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다시 들썩이는 ‘빚투’ 조짐, ‘영끌파산’ 고통 잊었나

◇이데일리◇국민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한겨레◇한국경제◇동아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연합뉴스◇부산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조선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

 

◇이데일리：▷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눈앞, 이민청 설립 서둘러야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취업 중인 외국인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주 발표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 이 가운데 취업 중인 경우는 92만 3000명이다

▷선심성 매표 경쟁에 한술 더 뜬 여, 야당 탓할 자격 있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끝내 처리할 기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관련 법안에 합의한 데 이어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일보：▷한동훈 비대위, 윤 대통령 아닌 국민 바라봐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7개월 동안 세 번째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의 2배에 가깝고, 30~40%에 머물러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이다.

▷각종 비위에 뻔뻔한 해명, 민주당 도덕불감증 언제까지

각종 비위와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의 내로남불이 가관이다. 보복 운전 판결이 나오자 언론의 마녀사냥으로 몰고, 인턴증명서 조작은 관행으로, 전 당 대표 구속은 기획 구속이란 궤변을 늘어놓는다. ‘보복 운전’ 판결로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최근 페이스북에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국일보：▷한동훈 성패는 변화 의지와 통합의 정치력에 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공식 취임한다. 한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내부에서 탄압받던 시절부터 새 정부 탄생까지 반전의 드라마를 함께 써온 ‘정권의 2인자’로 불린다. 꼿꼿한 강골검사 이미지에 야당을 향한 순발력 있는 언행 덕에 ‘스타장관’으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총선을 앞둔 여권의 운명을 그가 짊어지게 된 것이다. 시작은 나쁘지 않다.

▷정국 급랭 부른 기습적 ‘대주주 양도세’ 완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26일부터 종목당 보유 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처리가 불투명해 보였지만, 지난주 정부가 기습적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여야 관계가 얼어붙었다. 주식 시장에서는 연말마다 대주주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일이 반복돼 왔다

▷대·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양극화 ‘사회적 보정’ 시급하다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받는 복지혜택이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왔다. 심지어 중소기업 복지혜택은 10년 전보다 줄어들었다. 식사비, 교통비, 자녀학비 등의 기업 복지혜택은 ‘질 좋은 일자리’의 주요 조건이며, 이런 양극화를 이대로 둔다면 청년 실업이나 저출생과 같은 한국의 고질병을 고칠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어김없이 반복된 '쪽지예산' 막을 장치 마련하라

밀실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안에는 없는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이른바 '쪽지예산' 행태가 올해도 어김없이 재연됐다. 예를 들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는 정부안에 없던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27억4200만원), 하이테크밸리 간선도로 건설(16억5000만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37억5000만원) 등이 대거 편성됐다.

▷민생·경제법 외면하고 '쌍특검' 밀어붙이는 巨野

저성장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기업을 뛰게 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은 사업계획조차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엄혹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부가 줄곧 강조한 것이 킬러규제 혁파였으나 정작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성탄 대목에 문 닫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속히 바꿔야

크리스마스이브인 지난 2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70여개가 문을 닫았다. 성탄 선물 특수가 많은 온라인 배송도 중단됐다. 대기업슈퍼마켓(SSM) 150여개도 폐점했다. 매달 2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기 위해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조치다.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대법 “52시간 초과 기준은 1주” 판결, 업계 현실 속 환영할 만

주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1주의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하루 단위로 8시간을 넘긴 근로시간을 합산할 게 아니라 1주간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겼는지만 따져야 한다는 판결이다

▷당 혁신·통합 손 놓은 민주당,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李대표 “혁신하고 단합하자” 말뿐 이제라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한다. 한 위원장은 29일까지 비대위원들을 임명해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겨레：▷최악 세수펑크에도 ‘졸속 감세’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야당과의 합의를 파기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행하고 있다. 입법예고도 단 이틀로 마쳐, 역사에 남을 만한 ‘졸속 감세’라는 불명예까지 안게 됐다. 무엇보다 증권거래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주식 관련 세제를 정비하기로 했던 기존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하고 퇴행적인 처사다.

▷“김건희 특검, 총선용 흠집내기”라는 ‘용산’ 왜곡과 오만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안을 야당의 총선용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사실상 특검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8시간 노동’ 허문 퇴행적 판결, 입법보완 필요하다

주간 단위로 52시간 이하 근무를 유지한다면, 하루에 얼마를 근무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본다는 법원 해석이 나온 건 처음이다

 

◇한국경제：▷'카드 돌려막기' 사상 최대…총선 정쟁에 뒷전 밀려난 서민 고통

‘카드 돌려막기’ 수단인 신용카드 리볼빙과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인 9조1000억원(11월 말 기준)으로 치솟았다. 카드 대금의 일정액(최소 10%)을 갚은 뒤 나머지를 이월하는 리볼빙은 7조5115억원에 달했다. 연평균 16.7% 금리의 리볼빙이 주로 연체 회피용으로 활용되는 만큼 빚에 시달리는 서민 경제 현주소를 드러낸 지표로 볼 수 있다.

▷홍해발 물류 공급망 위기, 큰 영향 없다고만 할 일인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유조선 등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글로벌 물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한국 국적의 HMM을 비롯해 세계 10대 해운사 중 9개사가 홍해 항로 운항을 중단하고 아프리카 최남단으로 9000㎞를 우회하고 있다. 이 여파로 유가가 출렁이고 일부 항로 해상 운임이 최대 4배나 폭등했다.

▷'최악의 혹한기' K바이오…규제 혁파로 성장판 다시 열어줘야

국내 바이오업계가 최악의 자금난에 빠졌다. 얼어붙은 투자심리와 주가 급락에 전환사채(CB)와 주식담보대출 상환 요구가 급증한 탓이다. 심각한 적자와 자금난에 핵심 기술인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과 연구개발(R&D) 장비를 내다 파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업계는 내년에 자금 절벽이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오픈AI 이어 애플도 뉴스사용료 지급… 韓도 협의 서둘 때

미국 애플이 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언론, 출판사 등과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나섰다. 2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NBC와 패션지 ‘보그’ 등이 협상 대상이며 최소 5000만 달러(약 651억 원)의 다년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 없는 X-마스 이브… ‘유통법’ 낡은 규제에 소비자만 불편

성탄절 전날인 24일 전국의 대형마트들이 서울에서만 약 70곳이 문을 닫았다. 대기업슈퍼마켓(SSM)까지 합쳐 모두 228개 마트가 영업을 하지 못했다. 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크리스마스이브가 겹친 탓이다. 이 때문에 선물을 사거나 파티 준비를 하려던 소비자들이 닫힌 매장 앞에서 속절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10년 내 日 반도체 韓 재추월’… 이런 날 올 수도

일본에 짓고 있는 미국, 대만 반도체 기업 공장들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 등에 뺏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일본 정부가 이 기업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서다. 한국의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크게 열세여서 ‘10년 안에 일본 반도체 산업이 다시 한국을 제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서울신문：▷한동훈 비대위, 민심 바로 보는 인물로 채우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는 한 지명자는 29일까지 인선 작업을 마무리짓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선은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뤄 나갈지를 가리키는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李대표, 전직 총리들 고언 외면 말아야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일요일 회동해 최근의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두고 걱정을 나눴다고 한다. 민주당 출신의 두 전 총리는 당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갖는 원로 인사다. 이들의 고언(苦言)은 당 상황이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본다

▷다시 들썩이는 ‘빚투’ 조짐, ‘영끌파산’ 고통 잊었나

빚을 내 주식을 산 뒤 갚지 않은 신용융자 잔액이 지난 21일 기준 17조 521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6일 16조 5767억원이었으니 한 달 반 사이에 1조원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는 돈도 5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뛰자 코인에 눈 돌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서울경제：▷소환 불응 宋, 민주투사 행세 그만하고 진실 규명 협조하라

[서울경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주일째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틀 뒤인 20일부터 세 차례나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채 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커지는 부동산발 부실, 총선 의식 말고 옥석 가리기 속도 내라

[서울경제] 부동산발(發) 대출 부실이 은행권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1월 말 현재 5대 시중은행의 건설 업종 대출 잔액은 23조 2387억 원으로 2021년 말에 비해 46% 급증했다. 연체액은 1051억 원으로 같은 기간 3.2배 늘었다

▷北 잇단 도발 징후…국제 공조로 핵·미사일 ‘돈줄’ 전면 차단해야

[서울경제] 요즘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이달 들어 잇달아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가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이 핵으로 도발해올 때에는 주저 없이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영변 실험용 경수로를 완공해 시운전에 돌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연합뉴스：▷커지는 쇄신 요구, 이재명 '진정한 리더십' 보여줄 때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김부겸 전 의원이 성탄 연휴에 만나 당 내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이낙연 신당'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당내 통합과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주당 연장근로시간 계산법' 대법 첫 판결, 보완입법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를 준수했는지 따질 때는 1일 8시간 근로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일보：▷불안한 부동산 PF, 신속한 안정화 대책 필요하다

부동산발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 위기 우려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데도 아닌 소위 5대 시중은행이 건설업종에 빌려 주고 제때 못 받은 돈이 11월 말 기준 1500억 원이 넘는다. 작년의 2배 규모인데, 거기다 연체액 증가 속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연체율 추가 상승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설 정도다.

▷부산~서울 KTX·SRT 수요 급증, 이용객 불편 없애야

부산~서울 간 고속철도 이용 승객이 급증했다. 이 때문에 KTX와 SRT 예매 난으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말에는 열차표가 없어 ‘대피 도우미’ 좌석이라도 구하기 위해 대기하는가 하면 취소되는 좌석표를 건지기 위해 1시간 동안 예매 앱을 켜 두는 일도 다반사란다

 

◇중앙일보：▷벌써 ‘비명 학살’ 논란…혁신도 무풍지대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초기 단계부터 내홍을 겪고 있다.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탈락하면서 벌써 ‘비명 학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성 전 고양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공천 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친명계 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 출마 희망자였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 대법원이 먼저 제동 걸었다

주 52시간제 근무 방식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루 8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더해 52시간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1, 2심 판결보다 기업에 근무 형태의 선택 폭을 넓혀준 첫 판례다

 

◇매일경제：▷大·中企 복지격차 10년새 3배로 … 노동개혁 시급한 이유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복지 격차가 10년 새 3배가 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복지비용 격차가 2012년만 해도 월 8만7500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6만4000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1인당 총액을 보더라도 대기업은 월 40만900원으로 중소기업의 3배다. 특히 자녀 학비 보조와 건강보건 비용은 7.4배와 6.8배나 됐다.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은 총선용" 민주당은 뭐라고 반박할 건가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이 24일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속내를 잘 아는 정책실장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처음 언급한 사안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I 훈련용 뉴스 사용료 지급한다는 애플의 당연한 조치

애플이 NBC뉴스, 뉴요커, 보그 등을 보유한 주요 미디어들과 인공지능(AI) 학습용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이어 애플도 뉴스 사용료 지급에 가세한 것이다. 테크업계에서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사용된 기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경향신문：▷예산 없다며 ‘공공야간 약국’ 사업 접는 서울시

서울시가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공공야간약국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45조7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야간약국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시의회도 이를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한다. 아무리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도 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안전망 사업은 중단해선 안 된다. 서울시의 시정철학이 대체 뭔지 의심케 하는 사업중단이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이 윤석열 정부 국정쇄신 첫 걸음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총선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며 “법안이 넘어오면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극단적 초과 노동’ 허용한 대법 판결, 노동자 건강권 무시다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의 주간 합산이 12시간을 넘어도 1주일간 총 노동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주일간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한도일 뿐 일일 연장근로 길이까지 별도로 규제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조선일보：▷‘이달의 독립운동가’ 시행 32년 만에 이승만 이름 올렸다니

국가보훈부는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992년 독립 유공자를 선양(宣揚)하기 위해 시작된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 전 대통령이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 제도에 따라 매년 12명 이상의 독립 유공자가 선정돼왔다

▷어떤 선거 치를지도 모르는 채 총선 D-100일 맞게 되나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몇 명으로 할지, 이 중 비례대표는 몇 명이고 어떤 방식으로 뽑을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법으로는 선거 1년 전인 지난 4월 선거 제도를 확정했어야 하지만 정치권은 늘 그렇듯 아무렇지도 않게 법정 시한을 어겼다

▷갈수록 남아도는 교육교부금, 저출산 대응에 쓰는 게 맞는다

정부가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가 교육교부금 등에서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해 육아휴직 급여, 아동 수당 등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현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매일신문：▷경제 충격파 흡수는 기초 체력(생산성 향상) 증대부터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LG경영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경제 전망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2년째 2%를 밑돌았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전망치(2.1%)보다 0.3%포인트 낮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대부분의 지표가 올해보다 나쁘다. 철저한 대비로 충격파를 줄여야 한다

▷증명서 조작이 ‘관례’여서 조국 부부 중형은 안 된다니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지자들이 조국 부부를 선처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낼 탄원(歎願) 서명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도 이런 탄원 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죄 판결, 이젠 국회가 해법 찾아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미용 목적의 문신과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 논의에 불을 붙인 판결이다.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했다

 

◇강원일보：▷3곳 중 1곳 1년 내 문 닫는 신생기업, 대책은 뭔가

도내에서 창업한 기업 3곳 중 1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기업 수도 3만개에 미치지 못하면서 2년 연속 감소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수출과 내수 침체가 겹친 복합 위기가 길어지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강원인들 하나로 똘똘 뭉쳐야 현안 해결된다

강원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위한 한마음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조금 더 멀리 내다봐야 한다. 공유와 협의, 협조를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일치된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이뤄 내야 하는 과제다

 

◇디지털타임스：▷하루 1만 명도 이용 않는 달빛철도에 혈세 6조를 퍼붓겠다니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광주와 대구 간 '달빛철도건설특별법'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데 이어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이 법안은 복선 고속철도로 계획돼 11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기안됐다

▷韓비대위원장, `김건희 특검` 관련 용산과 이견부터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 법안'으로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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