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7(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잇따르는 연예인 마약… ‘영구 퇴출’ 등 강력 조치 뒤따라야

◇세계일보◇문화일보◇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한겨레◇조선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매일신문◇서울신문◇국민일보◇경향신문◇강원일보◇한국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부산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

◇세계일보：▷헌재 “노란봉투·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적법”하다니

헌법재판소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대정원 배정, 형평성 논란 없도록 엄격한 기준 세워야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늘리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대정원 수요 조사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를 담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추진계획을 내놨다

▷여성·청년 중심 與 혁신위, 당 확 바꿔 국민 신뢰 높이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12명의 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하면 혁신위는 총 13명이다.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12월24일에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정치권 인사는 모두 5명인데, 그중 3명이 수도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호남과 세종 출신이다

◇문화일보：▷檢은 김의겸 재수사 요청하고 野는 특권 포기 이행해야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퍼뜨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보호하는 면책특권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다음의 세 측면에서 따져보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타임오프 위반 처벌해 불법 관행 끊자는 MZ노조 옳다

서울지하철공사 한국노총·민주노총 노조가 다음 달 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제3 노조인 2030세대 중심의 올바른노동조합(MZ노조)이 두 노조를 비판했다. MZ노조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양 노조 간부들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한 무단 결근을 남발하는 탓에 현장 근로자들이 휴가를 못 쓰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넘어 안보까지 지평 넓어진 한·중동 관계와 미래

무역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이 원유 수입인 만큼 고유가는 한국 경제의 커다란 위협 요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순방을 통해 고유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길을 열었다. 반세기 전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이룩했던 ‘중동 신화’가 이제는 첨단산업과 방위산업 등 경제·안보·외교 전방위로 지평이 넓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데일리：▷끝 안 보이는 저출산터널, 축소경제 대비책 시급하다

8월 출생아 수가 역대급 감소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1만 8984명으로 1년 전(2만 1782명)보다 12.8%(2798명)나 줄었다. 8월 기준으로 한달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며, 감소율로는 2008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형 제시카법...아동 성범죄 뿌리뽑는 계기 돼야

법무부가 재범 위험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국가 지정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또는 3회 이상의 상습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중 10년 이상 중형을 받은 전과자들이 대상이다.

◇디지털타임스：▷엑스포 투표 한 달 앞… 막판까지 후회없는 총력전 펼쳐라

2030 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개최 도시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개최지가 결정된다. 한국의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간 2파전 양상이다. 현재 판세는 사우디가 앞서 있다. 우리나라는 역전을 기대하면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해킹방지를 선관위 장악이라는 野, `아님말고式` 억지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국가정보원이 '해킹 툴'을 깔아놨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국정원은 여야 추천 전문가 참여 아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관위 등과 공동으로 벌인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선관위 시스템은 사실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박정희 추도식’ 가고, ‘이태원 추모식’ 안 간다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첫 일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참석이다. 윤 대통령은 반면 오는 29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선후보 검증 보도가 ‘대통령 명예훼손’인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향신문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의 전·현직 기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보도가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뉴스타파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모두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이다

▷여당 혁신위, 대통령에게 할 말 못하면 무용지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 한 지 보름 만이다 .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앞으로 60일간 활동하며 당 쇄신안을 마련하게 된다.

◇조선일보：▷文정부서 ‘나이롱환자’ 폭증, 노동자 편들기의 도덕적 해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은 업무상 질병자 수가 2017년쯤까지 7000명대였다가 해마다 급증해 2021년엔 2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산재 환자가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한 데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제국의 위안부’ 무죄… 상식 확인하는 데 6년 걸려야 했나

2013년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 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무죄 판결, 2심 1000만원 벌금형이었는데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전 분야 경쟁력” 한국 제조업, 10년 뒤에도 듣게 되겠나

우리나라가 사우디·UAE 등 중동 국가들로부터 사업 및 투자 파트너가 돼 달라는 러브콜을 받고 있다. 우리는 건설·자동차·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은 물론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경제·안보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중동 국가들에 최적의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AI 스타트업,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 AI전쟁 이기자

국내외 경제·산업 환경이 만만치 않아도 인공지능(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화려한 빅테크 뒤에서 뛰는 정보기술(IT)·AI 스타트업의 약진과 부침은 경이롭고 극적이다. 인류 미래 개척에 매진하는 기술혁신형 벤처기업들의 생존과 경쟁 생태계는 치열하다는 말로 표현을 다 못한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에 소환된 '박정희 정신'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기 추도식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여러모로 주목받은 자리였다. 장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년 만에 추도식을 찾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보수 진영도 대거 집결했다.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절차 적법' 헌재 결정, 파업조장법·방송장악법 면죄부 못돼

노조법 및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법상 입법 절차를 위반해 본회의에 부의했다'며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은 실망스럽다. 헌재는 개정 법률안이 헌법과 법률 체계에 맞는지 심사 중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부의를 강행한 데 대해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3분기 0.6% 성장했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

중동전쟁 격화, 유가 250弗 경고 안일한 인식 버리고 총력 대응을 수출은 소폭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한국 경제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이 0.6%로 집계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1년, 달라지지 않은 안전 의식

불법 주정차 등 안전불감증 여전 의식 변화 없인 사고 막기 어려워 서울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고 이태원을 찾았다가 밀집된 군중 속에서 159명이 압사당한 비극은 지금도 생생히 뇌리에 남아 있다

◇동아일보：▷‘아이와 생이별’ 강제 북송… 中 인권유린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 대규모로 강제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10년 넘게 중국에 살던 탈북 여성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부분 배고픔을 못 이겨 탈북한 뒤 인신매매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자식까지 낳고 기르며 중국에 정착한 여성들이다

▷이태원 참사 1년…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기적’인 우리 사회

많은 젊은이들을 들뜨게 했던 핼러윈데이가 다가오지만 핼러윈을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서울 이태원 비좁은 골목길에서 안전 통제도 없이 축제를 즐기다 숨진 159명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피해자와 유족들은 “텅 빈 이태원을 보고 싶지 않다

▷이자도 못 번 ‘좀비기업’ 역대 최대, 옥석 안 가리면 동반 위기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1년간 번 돈으로 대출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기업들의 부채비율과 빚 의존도 역시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경기 침체의 골이 여전히 깊은 가운데 미국발 고금리 기조도 장기화되고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기업들이 많아졌다.

◇매일신문：▷마약 연예인 입건까지 정권 음모론 아니냐는 민주당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세상이 떠들썩한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위기에 처했다. 연예인들 마약 이슈를 이 시점에서 터뜨리는 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대출이자 감당 못 하는 ‘좀비기업’ 역대 최대

불황과 고금리 기조로 돈을 벌어 이자 갚기에 급급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대출이자만큼 수익을 못 내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에 이른다. 국내 기업 부채비율은 2015년 이후 가장 높다. 기업의 대출 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남, 국민 통합 계기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은 작년 5월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중동 순방 직후 곧장 추도식에 참석했다

◇서울신문：▷반일 프레임에서 ‘학문의 자유’ 구해낸 대법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태원 비극 1년, 무엇이 달라졌는지 성찰해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가 오는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사고이건만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고의 슬픔과 충격 위에서 지난 1년 안전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참사 1주기를 앞둔 우리의 지금 모습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에는 많이 초라하다.

▷‘마약’ ‘마약’ ‘마약’… 전담 수사청 시급하다

톱배우 유아인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배우 이선균씨와 K팝 스타인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 필로폰이 섞인 음료가 배포돼 충격을 주더니 최근엔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전단이 마구 뿌려졌다. 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 검색을 눈감아 줄 정도로 마약 밀반입과 유통 행태가 공공연하고 대담해졌다.

◇국민일보：▷노란봉투법·방송법 절차 적법해도 입법 독주는 멈춰야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협 아닌 시민·전문가 논의로 의사 증원 규모 결론내려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의사는 더욱 부족해질 게 뻔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선 마친 與 혁신위, 쇄신 관철시킬지 국민이 지켜볼 것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 쇄신을 책임질 혁신위원 12명이 26일 발표됐다. 이번 인선에선 현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배제하고 인적 다양성에 신경을 많이 쓴 측면이 있어 보인다. 현역으로는 박성중 의원 1명만 들어갔고, 오신환·김경진 전 의원이 합류했다

◇경향신문：▷법인까지 검찰 송치된 카카오, ‘도덕적 해이’ 일대 쇄신해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및 경영진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태원 추도식·영수회담 거부하고 박근혜 만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는 불참키로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

▷‘통합·전권’ 의심 받는 인요한 혁신위, 이래서 할 말 하겠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26일 혁신위원 12명을 인선했다. 정치인으로는 재선 박성중 의원과 당협위원장 3명(김경진·오신환·정성화)·이소희 세종시의원이 합류했고, 그 외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외부 전문가 6명이 선임됐다. 혁신위는 과반수인 7명이 여성이고, 23세 대학생을 비롯해 10명이 1970년 이후 출생자임을 강조했다.

◇강원일보：▷3분기 청년층 1,000여명 유출, 지역소멸 신호인가

올 3분기에 강원지역 청년층 1,000여명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인구이동 자료 분석 결과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청년층(19~39세) 974명이 순유출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2명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자녀인 유년층(0~9세)의 순유출도 증가하는 등 인구 유출 도미노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강원자치도·삼성전자 업무협약, 성과 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와 삼성전자가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6일 도청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앞서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지난 25일 강원자치도와 원주시, 강원일보 등이 공동 개최한 ‘2023 강원자치도 반도체 포럼’에 참석해 삼성전자와의 협력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국일보：▷아무도 책임 안 진 이태원 참사 1년, 누가 납득하겠나

이태원 참사가 29일로 1년을 맞는다.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1년 전 서울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에서 압사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무신경과 경비소홀, 무질서한 혼란 속에 빚어진 후진국형 대형 인명 사고였다

▷선 넘는 검찰 ‘대선보도’ 수사··· 언론자유 위축 우려된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비리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등 3명의 주거지에 대해 검찰이 26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실명 인터뷰 당사자가 2년간 문제 삼지 않았고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도, 고의적 허위보도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언론계에 던지는 충격파가 크다

▷잇따르는 연예인 마약… ‘영구 퇴출’ 등 강력 조치 뒤따라야

돈 스파이크(김민수)와 유아인 이선균에 이어 지드래곤(권지용) 등 유명 연예인 연루 마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지만, 연예인들의 자정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영구 퇴출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매일경제：▷비명계 살해위협까지 내건 개딸…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비명계 공격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욕설에서 나아가 공공연한 살해 위협까지 가해지고 있다. 자칫 폭력적 정치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이 대표가 개딸들에게 단호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3분기 연속 경제성장했지만 잠재성장률 추락 경고 새겨야

3분기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했다.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4분기에 0.7% 성장하면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를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1.4% 성장률 역시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다

▷분만·소아진료 수가 인상, 필수의료 붕괴 막을 출발점일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분만과 소아진료 수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과 분만 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신설을 의결했다. 지방 임신부들이 원정 출산길에 오르고, 아픈 아이를 안고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서울경제：▷비명계 살해 위협 현수막까지… 李 직접 나서 팬덤 정치 막아라

경기도 화성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살해 위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현수막에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나라와 민주주의를 배신한 매국노를 백 번 천 번 먼저 처단할 것이다”는 문구와 깨진 수박을 비명계 의원 9명의 얼굴에 모자처럼 씌운 합성 사진이 담겼다.

▷‘1.4% 성장’ 빨간불… ‘상저하고’ 외친 경제팀 비상한 각오로 나서라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내수가 선방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2분기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0.6%에 그친 것은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개선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건보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 강화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일보：▷소 럼피스킨병 감염 확산, 부울경 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소에게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지면서 청정 지역인 부울경에도 방역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우 농장에서 국내 처음 보고된 럼피스킨병 감염은 이후 경기, 충북, 강원을 거쳐 26일엔 전북까지 확산됐다

▷부산엑스포 유치, 마지막 한 달 대역전극만 남았다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제박람회기구(BIE)는 다음 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갖고 개최지를 결정한다. 새로운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부산의 꿈이 성사되느냐 여부가 이 총회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다

◇중앙일보：▷탈북민 추가 강제북송 막을 전방위 외교 나서야

중국 정부가 지난 9일 재중 탈북민 500여 명을 북송한 데 이어 추가로 대규모 북송을 추진 중이라고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최근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기간 내내 폐쇄됐던 북·중 국경이 지난 8월 열리면서 중국 공안이 장기간 구금해 온 탈북민 2000여 명 중에서 620여 명을 세 차례로 나눠 북한으로 보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변화·쇄신 기대 못 미친 ‘인요한 혁신위’의 사람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어제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의 인적 구성을 발표했다. 그중 여성(7명)과 2040세대(8명)가 각각 과반이다. 인 위원장은 “젊은 층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쓴 약을 조제해 (국민이) 시원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면면을 보면 적잖이 실망스럽다. 당 안팎에선 ‘돌려막기 인사’란 비판도 나온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 1년,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흘렀다. 정부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인파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위험 파악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일상까지 파고든 마약… 비상 대응해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번 마약 의혹 사건의 파장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서울 시내 대학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8월 신생아 또 역대 최저, 연금고갈 더 앞당겨질 판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1만8984명으로, 같은 달 역대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8월 기준으로 2만명을 밑돈 건 198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이다. 1년 전과 비교해 2798명(-12.8%)이 줄어 감소폭도 커졌다

▷3분기 성장률 0.6%… 경제 ‘상저하고’ 유효하도록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2분기보다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이다. 소비와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은 청신호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