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도 못한 여야

◇부산일보◇매일경제◇한겨레◇한국일보◇매일신문◇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이데일리◇국민일보◇중앙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경향신문◇

 

◇부산일보：▷내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부산 망신 우려된다니

내년 2월 부산에서 개최될 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개막을 불과 두 달여 앞두고 준비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개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회 장소인 벡스코의 시설 임대료가 크게 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이로 인해 대회 준비와 경기 일정마저 빠듯해진 예산에 따라 연쇄적으로 쫓기면서 부실 대회의 우려도 나오는 지경이다.

▷‘강대강’ 대치 여야, 예산안·민생법 미룰 때 아니다

연말 한파보다 더한 냉기가 여의도를 덮쳤다. 거대 야당의 법안 통과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쳇바퀴에 갇힌 한국 정치는 무능과 무기력으로 꽁꽁 얼어붙었다.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 이토록 어려운 것인가. 내년 나라살림이 담긴 예산안 처리는 지난 2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물 건너갔다. 민생법안 처리도 하세월이다

 

◇매일경제：▷초·중생 의사하고 싶은 이유가 "돈 벌려고"라니…

초·중·고교 학생들이 희망 직업을 선택할 때 돈벌이를 가장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대들이 현실적인 목표를 갖는 것을 탓할 수 없지만, 올바른 직업관을 확립하기도 전에 부모와 사회의 보이지 않는 강요에 일찌감치 재능과 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北 겁먹게 한 한국의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미국에서 발사된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이 궤도 진입과 지상 교신에 성공했다. 오랜 염원이었던 독자 정찰위성 운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머지않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징후를 즉각 포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고, 요격 체계까지 보완한다면 북핵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예산안 시한 넘겼는데 野 쌍특검·국조 타령만 할건가

국회가 또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여야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하면서 나라살림인 예산안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연구개발(R&D), 원전, 지역화폐 등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또 '지각 처리'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겨레：▷또 예산안 법정시한 못 지킨 여야, ‘남 탓’만 할 건가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겼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이날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다. 2021년 이래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어겼다. 국회가 스스로 만든 헌법과 법률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대통령실 침묵으로 넘길 일 아니다

지난달 27~30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와 관련한 영상들을 잇따라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선언적 약속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전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기로 한 국제 서약에 동참했다. 행여라도 이번 국제 서약이 구속력이 없다는 구실을 들어, 선언적 약속에 그치려고 해선 안 된다.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이를 실행에 옮길 정책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한국일보：▷중 배터리 광물도 규제한 미, 중 의존 낮추는 계기로

미국이 2025년부터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선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나라와 중국이 합작사를 설립해 생산한 핵심광물의 경우에도 중국 자본 지분이 25%를 넘으면 혜택에서 제외키로 했다

▷광장시장 등 바가지요금, 자정 않으면 도태된다

최근 인플레이션 추세에 편승해 불합리할 정도로 고객에게 음식값을 비싸게 받는 일부 상인들의 행태가 늘어가고 있다. 당장은 이득으로 보여도 애써 일군 주변 상권까지 쇠락하게 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함은 물론이다

▷軍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北 도발 독자감시 가속해야

우리 군의 첫 정찰위성이 그제 새벽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한 뒤 첫 교신에 성공했다. 2014년 사업 추진 결정 후 10년 만에 이룬 쾌거다. 미국 의존도를 줄여 독자적인 군 정찰위성 시대를 열게 된 의미가 매우 크다

 

◇매일신문：▷“한반도 전쟁은 시점 문제”, 북한의 도 넘는 군사 협박

북한이 한국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했다면서, 한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한반도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고 위협했다. 선전포고에 버금가는 발언이다

▷원금 보장하면서 시장 초과 수익 내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아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이 예고된 것과 관련해 책임 공방이 거세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 비율 기준안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후안무치” 이상민 의원 탈당, 이재명 대표 책임

5선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연합뉴스：▷'흑사병때 유럽 인구감소 능가' 경고받은 한국 저출산

(서울=연합뉴스) '초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한국이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4분기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美서 中배터리 규제 여파 우려…공급망 다변화 속도 내야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의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 있는 기업은 물론이고 이들 나라 기업의 지분이 25%를 넘는 합작회사도 포함했다. 핵심 규제 대상은 중국 기업이다

 

◇디지털타임스：▷민주, 다음은 `쌍특검`… 정략에 내팽개쳐진 예산안·민생법안

국회가 정부예산안 심의·의결과 민생법안 처리는 제쳐두고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해 탄핵소추가 불발되자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2인을 탄핵하는 소추안은 단독 가결했다.

▷美 IRA 우려기업 발표… K-배터리, 더 정교한 전략 요구된다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중국 내 기업과 중국정부 관련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회사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데 따라 우리 배터리 기업들과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부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S 등은 민관합동회의를 갖고 배터리 소재의 공급선 다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서울경제：▷“L자형 침체 지속 가능성”…규제 혁파로 신성장동력 점화할 때

[서울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뚜렷한 경기 반등 없이 ‘L자형’ 저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원적 복원력이 취약해진 탓에 경기 회복 강도가 미약할 수 있다면서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탄핵·쌍특검 정쟁하느라 예산안은 계속 뒷전으로 미룰 건가

[서울경제] 거대 야당의 탄핵안 일방 강행 폭주에 따른 여야 대치 심화로 내년도 예산안이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소(小) 소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증감액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韓 인구 감소, 중세 흑사병 때 능가” NYT 칼럼 경고 새겨야

[서울경제]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 창궐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로스 다우서트 NYT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의 인구 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사례 연구 대상”이라며 0.7명으로 줄어든 한국의 3분기 합계출산율을 소개했다.

 

◇이데일리：▷비대면 진료는 세계 표준, 우리만 왜 외톨이 자초하나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질환 종류가 다르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대면 진료 후 1개월 이내인 비대면 진료 가능 기간이 6개월까지로 늘어난다

▷巨野의 무한탄핵 으름장...국정 마비 협박 아니고 뭔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민주당의 탄핵안처리 직전 전격 사퇴한 직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탄핵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국민일보：▷‘흑사병 때보다 심각한 인구절벽’…정부 대책 새로 짜라

한국이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국가 자체가 소멸하는 ‘인구 붕괴론’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사람 부족으로 교육, 국방, 노동, 의료 등 각종 시스템이 무너져 결국 나라가 붕괴한다는 것이다

▷한국 첫 정찰위성 성공… 감시정찰기능 강화해야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향후 4~6개월 동안 위성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검보정 작업을 포함한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된다

 

◇중앙일보：▷‘손실·피해 기금’ 출범, 한국도 기후위기 해결 책임 다해야

국제사회가 기후정의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개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8차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회원국들은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을 위한 기금 출범에 합의했다

▷‘나라 소멸’ 세계의 걱정거리 된 한국 저출산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한다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절반가량 급감했던 지난 14세기 유럽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신문：▷대놓고 ‘편파방송’ 사수하겠다는 野

거대 야당의 완력에 전대미문의 국정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을 피해 취임 100일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이 전 위원장이 사퇴로써 거야의 탄핵 폭주를 주저앉힌 것이다. 이런 파국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어려울 일이다.

▷1호 군사위성 안착, 킬체인 구축 박차 가하길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지난 2일 발사돼 정상 궤도에 진입한 데 이어 국내외 지상국과의 교신에 잇따라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 군은 그동안 대북 정찰위성 정보 수집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온 데서 벗어나 독자적 대북 감시 능력을 확보하는 첫발을 딛게 됐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년 유예, 野 적극 협조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하려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세계일보：▷美 IRA 한·중 배터리 합작도 규제,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세부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외국 우려 기업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있는 기업뿐 아니라 이들 나라의 정부 지분율이 25%를 넘은 합작법인도 포함됐다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北 도발 억제력 강화 계기로 삼길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이 지난 2일 오전 3시19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지상국과 발사 78분 만에 첫 교신을 했다

▷쌍특검·탄핵 정쟁에 밀려 또 내팽개쳐진 예산과 민생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힘들 듯 “쌍특검법 8일 처리” vs “절대 불가” 국민의 정치 피로감 갈수록 증폭 내년 4·10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가 극심한 정쟁에 빠져들며 여야가 또다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겼다

 

◇조선일보：▷검사 탄핵 이어 후임엔 ‘비위’ 공세, 이재명 수사 라인 박멸 나섰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한 데 이어 그 후임 검사에게도 ‘비위 의혹’을 씌우는 공세를 시작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 직무대리에 대해 지난 2014년 발생한 ‘KT ENS 사기 대출 사건’ 주범을 수사하면서 수사 무마,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與 혁신위 ‘빈손’ 파장, 애초에 이벤트용이었던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40여 일 만에 파장 분위기로 가고 있다.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 의원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공천관리위원장에 인요한 위원장 임명’에 대한 답변을 오늘까지 달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 혁신위도 “다시 모일 일 없다”며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않았다.

▷범죄자마다 ‘방탄 출마’ 선언, 이젠 부끄러움도 모른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검찰 출석을 앞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퇴진당’이란 비례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퇴진당은 민주당의 우당이라고 선언해주면 된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를 비롯해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강원일보：▷깊어지는 경기불황 서민 고통, 민생 대책부터

전례도, 출구도 안 보이는 불황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에 따른 서민 가계는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일상적으로 내던 공공요금조차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다. 올 들어 도내 1만1,456가구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했다. 이들이 체납한 액수는 44억8,371만원이었다

▷올해 동해안 지진 84차례, 대응 역량 키워야 한다

경주에서 최근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도내에도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은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규모 2.0 이상의 99회 지진 중 2번째 규모이며, 육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는 가장 강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도내 건축물 대다수는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학폭 조사 전직 경찰에 맡긴다”… 교육적 해법 맞나

교육부가 학교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직 경찰 수사관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2000명 안팎의 전직 경찰 수사관을 배치하고 학폭 조사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줄고 사안 조사의 전문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中 합작 韓 배터리 기업, 美 IRA에 큰 충격… 급해진 전략 재편

미국 정부가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인 한중 합작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내용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규정을 내놨다. 당초 예상보다 2배나 엄격한 기준이다. 중국 기업이 다른 나라에 합작기업을 세워 미국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중국과 합작이 많은 한국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제주 20대 소방관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제주도의 창고 화재 현장에서 불을 진화하던 20대 구급대원이 순직했다. 임성철 소방장(29)은 창고 인근 주택에 있던 80대 노부부를 구한 뒤 불을 끄려고 창고에 진입했다가 무너지는 콘크리트 더미를 피하지 못했다. 구급대원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화재 진압요원들과 함께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가 당한 참변이다

 

◇파이낸셜뉴스：▷한국 저출산, 흑사병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한 외신

출산율 하락으로 한국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현재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이 되면 남침할 가능성도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타임스에 글을 쓴 사람은 로스 다우서트라는 칼럼니스트다

▷더 세진 美 IRA 지침, 공급망 체질개선 기회로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세부규정을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중국 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법인까지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등 예상보다 강한 규제로 볼 수 있는 조항도 있어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첫발 뗀 군 정찰위성, 24시간 北 감시 체계 차질 없어야

우리가 처음으로 자체 군사용 정찰위성을 갖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그제 군 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에서 발사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내년 상반기 본격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 그간 미국에 의존해 온 대북 정찰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원하는 시기, 원하는 목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발을 뗀 것이다

▷법정기한 또 넘긴 예산…탄핵·특검·정쟁 매달리는 野 책임 크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새해 30일 전)인 2일을 지키지 못해 ‘3년 연속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밤낮없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협의해도 모자랄 판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검사 2인의 탄핵을 둘러싼 극한 정쟁을 이어간 탓이 크다

▷전 세계가 걱정하는 한국 저출산…구조개혁 말고 해답 없다

한국의 인구 급감 속도가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중세 유럽을 능가한다는 쇼킹한 분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최근 발표된 3분기 합계출산율 0.7명을 설명하며 ‘중세 유럽’에 빗댄 것이다

 

◇경향신문：▷작년 규모 넘어선 임금체불, 처벌 강화 법 개정 서둘러야

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의심기업을 기획감독한 결과 91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69개사를 사법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금을 되찾게 된 노동자들에겐 다행이지만 이벤트성 감독만으로 임금체불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도 못한 여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을 통보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제시한 임시조치다. 선관위가 5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투표로 결정된다

▷또 처리시한 넘긴 새해 예산안, 민생은 안중에 없나

새해 예산안이 이번에도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 내 처리되지 못했다. 쟁점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큰 데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관련한 공방 탓에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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