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3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의원들의 '수상한' 가상자산…엄정 조사·필요조처 취하라

◇동아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한겨레◇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헤럴드경제◇국민일보◇세계일보◇연합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軍 교재에 “독도는 영토분쟁 중”…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국방부가 최근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기술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각급 부대에 배포했다가 모두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교재는 중일 간에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러-일 간에 영유권 다툼이 있는 쿠릴열도와 함께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썼다

▷질질 끄는 영세기업 중대재해법 적용유예… 미룰 일 아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중소기업들의 요청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유예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완 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1개월 실장’ ‘3개월 장관’ ‘6개월 차관’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비서실장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옮긴 지 3개월 만에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났다

 

◇문화일보：▷국민연금의 포스코 비판, 셀프 연임도 낙하산도 안 된다

포스코홀딩스의 차기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온갖 얘기가 나도는 가운데, 최대주주(지분 6.71%)인 국민연금이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28일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주주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 내·외부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여성·호남 중용 韓 비대위, 정치교체 마중물 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공개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의 면면을 보면 ‘한동훈식 정치’의 지향점을 알 수 있다. 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밝혔던 ‘운동권 특권 정치 청산’ 과제와 공천 기준으로 밝힌 ‘다양성·헌신·신뢰·실력’의 4가지 덕목을 이번 인선에 곧바로 적용했다

▷물가 진정에 반도체 회복… 내년이 성장동력 살릴 적기

2023년 한국 경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연초부터 물가와 금리는 폭등하고, 반도체 업황 부진은 산업 전반을 위축시켰으며, 정부·기업·가계 부채 문제는 급속히 악화했다. 상저하고 전망이 그대로 실현되진 않았지만, 다행히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터널 탈출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매일신문：▷이선균 죽음을 ‘검찰 악마화’에 이용하는 군상들

야당 측 인사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우 이선균 씨의 비극까지 '검찰 악마화'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자신들의 파렴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려고 개인의 비극적 죽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씨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남의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고 했다.

▷건설산업 위기, 방치해선 안 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으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시공 능력 순위 16위인 건설사마저 버티지 못할 정도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유동성 부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건설사들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한겨레：▷‘28일 정책실장’이 비서실장, 비대위원은 ‘반민주당’ 일색, 이게 쇄신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대기 비서실장을 지난 28일 전격 경질하고, 그 자리에 이관섭 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정책실장에는 대통령 선친의 제자인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각각 보임됐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한동훈 위원장이 이끌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이선균 수사’ 비판에 “잘못 없다”는 뻔뻔한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우 고 이선균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에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씨가 숨지기 직전 세번째 조사에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올해도 3.6% 뛴 물가, 최상목 경제팀 민생부터 챙겨야

고물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한 해 소비자물가는 3.6% 올랐다. 지난해 5.1%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올해는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지난해보다 20%나 뛰었다. 먹거리인 농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0%와 5.4% 상승했다. 연말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지만 이번달 물가도 작년 동월 대비 3.2% 올랐다.

▷중대재해 원청 대표 첫 실형,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지난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노동자 안전에 힘을 쏟으라고 만들어졌다. 법 시행 후 기소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대법원이 첫 실형 판결을 내린 의미는 작지 않다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 공명정대한 혁신 공천 이끌라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공관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선임한 것은 2012년 19대 총선 때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후 처음이다. ‘임혁백 공관위’에는 공명정대한 원칙 위에 미래 인재를 발굴해 공천 혁신을 주도할 책무가 주어졌다. 임 위원장은 저명한 원로 진보 정치학자다.

 

◇매일경제：▷한은 "장기간 긴축"…내년도 허리띠 졸라맬 각오해야

한국은행이 29일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를 통해 "물가상승률이 내년 4분기 이후에나 목표 수준(2%)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고 했다. 현재 3.5%인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한동훈·이재명 첫 회동, 상호존중의 정치 보여주길

정치적으로 껄끄러운 사이지만 여야 수장의 첫 만남은 일단 화기애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관례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면서 29일 두 사람의 첫 회동이 이뤄졌다

▷새 안보라인 '약한 고리' 중국과 러시아 외교 보완할 때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지난 28일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2기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마무리됐다. 최근 안보실장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한 조태용 원장, 여당 의원에서 국방부 수장으로 발탁된 신원식 장관 등 모두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한 인물들이라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예상이 대부분이다.

 

◇한국일보：▷태영발 PF 위기, 확산 막되 옥석은 엄격히 가려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차질로 자금난에 시달려온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가 필요시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조치를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의존도가 높은 하도급사엔 채무 상환 유예나 금리 감면 혜택도 줄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협력사에 대한 과도한 자금 회수는 자제해 줄 것을 전 금융권에 주문했다.

▷포스코 회장 인선 충돌... KT 파행 되풀이 않으려면

국민연금이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 절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7인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추천위원회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현 최정우 회장의 3연임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추천위는 “독립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믿고... 혁신에 눈감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혁신 무풍지대'라는 당 안팎의 지적에도 꿈쩍하지 않고 있다.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 '이낙연 신당' 움직임을 포함한 계파 갈등 수습을 촉구했지만, 이 대표는 "혁신과 통합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했다

 

◇파이낸셜뉴스：▷태영건설 결국 워크아웃, 시장 확산 후폭풍 막아야

시공능력 순위 16위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27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시장에선 연쇄적 부실에 대한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잇단 PF 부실 경고음에도 정부 대응은 매번 뒷북이었다

▷민생 팽개치고 ‘쌍특검’ 끝내 밀어붙인 野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새해가 쌍특검발 정국으로 요동을 칠 전망이다. 28일 본회의에 상정된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대장동 특검) 등 2개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일컫는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 KT의 전철 밟지 않아야

[파이낸셜뉴스]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인선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29일 언론을 통해 포스코의 회장 선출 절차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게 시발점이다. 포스코의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1일 CEO후보추천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내년 2월 중순 차기 회장 최종후보 1명을 압축한다는 방침이었다.

 

◇서울경제：▷“200석 압승으로 尹 임기 단축 개헌하자” 前 법무장관의 궤변

[서울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하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할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오마이뉴스 유튜브 인터뷰에서 “민주 개혁 진영이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北 “전쟁 준비 완성”…총선 앞 도발 위협에 압도적 힘으로 대처해야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첩보 내용이 공개됐다. 국가정보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발언을 전하면서 “북한이 우리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 있는 2024년 정세 유동기를 맞아 불시에 예기치 못한 군사·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 49조 감소…‘예타 면제’ 등 포퓰리즘 경쟁할 때 아니다

[서울경제] 29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1∼11월 국세 수입이 324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조 4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연간 54조 원 정도의 ‘세수 펑크’가 우려된다. 내년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헤럴드경제：▷2024 정치권, ‘견리망의→견리사민’으로 환골탈태 하라

2024 청룡의 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언제나 '희망 가득'인 법이다. 푸른 용의 힘찬 기운이 모두에 넘치는 한해가 되길 소망한다. 2023년 한해, 참으로 힘들었다. 서민은 고금리·고물가 앞에서 생활고에 허덕였고 자영업자는 소비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빚만 쌓였다

▷PF 리스크 현실화, 실물경기 전이 선제 차단해야

과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태영건설이 28일 강제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했다.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불안했던 PF 부실 리스크가 결국 현실화한 것이다

 

◇국민일보：▷법학자 조국의 反헌법적 발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내년 12월 대선을 치르면 ‘사실상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특정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려고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법학자 조국의 반헌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일보：▷여야 전직 대표 신당 가속도… 새 정치 비전 없인 민심 못 얻어

이낙연, 내주 신당 창당 선언할 듯 동반 탈당 적어 파괴력은 의문시 양당제 극복 대안 제시해야 성공 여야 전직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창당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이재명 대표 사퇴·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시한이 다가왔으나 이 대표는 반응이 없다

 

◇연합뉴스：▷의원들의 '수상한' 가상자산…엄정 조사·필요조처 취하라

(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11명이 지난 3년간 거래한 가상자산 규모가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원 10명은 보유 또는 거래한 가상자산 일부를 국회에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요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해 내놓은 결과다

▷외국인력 유입확대 필요하나 부작용 완화방안도 고심해야

(서울=연합뉴스) 국내 노동시장에 외국인력 유입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에 근거한 외국인력 신규 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한국경제：▷육아직원의 동료에 혜택 주는 서울시…이런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일·육아 동행 근무제’는 여러 가지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애를 키우는 직원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틀을 깨고, 같은 부서 동료들까지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신선하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출 공정성 논란 불식해야

국민연금공단이 소유 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차기 회장 선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해 KT 대표 선임에 적극 개입한 이후 1년 만이다. 지분 6.71%(11월 9일 기준)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포스코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선출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南에 큰 파장" "韓 경제에 가해"…북·러의 막가파식 호전성

북한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전체주의 국가들의 호전적이고 무례한 언행이 도를 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했다는 기밀 첩보를 그제 국가정보원이 공개했다

 

◇조선일보：▷언론사 뉴스 가져다 공짜로 AI 학습시키는 네이버의 무임승차

네이버가 자사 인공지능(AI) 거대 언어 모델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언론사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한국신문협회가 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에 제출했다.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논란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바닥 없는 의원 윤리의 파산, 김남국 코인 거래 1118억

현직 국회의원 11명이 21대 국회 임기 중에 가상 자산을 1256억원어치 거래했으며, 이 가운데 무소속 김남국 의원 혼자 1118억원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거래 금액의 89%로, 나머지 10명의 평균 거래액(13억8000만원)의 81배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 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본업이 의원인지 코인 투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법관 인사 노린 이화영 측 재판 지연, 농락당해선 안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오다 돌연 기피 신청을 냈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

 

◇중앙일보：▷비극 초래 무리한 수사에도 반성 없는 경찰

배우 이선균씨의 발인식이 어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가족과 동료 배우 등이 눈물 속에 마지막 인사를 했다. 세계적 인지도를 지닌 최정상급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자체로도 놀랍지만, 하나씩 드러나는 고질적 수사 관행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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