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송영길 구명” “이경 지키기” 막무가내로 번진 자기편 감싸기

◇서울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부산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한겨레◇

 

◇서울신문：▷野, 특검 추진 접고 민생법안 챙겨라

21대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연말 국회에는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그러나 4년을 총결산하는 본회의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검사법안 2개는 과반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된다

▷공급망 전장 확대, 경제안보 전략 더 촘촘해야

반도체와 희토류를 중심에 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내년 1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분야 1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 수급 현황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 등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다.

▷‘AI 선거정보 30%가 가짜’… 여론조작 신속 대응을

앞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향신문：▷반가운 간병비 부담 완화, 재원·후속대책 빈틈 없어야

정부가 환자·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기존 간호·간병 서비스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늘리고, 요양병원과 집에서의 간병 지원 사업에도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다. ‘간병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간병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한 지 오래다

▷‘미 반도체·중 희토류’ 갈등 격화, 수입선·통상외교 답 찾으라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를 겨냥해 새 규제안을 발표하자 중국이 곧바로 희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를 들고나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부터 자국의 주요 기업 100여곳을 상대로 ‘범용 반도체’ 조달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윤심’ 김태규 공수처장 추천 또 부결, 될 때까지 표결할 건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기가 다음달 20일 만료되는데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작업이 공전하고 있다. 여권 측 후보추천위원들이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후보로 뽑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판사 출신 김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된다

 

◇한국일보：▷분출하는 세대교체론... 문제는 비전과 실력이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정치권에 세대교체론이 분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 강남, 엘리트 검사 출신의 1973년생 한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 인선부터 참신함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등용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한반도 위기 속 천안함 부활… 예측불가 北 도발 경계 계기로

북한의 어뢰 공격에 침몰했던 초계함 천안함이 23일 대잠 능력을 갖춘 신형 호위함으로 서해 수호 임무에 투입됐다. 2010년 3월 서해 백령도 남서쪽 1km 해상에서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강력한 수중폭발로 침몰한 지 13년 만의 부활이다

▷이태원특별법 중재안도 외면 여당, 오체투지 유족 돌아보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합의를 통한 특별법 제정은 요원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특별법을 처리할 경우 뚜렷한 성과 없이 사회적 갈등만 키운 세월호 특별법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걱정이다.

 

◇한국경제：▷北, 영변 새 경수로 가동…불가역적인 '핵우산 제도화' 필요하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새로운 실험용 경수로를 가동한 정황이 포착됐다. 영변에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가동하며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 중인 북한이 이보다 발전용량이 큰 25∼30㎿ 경수로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원자로가 전기를 생산할 준비가 된 ‘임계 상태(criticality)’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의대생 3% 의사과학자 양성"…연구중심 의대도 시동 걸어야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드루 와이스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의대 교수는 소위 ‘연구하는 의사’인 의사과학자다. 그는 헝가리 이민자 출신인 커털린 커리코 바이오엔테크 부사장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루아침에 이뤄낸 결실이 아니다. 그는 이미 30년 전에 mRNA(메신저 리보핵산) 기반 치료법을 제안했다.

▷킬러규제 외면하고 '퍼주기'에만 머리 맞대는 낯 뜨거운 국회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경제계 입법 제안 중 21.6%만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요청 킬러규제 입법과제 97건 중 21건만 통과됐다는 게 국무조정실 집계다. 극심한 정쟁이 만성화한 터라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부진해도 너무 부진한 입법 성적표다. 윤석열 정부가 전력투구 중인 ‘규제혁신’도 국회 벽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조선일보：▷물납 대주주도, 현금화 정부도 애먹는 징벌적 상속세

정부가 상속세로 현금 대신 받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넥슨 지주사 지분 1차 매각이 불발됐다.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은 상속세로 지분 29.3%의 주식을 물납했고, 정부가 이를 공개 매각하려 했는데 입찰 참여자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대주주 측은 상속세 부담에 허덕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현금화에 애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송영길 구명” “이경 지키기” 막무가내로 번진 자기편 감싸기

야권 원로들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명 운동에 나섰다.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은 송 전 대표 구명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조직하고 “송영길 구속은 야당·시민 단체 탄압의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참여했다

▷‘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세 가지 숙제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국민의힘을 이끌게 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에겐 당장 해결해야 할 난제 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대위원 인선이다. 국민은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 ‘한동훈 비대위’의 앞날을 가늠하며 지지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부산일보：▷3조 투입 남부권 관광개발, 지역균형발전 기대 크다

지역민의 숙원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이 마침내 정부 주도로 본격 추진될 모양이다.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관련 개발계획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계획의 요지는 부산을 비롯한 울산·경남·광주·전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인정, 남은 일은 피해자 구제

납치·감금·강제 노역·학대·성폭력 등 끔찍한 인권 유린이 벌어져 ‘한국판 아우슈비츠’로까지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방통위 ‘2인 체제’는 문제 있다는 법원의 지적

전체 다섯 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두 명만 참석해 이뤄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지난 8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으로 김성근(전 MBC 인프라본부장) 이사를 임명한 게 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으로 소통과 대화 물꼬 트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1월 3일 대통령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지난 21일 초청장이 왔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수락했고,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올해 신년회에는 불참했었다

 

◇연합뉴스：▷'반도체 vs 희토류', 미중 공급망 갈등 2라운드 대비를

(서울=연합뉴스) 중국이 각종 첨단 제품 제조에 쓰이는 희토류의 정제·가공·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조처를 내렸다. 명목상 이유는 국가안보와 공공이익 보호지만 속내는 미국의 대중 무역제한 조치 확대에 맞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무기화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셈이다

▷새 대입개편안, '풍선효과·이공계 경쟁력 하락' 우려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지난 22일 의결해 교육부에 넘겼다. 이 안이 확정되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수학 영역은 문·이과 공통 과목으로 통일되고 시험 범위도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로 한정된다

 

◇매일경제：▷경복궁 낙서범 엄벌하고 문화재 관리체계 전면 재점검하라

무책임한 10·20대들에게 경복궁 담장이 뚫린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문화재 당국이 인력을 대거 투입해 담장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원상 복구는 불가능하다. '문화재 테러'는 비단 이번뿐이 아니다. 2008년 숭례문이 방화로 소실된 것을 비롯해 흥인지문 방화(2018년), 울주 언양읍성 낙서(2017년) 등 잊을 만하면 터지고 있다.

▷반복되는 포항제철소 사고, 기간산업이 이렇게 불안해서야

철강 산업은 한 나라의 기간산업이다. 특히 한국에선 조선·자동차·기계·건설업에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관 산업이 순차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요즘 철강업을 보면 불안불안하다. 한국 철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이 포스코의 포항제철소다

▷정치 세대교체 '789영입'만으론 부족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세대교체론에 불이 붙고 있다. 젊은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논리다. 정치권이 젊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친다면 세대교체는 물론 정치 혁신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민간주도 개발 활성화로 도심 주택 공급난 풀어야

아파트 공급 부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 마련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이민청 신설은 갈지자걸음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훌쩍 넘은 가운데 취업 외국인 수도 역대 최다인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담관리할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은 갈지자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직을 떠나면서 '한동훈 표 대표 정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일보：▷미·중 공급망 전쟁, 경제 상수로 보고 전략 세워야

공급망 선점과 경제 안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최근 다시 증폭되면서 수출 한국의 고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통제하던 미국이 이제는 저사양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 견제에 나섰다. 중국은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 통제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한파에 경제 불황, 소외된 이웃 보듬어야 할 때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의 몸으로 우리 곁에 오신 날이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인간을 위해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이다. 그렇게 성스러운 의지로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으며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셨다

 

◇매일신문：▷포항제철소 화재로 고로 한때 멈춰 “가벼운 사안 아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23일 불이 나서 한때 고로(용광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를 간신히 복구한 지 1년 만에 다시 고로가 멈추는 악재를 맞았다. 비록 고로가 멈춘 시간이 5~6시간으로 길지 않았다고 하지만, 국가 기간산업 현장인 제철소에선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동아일보：▷수능 ‘심화수학’ 배제… 사교육 못 줄이고 하향평준화 우려만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재 중2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에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의결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7년 공석 특별감찰관에 또 예산만 배정… 임명 더 미루지 말라

내년 예산에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운영비로 9억 원이 편성됐다.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비한 인건비와 활동비, 사무실 임차료, 파견 나온 공무원 3명 인건비 등이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이후 7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지만 관성대로 또 예산이 배정된 것이다

▷1주새 운임 4배 뛴 홍해發 물류대란… 끝나지 않는 물가전쟁

홍해발(發) 물류대란 위기가 세밑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반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바닷길이 막힌 탓이다. 당장 국제 해상운임이 치솟고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한겨레：▷크리스마스 사라진 베들레헴, 예수도 난민이었다

베들레헴에 크리스마스가 사라졌다. 예수 탄생 성지이자 요르단강 서안에 위치한 베들레헴은 크리스마스 때마다 전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 예수 탄생을 축하했다. 광장의 거대한 크리스마스트리, 대형 퍼레이드, 흥겨운 캐럴,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거리의 산타 등 매년 축제가 벌어졌다. 그러나 올해는 이 모든 게 사라진 채 음울하고 쓸쓸하다.

▷민주당, 지금 ‘한나땡’보다 쇄신에 힘 쏟아야 할 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한나땡’(한동훈이 나오면 땡큐)이라며 반기는 목소리가 적잖다. 검사 출신 대통령-당대표 구도와 한동훈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 구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쇄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권익위 ‘몰래’ 떠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2일 비공개 이임식을 열고 권익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임식 일정을 기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이임사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앞서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따라 예정된 권익위원장 이임식을 갑자기 취소하고 자리를 지키다 방통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겸직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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