 식상함을 넘어 자괴감을 들게 할 정도다.

▷엑스포 결정 D-30, '부산 유치' 민관 총력전을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BIE 총회까지 한국(부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 3자 간 총력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그동안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관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왔던 만큼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

 

◇서울신문：▷자영업자에 단비 될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어제 가진 고위 정책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약 57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된다고 한다.

▷의사 소득 2억 7천, 이래서 의대 증원 반대하나

국내 최고의 고소득 직종인 의사들 소득이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비교해도 의사 소득은 7년간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6900만원이었다.

▷참사 1주기, 어떤 명분의 정쟁도 국민 용납 못할 것

이태원 참사가 1년을 맞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갖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사회 건설을 거듭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원일보：▷급식종사자 대책위 출범, 교육당국 부끄럽지 않나

노동계, 교육계, 정당,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산업재해 방지 강원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종사자 1,758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사자의 31%에 해당하는 542명이 폐암 관련 이상소견 판정을 받았다. 또 최근 5년간 6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4명이 산업재해로 승인됐다.

▷확산 일로 럼피스킨병, 전방위적으로 대처해야

소 바이러스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산 일로에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 24일 양구에 도내 첫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지 이틀 만에 26일 횡성군 우천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소 1마리가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양구, 고성에서도 확진 사례가 추가 발견됐다. 불과 닷새 만에 총 4건의 확진 사례가 잇따른 것이다

 

◇국민일보：▷이태원 참사 1년, 여야 따로 반쪽 추모행사 아쉽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0월 29일 저녁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로 젊은이 159명이 숨졌다. 좁은 골목길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깔려 죽고, 바로 옆 친구의 죽음에 트라우마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참사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안전은 허술했다.

▷맹탕 국감 자화자찬한 민주당… 예산국회도 걱정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국회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농사가 국감이지만 올해 역시 농사는 게을리하고 정쟁만 일삼다 수확철에 덜컥 빈손 신세가 된 격이다. 올 국감에선 첫날부터 8시간이나 개의가 늦춰진 국방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 곳곳에서 손팻말 시위, 고성과 막말,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하루가 멀다 하고 회의가 파행됐다.

 

◇한국경제：▷가자지구 지상전 돌입… '3차 오일쇼크' 최악 시나리오 대비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사실상 지상전에 돌입했다. 40년 만의 최악 인플레이션 속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 요인이 산적한 가운데 '5차 중동전쟁' 위기감마저 고조되면서 세계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무엇보다 유가 향방이 관건이다

▷막 오르는 예산 심사, 퍼주기·흥정할 거면 안 하느니 못하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656조9000억원을 두고 앞으로 한 달간 심사를 벌인다.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심성 지출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걸러내야 할 것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 먹구름… 경쟁사 멈칫할 때가 더 큰 기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수요 둔화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해 여전히 비싼 가격, 충분하지 않은 충전 인프라 등이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소비자 구매력이 약해지면서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시장 전체가 '피크 아웃'에 진입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세계일보：▷불법 공매도 근절하려면 후진적 수기 작성부터 개선해야

최근 국내 증권시장의 약세 속에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매도를 다시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과거 3차례 이뤄졌다

▷‘통합’ 외치곤 친명 지도부 강화한 李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여성인 친명(친이재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정책위 의장에는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호남 출신 3선 이개호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지역 안배와 당내 통합을 위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설명했지만 군색하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도 하나가 되지 못한 현실

어제 오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도식이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주최 측은 앞서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대통령실 앞, 삼각지역 등을 거쳐 추도식이 열리는 서울광장 옆 시청역까지 가두 행진을 벌였다

 

◇매일경제：▷은행에 횡재세, 자유시장 경제에 맞게 신중한 접근을

정부가 은행을 대상으로 부담금 방식의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횡재세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조세다. 바람에 날아온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windfall tax)이란 영문 표기처럼 외부 요인에 따른 과도한 추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다

▷영남 의원 수도권 출마 내건 인요한, 이게 공천 혁신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의 스타 의원들이 (총선 때) 서울로 올라왔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를 끌어가는 게 제 의무"라는 말도 했다. 영남 중진들에게 당선 가능성이 큰 영남을 떠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는 뜻이다

▷청소년이 뭘 보고 배우겠나 … 마약 연예인 방송 영구 퇴출 시켜야

최근 경찰이 일부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19일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이선균, 지드래곤(권지용)이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마약 혐의로 적발된 연예인은 과거에도 꽤 있었다

 

◇한겨레：▷사실로 드러난 ‘전현희 감사 쿠데타’, 국정조사해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버젓이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총장 주도로 진행된 이 감사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6명의 감사위원 전원이 최종 감사보고서 작성 및 시행 과정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세계 여론 외면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전 돌입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재앙을 우려한 국제사회의 일시 휴전 요청을 외면하고, 사실상 지상전으로 여겨지는 “전쟁의 두번째 단계”에 돌입했다. 전쟁터 한복판에 갇힌 가자지구 민간인들의 절규는 끝내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의 부재’ 상징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거행됐다. 유가족과 시민들(주최 쪽 추산 1만7천여명)이 광장을 메웠다. 유가족들은 “159명의 희생자들이 어떤 이유로 하늘의 별이 됐는지” 여전히 묻고 있었다

 

◇부산일보：▷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 개혁 실종 아닌가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얼마를 올릴지, 몇 세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핵심 쟁점은 쏙 빠져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인요한표 혁신안, 실기하면 국민의힘 미래 없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통합과 희생’을 당 쇄신의 방향으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혁신 행보에 나섰다. 안팎의 기대와 우려 속에 혁신위원 구성을 마친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 27일 첫 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대사면’ 방안을 내놨다. 이른바 비주류 끌어안기를 통한 당 통합의 일환이다. 여기에 영남 유력 정치인의 서울 험지 출마론도 꺼냈다.

 

◇디지털타임스：▷가계부채 엄중한데 언제까지 땜질 처방만 되풀이할 텐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 십배 위력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투자는 정말로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정쟁자제 약속 … 대통령 시정연설·노란봉투법이 첫 시험대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 시정연설이나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때 손피켓을 들거나 고성과 막말을 않기로 지난주 신사협정을 맺었다. 여야 대치정국에서 그나마 대화의 숨통을 틔우는 일이다. 막말과 고성은 국회 품격 면에서도 퇴출돼야 마땅했다. 이번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는 오는 31일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다.

 

◇서울경제：▷“北 억압해야 하나” 野, 압도적 힘이 평화 지킨다는 점 새겨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전쟁할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진짜 안보”라면서 북한에 대해 “계속 ‘제압’ ‘억압’ 쪽으로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IMF도 우려한 가계부채,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절실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 공개한 기자 간담회 녹취록을 통해 한국의 과도한 가계부채 규모에 대해 경고음을 울렸다. 토머스 헬블링 IMF 아태 부국장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가처분소득 대비 평균 160%에 달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사설} 시간제 대졸 역대 최대… 기업 활력 제고로 질 좋은 일자리 만들라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대학·대학원 졸업자가 올해 8월 115만 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7만 9000명 증가한 것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다. 대졸 이상의 시간제 근로자 급증은 고학력자가 많은 20대에서 시간 단위로 일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

 

◇조선일보：▷연금 개혁 추진하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란 착각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인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아마도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해당 계층의 반발을 사 선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해안포 열고 ‘남반부 점령’ 외치는데 “북 억압 말라”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북한을 계속 억압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는 국방장관에게 “질문이 아니라 권고”라고도 했다. 북한의 한 해 총생산량이 우리 국방비에 못 미치는 반면, 우리는 한미 동맹에 세계 6위 군사력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으니 제재와 압박을 완화하라는 취지였다

▷핼러윈 방지법 표류, 국민 의식 그대로인데 여야는 정쟁만

핼러윈 참사 1주기인 29일에도 여야는 서로를 비난하며 싸우기 바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해 진실을 밝히고 권력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엔 참석하더니 왜 핼러윈 추모식에는 오지 않느냐”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다

 

◇매일신문：▷“가계부채 위기 발생하면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 될 것”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선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가계부채는 3분기 기준으로 1천877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태원 참사 1년, 우리는 달라졌는가

159명의 생때같은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태원 좁은 길에서 무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국가의 무관심과 통제되지 않은 혼란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29일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대회가 열렸다.

▷국가균형발전, 중앙·지방정부의 수평적 협력관계가 선행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경북도청을 찾아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이 의결됐다. 인구수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왔지만 이제 지방정부에 자율성이 부여된다

 

◇파이낸셜뉴스：▷확산일로 럼피스킨병, 구제역 악몽 되풀이 않게

열흘간 확장세 전남도 뚫려 경남북 확산 않게 차단해야 소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비상이다. 특히 방역망을 뚫고 전남 지역에서도 확진사례가 나왔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군 망운면 축산농장에서 키우던 한우 한 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계부채 뇌관 터지기 전에 안전망 구축 나서라

"외환위기 몇십 배 위력" 우려 고위 당·정·대, 강도 높게 지적 가계부채 문제가 갈수록 태산이다.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경고음이 나온 게 어제오늘이 아닌데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려의 톤도 심각할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29일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핵심 화두에 올랐다

 

◇이데일리：▷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중독, 巨野의 무책임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통한 반일선동에 이어 이번엔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마약수사가 정권 기획이라는 음모론을 조직적으로 퍼뜨리고 있다. 이경 부대변인이 21일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기사가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며 군불을 떼더니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26일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이태원 참사 1년...재난안전법, 소리만 요란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어제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추모대회에 다수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다. 일부는 그에 앞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 앞을 거쳐 서울광장으로 가는 시민 행진에도 동참했다. 1년 전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순식간에 압사당한 159명의 넋을 위로하고 싶은 시민들의 마음과 공명해보려는 것이었을 테다.

 

◇중앙일보：▷“외환위기의 몇십배” 비서실장의 뒤늦은 가계부채 경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 대출이나 영끌 투자 이런 행태는 정말로 위험하다”고도 했다. 그의 말엔 틀린 것이 없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이다

▷159명 희생된 이태원 참사, 그 1년 뒤 무엇이 변했는가

축제에 나온 시민 159명이 어이없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어제 1년을 맞았다. 이태원 사고 현장과 서울광장에서 열린 추모 행사엔 많은 시민이 찾아와 유가족과 슬픔을 나눴다. 당시 믿을 수 없는 참극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었다.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다짐한 지도 벌써 1년이다.

 

◇한국일보：▷아쉬움 큰 尹대통령 이태원 참사 추도

이태원 참사 1주기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연고가 있는 교회에서 추도예배를 했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시민추모대회에 불참하고 추도예배 형식으로 애도를 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430자 추도사를 통해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슬픈 날”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11월 미중 정상회담 합의… 상호 오판 줄이고, 충돌 완화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내달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AP통신 등 외신은 “내달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회담하기로 합의했다”며 “날짜나 장소 등 세부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APEC 기간에 별도로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평고속도 자료 누락 실수라더니 "지시"... 뭘 감추려 한 건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자료 일부를 고의적으로 삭제한 채 공개했다고 시인했다. 자료 누락이 처음 드러났을 때는 “실수”라더니, 3개월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불식 차원에서 공개한 자료가 조작됐다는 것이니 단순히 넘길 사안이 아니다

 

◇경향신문：▷여가부 예산 삭감에 청소년 사업 90% 중단 위기라니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사업 90%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청소년 관련 예산을 일률적으로 폐지·삭감한 탓이다

▷이스라엘 가자 지상전 돌입, 민간인 희생·확전 막아야

이스라엘이 28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2단계 전쟁’ 돌입을 선언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 이후 이스라엘이 준비해 온 지상전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전쟁은 두번째 독립전쟁”이라며 “길고 힘든 전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추도식 빠진 대통령·김기현·이상민의 독단과 협량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희생자 159명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이태원역 기도회가 열리고, 용산 대통령실 앞·삼각지역·시청역 행진을 거쳐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 추모식에 참석한 유가족과 시민들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존재 이유를 거듭 물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다.

 

◇동아일보：▷이태원 참사 추모대회, 당 이름으로는 참석 피한 여권

159명의 희생자를 낸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여러 관련 추모 행사가 열렸지만 유가족 협의회가 직접 참여한 유일한 행사로 야당 대표들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 대신 어릴 때 다녔던 성북구의 한 교회 추도예배에 참석했다

▷“곧 인구 5%가 외국인”… 우리도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

지난달 말 한국 거주자 중 외국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인 5%에 바짝 다가섰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빠르게 늘고 있어 내년엔 명실상부한 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전망이다. 일찍부터 이민을 받아들인 북미·유럽 등 선진국을 제외하고 외국인 비중이 5%를 넘는 나라는 드물다

▷내부서도 “C학점 안돼”… 그런 연금개혁안 더 후퇴시킨 정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지 숫자가 빠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어제 “정부의 연금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는 해명 자료를 냈다. 그러나 복지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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