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국회발 ‘가짜뉴스’만은 면책특권 없애야

◇헤럴드경제◇서울경제◇국민일보◇한국경제◇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한겨레◇부산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매일경제◇연합뉴스◇세계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한국일보

◇헤럴드경제：▷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해소 등 정교하게 추진해야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범위험이 큰 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만 거주토록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양대 노총 ‘회계공시’ 수용, 노조 운영 정상화 첫걸음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회계공시 의무화를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던 양대 노총이 모두 돌아섰다.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에는 정부가 세금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노조 자율성 보장’이란 명목으로 성역처럼 여겨온 회계장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서울경제：▷영호남 의원, 공항·고속철 잇단 포퓰리즘 담합 멈추라

기획재정부가 광주 송정역~대구 서대구역의 198.8㎞를 잇는 이른바 ‘달빛고속철도 건설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261명의 여야 의원이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출생아 또 2만명 붕괴… “금기 깨는 정책 필요” 조언 새겨야

올 8월 출생아 수가 1만 8984명으로 1년 전보다 2798명이나 줄었다. 2020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최근 5개월 연속 2만 명을 밑돌았다. 올해 1~8월 출생아 수는 총 15만 84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줄었다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 극한 대립 정치 쳇바퀴 벗어나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또다시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과시하며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일보：▷회동 형식 핑퐁게임만 하는 여야, 협치 의지 안 보인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을 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역시나 떨떠름한 반응을 내놨다. 인요한 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에게 인사하기 위해 25일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3자 회동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나하고 먼저 만나자’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걸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걱정스러운 기업 부실 상황, 대책 서두르라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42.3%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였다.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의 부채비율(122.3%)과 차입금 의존도(31.3%) 모두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안전대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이태원 참사 1주기(10월 29일)를 앞두고 정부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참사 직후 인파 관리 부실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하고, 대형 행사장은 아찔한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경제：▷"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 이게 북한의 실상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내려온 뒤 우리 군경에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살기 위해 내려왔다”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들이 타고 온 배는 길이 7.5m의 목선으로 쉽게 뒤집힐 수 있다. 목숨을 걸고 탈북에 나선 것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 말해준다

▷金사과 이면에 30년 수입장벽… 소비자 선택, 물가도 중요하다

추석 명절이 꽤 지났는데도 사과 도매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제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특등급 사과(홍로) 10㎏의 경락가격은 6만3000원으로 작년 10월(1만8000원)의 약 3.5배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매가 상승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카카오에 '국민 감정' 언급한 금감원장… 양벌규정 적용 신중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 인수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SM엔터 주식을 사들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원일보：▷럼피스킨병<가축전염병>에 뚫린 도내 농가, 감염 확산 막아야

도내 첫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다. 국내 최초로 충남 서산의 한우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후 나흘 만이다. 양구군 국토정중앙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고열과 피부 결절 증상을 보인 소 1마리가 지난 24일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역본부는 방제 인력을 투입해 초동 역학조사에 나서는 한편 소 29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과 매몰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北 주민 목선 귀순 경계실패 논란, 철저한 규명을

북한 주민 4명이 지난 24일 오전 소형 목선을 타고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으로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파이낸셜뉴스：▷‘좀비기업’ 역대 최대, 기업회생법 재입법 서둘러야

번돈으로 이자도 못갚는 기업 42.3% 회생 도울 ‘기촉법’ 정쟁 휘말려 일몰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 비중이 4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91만206곳이다

▷‘한국 인구문제 지금이 골든타임’ 日 학자의 진단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경쟁 8월 인구 자연 감소 첫 1만명 돌파 일본의 인구 전문가 야마다 마사히로 주오대 교수는 "한국은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일본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인구문제 해결에) 골든타임"이라고 단언했다

◇중앙일보：▷“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손봐야 한다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 우리는 100% 찬성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이 보여준 행동은 정반대다. 이 대표 본인부터 검찰의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십분 활용했다. 면책특권의 활용도 엄청났다

▷중대재해법 적용 확대보다 합리적 개선이 먼저여야

중소기업들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냥 시행될 경우 산업재해는 줄이지 못하면서 사업주만 무더기로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인의 이런 하소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겨레：▷우격다짐 받아낸 회계공시가 ‘노동개혁 성과’인가

양대 노총이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과 연동한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형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조 옥죄기’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으나, 조합원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용한 것이다

▷‘전현희 표적 감사’ 대통령실 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의 발단이 된 제보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윤 대통령 참석하라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 1주기를 맞는다. 국가의 부재로 벌어진 일이지만, 정부 고위직 중 책임진 이는 없고 희생자 유족들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1주기 추모식 참석 여부가 민생과 통합을 향한 국정기조 전환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부산일보：▷이태원 참사 일 년, 그래서 축제는 안전해졌나

오는 29일은 15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서울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10·29 참사는 거리와 골목길에 10만 명이 넘는 핼러윈 축제 인파가 몰렸는데도 지자체와 경찰이 별다른 안전관리 조치에 나서지 않아 대규모 압사 사고로 이어진 후진국형 인재로 규정된다

▷부산도 '소아과 오픈런' 시내 의료 격차 해소 시급하다

소아과 의료 공백 지역인 부산의 서부산·원도심에 들어선 ‘달빛어린이병원’이 환자와 부모들로 북적이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 의료 공백 시간에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한다. 영도구 이 병원에는 강서구와 사하구, 사상구는 물론이고 경남 김해에서까지 환자들이 찾고 있다고 한다

◇이데일리：▷여야 한통속된 이ㆍ통장 수당 인상, 선거용 돈풀기 하나

국민의힘이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올려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공식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제 “이장과 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산업현장 현실과 달리 간 중대재해법, 강행이 답인가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 취지와 달리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엄중 문책함으로써 사업장 관계인과 근로자의 경각심을 높여 유사 재해를 예방한다는 것이 도입 취지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간 셈이다

◇매일신문：▷노란봉투법 처리 나선 민주당, 경제는 내팽개치겠다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훨씬 많을 게 뻔한 법안이다. 무엇보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인요한 혁신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해야 할 일은 많다.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 소통, 통합, 낙하산 공천 차단 등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지만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면책특권 보완만큼 시급한 것은 없다고 본다.

▷특별법 제정해 영토 최전방 지키는 울릉도·독도 지원해야

울릉도와 독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울릉도와 독도 같은 국토 외곽에 있는 섬은 다른 지역보다 생활 여건이 열악하다. 국회에는 지난 3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임박해 있어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디지털타임스：▷물가·부채·경기 모두 최악… 秋경제팀, 위기인식 바로 하고 있나

25일 한은의 '10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0월 3.4%를 기록해 전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8개월 만에 반등한 것이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한 중동 리스크가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공공요금과 농산물 가격 상승에다 국제유가까지 요동치면서 물가 전망을 올려놓았다.

▷출발부터 파격 印혁신위… 마지막 회생 기회 삼아 당력 모아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행보가 거침없다. 인 위원장은 25일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이야기할 것"이라며 "제가 좀 망가져도, 희생돼도, 여기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철저한 변화를 예고한 데 이어, 변화에 저항하는 세력에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힌 셈이다.

◇동아일보：▷어민이 신고한 ‘탈북 목선’… 느슨한 감시망 조여 빈틈 메우라

북한 주민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24일 오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상으로 귀순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과 해경보다 현지 어민이 먼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 선박은 조업하던 어민의 신고를 받고 급파된 해경 순찰정에 의해 확보됐고, 해군 고속정은 그 뒤에 도착했다

▷“무단결근으로 현장 힘들게 하는 노조 간부, 이게 노동 탄압”

다음 달 9일 총파업을 예고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에 대해 MZ세대가 주축인 제3노조(올바른노조)가 “이제는 비도덕, 불법적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기존 노조의 일부 간부들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아가는 행위가 최근만의 일이 아닌 오랫동안 만연한 관행이라고 했다

▷예상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 ‘인구절벽’ 바닥이 안 보인다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8% 줄어들었다. 출생아 수가 매달 최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감소 폭이 7월(―6.7%)보다도 더 커졌다. 매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08년 이후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 수치다

◇매일경제：▷이태원 참사 1년,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해졌나

오는 29일이면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년을 맞는다. 당시 사고는 좁은 길목에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당국이 질서를 통제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였다. 국내에 유례없는 압사 사고라는 점에서 유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느끼는 트라우마는 실로 엄청났다

▷'청담 술자리' 가짜뉴스에도 의원은 면책특권… 공천 불이익 줘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도 24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김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벌였다는 가짜뉴스를 전파한 데 대해 '사법처리 불가'라고 경찰이 판단한 것이다

▷8월 신생아 역대 최저, 빨라지는 연금 고갈 이대로 방치할 텐가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로 올려도 2068년 연금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합뉴스：▷4년 만에 동해상 목선 귀순… 군 경계엔 문제 없었나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작은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속초 앞바다까지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에서 배를 타고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2만명 밑도는 월간 출생아수, "지금이 골든타임" 외친 日교수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8월 기준 처음으로 2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2천798명(-12.8%) 줄어든 1만8천984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명을 밑돈 것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세계일보：▷럼피스킨병 전국 확산 코앞,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0일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국내 처음으로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충북, 경기, 인천, 강원 등에서 추가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어제 전북 부안에서도 럼피스킨병 한우가 발생함에 따라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목선 귀순 4명 “배고파서 왔다”, 탈북 러시 대비책 세울 때다

그제 새벽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 주민 4명이 “우리는 배가 고파서 왔다”고 했다. 우리 어민의 신고로 해양경찰에 나포되면서 “너무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한 그들의 말은 북한 주민의 삶이 어느 정도 열악한지 알 수 있게 한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안전 대책 달라진 게 없는 대한민국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 1주기를 맞는다. 이태원 참사는 미흡한 안전 관리와 국민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다. 사고 직후 과도한 밀집 문화와 인파 관리 부실 등 안전 질서 전반에 대한 비판과 국가안전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하지만 달라진 게 없다

◇경향신문：▷사면 두달 만의 이호진 수사, ‘광복절 부실 특사’ 아니었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 수사대는 지난 24일 이 전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420억원 횡령과 법인세 9억원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이 전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2개월여 만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위헌소지·부작용 없게 해야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착안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현희 표적 감사’ 대통령실 관여 의혹 진상 밝히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에 ‘권익위 간부의 제보를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이를 감사원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전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감사를 ‘사주’했다는 ‘하명 감사’ 의혹이 사실이라면 감사원의 독립성을 의심케 한다.

◇조선일보：▷손쉽게 돈 벌며 예금 이자 덜 주려 꼼수까지 쓰는 은행들

국내 1위 KB금융지주의 올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이 4조3704억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8.2% 더 늘었다. 신한·하나·우리금융도 작년 못지않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슨 큰 혁신을 이뤄 어렵게 거둔 실적이 아니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의 결과다

▷연예계선 연이은 마약 추문, 대학가선 마약 광고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 대학가에서 액상 대마 광고 수백 장을 살포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명함 크기의 이 광고엔 ‘영감이 필요한가? 한 모금만 들이켜면 맛 간다’ 등의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 필로폰 등이 섞인 ‘마약 음료’가 배포되더니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까지 뿌려진 것이다

▷가짜 뉴스로 사익까지 챙길 수 있는 한국 의원의 특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가짜 뉴스를 퍼뜨려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놓고 국회의원 특권을 앞세워 처벌을 면한 것이다

◇문화일보：▷‘성범죄 괴물’ 격리할 한국형 제시카法 불가피하다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곳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아동 상습 성폭력범인 조두순이나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처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 일반 거주지에 살면서 인근 주민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카카오 ‘시장 교란’ 엄단하고 기업 합병 위법성 따져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가 23일 금융감독원에 출두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 연예기획사인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조사가 끝난 이후인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고파서 왔다” 목선 귀순이 새삼 보여주는 北 주민 참상

일가족으로 보이는 북한 주민 4명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뒤 군경에 “북한에서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제 막 추수가 끝났음에도 북한 주민의 식량난이 심상찮음을 시사한다

◇서울신문：▷북한인권재단 공전 7년, 이러고 中 ‘강제 북송’ 막겠나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적인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및 미국 대표부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몇 주 전 강제 북송된 이들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최대, 노동개혁 속도 내야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차이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6~8월 3개월간 평균 임금이 정규직은 362만 3000원, 비정규직은 195만 7000원으로 166만 6000원 차이가 났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국회발 ‘가짜뉴스’만은 면책특권 없애야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비판을 받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함께 고소·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는 검찰에 송치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일보：▷벌써 2,300여 명…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이지 마라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와 공습을 강화하며 수천 명의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24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측 누적 사망자가 5,791명이며, 이 가운데 아동만 2,360명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제시카법, 풀어야 할 숙제 산더미다

정부가 오늘 입법예고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별도 시설에 의무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악질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취지는 좋은데, 잘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풀어야 할 숙제가 간단치 않아 보여서다

▷예산 삭감 비명 속, 이·통장 수당 인상에 1,000억원 쓰자니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전국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월 수당을 10만 원씩 인상해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또 하나의 총선용 선심정책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 더구나 각 분야에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곡소리와 비명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당의 이런 자세는 무책임하고 정치 환멸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