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용산에 할 말 할까…‘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난제들

◇서울신문◇이데일리◇동아일보◇세계일보◇한겨레◇매일신문◇매일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헤럴드경제◇강원일보◇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연합뉴스◇부산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

◇서울신문：▷한동훈 비대위, 중도 아우르는 혁신 면모 보이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장관직을 사임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 온 국민의힘은 어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하고 다음주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총선용 ‘김건희 특검’, 거대 야당 횡포일 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수년 전, 그것도 윤 대통령 결혼 전의 일인 이 사건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친문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2년 가까이 수사했던 사안이다.

▷만시지탄 ‘간병지옥’ 대책, 건보 구조조정 병행해야

정부가 어제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간병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간병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짐을 나눠 질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이데일리：▷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

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보다 2.8%늘어난 65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처리했다. 증가율만 보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겉도는 남성 육아휴직... 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5만명을 넘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20만명이며 이중 여성이 14만 6000명, 남성이 5만 4000명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9%,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27.1%)은 3%포인트 늘었다.

◇동아일보：▷“간병비 부담 경감”… 방향 맞지만 감당할 재정 있나

정부는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100% 환자 부담인 요양병원 간병비의 일부를 내년 7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일반병원의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중증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며, 간병 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해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장관 ‘검증’ 인사청문회에서 지역구 ‘민원’ 쏟아낸 의원들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열린 인사청문회가 총선용 지역구 민원 해결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 의원은 양식장의 신규면허 발급에 예외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관에 취임하는 순간 해결됐다고 봐도 되느냐”고 반복해 질문했다

▷657조 내년 예산 지각처리… 與野 뒷거래는 여전히 ‘블랙박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656조6000억 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이달 2일까지인 법정시한을 19일 넘겨 지각 처리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 뜻대로 정부안을 수정해 단독 처리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급하게 협상에 나서면서 지난해의 22일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을 깨는 불명예는 피했다.

◇세계일보：▷‘선거용 감세’ 논란 자초하는 대주주 양도세 대폭 완화

기획재정부가 어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간병 지옥’ 해소 첫걸음 되길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의 간병비에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된다. 대형병원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대폭 확대돼 간병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당정 협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에 할 말 하고 혁신 속도내야

국힘 어제 지명, 연내 비대위 출범 신중한 언행으로 외연 확장하고 수직적 당정관계 바꿀 책무 막중 국민의힘이 어제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지명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후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았던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게 됐다

◇한겨레：▷은행 팔 비틀어 187만명에 85만원씩, 선거 때마다 이럴 건가

은행연합회 소속 18개 시중은행들이 고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씩 환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의 종 노릇”이라는 등의 자극적인 언사로 은행을 압박해, 특정 개인들에게 소액의 현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귀결됐다.

▷‘한동훈 비대위’로 ‘용산’ 직할체제 구축한 윤 대통령

국민의힘이 21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가장 신임하고 중용해온 후배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내년 총선까지 당을 이끌 사실상의 여당 대표가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직할 체제를 완성하는 퇴행적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강제동원 또 승소, 이래도 ‘3자 변제안’ 고집할 텐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 판결이 또 나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다.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제3자 변제’가 사법부 판단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임을 재확인했다. 60여건에 이르는 다른 강제동원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커져 제3자 변제안에도 비상이 걸렸다.

◇매일신문：▷한동훈 비대위, 국민의힘과 한국 정치 혁신의 출발 되기를

한동훈 법무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천을 공식 발표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국민의힘이 시도하는 가장 담대한 도전인 동시에 큰 리스크라고 본다. 한 비대위 체제는 "검사 출신 대통령에 검사 출신 '당 대표'(비대위원장)라니 역시 '검찰 공화국'이다"는 야당의 공세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신속 예타 유도하는 행정부, 계속 입법부와 등질 건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정부 지원 근거를 담고 있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예타 면제 반대를 주장하면서 신속 예타조사 절차를 거치면 오히려 더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유도했다. 신속 예타조사 절차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신설했다.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 증설, 주민 신뢰 얻는 게 순리

대구 서구 중리동 정압관리소 증설과 가스관 매립을 두고 한국가스공사와 서구 주민들의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성서열병합발전소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 압력을 낮추는 정압관리소를 증설하고 7.6㎞에 이르는 가스관을 매립하겠다는 게 한국가스공사의 계획이었다. 주민들의 태도는 일관된다

◇매일경제：▷與 비대위원장 한동훈, 수직적 당정관계 바꿔야 국민 신뢰 회복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됐다. 한 전 장관은 21일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으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대위원장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스타 장관'이었던 그는 이제 여당의 사령탑으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정치인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끝내 달빛철도 예타면제, 망가지는 재정 안중에 없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사업이 결국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된다. 거대 양당이 지역 표심을 사겠다며 최대 11조원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성 조사조차 생략해버린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조항 등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경로당 공짜점심 공약, 명백한 매표행위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년 총선 3호 공약으로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노년층 구애에 나섰다

◇한국경제：▷"US스틸, 일본에 못 준다"…거세지는 기간산업 보호주의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에 미국 정치인들이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 의원들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매각을 막아야 한다고 요청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동조하는 모양새다. 민간 기업의 해외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든 점도 그렇다.

▷한동훈, 기성 정치꾼 흉내 말고 보수 정체성 확립해야

논란 끝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 ‘스타 장관’으로 불린 그는 이제 여당 사령탑을 맡아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여당이 한 비대위원장 지명자에게 정권 명운이 걸린 총선 컨트롤타워를 맡긴 것은 일종의 승부수다. 그의 어깨는 무거울 것이다. 과제도 첩첩산중이다

▷'재정 블랙홀' 우려되는 간병비 지원…재원 대책부터 내놔라

정부와 여당이 어제 내놓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그동안 사적 책임으로 돌려온 간병비를 공적 부담으로 끌어안는 의미 있는 조치다. 수술 후 입원부터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 단계별로 간병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인 요양병원과 재택에도 간병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향신문：▷R&D·지방교부세 깎으면서 또 ‘감세 폭주’, 이 악순환 멈춰야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고,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면제받는 범위를 종목당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 정부·일본 존중하라

대법원이 21일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대법원이 가장 앞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2018년 이후 3년 안에 제기한 비슷한 소송은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 혁신 끝이 ‘검사 대통령·검사 비대위원장’인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2대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21일 지명됐다. 한 전 장관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이임식까지 치렀다. 한동훈 비대위는 오는 26일 여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출범한다. 정부·여당이 ‘검사 대통령’과 ‘검사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내년 예산안 늑장 타결...밀실서 주고받기 이젠 끝내야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된 국회 예산안 늑장처리 과정을 보면 실망이 크다. 여야의 힘겨루기로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고 결국 여야 지도부 몇몇이 밀실에서 주고받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된 것이다. 그나마 야당 단독수정안이 처리되거나 준예산을 집행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것을 위안거리로 삼아야 할 정도다

▷선별적 복지 유용성 보여준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서울시가 국내 최초의 저소득층 소득보장 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제도를 지난 1년간 시범 운영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지원을 받은 가구(477가구) 중 22%는 근로소득이 늘었고, 기준소득을 넘겨 더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도 약 5%에 달했다는 점이다

◇강원일보：▷강원 의료기기 수출 역대 최고, ‘글로벌특구’ 지정을

강원지역 수출품목 1위인 의료용 전자기기가 올해 역대 최대 누적 수출액을 경신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의 ‘2023년 11월 강원지역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도내 수출액은 2억1,470만달러(환율 1,300.2원 기준 한화 2,791억여원)로 집계됐다

▷거꾸로 가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은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운전과 나아가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이 거꾸로 가고 있어 문제다. 즉,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이 내년에 축소되기 때문이다

◇한국일보：▷한동훈 비대위, 맹종하지 않겠단 약속 행동으로 보여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됐다. 여당이 정치 경험이 일천한 한 장관을 내년 총선을 이끌 사령탑에 일사천리로 앉힌 것은 여태까지의 모습으로는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한 장관의 당면 목표는 여당 혁신을 통한 총선 승리일 것이다

▷대주주 양도세, 결혼 증여세… 누굴 위한 감세인가

앞으로 주식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까지는 아무리 차익을 많이 거둬도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된다. 혼인∙출산 부부는 세금 없이 3억 원까지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1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유례없는 세수 펑크 속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는 감세 정책들이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이 ‘부자 감세’는 아니라고 한다.

▷깜깜이에 짬짜미... 어정쩡한 타협에 그친 내년 예산

국회가 어제 656조6,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확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과정에서 4조2,000억 원 감액하고, 3조9,000억 원 증액한 결과다.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났는데, 이는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디지털타임스：▷尹 "재개발절차 원점 재검토"… 공급부족 닥치기 전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을 찾아 주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용산과 관계재정립에 성패 달렸다

국민의힘이 21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한 장관은 이를 수락하고 이날 장관직을 사임했다. 한 지명자는 집권 여당의 사령탑으로서 당을 정상화하고 내년 총선을 이끌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한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서울=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기에 빠진 여당 구원투수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21일 내년 총선 정국을 이끌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장관을 지명했다. 한 장관은 이 제안을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오는 26일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간병부담 경감방안…재원대책·지출효율성 면밀 검토를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1일 '간병 걱정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비전하에 환자의 치료 전체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간병 부담 경감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이 골자다

◇부산일보：▷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여당 역할 제대로 해야

국민의힘이 21일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추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원과 보수층에 총선 승리의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천 사실을 밝혔다

▷선전한 부산 국비 확보, 지역 발전 견인차 기대한다

652조 7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4조 2000억 원 감액된 규모다.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증액하지 않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은 6000억 원 늘렸다. 부산의 경우 가덕신공항과 먹는 물 관련 등 주요 예산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중앙일보：▷총선 앞 봇물 터진 금융 포퓰리즘에 경제 원칙 무너져

정부가 상장 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50억원 이상 보유’로 크게 높인다. 현재는 특정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간주해 20~25%의 양도세를 물린다

▷용산에 할 말 할까…‘한동훈 비대위’ 앞에 놓인 난제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하고 내년 총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검찰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한 전 장관은 어제 국민의힘 제안을 수락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조선일보：▷서울 도심 재개발, 고질적 주택 문제 해결책 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노후주거 정비 사업장을 찾아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방문한 서울 중랑구 모아타운 현장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지다

▷오세훈표 ‘안심소득제’ “근로 의욕 높였다”는 결과 주목할 만

서울시가 소득 보장 정책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1년간 시행해본 결과, 상당수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477가구를 대상으로 중위 소득의 85%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한 결과, 104가구(21.8%)의 근로소득도 함께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 대통령과 관계에 성패 달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1일 사임하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한 전 장관은 법무장관으로서 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논리가 분명한 대응으로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해 위기에 빠진 여당의 구원투수로 한 전 장관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달빛철도법 결국 밀어붙이나… 여야 없는 포퓰리즘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중도 확장에 성패 달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수락했다. 현직 장관이 집권당의 비대위원장을 곧장 맡는 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이라고 봐야 한다.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고 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추대되는 비대위원장 자리에 대통령의 재가 없이 현직 장관을 영입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간호사 간병’ 확대, 충분한 인력과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

하루 수당 15만원을 지불해도 좋은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다. 월 450만원에 이르는 간병비에 허리가 휘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온다. 심지어 간병에 지친 가족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이 일어난다. 정부가 21일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문화일보：▷‘경복궁 낙서’ 범인 전원 엄단해 반달리즘 경종 울려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史蹟)인 경복궁의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을 지난 16일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범인들의 범행 자체뿐 아니라 빗나간 문화재 인식까지도 어이없다

▷선별 복지 당위성 보여준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1년

경제성장 둔화와 과학기술 발전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 위주의 20세기형 복지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 세계 각국이 새로운 복지 모델을 찾고 있는데, 대별하면 모두에게 지원하는 보편 복지와 하후상박(下厚上薄) 선별 복지의 두 갈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실시한 ‘안심소득’ 시범 사업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경제외교 예산 깎고 불필요한 새만금공항 살린 反국익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3000억 원을 줄인 656조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법정 시한을 19일이나 넘긴 늑장·졸속 심사에다 나라 살림을 볼모로 삼는 등 올해도 어김없이 구태가 되풀이됐다

◇파이낸셜뉴스：▷은행권 2조원 ‘상생’ 확정, 강제보다는 자율로 가야

은행권이 총 2조원+알파(α) 규모의 상생금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21일 발표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캐시백)과 4000억원 규모의 자율 프로그램이다. 고금리에 편승해 은행들이 '돈잔치'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과 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답을 내놓은 것이다

▷또 늑장 또 선심, 예산 고질병은 왜 못고치나

여야가 21일 657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켰다. 전날 극적인 여야 합의로 이날 처리는 무리 없이 이뤄졌다. 심의 기간 내내 예산안을 볼모로 한 정쟁이 격화되면서 협상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로나마 합의 처리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서울경제：▷국가 총부채 6000조…예타 면제 ‘달빛철도’ 밀어붙일 때인가

[서울경제] 정부·가계·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 우리나라의 총부채 규모가 60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 부문 신용은 5956조 9572억 원으로 1년 전의 5729조 9946억 원보다 4.0% 늘어났다

▷한동훈 비대위, 광폭 쇄신과 당정관계 재정립으로 외연 넓혀라

[서울경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위기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 한 장관은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은 뒤 이를 수락하고 장관직에서 사퇴했다. 한 장관은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다음 주 중 비대위를 구성하고 총선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된다.

▷폐기 양곡법까지 되살려 단독 처리…巨野의 끝없는 입법 폭주

[서울경제] 총선 표심을 의식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투표에 부쳐져 최종 부결된 법안까지 되살려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