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강대강' 치닫는 연말정국…민생 외면하면 심판 직면할 것

◇파이낸셜뉴스◇동아일보◇한겨레◇문화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연합뉴스◇헤럴드경제◇중앙일보◇

 

◇파이낸셜뉴스：▷민생 아랑곳 없이 정치 공세 올인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예산안이 탄핵과 거부권이라는 두 가지 악재를 만나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동아일보：▷OECD 다 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만 하고 있을 건가

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축소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15일부터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가업승계·결혼 증여세 경감 與野 합의… 세제개혁 더 과감히

중소기업인이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신혼부부에게 양가 부모가 3억 원까지 증여할 때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상속·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의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 여야가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정쟁 늪에 빠져 또 시한 넘기는 예산, 그 와중에 멍드는 민생

내년 4·10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가 극심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예고하자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직전 이를 수용했다. 이 위원장 면직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로 통과시켰다.

 

◇한겨레：▷노란봉투법 좌초시킨 정부, 더 큰 노정 갈등 부를 것

윤석열 정부가 끝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좌초시켰다.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재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적잖은 노동자의 희생을 딛고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을 합당한 근거도 없이 무산시킴에 따라, 향후 노-정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탄핵 무산시킨 이동관 ‘꼼수 사퇴’, 방송 장악 폭주 계속하겠다는 건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면직안을 재가했다.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사퇴’이자, ‘제2의 이동관’을 다시 내세워 방송 장악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언론 자유를 훼손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다

 

◇문화일보：▷김용 ‘징역 5년’ 의미와 더 시급해진 李 선거자금 수사

이재명 대표 스스로 “벗이자 분신”이라고 했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 등을 받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으로써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명확해졌다

▷이동관 방통위장 사퇴, 무분별 탄핵소추 단념 계기돼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본회의 표결 5시간여를 앞두고 스스로 물러난 것은,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예견되지만, 방통위원장에 대한 장기 직무정지가 초래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년 성장 ↓ 물가 ↑… 총선용 포퓰리즘은 민생에 毒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1％로 낮췄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높였다. 예상보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더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긴축 기조는 6개월보다 길어질 것”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도 예고했다

 

◇경향신문：▷60조 세수펑크 속 여야 ‘감세 짬짜미’ 할 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고,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필귀정된 이동관 사퇴, 대통령 사과하고 방송장악 멈춰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퇴했다. 지난 8월28일 취임 후 95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했다. 이로써 국회 탄핵안 처리는 무산됐다

▷노란봉투법·방송법 또 거부권 행사, 불통·독선 국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1년6개월 만에 벌써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남발하는 건 정치력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조선일보：▷‘강제 북송 중단’ 결의안 기권한 의원들, 中 야만에 동조한 것

국회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구금 중이던 탈북민 500~600명을 기습 북송한 지 50여 일 만이다. 결의안은 이 같은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난민 인정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체포, 구금, 강제 북송하는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이다.

▷‘김용 재판’ 1년 만에 선고, 이재명 재판은 판사들 ‘폭탄 돌리기’

서울중앙지법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기소 1년 만이었다. 반면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들이 맡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사건 1심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총선용 억지 탄핵이 일으키는 국정 파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민주당의 탄핵 표결 강행을 앞두고 사퇴했다. 취임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았다. 방통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이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원은 5명 중 1명만 남게 돼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2300억원 예산을 쓰는 중앙행정기관이 통째로 마비된 것이다. 탄핵은 공직자가 구체적인 법률을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다.

 

◇서울경제：▷탄핵 강행에 사퇴로 맞불, 행정 공백 막을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서울경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전격 사퇴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무산된 데 이어 또 한 번 허를 찔렸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의 사퇴에 대해 “탄핵 회피용 꼼수”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선거개입·불법자금 판결에도 사과·소명 없는 巨野 몰염치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씨가 지난달 30일 1심 재판에서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씨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던 유동규 씨를 통해 6억 원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수출 ‘트리플 플러스’…민관 총력전으로 회복 모멘텀 살려라

[서울경제] 수출 전선에 모처럼 활기가 돌고 있다. 11월 수출액은 5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증가하며 두 달 연속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38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6개월 연속 흑자로 26개월 만에 최대 규모 흑자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12.9% 늘면서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일보：▷‘재생에너지 3배 확대’ 국제 서약 동참, 분산 에너지망 속도 내야

한국 정부가 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회원국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최소 11테라와트(TW)까지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국제 서약에 동참했다. 또 2030년까지 전 세계의 연간 에너지 효율성 향상 속도를 연간 4%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전산망 뚫려 소송자료 유출되고도 쉬쉬한 사법부

올 초 사법부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개인들의 소송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언론 보도가 나오기까지 대법원은 1년 가까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그제 “올해 초 보안 일일점검 중 (사법부 전산망에) 악성코드가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탄핵남용에 사퇴, 입법독주에 거부권… 대결정치 막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예고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사퇴했다. 또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대 야당의 폭주와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얼룩진 대치정국은 격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일보：▷끝내 탄핵 강행 무리수 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이자 나머지 검사들만 탄핵시켰다. 탄핵이 아니더라도 이 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난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선 소기의 성과로 볼 수 있었다.

 

◇매일경제：▷이동관 자진사퇴·방통위 파행 부른 巨野의 탄핵 중독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협박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사퇴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정당해서가 아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방통위가 장기간 식물 부처가 될 게 불가피해서다

▷최태원 제안 '한일 경제연합체' 산업 재도약 기회될 수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0일 도쿄대에서 열린 포럼에서 '한일 경제연합체'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연합체가 어떤 수준의 통합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비상한 관심을 끈다. 최 회장은 이날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이 각자 시장을 만들어가면서 한일 양국은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교육부 조직 개편, 공교육 붕괴 바로잡는 계기 돼야

교육부가 대학규제혁신국을 폐지하고 학생건강정책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교원 정책과 학부모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학부모지원관도 신설한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이 학교 내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세계일보：▷이동관 사퇴, 巨野의 정략적 탄핵 남발 멈추는 계기 돼야

방통위원장 공백 사태 최소화 의지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가결 국정 방해 탄핵 계속 땐 역풍 맞을 것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안은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한국경제：▷총선용 탄핵 폭주가 부른 '식물 방통위' 사태

탄핵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와 국정 혼란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일단락됐다. 이 위원장의 결단과 대통령의 수용으로 ‘사사오입 탄핵’이라는 말까지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저지된 점이 일단 다행스럽다. 탄핵안이 통과됐다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최장 6개월가량 방송통신 행정의 전면 마비가 불가피했다

▷도쿄돔서 재확인한 K팝 열기…'소프트 파워' 더 키워야

일본 도쿄돔에서 이번주에 열린 ‘2023 마마(MAMA) 어워즈’는 식지 않는 K팝의 열기를 세계에 보여준 멋진 무대였다. 이틀간 좌석 8만 석이 매진됐으니 주최한 CJ ENM이나 참여한 K팝 아티스트들은 스스로 창조하고 확산해온 ‘소프트 파워’에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26개월 만의 최대 흑자…'경제 최우선'으로 수출 뒷받침해야

수출이 26개월 만의 최대 실적으로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나면서 두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도 6개월째 흑자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12.9% 급증하면서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등한 게 크게 한몫했다

 

◇매일신문：▷‘방울 달린 남자’가 여성보다 못하다는 함세웅

함세웅 신부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을 향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이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밀어붙이던 때를 언급하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비서관, 장관들이 다 남자들이었다.

▷이동관 사퇴, 무산된 민주당의 ‘식물 방통위’ 음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5시간여 앞두고 사의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 면직안을 즉각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윤 대통령의 면직안 수리는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방통위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연합뉴스：▷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반갑지만 긴장 늦출순 없어

(서울=연합뉴스) 지난달 수출이 작년보다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가 지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수출액은 558억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주로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 부진의 영향이다.

▷'강대강' 치닫는 연말정국…민생 외면하면 심판 직면할 것

(서울=연합뉴스)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거대 야당과 이에 밀리지 않고 국정운영 기조를 관철하려는 여권의 힘겨루기로 연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헤럴드경제：▷위헌적 ‘노란봉투법’, 대통령 재의권 행사는 당연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속칭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법적 권한이지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과 척지고 국정 과제를 수행하려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1987년 이래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한 건 16번뿐이었다.

 

◇중앙일보：▷탄핵 폭주와 거부권 악순환에 갇힌 정치

정치권이 연말까지도 탄핵과 거부권 맞대응이라는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타협과 절충을 통한 합의 도출이라는 민주적 절차가 외면당하면서 국민의 정치 피로감과 혐오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야당의 탄핵 압박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처리 강행을 몇 시간 앞두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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