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건전 재정”과 “빚내 뿌리자”, 어느 쪽이 ‘딴 세상’ 살고 있나

◇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국민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연합뉴스◇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매일신문◇서울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

 

◇한국일보：▷대통령 신년회 야당대표 참석, 대화 정치 시작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달 3일 대통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최하는 새해 첫 행사에 야당대표가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 정치권 일신의 상징적 장면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길게 대화하긴 쉽지 않겠지만 접촉을 늘려가는 것만으로도 여야의 극한 대치와 갈등 완화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법원이 지적한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

‘2인 체제’로 결정을 내려온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통위법에 여야 추천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의 결정이 줄줄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간병 지원’ 재원 대책 밝혀야 '총선용' 의심  벗는다

정부가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 현재 상급종합병원 일부에서만 시행되는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을 2027년 전체 환자의 60% 이상으로 늘린다. 입원료의 20%만 환자가 부담하면 돼, 이 기간 10조 원이 넘는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다

 

◇한겨레：▷이태원특별법, 진상규명 빼고 유족 지원만 하자는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불발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진상규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사 원인과 수습 과정 등에서 발생한 문제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엔 귀를 닫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승소에 오만한 일본 정부, 침묵하는 한국 정부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놓자,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대사관의 정무공사를 초치하는 등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 적반하장이다. 지난 3월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제3자 변제안’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는 면죄부를, 한국에는 족쇄가 된 상황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향신문：▷긴축하자면서 대통령 출장·여야 실세 예산은 늘렸다니

여야가 656조6000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지난 21일 확정했다. 올해 예산안과 비교하면 물가상승률(3%)보다 낮은 2.8% 증액에 불과해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어서 역대급 긴축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 해외출장비, 여야 대표·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예산은 늘어났다

▷‘한신대 강제출국’ 사태, 한국에 외국인 인권은 존재하나

경기도 소재 한신대학교가 최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출국시킨 사건은 한국 사회가 비서양권 외국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돈벌이가 될 때만 환대할 뿐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차별 본색’을 드러내는 민낯이 부끄럽다

▷재생에너지 비중 50% 달성한 독일에서 배울 것들

독일의 전력 생산과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 18일 공개된 독일 연방 에너지·수리연합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태양수소에너지연구센터 추산에 따르면 올해 독일의 발전량 5081억kwh 중 태양광·바이오매스·해상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는 2670억kwh로 52.5%를 차지했다. 지난해 44%에서 대폭 증가한 것이다.

 

◇국민일보：▷여당은 몸부림 치는데… 혁신 무풍 민주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총선 호재로 여기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사람” “대여(對與) 공격 지점을 선명하게 해줄 사람” “여당의 패전 투수가 될 사람”이라며 이른바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헤럴드경제：▷방향 잘 잡은 간병비 대책, 재원마련·인력확보가 관건

정부가 21일 간병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하루 수당 12만~15만원을 지불해도 마음이 놓이는 전담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고, 월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 지옥', '간호 파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다.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에 해를 끼치는 '간병 살인'까지 벌어진다.

▷50세 한동훈, 기성세대 정치싸움 벗고 민생 승부로 가야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50세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긴급 차출한 것은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에 처한 내년 총선에서의 절박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인기절정의 젊고 참신한 한 법무장관을 앞세워 총선 지형도를 확 바꾸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공매도 금지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無원칙 ‘개미 포퓰리즘’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양도세 부과 대상인데, 올해 말부터 기준 금액을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美, 中 범용반도체도 견제… 정교한 통상외교로 국익 지키라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를 자국 기업들이 얼마나 수입해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미국 기술, 장비를 이용한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차단한 데 이어 저가 물량 공세를 펴는 중국산 반도체 수입까지 통제함으로써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선거 때마다 물갈이… 이런 정치구조부터 개혁해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당이 위기 의식을 느낄 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툭하면 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를 불신하고 비대위를 꾸리는 나라가 버젓한 나라 중에 우리 말고 또 있을까. 변화의 모색도 습관적이 돼 선거 때마다 반복되다 보니 의원들의 면면이 좀 바뀐 것 외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문화일보：▷간병비 지원, 건보 개혁과 병행한 단계적 접근이 필수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등골을 휘게 한다는 간병비에 대한 지원 계획을 제시했다. 병원 간호 인력이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현재 연인원 230만 명에서 2027년 400만 명으로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도 국고 지원을 점차 늘려 2027년엔 건보 적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재건축 기준 ‘노후성’으로 바꾸고 사업성도 높여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한 것은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4.2%인데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이 54%에 달한다. 더욱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8년 9개월 동안 서울의 도심 재개발과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암흑기였다

▷韓 비대위, 실력·품격 있는 여당으로 환골탈태가 관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21일 공식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기존의 ‘여의도 정치’와는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실력과 품격을 겸비하고 젊고 따뜻한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등 여당의 ‘웰빙당’ 행태는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이태원특별법·김건희특검법, 여야 합의로 총선 후 시행을

참사특조위 구성 두고 입장 엇갈려 巨野,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 표심 노린 정략적 입법 폭주 멈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 관련 조항을 없애고 내년 4월 총선 이후 시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는 어제 특조위 구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연합뉴스：▷되풀이되는 예산 담합, 포퓰리즘 막는 제도 강구해야

(서울=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는 행태가 올해에도 반복됐다. 지역구 민원이 담긴 '쪽지 예산' 밀어넣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가채무가 1천100조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여서 더욱 한심스럽다

 

◇조선일보：▷“건전 재정”과 “빚내 뿌리자”, 어느 쪽이 ‘딴 세상’ 살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건전 재정’ 발언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다른 세상에 사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국 경제를 OECD 35국 중 2위로 평가한 외신 보도를 두고 윤 대통령이 “정부가 견지해온 건전 재정 기조 등에 대한 평가”라고 자평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임신 36주 낙태, 일주일 노숙 집회, 모든 게 국회 직무유기 탓

서울의 한 산부인과 병원이 매년 낙태 수술을 400여 건 하고 있고, 이 중 약 30%가 임신 말기인 30주가 넘은 경우였다고 한다. 임신 36주 된 산모의 낙태 수술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다른 산부인과 상당수도 30주 이상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의료계에선 임신 22주 내외부터 태아가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에서 아이 낳아 키우면 ‘거의 무상’, 검토해볼 만하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여 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책을 발표했다.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교육비, 보육료, 급식비 등 현재 중앙 정부와 인천시가 주는 지원금을 다 합하면 1인당 7200만원 수준인데 여기에 2800만원씩 특별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파이낸셜뉴스：▷나라 곳간 비는데 달빛철도 예타 면제 합의한 여야

[파이낸셜뉴스]여야가 결국 대구와 광주를 잇는 약 200㎞ 구간의 '달빛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8조 7000억원에 이르는 거대 사업인데, 야당은 반대하는 척 시늉만 냈다가 결국 여야 야합으로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해 버린 것이다

 

◇매일경제：▷상속세 대신 징수한 주식도 애물단지 … 낡은 세제 이대로 둘수 없다

정부가 소유한 4조7000억원 규모 넥슨 지주사 지분 공개매각이 22일 불발됐다. 넥슨 창업자 유족이 세금을 다 내지 못해 주식으로 물납한 것을 정부가 공매로 현금화하려 했지만 유찰된 것이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물납제도 역시 한계를 드러낸 만큼 상속세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재건축 기준 '안전'에서 '노후도'로 … 삶의 질 개선에 야당도 협조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축과 재개발 착수 기준을 '안전'이 아닌 '노후도'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다

▷노인 빈곤율 낮출 주택연금 가입, 자식들이 권해야

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모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노인 빈곤율이 37.7%에서 27%로 급락할 것이라고 한다. 통계청이 22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950만명이니 주택연금만 활성화되더라도 95만명은 빈곤선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매일신문：▷노인을 위한 나라, 대한민국은 아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1가구는 노인 혼자 사는 가구이며,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주 중 절반이 무직이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노인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특성이다. 노인 가구의 소비 지출액은 월평균 140만2천원으로 노인 외 가구의 지출액(288만4천원)의 절반도 안 됐다

▷한동훈 비대위, 외연 확장에 사활 걸어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는 현재 당내 상황을 '9회 말 투아웃'에 비교했다. 벼랑 끝에 몰렸고 시간도 없다는 뜻이다. 이르면 26일쯤 당무를 시작하는 한 지명자의 첫 숙제는 비대위원 구성이다. 당헌에 따라 비대위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나머지 12명은 한 지명자가 선임한다.

 

◇서울경제：▷‘노인 복지’ 포퓰리즘 경쟁 과열, 재원대책 포함 체계적 접근해야

[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의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 정책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中 희토류 가공기술도 무기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속도 내라

[서울경제] 중국 정부가 주요 광물에 이어 전략물자인 희토류 가공 기술의 무기화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1일 희토류의 채굴·선광·제련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새로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맞서 희토류 추출과 분리에 쓰이는 기술의 해외 이전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여야 실세 또 지역구 ‘쪽지 예산’…구태 재발 않도록 제도 정비해야

[서울경제]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보다 19일이나 ‘지각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쪽지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가 포함된 울산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지원 등 정부 예산안에 없던 106억 4200만 원이 증액됐다

 

◇한국경제：▷여야 달빛철도 예타 면제 강행…총선용 담합·폭주 멈춰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다. 말이 합의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무력화하는 담합이자, 국회의 폭주다. 강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여야는 법안에서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바꾸고 복선화 문구를 삭제하는 꼼수를 동원했다

▷中 '희토류 무기화' 가속, 신설 안보실 3차장 책임 대처하라

중국이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에 나섰다. 미국의 중국산 저가 및 범용 반도체 제재에 대한 맞대응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희토류를 수출할 때 보고를 의무화한 데 이어 관련 기술 수출까지 막으면서 ‘희토류 무기화’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장의 충격이 제한적이라며 안도할 때가 아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전면 규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땜질식 세제, 언제까지 할 건가

새해로 발표가 미뤄진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새해 경제정책 밑그림은 통상 연말에 발표되지만 이번에는 경제부총리 교체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계획을 밝혔다

 

◇중앙일보：▷반가운 간병비 대책, 문제는 실행전략이다

정부가 간병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간호인력이 간호·간병을 책임지는 통합 병동을 늘리고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퇴원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가족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려는 첫 시도여서 반갑기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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