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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혹투성이 YTN 민영화, ‘강행·속도전’ 이유가 뭔가

2023.10.25(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혹투성이 YTN 민영화, ‘강행·속도전’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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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주민 갈등 해소가 관건

법무부가 어제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조두순처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이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 한국경제 비전은 무엇인가

한국이 1%대 잠재성장률 시대에 들어섰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이 나왔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 내년은 1.7%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 급등이나 경기 과열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경향신문:▷‘홍범도가 대적관 흐린다’는 육참총장, 반헌법적 궤변이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홍범도 흉상이 대적관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자사고·외고 날개달아주며 사교육 잡겠다는 정부의 모순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존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임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이들 학교를 다시 살리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자사고 등은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고입 경쟁을 촉발해 초·중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리고, 고교 서열화로 일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의혹투성이 YTN 민영화, ‘강행·속도전’ 이유가 뭔가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을 인수할 최종 후보로 결정됐다. 지난 23일 진행된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입찰 경쟁에서 3199억원을 써내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가진 지분 30.95%의 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다. 유진그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으면 YTN의 새 최대주주가 된다.

 

국민일보:▷여야 피케팅·고성 중단 합의, 정치문화 확 바꾸는 계기되길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 및 상대 당을 향한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니 반가운 일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에티켓이어야 할 일이 반갑게 들릴 정도로 그동안 국회 회의는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본회의장에서 상대 당 지도부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라도 할 때면 고성·야유는 물론 삿대질과 피케팅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탈북자들의 해상 귀순 증가 가능성 대비할 때다

북한 주민 4명이 어제 작은 목선을 타고 동해상으로 귀순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으로 귀순을 시도한 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문재인정부가 귀순자들을 강제 북송한 이후 동해를 통한 귀순이 사라졌으나 최근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탈북자들의 입국이 크게 늘면서 동해 귀순 루트도 되살아났다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실효성 있도록 정교하게 다듬어야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조두순 등 끔찍한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 인근 주민의 불안과 우려가 컸다.

 

강원일보:▷불법 무기류 반입·유통 막을 근본 대책 시급하다

불법 무기류 밀반입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불법 무기류 밀반입은 6,030건으로 2021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총기류 불법 밀반입이 3,363건으로 2년 전(18건)과 비교하면 186배 정도 높다

현역 의원 부정평가 38.3%, 지역 국회의원 분발을

강원일보가 창간 7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16~17일 강원지역 만 18세 이상 807명을 대상으로 정치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강원특별자치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강원인들은 오차 범위 내이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긍정평가가 앞섰다

 

서울신문:▷국민 선택은 ‘선별복지’, 여야 퍼주기 유혹 끊어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래에 부담을 짊어질 20대는 선별복지 선호 비율이 75%를 넘었으며 현재의 복지 지출을 비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중장기 재정 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양대노총 회계 공시, 노조 운영 정상화로 이어져야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조합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두 거대 노총은 조합비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자세가 양대 노총 태도 변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이화영 재판부 교체 요구, 사법방해 아닌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수원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선고를 앞두고 1년 넘은 재판부를 바꾸려는 시도는 일반 재판에서는 보기 힘들다.

 

문화일보:▷李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과 분리 재판이 사법적 당위

범죄 혐의에 대한 신속한 판결은 신속한 사법 정의 실현의 기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의 재판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다. 피고인 측의 지연 전술은 방어권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법관이 휘둘리거나 동조한다면 법치 훼손이 된다

원칙 대응이 개혁의 正道임을 보여준 한노총 회계 공시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는 온갖 비리의 원천으로 지목돼왔다. 그렇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매년 수천억 원을 쓰면서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조차 불만과 의문을 제기하고, 회계자료 공개 등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1%대 추락 잠재성장률… 개혁 발목 잡는 ‘정치’ 책임 크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올해 1.9%로 떨어지고, 내년에는 1.7%로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날개 없는 추락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내년에는 미국(1.9%)보다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저성장이 장기적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는 경고다

 

세계일보:▷주가조작 혐의·문어발 확장 카카오, 초심으로 돌아가라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자 재계 서열 15위인 카카오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김범수 전 이사회의장이 그제 주가조작 혐의로 16시간 가까이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 2인자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를 포함해 3명을 시세조정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아동 성범죄 근절 계기 삼길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이 어제 입법예고됐다. 법이 시행되면 만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자는 출소 이후 법원이 정한 곳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의무적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도 받게 된다

양대 노총 회계공시 참여, 불씨 살린 노동개혁 더 속도 내야

‘깜깜이 회계’ 없애 재정 투명성 제고 동력 잃은 경제 회생 위해 개혁 절실 근로시간 개편, 고용 유연성 제고도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이 어제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매일경제:▷文정부 이번엔 국가채무 조작 의혹 … 철저한 진상규명을

문재인 정부 때 집값과 소득 등 경제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가통계를 조작해 여론을 호도한 국기문란 범죄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지난달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주민부담 줄여달라는 서울시장의 읍소, 野 외면 말라

9·26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비용이 급증한 데다 원부자재 가격까지 뛰면서 건설업체들이 선뜻 신규 주택사업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주택 인허가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착공은 56% 각각 줄었다

與 "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총선 앞 선심쓰기 아닌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명분은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다

 

동아일보:▷與野 “고성·피켓 없애자”… 정치 복원 향한 첫걸음으로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정쟁형’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본회의장에서의 고성과 야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정쟁 자제를 위해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대노총, 회계 공시 수용… ‘깜깜이’ ‘불투명’ 오명 벗을 기회

정부가 정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의무를 거부해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결국 정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 계속 반대할 경우 산하 노조원들이 연말정산에서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원醫 제한’ ‘지역의사制’… 필수의료 살리는 선진국 비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보다 의사가 많은 선진국의 의료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의사 수를 꾸준히 늘리는 동시에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들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초심 잃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23일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이 벌어졌던 지난 2월 김 전 의장이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한 시세 조종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제시카법,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차단·우려해소 계기돼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힘 실리는 금리 인상론..경기보다 물가 안정 우선해야

소비자들의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금리 인상론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상승률이 지난 2분기에 각각 7.6%와 7%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2%)의 두 배를 넘었다. 가공식품은 73개 세부 품목 중 70개가 올랐고 외식은 39개 세부 품목이 모두 올랐다.

유럽의 병자' 딱지 뗀 그리스, 한국 정치권에 교과서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유럽의 병자’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B+’(투기 등급)에서 ‘BBB-’(투자적격등급)로 최근 상향 조정하고 향후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S&P·피치) 중 처음이다

 

한겨레:▷잠재성장률 첫 1%대 추락, 연구개발 예산부터 복원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하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대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협기구가 지난 6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와 1.7%로 추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여야 ‘피켓·고성 자제’ 신사협정, 협치 물꼬 틀 계기 되길

여야가 국회 회의장 안 손팻말 사용과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여야 간 극한 대치가 거듭되면서 국회 회의 진행마저 종종 물리적 충돌과 파행으로 얼룩졌던 게 사실이다. 여야 이견 표출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YTN 지분 매각, 방송 공공성 훼손 우려된다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의 공기업 지분을 인수할 최종 후보로 유진그룹이 선정됐다. 와이티엔 지분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지난 23일 진행된 개찰에서 유진그룹은 입찰에 참여한 3개 기업 중 최고가인 3199억원을 써내 와이티엔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

 

한국일보:▷문어발 확장하다 재벌 구태에 물든 카카오 ‘벤처 신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금융감독원에서 24일 새벽까지 16시간 조사를 받았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카카오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3년 만의 한·사우디 공동선언, 성장·외교 지평 넓히길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가 24일 양국 관계 발전과 경제 분야 협력, 국제 평화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한·사우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1962년 수교 이후 정상급 교류는 8차례 있었지만 공동성명이 나온 건 1980년 이후 43년 만이다

비방 금지 '신사협정' 여야, 협치로 승화시키길

여야가 국회 회의장 내에서 비방 피켓을 부착하지 않고, 상대를 향한 고성과 야유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의 비방전은 국회 품격을 떨어트리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후진적 정치의 상징이었다. 지금이라도 이를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형식뿐 아니라 내용까지 한 단계 선진화된 국회가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한은 총재 “부동산 대출 규제 구멍”… 가계부채 억제 속도 내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이 작다”며 “DSR 규제의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규제 정책을 조이고 그래도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안 잡히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방탄’ 위해 전방위 검찰 압박 몰두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수사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검사가 총 50명”이라며 “검찰이 아니고 이재명 특검팀이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쏘아붙였다

노조 회계 투명성, 법과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뿌리내려야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요구에 노동 탄압이라며 반발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정부 정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양대 노총의 ‘회계 성역’이 깨진 것이자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지옥 같은 북송 또 1000여 명 대기 중, 유엔에 호소해야

북 주민 일가족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속초 앞바다로 귀순했다. 동해상 탈북은 2019년 11월 북 어민 2명이 삼척항으로 귀순했다가 문재인 정부에 강제 북송당한 지 4년 만이다. 국제 제재와 코로나 봉쇄로 경제난이 가중되자 북·중 국경이 아닌 해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여야 비난 팻말 고성 야유 않기로, 모처럼 신사협정 지켜지길

여야가 국회에서 상대방을 향해 고성과 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에서 비난 팻말을 들거나 부착도 안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데 공감, 이 같은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2012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후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없어진 대신 상대방을 향한 야유와 피케팅은 계속 늘어왔다.

양대 노총 회계 공개, 정부가 원칙 지키니 바로잡히는 것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도입에 반발해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결국 회계를 공시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조합이 조합원에게 회비를 걷는다면 얼마를 걷어 어떻게 썼는지 알리는 것은 법을 떠나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유독 노조들은 이를 감춰왔다. 뭔가 구린 곳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매일신문:▷법원은 ‘이재명 지키기’ 의심받지 않으려면 위증교사 사건 분리 재판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이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23일 '대장동·위례 신도시·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3부에 '백현동 특혜 개발'과 '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합쳐 달라는 병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대노총 노조 회계 공시 수용, 尹정부 노동개혁 첫 진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방침에 응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3일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회계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민주노총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조 회계 공시에 동참하기로 했다

여야, 팻말과 야유 없는 국회 만들기 합의… 지속가능성이 관건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회의장 내 팻말 부착과 상대 당을 향한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전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났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디지털타임스:▷2040년 유소년인구 반토막… 혁명한다 각오로 출산대책 세우라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오는 2040년 국내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가 반토막 날 것이란 충격적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 내용이다. 통계청은 인구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사우디와 협력 심화… 수소경제·중견국 외교무대 거점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24일(현지시간) 건설·국방·방산·에너지·문화·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美에도 뒤처진 잠재성장률, 성장 방식 대전환 나서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 2%를 밑돌고(1.9%) 내년엔 1.7%로 떨어질 것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이 나왔다. 잠재성장률은 쉽게 말해 한 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노동·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뜻한다

인요한 혁신위, ‘성역 없는 전권’ 가져야 與 체질 바뀐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교수의 첫 마디는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되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고도 했다. 한 마디로 여권의 체질을 바닥부터 싹 바꿔야 하며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파이낸셜뉴스:▷친시장·긴축 정책으로 13년 만에 부활한 그리스

‘유럽의 병자’에서 투자적격 국가로 포퓰리즘 기승 부리는 한국에 교훈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그리스가 13년 만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았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 21일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종전 'BB+'(투기 등급)에서 'BBB-'(투자적격 등급)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대 노총 회계공시 수용, 원칙 지킨 개혁 첫 성과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도 동참해 고용세습 등 산적한 과제도 해결을 한국노총은 지난 23일 "개정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계 공시 의무화를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했던 한국노총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부산일보:▷지방 중소기업에 기업은행까지 ‘꺾기 요구’ 성행한다니

지역 중소기업들이 오랜 ‘꺾기’ 관행을 앞세운 은행들의 갑질 횡포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사례는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꺾기 의심 거래가 은행권 최고 규모였다

지방대 로스쿨 입학 지역 인재 비중 상향 고려해야

2009년 전국 25개 대학에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어느덧 운영 15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 연평균 등록금 1000만 원이 넘는 로스쿨에 고소득층과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상위권 대학 출신들만 몰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경제:▷바지사장·핫바지·삑사리… 민주당 품격은 겨우 이 수준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무례하고 억지스러운 말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여당을 향해 쏟아낸 말들 속에 원내 제1당의 품격이라곤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대 노총 '회계 공시제도' 수용, 이제 노동개혁 첫발 뗐을 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가 운영하는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장부를 등록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계 공시 없이는 세금 감면이 불가능해지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부의 '노동조합회계 공시제도'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사우디 시장… 한국 신성장동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은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4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나라 사이에는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중동 붐이 한창이던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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