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8(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수치 빠진 맹탕 연금 개혁안, 폭탄돌리기 언제까지

◇서울경제◇한겨레◇문화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연합뉴스◇동아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조선일보◇경향신문

 

◇서울경제：▷알맹이 빠진 연금 개혁안… ‘3대 개혁’ 의지가 있는 건가

정부가 27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 수치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기금수익률을 1%포인트 이상 올려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손발 묶인’ 軍 포 싣고 600㎞ 원정훈련… 9·19 합의 재검토해야

군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가로막혀 서북 도서에 배치된 주요 화기를 바지선에 싣고 원정 훈련을 실시해 방어 전력 약화 우려를 낳고 있다. 해병대는 2018년 이후 연평도·백령도 등에 배치된 K9·비궁 등을 화물선이나 바지선·트레일러에 실어 포항과 울진·강릉 등 내륙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정권 기획 마약 수사’ 주장하는 野, 이번엔 음모론으로 선동하나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연예인 마약 혐의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기획이라는 식의 음모론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며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윗선 책임 차단’ 사활 건 검찰, 무책임·무성의만 확인한 이태원 참사 1년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보라색 별 모양 전등 159개가 걸렸다. 오는 29일이면 이 골목길에서 별보다 찬란했던 159명의 젊음이 스러진 지 1년이 된다. 왜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 지난 1년간 수많은 이들이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대통령실도, 행정안전부도, 경찰도, 검찰도, 구청도, 소방도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얼마 내고 받을지’ 쏙 빼놓은 무책임한 윤 정부 연금개혁안

정부가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한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을 쏙 빼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27일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연금 개혁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국회 심의와 공론화 과정에서 기준이 되어야 할 정부안에 알맹이를 담지 않으면서 공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모양새다.

 

◇문화일보：▷오염수 괴담 이어 마약 수사 음모론 펴는 민주당 고질병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연예인 마약 혐의 수사도 정권의 기획이라는 식의 음모론이 제기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지난 5∼23일)에도 불구하고 반일 선동 약발이 시들해진 가운데 새로운 괴담 거리를 찾아낸 셈이다

▷너무 늦은 大法 ‘박유하 무죄’, 친일 몰이 종식 계기 돼야

대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9년4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죽창가’ ‘우리 민족끼리’ 등 반일(反日) 열풍 시기에 출간된 박 교수의 저서는 ‘피해자 명예훼손이냐, 학문의 자유 영역이냐’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美 고성장 따른 고금리 장기화… 외국 자본 이탈 경계할 때

미국이 27일 발표한 3분기 성장률 4.9%(전분기 대비, 연율 환산)는 예상을 뛰어넘는 고성장이다. 한국의 3분기 0.6%(전분기 대비) 저성장과 비교된다. 이런 미국의 ‘나 홀로 고성장’은 코로나 시기에 살포된 1조 달러의 초과저축이 소비를 자극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들의 복귀) 정책에 따라 민간 투자도 대폭 늘어난 덕분이다.

 

◇국민일보：▷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알맹이가 빠졌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회에 이달 말까지 보고할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공개했다.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수급개시연령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어떻게 할지인데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빠진 ‘맹탕’ 개혁안이다

 

◇매일경제：▷국민연금 손 안 대고 기초연금 퍼주는 게 개혁인가

우려했던 대로 알맹이 빠진 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담았을 뿐,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개혁을 위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다. 개혁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표(票)에 도움이 되지 않을 연금 개혁에 매달릴 가능성은 낮다.

▷새마을금고 첫 회장 직선제, 자산 300조 걸맞은 투명경영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박차훈 중앙회 회장이 27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중 새 중앙회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지배구조와 내부 통제의 후진성이 줄곧 지적받은 만큼 자산 300조원 규모에 걸맞은 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태원 1주기 추모행사, 정치집회로 변질 안된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29일 열리는 시민추모대회가 여야 정쟁으로 그 본질이 변질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실은 추모대회가 "정치 집회의 성격이 강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공동 주최에서 빠지겠다는 강수를 두며 대통령의 참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일보：▷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자 난동에 특단의 조치 나서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에 충청 출신 여성인 친(親)이재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다. 정책위의장에는 호남 출신 비(非)명계인 3선 이개호 의원을 지명했다. 당무복귀 첫 일성으로 ‘통합’을 내건 지 닷새 만으로, 이번 인선은 이 대표의 당내 갈등 해소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가 돼왔다

▷단일안 기대 저버린 연금개혁안··· 개혁의지는 말뿐이었나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꼽고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편안이 사실상 ‘맹탕’으로 변질되고 있다. 단일안은커녕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률 ‘숫자’들이 빠지고 방향성만 담은 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면서 또다시 연금 개혁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탄식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 피의자 서울청장 유임, 이게 1주기 메시지인가

26일 단행된 경찰 고위직 전보 인사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유임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신분인 그가 1년 동안 자리를 보전받고 있는 현실이 부조리극처럼 느껴질 정도다.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내민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식 불참과 김 청장의 유임이라니 참담하다. 김 청장은 지난해 6월 서울청장직을 맡았다.

 

◇매일신문：▷‘흉물’ 정당 현수막, 지자체 철거 정당하다

정당 현수막들이 도심 흉물 대접을 받고 있다. 비방 또는 혐오 조장 내용들이 허다하다 보니 민망하고 불편하다. 정당들의 자정 작용을 기대했지만 백년하청(百年河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 등 전국 지자체들이 정당 현수막 철거 조례 제정 등 정비에 적극 나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거리를 점령한 정당 현수막은 내용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또 안 나가… 특권의식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정감사를 이유로 들어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27일로 재판을 연기했는데 이 대표는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

 

◇한국경제：▷마약수사가 정권의 기획? 안민석의 '아니면 말고' 음모론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최근 잇달아 불거진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해 '정권의 기획'일 수도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윤석열 정권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지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 않느냐”며 “이선균이나 지드래곤 같은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정부와 국회의 연금개혁 핑퐁…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솔직히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어제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실망스럽다

 

◇연합뉴스：▷'숫자' 빠진 정부 연금개혁안, 무책임한 것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정부안이 될 것으로 주목받아온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우려하던 대로 알맹이가 빠진 맹탕 개혁안에 그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사실상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떠넘긴 모양새가 되면서 자칫 총선을 앞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 출범, 좌고우면 말고 기득권에 메스 대야

4·10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집권당 국민의힘이 27일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요한 혁신위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당 위기 수습과 내부 쇄신을 위해 띄운 기구로, 오는 12월 말까지 60일간 활동하게 된다

 

◇동아일보：▷의사가 마약 공급, 대학街엔 버젓이 광고물까지

배우 이선균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A 씨가 입건됐다. 또 최근엔 서울과 경기도 대학가에 마약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 B 씨가 체포돼 구속됐다.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이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점점 일상 가까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의사들의 ‘마약 일탈’은 근래 들어 심각한 수준이다

▷감사대상에 ‘쓰레기’ ‘걸레’ 지칭한 감사원 총장의 업무 지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그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b쓰레기’ ‘m걸레’ 같은 비속어가 담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내부용 업무지침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이른바 ‘공감노트’에서 유 총장은 탈원전 감사 관련 대상자를 이처럼 지칭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탕’ 연금개혁안 국회로 던진 정부, 개혁 의지는 있나

보건복지부는 어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얼마를 내고(보험료율), 몇 세부터(수급개시연령), 얼마를 받을지(소득대체율) 결정하는 것인데 계획안에는 이 숫자가 모두 빠져 있다. 세대에 따라 의견이 다양한 만큼 국회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의 부담을 국회에 떠넘긴 것이다.

 

◇세계일보：▷숫자 없는 ‘맹탕’ 연금개혁안, 이러고 국민 신뢰 얻겠나

국민연금 개혁이 헛돌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을 담은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수급 시기 수치가 쏙 빠져 ‘맹탕’, ‘빈 수레’라는 비판이 거세다

 

◇파이낸셜뉴스：▷수치 빠진 맹탕 연금 개혁안, 폭탄돌리기 언제까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결국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채로 27일 발표됐다. 정부는 이날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며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제시했으나 세부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헤럴드경제：▷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갈 길 먼 ‘안전 대한민국’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됐다. 국가 재난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참사 이후 당장 잘못된 것을 뜯어고칠 것처럼 보였지만 비극은 반복됐다. 두 달 후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에 이어 여름엔 오송 지하도 홍수 참사가 이어졌다

▷이자도 못 번 한계기업 역대최대, 기촉법 부활 서둘러야

경기 불황과 고물가·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경영난에 빚을 낸 기업이 늘면서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도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계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나아질 여지도 많지 않다.

 

◇조선일보：▷40분 만에 배달되는 마약 천지를 정권이 기획했다는 건가

민주당 인사들이 “마약 수사는 정권의 기획”이라며 잇단 음모론을 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失政)을 덮고 위기를 넘기려 의도적으로 마약 수사를 확대하며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마약은 연예계와 일반인, 대학생, 청소년까지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인터넷·휴대폰으로 마약을 주문해서 배달받고 피자 한 판 값으로 살 수 있다.

▷숫자 뺀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이러고 文 정부 비판할 수 있나

정부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개혁) 중 하나인데, 정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얼마나 더 올릴지, 언제부터 받을지, 받을 연금이 어느 수준일지 구체적인 숫자를 내놓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희생 추모하는데 정쟁이 끼어들 수 없다

내일이면 핼러윈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된다. 항공기·선박 사고나 화재, 폭발, 천재지변도 아닌 평화로운 주말 저녁 축제를 즐기러 나온 젊은이 수백 명이 서울 도심에서 비명횡사했다는 사실에 국민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 사회가 이런 후진국형 압사 사고에 무방비 상태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런데도 지난 1년 새 달라진 것이 없다.

 

◇경향신문：▷대구·경북 ‘발암 위험 수돗물’, 4대강 영향 아닌가

대구광역시와 경북 고령군 지역의 일부 수돗물에서 발암성 독성 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s)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THMs는 물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독성 오염물질)과 수돗물을 소독·처리할 때 투입하는 염소가 결합해 만들어지는 정수 부산물이다. 발암 물질이 넘치는 물을 지역주민들이 매일 마시고 있다니,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국정과제라더니, 끝내 핵심 빠진 연금개혁안

보건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개혁안에는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원론만 제시됐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상향 시 미래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성만 담겼다. 연금 수급 시기에 대해서도 결정을 미뤘다

▷아무도 책임 안 진 이태원 참사 1년, 이런 정부 없었다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시간은 흘렀지만 생존자들과 유족들의 시간은 여전히 비탈진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이 사망한 그 순간에 멈춰 있다. 진상규명도, 처벌도,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도 없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은 멀기만 하다

 

◇서울경제◇한겨레◇문화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매일신문◇한국경제◇연합뉴스◇동아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조선일보◇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