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특검법 강행에 거부권 예고… ‘맞짱 정치’ 언제 끝나나

◇경향신문◇서울신문◇매일신문◇국민일보◇강원일보◇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매일경제◇한겨레◇동아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문화일보◇이데일리◇연합뉴스◇

 

◇경향신문：▷태영 워크아웃, 금융 여파 줄이고 분양계약자 보호해야

자금난을 겪어온 중견 건설사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이날 만기도래한 서울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 관련 48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한 것이다. 태영건설의 PF 대출액은 3조2000억원이고, 이달까지 갚아야 할 금액만 3956억원이다

▷‘독도 영토분쟁 지역’ 군 교재, 편중외교가 빚은 참사 아닌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지역으로 언급한 것으로 28일 드러났다. 이 교재에 수록된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일관되게 빠졌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 교재의 일선 부대 배포를 강행했다

▷‘김건희·50억클럽’ 특검, 윤 대통령 국민 뜻과 맞설텐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내년 총선 앞에 김건희 특검이 부상하는 걸 막겠다는 전략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신문：▷野 총선용 쌍특검법, 거부돼야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거대 의석의 힘으로 또 입법 폭주를 한 것이다

▷다양성과 전문성 韓비대위, 22대 국회 모습 되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공개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의 면면에선 우리 정치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으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래전에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정당이고 국회다

▷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PF발 연쇄부실 막아야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결국 어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할 때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도산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쌍용건설(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매일신문：▷정쟁 폭주 잠시 멈추고 민심을 되짚어 봐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은 시계 제로에 놓였다. 첨예한 공방 끝에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반쪽짜리 법안인 데다, 입법을 위한 후속 과정마다 극한 대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 가로막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경제적 타당성을 사전 검증·평가하는 제도이다. 전체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 300억원이 넘는 사업이 예타 대상이다. 그런데 1999년 도입 후 20년 넘게 시행 중인 예타 제도가 국가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천안함 음모론 주장 반미 운동권, 인재라 영입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인재라며 영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외교안보 전략비서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즉, 민주당 간판으로 출마만 안 했을 뿐 진작부터 민주당이 품고 키워 온 사람이란 얘기다. 민주당이 발탁해 민주당 정부가 검증해 놓고 '안보전략가'라고 띄웠다

 

◇국민일보：▷특검법 강행에 거부권 예고… ‘맞짱 정치’ 언제 끝나나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예상대로다. 특검법은 조만간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과정에서 다시 정쟁을 부를 것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옥석 가리기 서둘러야

시공능력 16위의 중견기업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빌렸지만(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착공조차 힘든 곳이 속출하자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폐지 줍는 노인 4만2000명… 일자리 확충 시급하다

생계유지나 용돈벌이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이 전국적으로 4만2000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첫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로 하루 5.4시간, 주 6일 폐지를 주웠다. 거의 매일 일을 했지만 한 달 평균 수입은 고작 15만9000원이었다

 

◇강원일보：▷동해·삼척 비전 선포식, ‘수소산업의 메카’ 기대

이철규 국회의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삼척시는 지난 27일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비전 선포식’을 갖고 미래 수소경제 공급망 완성의 실행 의지를 다졌다. 이날 지역 주민들은 강원자치도의 미래 전략산업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축하했다

▷역사가 되고 있는 2023년, 새 미래 또 열어가자

다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다. 어김없이 매년 돌아오는 예정된 일정이지만 2023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연말이면 습관처럼 들먹이는 ‘다사다난(多事多難)’과는 그야말로 ‘체급’이 다른 격동의 1년이었다. 적잖은 기대가 있었고 그만큼 안타까움도 많았던 한 해가 저문다. 2023년 6월11일 0시를 기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헤럴드경제：▷수명 다한 대기업 총수 지정제, 땜질 말고 혁파해야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은 지분이 4%뿐인데도 기업집단 총수격인 동일인으로 지정됐는데 (미국 국적의) 쿠팡 창업자 김범석은 왜 지정이 안됐느냐

▷수능 34년만에 문·이과 통합...기초학력·변별력은 숙제

교육부가 현 중2학생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능을 보는 내용의 대입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어· 수학· 탐구영역 모든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일제히 치르게 된다. 수학도 미적분·기하 등 '심화수학'을 따로 만들지 않기로 하면서 현재 문과 수준의 수학 시험만 준비하면 된다.

 

◇디지털타임스：▷쌍특검법 단독처리 巨野… 총선용 입법폭주 부끄럽지 않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과반수를 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해 본회의장 바깥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태영 워크아웃 일파만파, 발빠른 대응만이 연쇄위기 막는다

시공능력평가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문제로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서울 성수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480억원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부산일보：▷젊어진 한동훈 비대위, 정치권 인적쇄신 계기 돼야

국민의힘이 28일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 1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미 안팎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김예지 의원을 제외한 7명이 모두 정치 경험이 없는 비(非)정치인이다. 평균 연령은 20대 위원을 포함해 44.4세로, 이전 김기현 체제보다 10년이나 젊어졌다.

▷1인 자영업자 되고도 가게문 닫는 현실… 민생 안정 시급

부산 지역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생계비 마련을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악화 여파로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경제：▷산업 현장 법치 확립 가속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 현장의 법치가 차츰 확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파업 등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56만 357일이었다.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당시 같은 기간 평균 152만 2545일의 36.8% 수준이다

▷건설업 연쇄 위기, 신속한 옥석 가리기로 시스템 리스크 막아라

[서울경제] 시공 능력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 문제로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의 부동산 PF 잔액은 3조 2000억 원에 달하며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PF 보증채무만 3956억 원에 이른다. 분양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은 PF 부실발(發) 연쇄 부도 위기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

▷巨野 ‘총선용 폭주’ 멈추고 與는 국민 납득할 해법 내놔야

[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조선일보：▷대통령실 개편 한 달 만에 실장 교체, 무슨 일인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이관섭 정책실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새 정책실장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게 된다. 조태용 국정원장 지명에 따라 공석이 된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교체된다. 여권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정부·여당과 함께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신하자는 차원”이라고 했다.

▷비극을 정치화하는 사람들, 거울 속 제 얼굴부터 보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의 사망을 두고 “국가 수사 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는 글을 썼다 지웠다. 이씨 죽음은 안타깝지만 불행히도 마약 투여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민주당이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이를 반대하는 여당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보통 여야 합의로 해왔다. 둘 중 어느 한쪽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일수록 합의가 중요하다. 과거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한국일보：▷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란 국방부, 제정신인가

국방부가 최근 펴낸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서술했다. 중일 간 다툼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러일 간 주장이 엇갈리는 쿠릴(일본명 지시마)열도와 함께 독도를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처럼 열거한 것이다. 더구나 교재엔 한반도 지도가 11번 나오지만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엔 한달 만에 대통령실 인사, 국정 신뢰 얻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격 교체했다. 불과 1개월 전 임명했던 이관섭 정책실장이 후임 비서실장에 내정됐다. 정책실장 후임에는 윤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교수의 제자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석이던 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특검 정국‘ 현실화… 與 국민 납득할 전향적 조치 내야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표결처리했다. 이로써 내년 총선을 앞둔 연말 정치권은 ‘특검 정국’이 현실화하며 극한의 대결로 치닫게 됐다

 

◇파이낸셜뉴스：▷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시장 확산 후폭풍 막아야

시공능력 순위 16위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27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시장에선 연쇄적 부실에 대한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잇단 PF 부실 경고음에도 정부 대응은 매번 뒷북이었다

▷민생 팽개치고 ‘쌍특검’ 끝내 밀어붙인 野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새해가 쌍특검발 정국으로 요동을 칠 전망이다.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대장동 특검) 등 2개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일컫는다.

 

◇한국경제：▷경제통 중용 2기 대통령실, 국민만 보며 성과로 말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기용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해온 원년 실장들과 5명의 수석비서관을 전원 물갈이해 2기 참모진이 새출발하게 됐다. 이번 인사로 중책을 맡은 인사들 어깨가 무겁다

▷태영發 PF 리스크 고조…신속한 옥석 가리기로 줄도산 막아야

만기 차입금 연장 문제로 대주단과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해오던 태영건설이 결국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부동산 하락기에 무리한 수주로 미착공 사업장이 급증했고, 분양대금 감소와 공사비 증가로 착공 사업장 경제성도 추락한 결과다

▷새 '경제 영토' 걸프 6개국과 FTA…중동 신화 업그레이드하자

한국이 걸프협력회의(GCC)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2004년 발효한 한·칠레 협정 이후 25번째 FTA다.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앞서 제조업이 주력인 국가로는 처음으로 GCC와 FTA를 맺었다는 점에서 오일머니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매일경제：▷새 진용 갖춘 대통령실 '용산 2기' 쇄신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비서실장 교체를 단행했다. 김대기 실장이 물러나고 이관섭 정책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옮긴다. 정책실장에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가,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임명됐다. 최근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 등 3실장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한 용산이 새 진용 구성을 마무리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 통과 … 영부인 흠집내기보다 정책으로 총선 승부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총선을 겨우 넉 달 앞둔 지금,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부인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사 태영 워크아웃, 부동산PF 부실 솎아내는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를 겪어온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그동안 만기 연장을 통해 버텨온 PF 폭탄이 결국 터진 것이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국방부 ‘독도 분쟁지역’ 교재,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나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려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독도를 뺀 지도를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언론의 문제 제기에 궤변으로 대응하던 국방부는 대통령의 질책이 나오자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덮어둔 채 부실 키운 부동산PF, 옥석 가리기 서둘러야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인 태영건설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28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워크아웃)를 신청했다. 추가 자구 계획을 내놓고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워크아웃이 받아들여져 채무 만기 연장 등을 통한 회생이 추진돼도 파장은 이어질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거부권 앞서 ‘민심’부터 직시해야

‘김건희 특검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함께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한 지 245일 만이다. 전·현직을 막론하고 대통령 부인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특검법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동아일보：▷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PF 폭탄 돌리기’ 이젠 끝내야

시공능력평가 16위의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어제 주채권은행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코스피에 상장된 1군 건설사마저 PF발 유동성 위기를 버텨내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금융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된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대기 교체… 쓴소리할 수 있는 비서실장 필요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 교체됐다. 유임될 듯했던 김 실장의 갑작스러운 교체 배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본래 정부 개각과 새해 예산안 처리,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가 일단락된 뒤 비서실장 교체를 통해 쇄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는 게 대통령실 측 설명이다. 장관 등의 인사 검증 실패나 정책 혼선이 빚어질 때마다 김 실장 교체설이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중앙일보：▷대통령비서실장 교체, 민심 반영과 국정 쇄신 계기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안보실장 등 핵심 참모 세 자리를 바꾸는 인선을 했다. 1년7개월여 동안 대통령을 보좌해 온 김대기 비서실장의 교체가 가장 눈에 띈다. 김 실장은 정무감각을 지닌 경제 전문가로 꼽히며 비서실을 총괄해 왔다

▷거야의 ‘총선용 쌍특검’ 폭주, 거부권만이 능사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2개를 동시에, 압도적 과반 의석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다

 

◇세계일보：▷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 영토분쟁 중”, 국방부 제정신인가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을 위해 발간한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 주기로 개정해 중대급과 학교기관 등에 배포한다. 이 교재에 한·미동맹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비정치인 중용한 한동훈 비대위, 혁신으로 기대 부응하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0대, 비정치인이 주력인 새 비대위원들을 어제 공개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고,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2명이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지명직에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참여했다

▷巨野, ‘총선용 쌍특검법’ 강행 처리… 정국 혼란만 키울 것

대통령실·여당 거부권 입장에도 입법 밀어붙여 총선 전략 의구심 尹 대통령, 정치공세 빌미 없애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결국 어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앞세워 통과시켰다

 

◇문화일보：▷국내 연구로도 입증된 中 ‘댓글 선거 공작’의 심각성

북한은 물론 중국도 한국의 선거를 겨냥한 사이버 공작에 나선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이번엔 대학 연구팀에 의해서도 입증됐다. 그동안 중국이 미국·대만 등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 친(親)중국 정권을 출범시키거나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했고, 그 수법도 나날이 발전해왔다

▷국정원 간첩 수사 폐지 코앞인데 경찰 대공 역량은 한심

대한민국이 ‘간첩 천국’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려 한다. 3년 전인 2020년 12월 당시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강행,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토록 했는데, 그 공백을 메울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간첩 수사를 전담할 경찰의 대공 역량은 여전히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단행된 경찰 간부 인사는 상징적이다.

▷쌍특검·3국조… 巨野의 총선용 ‘입법권 남용’ 度 넘었다

거대 야당의 폭주가 제21대 국회 막바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수두룩한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된 국정조사요구서 등 오로지 내년 총선을 겨냥해 선전·선동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의도 외엔 이해하기 힘들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 제46조도 저버린 개탄스러운 입법권 남용이다.

 

◇이데일리：▷방향 트는 저출산 대책, 족집게식 파격 지원 필요하다

월간 출생아 수가 사상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무려 8.4% 줄어든 1만 8904명에 그쳤다. 10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개시된 1981년 이래 가장 적다

▷앞에서 막고 뒤로 푸는 가계 대출...엇박자, 이래도 되나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한도 축소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기존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스트레스 DSR’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그제 발표했다

 

◇연합뉴스：▷태영發 부동산 PF 위기…선제적 조치로 부실 확산 막아야

(서울=연합뉴스) 지나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이 28일 강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그동안 건설업계를 위태위태하게 옥죄어온 온 부동산 PF 부실의 뇌관이 결국 터진 것이다

▷정치실종이 부른 초유의 대통령 부인 특검법-거부권 대립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히려는 것으로,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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