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내 분신”이라던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 李 대표가 모를 수 있나

◇동아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헤럴드경제◇매일신문◇한겨레◇세계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강원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연합뉴스◇서울경제◇

◇동아일보：▷‘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3년 10개월 만의 1심 유죄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요한 혁신위 ‘지도부·親尹·중진 희생’ 의결했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안건을 어제 공식 의결했다. 인요한 위원장이 주장해 왔던 이른바 ‘희생’ 혁신안이다. 인 위원장은 혁신안 관철을 위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도 했다

▷출산율 또 역대 최저… 더 무서운 건 “백약이 무효”라는 체념

3분기 한국의 출생아 수가 5만 명대로 떨어졌다. 3분기 기준으로 6만 명을 밑돈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이다.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감소했다. 통상 한국의 출산율은 연초에 높다가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하기 때문에 이르면 4분기 중 사상 초유의 0.6명대 출산율을 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일보：▷대통령실 확대 개편… 민생과 개혁에 성과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실을 확대 개편했다.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장 자리를 부활시켰고 정무, 홍보, 경제, 시민사회, 사회 등 수석비서관 5명을 전원 교체했다. 정책실장 산하에 과학기술수석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은 비서실, 안보실, 정책실 3실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김용 ‘불법 대선자금 수수’ 유죄, 최종 수혜자도 밝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과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와 이 대표 측근 간 불법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강행처리와 연좌농성…또 재연된 볼썽사나운 국회

한동안 잠잠해졌나 싶더니 국회가 또다시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돼 1일 강행 처리를 앞두게 되자 국민의힘이 본회의장 로비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간 것이다. 여야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피켓 시위나 고성을 지르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을 맺은 게 한 달 전이다.

◇조선일보：▷쇄신과 희생은 없고 공천 갈등만 남은 여당 혁신위 한 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발족 한 달 넘게 성과 없이 표류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윤, 중진 의원들에게 불출마와 험지 출마 등 희생을 요구했지만 호응은 없고 연일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 간 힘겨루기와 감정싸움만 표출되고 있다. 인 위원장은 “총선 출마를 포기할 테니 나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했다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복사해서 붙이다 실수했겠나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세 번째 탄핵안 제출인데,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가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처음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까지 됐지만 다음 날 스스로 철회했다

▷“내 분신”이라던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 李 대표가 모를 수 있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대선 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가 받은 대선 경선 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부산일보：▷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올해도 첫 삽 못 뜨고 넘기나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착공이 해를 넘길 모양이다. 착공에 앞서 실시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작업을 마쳐야 하는데,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심의 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조차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잦아진 원전 인근 지진, 최악 상황 감안해 대비해야

30일 새벽 경북 경주시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으로 동해안 일대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다.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규모 2.0 이상의 99회 지진 중 2번째 규모이며,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가장 강력했다고 한다

◇매일경제：▷장관·용산 참모 대거 출사표…총선 앞 경제불안 최소화해야

내년 4월 총선에 장관과 대통령 참모진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면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전원 교체됐고 개각도 임박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정책실장실을 신설해 이관섭 실장을 승진 발령하고, 경제수석에 박춘섭 금융통화위원을 임명하는 등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내각 역시 10개 부처 안팎의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첫 유죄판결, 이재명이 대선자금 의혹 답할 차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서울중앙지법이 3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법원의 판결이다

▷탄핵 남발하면서 국회 선진화법 운운하는 원내1당의 적반하장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끝내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이 코앞에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은 내팽개쳐놓고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탄핵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문화일보：▷또 ELS 대형 손실…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금지 검토할 때

홍콩H지수를 토대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이 3조∼4조 원대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들이 2021년 판매할 당시 1만2000대였던 홍콩H지수가 최근 5800대로 반 토막 났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은행 창구에서 ELS를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이 지켜졌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치 편향 내부고발까지 나온 공수처, 폐지가 근본 해법

출범 이후 3년 가까운 기간 내내 온갖 구설과 난맥을 거듭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심각한 내부고발까지 터져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은 30일 자 법률신문 칼럼에서 “희한한 경험”이라며 정치 편향과 인사 전횡 사례의 일부를 소개했다

▷이동관 탄핵안 복붙, 野 ‘묻지 마 탄핵’ 본색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의 복붙(복사해 붙이기) 소동은 단순한 실수로 넘기기 힘든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오락가락 한국 경제, 부단한 혁신으로 돌파해야

한국은행이 11월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7번 연속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고 묶었다. 한은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하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0.2％p 높였다

▷대통령실·내각 인적쇄신 통해 국정2기 틀 갖추길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30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통해 국정 2기의 새 틀을 갖췄다. 정부 출범 1년6개월이 지났고, 곧 집권 3년 차를 맞는 만큼 조직쇄신을 통해 정책역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구상으로 여겨진다. 인적쇄신은 대통령실 인선을 마무리한 뒤 개각을 단행하는 수순으로 진행키로 했다

◇한국경제：▷기대·우려 뒤섞이는 정책실 부활…'3대 개혁' 조기 성과로 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직을 신설한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내각 및 당과의 협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경제정책을 보다 밀도 있게 점검해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현 정부 출범 후 여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선과 혼란이 돌출했다.

▷최측근 '불법 선거자금' 유죄, 李대표는 부인만 할 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2024년은 AI 상용화 원년" 한국은 얼마나 준비돼 있나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4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상용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이 독점 발간한 한국어판 <2024>에서 ‘내년에 생성 AI를 채택하는 기업이 대폭 늘어 AI로 인한 파괴적인 혁신이 본격적으로 일상을 파고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디지털타임스：▷다시 고꾸라진 경제지표… 구조개혁 없인 반등 힘들단 경고다

지난달 생산·소비·투자 3대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은 한 달 전보다 1.6% 줄었다. 3년 6개월만의 최대 폭 감소다. 반도체 업종의 영향이 컸다. 8월과 9월 두 자릿수로 늘었던 반도체 생산은 11.4%나 줄었다. 올해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오직 尹정부 발목잡기용 이동관 탄핵, 국민이 민주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지난달 30일 재발의하고 1일 단독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9일 발의했다가 민주당에 의해 철회된 적 있다

◇한국일보：▷여권 난맥상만 드러내고 실패한 인요한 혁신위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친윤석열계 핵심 인사들의 희생을 담보하겠다는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으나, 김기현 대표가 거부했다. 최후통첩까지 무산되면서 혁신위는 조기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혁신을 약속하고도 기득권 사수를 위해 이를 걷어찬 김 대표나 친윤계 의원들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트리플 감소’에 내년 전망도 암울, 경제 한파 대비됐나

바닥을 찍는 듯 보였던 경기가 다시 냉각되며 경제 한파가 매서워질 조짐이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3대 지표는 모두 하락, '트리플 감소'로 돌아섰다. 산업생산지수가 전월보다 1.6% 줄어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건 심상찮다. 두 달 연속 늘었던 반도체 생산이 다시 줄어든 것도 우려된다

▷대장동 금품수수 첫 유죄, 이재명 무관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에게서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억 원의 정치자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예비 경선에 쓰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번 선고 결과에서 이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다. 1심 선고이긴 하나, “일련의 부패 범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헤럴드경제：▷또 역대 최저 출산율...고만고만한 대책으론 반전 어렵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9년 이후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0.80명이던 것이 1년 새 0.10명이 감소한 것이다. 9월 출생아수도 1만명대로 떨어져 역대 가장 적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이 끝 모른 채 추락하는 모양새다. 혼인율도 자꾸 줄어 아이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진다.

▷기준금리 7연속 동결...더 급해진 물가 잡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0일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2·4·5·7·8·10월에 이은 7연속 동결이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와 수출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고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위험을 키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매일신문：▷‘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징역 5년, 이재명 추가 조사로 이어져야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6억7천만원도 선고됐다

▷경주 7년 만에 또 지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이유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두 번째 규모이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강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역대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일어난 지점(직선 21㎞ 거리)과 가깝다. 다행히 인명·재산 피해 신고는 없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든 가동 원전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 한파 시달리는 서민들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내몰지 말라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 증가율이 '트리플 마이너스'에 빠졌다. 국가 경제 활동의 3대 지표가 한 달 만에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쪽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내수 쪽으로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 내수 침체는 고금리 여파가 크다

◇한겨레：▷원전 밀집 지대서 또 일어난 큰 지진, 가볍게 봐선 안돼

30일 오전 4시55분께 기상청이 보낸 긴급재난문자에 많은 국민이 놀랐을 것이다. 곧바로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4.0 지진이 경남북 일대에 진도 3을 넘는 진동을 일으켰다. 건축물 붕괴 등 피해는 없었지만, 많은 이들이 2016년 경주 지진의 아찔했던 기억을 떠올렸다고 한다. 지진이 다시 잦아지고 있다.

▷공관위원장 다툼 인요한·김기현, 무슨 혁신을 했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당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요구했으나, 김기현 대표가 곧장 이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요한 혁신위는 이날 당 기득권 세력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혁신안을 공식 의결했지만, 이 또한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혁신위는 이날로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변해야 하는 건 대통령실 직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또 같은 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하며 취임 1년6개월 만에 ‘용산 2기’ 체제 출범을 공식화했다. 내년 총선과 집권 반환점을 앞두고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으로 읽히지만, 윤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계일보：▷예산안 처리보다 이동관·검사 탄핵이 우선인 민주당

한국경제에 위기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또 2.2%로 낮췄다. 지난 8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고 지난 2월 이후 세 차례 연속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기존 2.4%에서 2.6%로 높였다

▷대통령실 3실 체제로 개편… 국정쇄신 출발점 되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하는 등 대통령실을 개편했다.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 승진 기용됐다.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이 배치된 정책실장 아래에는 과학기술수석도 신설된다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유죄에도 ‘모르쇠’로 일관할 건가

1심 재판부, 징역 5년 선고·법정구속 ‘장기간 인허가로 유착한 부패범죄’ 이 대표도 잘못 있다면 책임져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신문：▷국정 성패 짊어진 尹정부 2기, 비상한 각오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개편을 시작으로 임기 중반 2기 체제 구축 작업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과 과학기술수석직을 신설, 기존 2실 5수석 체제를 3실 6수석 체제로 확대하는 한편 다음주엔 정부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김용 불법정치자금 유죄, 더 커진 李 사법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 총선용 탄핵 시도, 역풍만 부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추진이 불발되고 나서 20일 만에 다시 탄핵 추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들의 탄핵 사유는 당 내부에서조차 흔쾌한 동의를 얻지 못할 만큼 빈약하다.

◇이데일리：▷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인구 문제 해결에 미래 달렸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만 해도 1.48명을 유지했으나 이후 2018년(0.98명)에 1명대, 지난해 0.7명대로 주저앉았으며 20여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ELS 부실…불완전판매, 투자자책임 가리는 계기돼야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투자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높아지면서 금융 당국이 판매사인 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일부 은행에서 ELS와 관련, 고위험 상품을 고령자에게까지 무리하게 판매한 게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강원일보：▷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실질적 대책 강구해야

올 3분기 도내 합계출산율이 0.87명으로 나타나 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과 직결되는 혼인 건수도 가장 적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7명으로 전년 동분기(0.99명)보다 0.12명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체계적 관리, 더 이상 미뤄선 안돼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업 현장 등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이 없으면 각종 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서비스 업종은 운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가 도내 18개 시·군별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7,428명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중앙일보：▷기대 못 미친 대통령실 재편…참모진, 쓴소리 주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을 재편했다. 신설한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했다. 정무(한오섭)·시민사회(황상무)·홍보(이도운)·경제(박춘섭)·사회(장상윤) 수석도 교체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 ‘슬림화’를 약속하며 폐지했던 정책실을 되살린 건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비롯한 정책들을 놓고 혼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법원…이재명 재판 속도 내야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자료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하여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낮지 아니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유동규씨 증언에 대한 판단이다. 사법부의 유씨 진술 증거력 인정 여부는 국민의 관심사였다.

◇경향신문：▷정책실장 부활한 대통령실, 민생 반성하고 협치 길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에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에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용 뇌물·정치자금 유죄, 이재명 대표 유관 여부 소명해야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021년 9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탄소 감축 평가서 나올 COP28 개막, 우리를 돌아볼 때다

전 세계 198개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30일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에서 개막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2015년 파리협약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 화석연료 사용 중단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도 주요 쟁점이다. 한국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는 현실을 돌아볼 때가 됐다.

◇연합뉴스：▷갈수록 잦아지는 한반도 지진…최악 상정해 철저히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30일 새벽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보고된 육상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인근 주민들은 강한 흔들림과 굉음에 잠을 깼다고 한다. 진동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감지됐고, 본진 이후 일곱 차례의 여진이 이날 낮까지 뒤따랐다

▷'2기 대통령실' 출범, 국정 일신의 출발점 돼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했다. 비서실장 산하의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올리고 정책실장 아래에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을 배치했다. 기존 비서실장, 안보실장 2실장 체제가 정책실장을 더한 3실장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무, 홍보, 시민사회 수석을 포함,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을 교체했다.

◇서울경제：▷“정치 편향·인사 전횡” 내부서도 비판…이런 공수처 필요한가

[서울경제] 20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편향·부실 수사 등 온갖 잡음에 휩싸여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부 고발성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

▷계획보다 부진한 제조업 투자…기업 ‘모래 주머니’ 제거 서둘러라

[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분기까지 총 38조 7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53건의 투자 관련 애로 중 28건에 대해 해결 방안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일선 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경제·민생 법안 표류시키고 의회권력 힘자랑만 하는 巨野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생 법안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