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늑장 타결한 새해 예산안, 약자 우선해 집행 속도내길

◇세계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중앙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서울경제◇헤럴드경제◇연합뉴스◇한국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한겨레◇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

◇세계일보：▷7조원 또 남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수술 더 미뤄선 안 돼

교육부가 그제 지방교육재정 운용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22년에 다 쓰지 못하고 2023년으로 넘긴 예산이 7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2021년 3조5000억원의 두 배 규모다. 교육부는 “이월·불용액에다 지난해 세수 증가로 교육교부금을 추가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독소조항 논란 ‘김건희 특검법’, 중립성 보장 장치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28일 본회의에서 정의당 등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예산 657조원 합의, 巨野 횡포에 휘둘린 정부 예산안

감액 논란 R&D 예산 6000억 증액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예산도 늘려 19일 늑장처리, 국회 직무유기 심각 국회가 어제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국회가 요구한 4조2000억원의 증액을 정부가 수용해 최종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서울신문：▷물러나야 할 野 운동권 세력의 주도권 싸움 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 총선 공천을 놓고 집안싸움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당내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퇴진론에 대해 “집단적으로 몰아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거대 플랫폼 사전 규제, 시장 활력으로 이어져야

정부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의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밝힌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뼈대로 법안은 내년 초 발의될 예정이다

▷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들 어물쩍 공천하려 하나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호떡집에 불난 듯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조용하다. 논평 한 줄 내지 않고 송 전 대표가 “탈당한 개인”이라며 남의 일처럼 얘기한다. 오히려 송 전 대표의 접견 범위를 변호인으로 제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공격했다. 어불성설이다. 대통령 선거를 지휘한 전직 당대표가 어찌 개인일 수 있나

◇조선일보：▷조태열 외교 장관 후보자의 “한중 관계도 중요” 인식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한중 관계도 한미 동맹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조화롭게 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언급 “경제 세계 2위” 실감할 국민 얼마나 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국 경제를 OECD 35국 중 2위로 평가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보도를 언급하면서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 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 추천하고 총선 직후 실시로

한동훈 법무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후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한 장관 말처럼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시기와 내용, 범위 등이 원칙과 상식을 벗어나선 안 된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도시바가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어제 상장 폐지됐다. 1949년 상장이니 74년 만이다. 도시바는 한때 일본 기술력의 상징이고 자존심이었다. 일본 최초의 컬러TV(1960년), 세계 최초 플래시메모리 개발(80년), 세계 최초 노트북(85년) 출시 등 1875년 회사 설립 후 혁신 기술에 기반한 제품으로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왔다.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 비대위원장 잘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기용설이 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을 겨냥해 지나치게 거칠거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팩트와 논리에 기반한 직설적 단문으로 상대방을 저격하는 쾌도난마식 화법이 여권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긴 하다

◇강원일보：▷사라지는 은행 점포, 고객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

도내 주요 예금은행 유인 점포들이 사라지면서 모바일 뱅킹 등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본보가 은행연합회의 ‘은행별 유인점포영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 도내에서 예금은행이 운영하는 유인 점포는 13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11년 전 2012년(147개)보다 14개(9.5%) 줄었다. 도내 예금은행 점포 수는 계속 축소되고 있다.

▷원격의료, 강원자치도에서 돌파구 열어야 한다

원격의료는 섬이나 산골에 살아 제때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움직이기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들도 집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할 것이다. 온 국민이 스마트폰이 있다시피 한 정보기술(IT) 강국이니 발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펼쳐져야 한다.

◇한국경제：▷21일 예산안 처리 합의…이 정도 야합하려고 그 난리 쳤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큰 틀의 합의를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안(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증액 등 세부 조정을 거치면 총지출 규모는 정부 원안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소비·근로 의욕 증대"…하후상박 서울시 안심소득 성과 주목된다

‘비현실적 퍼주기’라고 비판받는 기본소득제 대안으로 거론돼온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이 만만찮은 성과를 냈다. 작년 5월 시작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477가구 중 23가구(4.8%)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지원이 필요한 최저 수준을 넘어섰다. 기존 복지제도 아래에서 ‘생계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의 탈수급 비율(0.07%)보다 70배나 높은 성적표다.

▷국민 거짓말쟁이 만드는 산재·고용보험 과잉복지

천태만상 같은 산업재해 보험금 빼먹기 실상이 고용노동부 감사로 또 드러났다. 지난달 시작된 고용부의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보면 부정 수급 사례는 요지경이다. 집에서 넘어진 부상을 산재로 속여 5000만원을 수령했는가 하면 개인 용무로 오토바이 음주 운행을 하다 생긴 사고로 10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다.

◇동아일보：▷교육청 지난해 못 쓴 예산 7.5조, 문체부 올 예산보다 많다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쓰지 못해 남은 예산이 7조5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재정분석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따져본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올 한 해 예산인 6조7000억 원보다 8000억 원이나 많은 규모다

▷14만 원에 팔린 러 현대차 공장… 눈덩이 된 공급망 재편 비용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가동이 중단돼온 러시아 현지 공장을 단돈 1만 루블(약 14만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설립과 운영에 모두 1조 원 넘게 투자해온 공장을 헐값에 넘겨주게 된 것이다

▷올 폐업 건설사 551곳 ‘17년 만의 최다’… 금융으로 확산 막아야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의 자금 압박이 심해지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사가 1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시장에선 일부 중·대형 건설사의 부도설이 나돌 정도다. 신용평가사들은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낮추고 있고,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도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국민일보：▷예산안 오늘 지각 처리… 세부 조정 투명하게 밝혀야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21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겼지만 지난해(12월 24일)보다 예산안 처리를 사흘 앞당기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8% 증액된 656조9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곳곳서 새는 국고보조금, ‘이권 카르텔’ 부인 못 하게 됐다

경찰이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489건을 적발하고 1620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놀라운 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검거 인원이 94.7% 증가한 데다 부정수급 총액은 1372억6000만원으로 5배 가까이 폭증했다는 점이다

▷서울시, 아이들한테 긴요한 야간약국 사업 복원하길

서울시가 평일과 토·일요일, 공휴일에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야간약국 사업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시민들 불편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아무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시가 25개 자치구의 33곳 약국을 지정해 야간에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예산은 12억3700만원이다.

◇이데일리：▷출산율 하락 부추긴 사교육 부담... 공교육 질 높여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서민 가계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교육비 증가가 출산율 하락을 부추긴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한국경제인협회로부터 나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교육비 증가가 합계출산율 하락에 26%가량 영향을 줬다는 내용의 보고서다

▷부실기업 정리 칼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기업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기업파산 건수가 직전 1년간에 비해 30% 증가했다.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올 1~9월에 파산한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파이낸셜뉴스：▷홍해발 물류위기에 선제적 대응플랜 가동해야

예멘의 친이란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을 연쇄 공격하면서 물류마비 경고등이 켜졌다. 예멘 반군 후티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을 겨냥한 게 글로벌 물류체인에 직격탄이 될 조짐이다. 당장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19일(현지시간) 1% 이상 오르며 이달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기업 60% "새해 노사불안" 노조법 개선 서둘러야

기업 10곳 중 6곳이 새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4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해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새해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 40%는 노동계 정치투쟁을 가장 우려했다. 노조의 업은 근로자 권리와 복지를 맨 앞에 두고 회사와 윈윈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일보：▷교육청 펑펑 쓰고 남은 돈 7.5조… 더 급해진 교부금법 개정

불합리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이 더 급해졌다. 교육부는 19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2년에 다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7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월과 불용액을 합쳐 2021년 3조8000억 원의 두 배 규모다

▷플랫폼 독과점 폐해 크지만 사전 규제 입법은 신중해야

정부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해 ‘사전 규제’ 강화에 나섰다. 매년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규제하는 것처럼 구글·메타 같은 글로벌 공룡과 국내 네이버·카카오 등 시장 지배력이 큰 플랫폼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감시함으로써 횡포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특검 ‘독소 조항 빼고 총선 후 추진’ 일리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김건희 여사 특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된다

◇서울경제：▷지방교육재정 잉여 7조5000억…교부금 개혁 서두를 때다

[서울경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다 쓰지 못한 돈이 7조 5000억 원에 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 세입 109조 9000억 원 가운데 다음 해로 넘긴 이월액이 2조 9000억 원, 쓰지 못하고 남긴 불용액은 4조 6000억 원이었다

▷지지율 더 떨어진 與, 위기 벗어나려면 기득권 버리고 쇄신해야

[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8~19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34%로 더불어민주당의 40%에 비해 6%포인트 밀렸다. 지지율 격차가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 본지의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6월에 민주당보다 5.2%포인트 차이로 앞서더니 8월에는 박빙 우세를 보였다.

▷여야 예산안 합의…선심예산 주고받기·늑장 처리 반복 말아야

[서울경제]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새해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지난해 기록(12월 24일)을 깨는 불명예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은 19일이나 넘기게 됐다

◇헤럴드경제：▷플랫폼 독점 횡포는 막되 혁신 싹 자르는 일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다. 시장을 좌우하는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0대에 뚫린 경복궁 담장, 맹점 또 드러낸 문화재 관리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용의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10대 남녀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6일 새벽 1시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쪽문 부근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기고 도주한 혐의다

◇연합뉴스：▷내년 2%대 물가 전망…높은 불확실성에 방심하면 안 돼

(서울=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가 연말로 갈수록 떨어져 목표치인 2% 부근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상승률 하락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했다

▷우여곡절 끝 예산안 타결, 민생현안도 외면말고 연내 처리하라

(서울=연합뉴스) 여야가 20일 새해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와 내용에 최종 합의하고 21일 오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통과시키기로 했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19일이나 넘긴 것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한국일보：▷”한중, 한미 못지않게 중요“ 외교장관 후보 인식 실천돼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중관계도 한미동맹 못지않게 중요한 관계”라며 “조화롭게 유지할 방법을 찾겠다”고 후보자 내정 일성으로 밝힌 건 고무적이다. 대중외교에 대해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이 (전 정부에서) 소홀해져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시키는 데 매진하다 보니 치중된 현상”이라고 평가한 대목은 국민 일반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껏 수사 뭉개다… '총선 후 김건희 특검' 띄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제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했다. 여러 독소조항이 있을 뿐 아니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딱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검법을 총선 뒤로 미루자는 여론에 불을 지펴 대통령 거부권에 명분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플랫폼규제법, 독점 횡포 막아야 혁신도 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와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따져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한 뒤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나 불공정 행위는 강력 규제하는 내용이다. 지금도 공정거래법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하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매일신문：▷‘김건희 특검법’, 독소 조항 없애 내년 총선 뒤 처리하는 게 맞다

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빨간불 켜진 부동산 PF, 신속한 안정책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아파트 분양률이 떨어진 데다, 고금리와 건설비용 급등으로 인한 부실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PF 부실은 시행사 도산은 물론 PF 대출 때 보증을 선 시공사(건설사)들의 신용 위기,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지방정부 인구 소멸 자구책에 중앙정부 늑장 대응 안 될 일

당정이 내년 2월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한다는 소식이다. 특히나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시점에 적절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인구 소멸에 직면해 자구책을 마련한 경북도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부산일보：▷엑스포 탈락… 북항 2단계 사업 차질 빌미 안 된다

부산의 대형 국책사업인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참여 기관들이 최근 사업타당성 검토에 나서기로 하면서 자칫 계획 차질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예타) 때도 추가 비용 문제가 불거져 힘들게 수익성 평가를 통과했는데 이번 재검토로 또다시 늘어난 사업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생 내팽개친 21대 국회, PK 현안 끝내 외면

2023년을 열흘 남짓 남겨 둔 상황에서 올해 부울경 최대의 현안인 산업은행법 개정과 우주항공청 설치법,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모두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12월 임시국회가 오는 28일과 내년 1월 9일 본회의를 아직 남겨 놓고 있지만, 현재의 극한 여야 대치를 고려할 때 세 법안의 처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겨레：▷한동훈, 비대위원장 발표 때까지 장관직 유지할 텐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영입하는 쪽으로 20일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한 장관 역시 전날 사실상의 수락 의사를 표명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고,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은 ‘공작’이라고 했다. 이처럼 노골적으로 ‘김 여사 비호’에 나설 거면, 장관인지 정치인인지 거취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 시동, 내실 있게 준비해야

공공 의료인력을 양성해 의료 취약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로 일하게 하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수 증가가 수도권 등 대도시의 수익 중심 의료 산업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주식양도세 완화, 총선 외엔 아무것도 안 보이나

대통령실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설을 잇달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입법예고와 야당 협의 등 절차를 생략한 채 밀어붙이려 여론전을 펴는 것이다. 총선용 선심 정책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하며 불붙기 시작해 최근 다시 대통령실발로 “추진” 보도가 잇따른다.

◇매일경제：▷예산안 지각처리, 여야 언제까지 밀실 나눠먹기 반복할건가

여야가 20일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까지였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이미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불투명한 방식으로 '예산 짬짜미'를 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야는 예산 국회 기간 정치적 공방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현대차 러 공장 14만원 헐값 매각, 기업 흔드는 지정학적 위험

현대자동차가 2010년 준공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만루블(약 14만5000원)에 현지 업체에 매각됐다. 4100억원에 달하는 장부상 가치를 가진 현대차의 헐값 판매는 충격적이다. 2년 내 '바이백(재구매)' 옵션을 넣어 종전 후 되살 수 있다지만 매입가는 그 무렵 시세 기준이다

▷육아휴직 20만시대라지만 中企·비정규직엔 '그림의 떡'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9만9976명으로 전년보다 14.2%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은 27.1%로 역대 최대였고, 부모 동반 육아휴직도 1만2888명으로 전년보다 120.5% 급증했다. 육아휴직 증가는 바람직하지만, 육아휴직의 대기업 쏠림은 풀어야 할 숙제다

◇디지털타임스：▷거대야당 포퓰리즘과 새만금 지원에 휘둘린 내년 예산안

진통을 거듭했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합의됐다.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1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에서 4조2000억원 감액했지만 증액도 4조2000억원 수준이라 총규모는 정부안(약 657조원)과 비슷하다.

▷육아휴직자, 대기업·여성에서 중소기업·남성으로 확산돼야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부모가 20만명에 육박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 통계'에 따르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중 지난해 육아휴직에 들어간 사람은 19만997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전년(17만5110명)보다 14.2%(2만4866명) 늘어나 육아휴직이 빠르게 정착돼가는 추세다.

◇경향신문：▷공룡 플랫폼 규제법, 21대 국회서 매듭지으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는 이른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시장을 쥐고 흔드는 공룡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나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의욕 저하 없다는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주목한다

서울시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 모델인 ‘안심소득’을 1년간 실험한 중간결과를 20일 내놨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실질빈곤 484가구 가운데 22%는 근로소득이 늘었고, 기준소득을 넘겨 더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구도 약 5%에 달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보장되면 근로의욕이 꺾일 것이란 일각의 우려와는 다른 결과다.

▷늑장 타결한 새해 예산안, 약자 우선해 집행 속도내길

여야가 20일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합의했다. 정부 원안인 656조9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을 감액하고, 이만큼 다른 예산을 증액해 총액 규모를 맞추기로 방향을 잡았다. 국가 채무·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법정시한을 19일 넘겨 지각처리하게 된다